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04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수정예산안
- □ 기획예산실
- □ 문화예술과
- □ 미래산업과
- □ 민원지적과
- □ 산림녹지과
- □ 사회복지과
- □ 여성가족과
- □ 인재양성과
- □ 환경정책과
- □ 지역활력과
- □ 재난안전과
- □ 건설과
- □ 교통과
- □ 보건위생과
- □ 샘골건강센터
- □ 농업정책과
- □ 농수산유통과
- □ 축산과
- □ 농촌지원과
- □ 기술보급과
- □ 도서관사업소
- □ 체육진흥사업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자체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59억 원, 특별회계는 75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7억 원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68억 원, 자체조정분 9,0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69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 변경 내시 정리에 따라 6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 등 5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반영잔액 784만 8,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규모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자체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59억 원, 특별회계는 75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7억 원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68억 원, 자체조정분 9,0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69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 변경 내시 정리에 따라 6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 등 5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반영잔액 784만 8,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규모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효열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2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59억 원, 특별회계 75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045억의 0.62%인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보조금 67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원 증액, 세외수입 1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조직별 증감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78억 원, 축산과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수산유통과 17억 원, 건설과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으로써 적정한 편성으로 보이나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편성 시기가 적절한지, 낭비되는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재정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2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59억 원, 특별회계 75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045억의 0.62%인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보조금 67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원 증액, 세외수입 1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조직별 증감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78억 원, 축산과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수산유통과 17억 원, 건설과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으로써 적정한 편성으로 보이나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편성 시기가 적절한지, 낭비되는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재정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서효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안보다 784만 원이 증가한 170억 7,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 대비 세출예산 반영잔액 784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784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안보다 784만 원이 증가한 170억 7,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 대비 세출예산 반영잔액 784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784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국도비 보조금이 63억이고요. 나머지 시에서 반영한 것은 12억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 63억이고요. 나머지 시에서 반영한 것은 12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은 5억 1,300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은 5억 1,300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도비가 산불 임차헬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도비가 변경돼서 와서 부득이……
도비가 산불 임차헬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도비가 변경돼서 와서 부득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조정을 한 것이고. 건설과 4,265만 원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가 별도로 와서.
조정을 한 것이고. 건설과 4,265만 원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가 별도로 와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김승범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24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실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나 도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내시가 와가지고 조정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수정예산안이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24년도 본예산 우리한테 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24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실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나 도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내시가 와가지고 조정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수정예산안이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24년도 본예산 우리한테 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본예산을 제출을 11월 21일날 제출했는데.
본예산을 제출을 11월 21일날 제출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 이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고 수정예산에 한 가지 편성한 것은 축산농가 사료비 지원해 준 것 그것만 하나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가 변경……
그 이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고 수정예산에 한 가지 편성한 것은 축산농가 사료비 지원해 준 것 그것만 하나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가 변경……
○김승범 위원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게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그런 시점도 아닌데 벌써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버리면 본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게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그런 시점도 아닌데 벌써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버리면 본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본예산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본예산 제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제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본예산 제출 후에 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지만 그전에 내려와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예산에서 편성하셔야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가능하면 안 내야지.
본예산 제출 후에 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지만 그전에 내려와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예산에서 편성하셔야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가능하면 안 내야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저희도……
예. 저희도……
○김승범 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가능하면 수정예산안 편성하는 것이 국도비 내시 때문에 편성했다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68억 정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정도 되면 본예산을 24년도에 왜 짰냐?
국도비? 알았어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 편성해야 사업 진행하죠.
그렇지만 수정예산안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신규사업,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신규사업의 수정예산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가능하면 수정예산안 편성하는 것이 국도비 내시 때문에 편성했다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68억 정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정도 되면 본예산을 24년도에 왜 짰냐?
국도비? 알았어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 편성해야 사업 진행하죠.
그렇지만 수정예산안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신규사업,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신규사업의 수정예산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김승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올해 예산 24년도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뜨린 예산 있어요,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24년 사업 요구에 빠뜨린 거 있냐고. 요구 안 한 거 있냐고, 24년도 사업에.
중기지방재정은 세워놓고 다 계획 세워놓고 24년도 예산 요구안에 요구 안 한 혹시 예산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기억 다 못 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올해 예산 24년도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뜨린 예산 있어요,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24년 사업 요구에 빠뜨린 거 있냐고. 요구 안 한 거 있냐고, 24년도 사업에.
