개인정보처리방침
정읍시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정읍시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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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정읍시의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의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정읍시의회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열람제한 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정읍시의회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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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정읍시의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정읍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수집근거) 보유기간 의회에바란다 민원처리 정보주체의 동의 수집일로부터 10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정읍시의회는 원칙적으로 제1조의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정읍시의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현황 다운로드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읍시의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읍시의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서식 다운로드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정읍시의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⑤ 정읍시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겠습니다. 다만, 정읍시의회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다만, 정읍시의회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정읍시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항목은 제2조와 같습니다.
- ② 정읍시의회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 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 내 방문기록 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정읍시의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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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요청)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승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파기)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 파기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
- 완전파괴 (소각, 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포맷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 시 상기방법의 파기가 어려운 경우
- 전자적 파일형태의 경우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
- 가. 파기절차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정읍시의회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 ① 정읍시의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용관
- 직책 : 정읍시의회 사무국장
- 연락처 : 063-539-5014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성명 : 김갑종
- 연락처 : 063-539-6063
- 개인정보열람창구
- 성명 : 김갑종
- 연락처 : 063-539-6063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정읍시의회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10. 25.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