중기지방재정은 세워놓고 다 계획 세워놓고 24년도 예산 요구안에 요구 안 한 혹시 예산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기억 다 못 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행정절차가 된 것은 다 반영했다고……
행정절차가 된 것은 다 반영했다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문화예술과장 이남석입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2,7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국악단 정기평정 심사위원 수당은 24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입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2,7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국악단 정기평정 심사위원 수당은 24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시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지금 시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올해 도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체적으로 시군……
올해 도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체적으로 시군……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6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7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나래 및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약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6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7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나래 및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약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7억 3,000만 원이며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된 내용은 지적관리팀 업무보조 인건비로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시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7억 3,000만 원이며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된 내용은 지적관리팀 업무보조 인건비로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시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8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3,400만 원보다 약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산불 진화 임차 헬기 부담금 등에 1,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 생태 관련 인건비 등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8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3,400만 원보다 약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산불 진화 임차 헬기 부담금 등에 1,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 생태 관련 인건비 등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최승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사회복지과장 서미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4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으로는 참전자 호국보훈수당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출기초 변경으로 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4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으로는 참전자 호국보훈수당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출기초 변경으로 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미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여성가족과장 김막례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4억 2,4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1억 7,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막례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4억 2,4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1억 7,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종료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재추진 가내시를 다시 받게 되어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종료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재추진 가내시를 다시 받게 되어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2009년에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은 정읍고등학교와 호남고등학교입니다.
2009년에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은 정읍고등학교와 호남고등학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예.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청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청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통보를 받았는데.
예, 통보를 받았는데.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가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가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예.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예.
○위원장 오승현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112만 1,000원 감액 삭감된 47억 1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에 4,000만 원이 도비가 내시가 돼서 증액 편성하였고요.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지원사업에 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돼서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112만 1,000원 감액 삭감된 47억 1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에 4,000만 원이 도비가 내시가 돼서 증액 편성하였고요.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지원사업에 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돼서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삭감된 금액은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삭감된 금액은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당초 예산에 47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47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9,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은……
9,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다음에 공공시설 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요. 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
예.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요. 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예.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올 6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올 6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저희가 좀……
저희가 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인건비 반영하는 게 좀 시간을 놓쳤습니다.
인건비 반영하는 게 좀 시간을 놓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돼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거기에……
예. 거기에……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계속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정도가 한 1년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계속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정도가 한 1년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시기를 제가 좀 놓쳤습니다.
예. 시기를 제가 좀 놓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도비 변경 내시에 반영이 돼서 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솔티생태 근로자 채용지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놓치시고 추경에 삽입을 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도비 변경 내시에 반영이 돼서 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솔티생태 근로자 채용지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놓치시고 추경에 삽입을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예.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역활력과장 곽창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규모는 100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4,5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이 확정이 되어서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4건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예산을 4억 3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규모는 100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4,5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이 확정이 되어서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4건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예산을 4억 3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현장지원센터 예산에 쓰였던 건데요.
현장지원센터 예산에 쓰였던 건데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기초하고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예. 기초하고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 부분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목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 변경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목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 변경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이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지원사업 선정된 거 그쪽 현장지원센터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이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지원사업 선정된 거 그쪽 현장지원센터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사업 추진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사업 추진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저희가 원래 업무추진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에서 완전히 100% 맡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거의 50대50으로 저희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원래 업무추진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에서 완전히 100% 맡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거의 50대50으로 저희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위원장 오승현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재난안전과장 한상민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28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28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건설과장 유승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4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2억 8,1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감이 되었으며,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에 5억 5,9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2,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승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4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2억 8,1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감이 되었으며,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에 5억 5,9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2,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예.
○건설과장 유승호
감액은 도비가 이번에 가내시 오면서 적게 와가지고요.
감액은 도비가 이번에 가내시 오면서 적게 와가지고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예.
○건설과장 유승호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예.
○건설과장 유승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그게 도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게 도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것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그 예산이……
예. 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것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그 예산이……
○건설과장 유승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올해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올해 예산에 맞춰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올해 예산에 맞춰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10억 올렸는데 올 예산에 맞춰서, 올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올렸는데 올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도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10억 올렸는데 올 예산에 맞춰서, 올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올렸는데 올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도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오명제 위원
아마 하천관리는 부족할 것 같아요. 보니까 부족하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천관리를 잘해 주시고 물론 제방에 잡초 제거도 하는데, 물론 제방 하지 말고 논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야작토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해서 신경, 잡초가 제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천관리는 부족할 것 같아요. 보니까 부족하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천관리를 잘해 주시고 물론 제방에 잡초 제거도 하는데, 물론 제방 하지 말고 논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야작토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해서 신경, 잡초가 제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세밀히 하겠습니다.
예. 세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예.
○이상길 위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 관련해서 교량 등을 정밀점검 해야 되는데 감이 2억 3,000만 원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 관련해서 교량 등을 정밀점검 해야 되는데 감이 2억 3,000만 원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유승호
지금 감이, 3억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요. 1억이 감돼 가지고 2억이 왔거든요.
지금 감이, 3억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요. 1억이 감돼 가지고 2억이 왔거든요.
○건설과장 유승호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말씀하시는가요?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말씀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유승호
교량이요?
교량이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6억 1,000을 요청을 했는데 3억 8,000이 오고 2억 3,000이 감이 됐거든요.
예. 6억 1,000을 요청을 했는데 3억 8,000이 오고 2억 3,000이 감이 됐거든요.
○이상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내용에 산출근거, 결론은 6억 1,000을 도에 요구를 할 때 이러이런 교량은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감이 이렇게 되면 이 교량에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내용에 산출근거, 결론은 6억 1,000을 도에 요구를 할 때 이러이런 교량은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감이 이렇게 되면 이 교량에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승호
예.
예.
○이상길 위원
실은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니까 이걸 했을 텐데 감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내년 24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그냥 뭐 이제 사업비 변경된 내용에 한해서만 교량을 점검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실은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니까 이걸 했을 텐데 감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내년 24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그냥 뭐 이제 사업비 변경된 내용에 한해서만 교량을 점검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승호
더 확인해서요. 꼭 필요한 D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방안을 찾겠습니다.
더 확인해서요. 꼭 필요한 D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뭐 이제 특별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금 안전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이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감이 이렇게 됐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특별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금 안전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이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감이 이렇게 됐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유승호
시법 대상 교량들이 종별로 1, 2, 3종으로 나뉘는데요. 종별로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하는 시기가 있어요.
시법 대상 교량들이 종별로 1, 2, 3종으로 나뉘는데요. 종별로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하는 시기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승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도에서 도비 보조가 적게 오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시기에 맞춰서 해야, 도에서 도비 보조가 적게 오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될 것 같다. 다른 사업들은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안전도 검사와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설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될 것 같다. 다른 사업들은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안전도 검사와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설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건설과장 유승호
예. 법적으로, 법적 사무라요. 그것은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법적 사무라요. 그것은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유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유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교통과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0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1,300만 원 대비 2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기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에 2억 7,900만 원, 농촌 복지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당 랩핑비 지원 등에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0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1,300만 원 대비 2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기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에 2억 7,900만 원, 농촌 복지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당 랩핑비 지원 등에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예.
○교통과장 최준양
예, 계속사업입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이건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11월 22일날 왔어요. 우리 예산편성 후에.
이건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11월 22일날 왔어요. 우리 예산편성 후에.
○교통과장 최준양
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국비하고 도비가 추후에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추후에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교통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준양
예.
예.
○교통과장 최준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보건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6,1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3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1,8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52억 2,250만 원보다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6,1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3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1,8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52억 2,250만 원보다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270만 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900만 원을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사업조서가 여기 안 달려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270만 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900만 원을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사업조서가 여기 안 달려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 부분이 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 보건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해서 100% 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내시가 안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 보건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해서 100% 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내시가 안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감액 처리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치매 입원 환자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무료진료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치매 입원 환자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무료진료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현재 도 예산 부분이 많이 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요. 추후에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 예산 부분이 많이 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요. 추후에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조금 뒤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뒤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은 그런 가운데에도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 이송료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소득층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은 그런 가운데에도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 이송료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소득층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한 정읍시민은 모두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예, 맞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한 정읍시민은 모두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24명이 전부 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자체는 앰뷸런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사랑병원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응급이 발생했을 때 아산병원이나 기타 큰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전북대나 이런 큰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24명이 전부 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자체는 앰뷸런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사랑병원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응급이 발생했을 때 아산병원이나 기타 큰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전북대나 이런 큰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리고 이게 응급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적혀 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응급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적혀 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1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에 갈 때 이미 다 담당 의사들이 위급성이 필요하다 라고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인정이 돼야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1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에 갈 때 이미 다 담당 의사들이 위급성이 필요하다 라고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인정이 돼야 가능한 거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1건당 15만 원 금액이 아니고요.
1건당 15만 원 금액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거리에 따라서 이송 지원금이 별도 있는데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또 분류가 되고, 특수 구급차에 대해서 70km 이상일 때 15만 원 최고 금액이고요.
일반 구급차로 70km 이상 했을 때는 9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20km에서부터 70km 이상까지 구분이 일곱 분류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20km 이내는 3만 원부터.
거리에 따라서 이송 지원금이 별도 있는데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또 분류가 되고, 특수 구급차에 대해서 70km 이상일 때 15만 원 최고 금액이고요.
일반 구급차로 70km 이상 했을 때는 9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20km에서부터 70km 이상까지 구분이 일곱 분류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20km 이내는 3만 원부터.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맥시멈이 15만 원이니까 24명 곱하기 15를 하면 지금 27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15만 원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1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맥시멈이 15만 원이니까 24명 곱하기 15를 하면 지금 27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15만 원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최대로 예산은 지금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는 그 24명보다 훨씬 혜택이 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애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응급인데 응급 코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대로 예산은 지금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는 그 24명보다 훨씬 혜택이 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애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응급인데 응급 코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이송비 자체를 15만 원 맥시멈으로 거시기를 했는데 지금 평균치로, 예를 들면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일반 구급차는 70km 맥시멈이 9만 원이에요.
지금 이송비 자체를 15만 원 맥시멈으로 거시기를 했는데 지금 평균치로, 예를 들면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일반 구급차는 70km 맥시멈이 9만 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그리고 특수 구급차는 70km 이상이 15만 원이고.
이놈을 2개 플러스 해 가지고 가감했을 때 이송비 지원 평균액이 11만 2,500원 해 가지고 24명을 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 구급차는 70km 이상이 15만 원이고.
이놈을 2개 플러스 해 가지고 가감했을 때 이송비 지원 평균액이 11만 2,500원 해 가지고 24명을 산정한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위원장 오승현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샘골건강센터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세입예산은 12억 3,19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7,500만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27억 7,8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사업이 도비 감액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샘골건강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샘골건강센터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세입예산은 12억 3,19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7,500만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27억 7,8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사업이 도비 감액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샘골건강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 물어봐야죠.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도에서 24개 시군의 보건소장들을 전체적으로 국내연수를 실행을 했다가 아마 이번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산 삭감이거든요. 그게 맞나요?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 물어봐야죠.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도에서 24개 시군의 보건소장들을 전체적으로 국내연수를 실행을 했다가 아마 이번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산 삭감이거든요. 그게 맞나요?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예.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예.
○이상길 위원
하던 것도 안 하면 또 우리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이 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또 공중보건의들도 사실상 그런 입장에서 소장님이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던 것도 안 하면 또 우리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이 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또 공중보건의들도 사실상 그런 입장에서 소장님이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갔다가 코로나 시기에 또 중단했다가 작년에는 3명을 보냈었습니다.
많이 지금, 지금까지 대부분 오래되신 분은 다 갔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갔다가 코로나 시기에 또 중단했다가 작년에는 3명을 보냈었습니다.
많이 지금, 지금까지 대부분 오래되신 분은 다 갔어요.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예.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예.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예.
○위원장 오승현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입니다.
정읍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 규모는 본예산 730억보다 7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5,000만 원으로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금이 73억 3,700만 원으로 증액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2억 원으로 3%, 시비가 3억 3,000으로 4%를 차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작물 직불금이 59억 9,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3억 5,3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억 1,2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6,7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입니다.
정읍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 규모는 본예산 730억보다 7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5,000만 원으로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금이 73억 3,700만 원으로 증액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2억 원으로 3%, 시비가 3억 3,000으로 4%를 차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작물 직불금이 59억 9,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3억 5,3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억 1,2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6,7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 한 59억이……
예, 그렇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 한 59억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략작물이요.
전략작물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벼 과잉 생산에 따라서 하절기에 벼 대신 논콩이나 가루쌀, 그다음에 동계 조사료 말합니다.
벼 과잉 생산에 따라서 하절기에 벼 대신 논콩이나 가루쌀, 그다음에 동계 조사료 말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가뭄이 있다가 더웠다가 비가 많이 와서 실은 논콩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보장, 보장대책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 해서요.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가뭄이 있다가 더웠다가 비가 많이 와서 실은 논콩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보장, 보장대책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 해서요.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대체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대체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다른 어떤 과들도 다 그런 입장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다른 어떤 과들도 다 그런 입장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 올리고 나서 나중에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 올리고 나서 나중에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이건 다 국비입니다.
이건 다 국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국비사업이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요.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도비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 있는데 거기에 한 54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75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요.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도비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 있는데 거기에 한 54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75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입니다.
농수산유통과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9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증감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수정예산 반영 건은 총 56건으로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제안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로 총 14개 사업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8,764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환경 육성 및 기반조성 분야 총 5개 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7억 9,900만 원에 1개 사업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콩 자가채종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 총 8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 9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 분야 총 10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660만 원을 증액하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9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육성 분야 총 9개 사업으로 특화작목 육성 등 2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계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육성 분야 총 11개 사업으로 양식장 스마트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등 7개 사업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감액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입니다.
농수산유통과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9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증감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수정예산 반영 건은 총 56건으로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제안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로 총 14개 사업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8,764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환경 육성 및 기반조성 분야 총 5개 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7억 9,900만 원에 1개 사업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콩 자가채종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 총 8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 9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 분야 총 10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660만 원을 증액하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9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육성 분야 총 9개 사업으로 특화작목 육성 등 2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계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육성 분야 총 11개 사업으로 양식장 스마트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등 7개 사업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감액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전북쌀……
전북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지금 당초에 황토현농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집진시설 신청하셨는데 황토현농협이 전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연속 공모사업에 되기가 어려워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도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 황토현농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집진시설 신청하셨는데 황토현농협이 전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연속 공모사업에 되기가 어려워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도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거는 공모사업 2개를 했는데요. 태인DSC에서 수매통 100개는 됐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감액이 된 내용이라서 그전에 감액된 내용을……
이거는 공모사업 2개를 했는데요. 태인DSC에서 수매통 100개는 됐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감액이 된 내용이라서 그전에 감액된 내용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큰 금액은.
예. 큰 금액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닙니다. 수매통은 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수매통은 다 됐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수매통 하나에 1톤.
수매통 하나에 1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1톤.
1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규격은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격은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 2톤이라고 합니다.
아, 2톤이라고 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1개당 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개당 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 수매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지금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매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지금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거는 노지채소라서 하우스를 안 하시는 일반 소농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지채소라서 하우스를 안 하시는 일반 소농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농업인이면 일반 원예 하시는 분들이면 다 신청 가능합니다.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농업인이면 일반 원예 하시는 분들이면 다 신청 가능합니다.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APC로 하는 사업이요?
APC로 하는 사업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거기는 대부분이 거기는 도비나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거든요. 거기 A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이 거기는 도비나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거든요. 거기 A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그렇죠. 거기에 왜 그러냐면 공동 출하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거기에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왜 그러냐면 공동 출하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거기에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일반시설 하우스도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문의하시면 그 사업 말고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 하우스도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문의하시면 그 사업 말고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 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매칭해서 다 같이 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 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매칭해서 다 같이 는 겁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금액이 늘어서.
예. 금액이 늘어서.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매칭에서 다 같이 올라간……
예. 매칭에서 다 같이 올라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지금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저희가 4개소가 공모를 했는데 3개소만 선정이 됐고 도비가 좀 부족한지 전부 액수를 많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4억씩 올렸거든요.
근데 3개소가 되긴 했는데 금액을 많이 줄여서 도비 지원을 하게 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저희가 4개소가 공모를 했는데 3개소만 선정이 됐고 도비가 좀 부족한지 전부 액수를 많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4억씩 올렸거든요.
근데 3개소가 되긴 했는데 금액을 많이 줄여서 도비 지원을 하게 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논 식량작물은 논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논 식량작물은 논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원래는 지금 면세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도 많이 오르고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 내년 2월까지 사업 대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원래는 본예산이 없던 예산을 도에서 내시가 갑자기 와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 면세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도 많이 오르고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 내년 2월까지 사업 대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원래는 본예산이 없던 예산을 도에서 내시가 갑자기 와서 세운 예산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건 전라북도 생생장터라고 그 사이트에서 인터넷 판매하는 것인데요. 도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 이건 전라북도 생생장터라고 그 사이트에서 인터넷 판매하는 것인데요. 도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농산물 저희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직화나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하는 거에 대한 홍보 마케팅하는 돈을 지원하는 거를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해서 내려보낸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산물 저희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직화나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하는 거에 대한 홍보 마케팅하는 돈을 지원하는 거를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해서 내려보낸 돈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예.
○위원장 오승현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광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41억 2,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지원 4억 원,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 2,200만 원입니다.
변경 내시로 증액된 예산은 공동방제단 3억 8,700만 원,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36억 원, 가축 사육제한 보상금 지원 6억 9,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6억 8,600만 원입니다.
또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삭감 내시된 가축 사양관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1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광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41억 2,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지원 4억 원,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 2,200만 원입니다.
변경 내시로 증액된 예산은 공동방제단 3억 8,700만 원,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36억 원, 가축 사육제한 보상금 지원 6억 9,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6억 8,600만 원입니다.
또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삭감 내시된 가축 사양관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1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젖소, 염소, 사슴은 전체 하고요. 한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50두 미만으로.
젖소, 염소, 사슴은 전체 하고요. 한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50두 미만으로.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한 두당 50포 기준으로 해서요.
한 두당 50포 기준으로 해서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마릿수는 농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예. 마릿수는 농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광성
소 단위로 기준으로 하고요. 가축단위로 염소 5마리당 소 한 마리 그렇게 가축단위를 계산해서.
소 단위로 기준으로 하고요. 가축단위로 염소 5마리당 소 한 마리 그렇게 가축단위를 계산해서.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계산해서.
예, 계산해서.
○이상길 위원
소하고 젖소는 체중이나 체형이 비슷할 테니까 50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염소하고 사슴 농가는 어떻게 지원하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소하고 젖소는 체중이나 체형이 비슷할 테니까 50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염소하고 사슴 농가는 어떻게 지원하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1억이 늘어난 사유는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향후에 발생을 예상해서 1억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1억이 늘어난 사유는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향후에 발생을 예상해서 1억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이 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도에서 전체 전액을 배정하지 않고 일부 하고 일부는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면 보내줬는데요.
이번에는 전 시군으로 다 추가로 보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이 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도에서 전체 전액을 배정하지 않고 일부 하고 일부는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면 보내줬는데요.
이번에는 전 시군으로 다 추가로 보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축산과장 김광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발생현황 말씀하시는가요?
발생현황 말씀하시는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지금……
○축산과장 김광성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영파동에 정읍천에서 가축방역본부에서 원앙 두 마리를 채취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고요. 농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서는 익산하고 김제에서 현재 발생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영파동에 정읍천에서 가축방역본부에서 원앙 두 마리를 채취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고요. 농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서는 익산하고 김제에서 현재 발생했고요.
○축산과장 김광성
우리 지역은 개별적으로는 농가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나 그다음에 오리농장 그 주변은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개별적으로는 농가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나 그다음에 오리농장 그 주변은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하천 지역이라든지 철새라든지 서식, 조류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소독을 하는데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대책은 안 세우고 있다?
각 축산농가들은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방역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천 지역이라든지 철새라든지 서식, 조류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소독을 하는데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대책은 안 세우고 있다?
각 축산농가들은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방역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영파동에서 야생 조류에서 나왔기 때문에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한시키고 농가는 농가대로 소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직접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파동에서 야생 조류에서 나왔기 때문에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한시키고 농가는 농가대로 소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직접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한 군데는 상시 운영하는 데 있고요. 특별 방역 기간 동안에 한 군데 더 운영해서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상시 운영하는 데 있고요. 특별 방역 기간 동안에 한 군데 더 운영해서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두 군데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한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한쪽이 좀 치우친 감이 있어서 한 군데 더 신설을 좀 해 주라고 하는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군데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한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한쪽이 좀 치우친 감이 있어서 한 군데 더 신설을 좀 해 주라고 하는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나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 이게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많은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르는 보상비를 많이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방비책을 좀 강구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두 군데가 거점소독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만들어서라도 사전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 이게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많은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르는 보상비를 많이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방비책을 좀 강구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두 군데가 거점소독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만들어서라도 사전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부지만 확보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가축시장을 한쪽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시적이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면……
부지만 확보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가축시장을 한쪽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시적이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면……
○축산과장 김광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축협 가축시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축협 가축시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거기가 오히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림 도계장이 있고요. 공단 산단에 하림이 있어서 또 농가들도 그쪽에 많이 키우고 있고요.
거기가 오히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림 도계장이 있고요. 공단 산단에 하림이 있어서 또 농가들도 그쪽에 많이 키우고 있고요.
○축산과장 김광성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많이 이용하는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CG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각 땅들이 많습니다. 좀 필요로 하는 면적은.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많이 이용하는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CG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각 땅들이 많습니다. 좀 필요로 하는 면적은.
○이상길 위원
우리 다른 사업 할 때 땅은 잘 사시던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산업도로에 양쪽 공단이 있어서 사실 이동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료차도 많이 이동을 하고 실제 어떤 가금류를 싣고 움직이는 차량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데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점소독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만한 면적의 토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과장님!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산위하고는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과장님을 봬서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다르게 부담 갖게 듣지는 마시고, 다만 우리 정읍시의 면적을 놓고 보면 두 군데의 거점소독시설이 적절한가? 적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한가?
이걸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업 할 때 땅은 잘 사시던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산업도로에 양쪽 공단이 있어서 사실 이동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료차도 많이 이동을 하고 실제 어떤 가금류를 싣고 움직이는 차량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데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점소독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만한 면적의 토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과장님!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산위하고는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과장님을 봬서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다르게 부담 갖게 듣지는 마시고, 다만 우리 정읍시의 면적을 놓고 보면 두 군데의 거점소독시설이 적절한가? 적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한가?
이걸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면 전액 시비만 들어갑니까?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협조나 허가를 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면 전액 시비만 들어갑니까?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협조나 허가를 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과장 김광성
시설비는 국도비가 포함되고요. 인건비는 시비로 해야 되고 기타 운영비는 해서 서로 매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가 포함되고요. 인건비는 시비로 해야 되고 기타 운영비는 해서 서로 매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충분하게 제 의견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거나 집행부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겨울마다 이렇게 불안하게 축산농가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제 의견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거나 집행부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겨울마다 이렇게 불안하게 축산농가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증가한 부분도 작년, 금년도에는 17농가 정도 했는데요. 18농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11월달부터 말이죠. 25농가로 늘었습니다.
증가한 부분도 작년, 금년도에는 17농가 정도 했는데요. 18농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11월달부터 말이죠. 25농가로 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증가된 부분도……
예. 증가된 부분도……
○축산과장 김광성
예.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확정 내시 내려와서요. 국도비 확정 내시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예.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확정 내시 내려와서요. 국도비 확정 내시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바뀌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바뀝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바뀌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바뀝니다.
○서향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리 사육 농가가 늘었다면 예측 가능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라면 이해가 되는데 농가, 오리 사육 농가도 늘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리 사육 농가가 늘었다면 예측 가능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라면 이해가 되는데 농가, 오리 사육 농가도 늘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산편성은 9월달부터 시작하는데요. 농가 사육장 확정이 10월 하순쯤에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9월달부터 시작하는데요. 농가 사육장 확정이 10월 하순쯤에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래서 10월 24일날 확정 내시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예. 그래서 10월 24일날 확정 내시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예.
○축산과장 김광성
그 일부 목적 중에 하나가 사료값 인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료 회사에서 내린다는 조건하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 일부 목적 중에 하나가 사료값 인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료 회사에서 내린다는 조건하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시하고 사료회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료회사는 안 주고 우리 시에서만 준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꼭 이 사업은 사료회사에서 매칭사업 할 때 우리 시비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사료회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료회사는 안 주고 우리 시에서만 준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꼭 이 사업은 사료회사에서 매칭사업 할 때 우리 시비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농촌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0억 6,900만 원 중 4개 사업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현액 4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서 185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3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2,3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186쪽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입니다.
총사업비 2억으로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1억 5,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4,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187쪽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구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18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7,32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2,1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사업 국비사업이 예산 삭감 후 필요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전환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삭감이 되어서 1억 7,192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0억 6,900만 원 중 4개 사업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현액 4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서 185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3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2,3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186쪽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입니다.
총사업비 2억으로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1억 5,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4,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187쪽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구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18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7,32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2,1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사업 국비사업이 예산 삭감 후 필요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전환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삭감이 되어서 1억 7,192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예.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사실 저희가 농기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농기계 운영에 있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5년 연속 이걸 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3년 이상 계속 간 데는 감액을 해라 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기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농기계 운영에 있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5년 연속 이걸 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3년 이상 계속 간 데는 감액을 해라 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길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잘 운영해 가지고 시상을 받을 정도에 5년 이상 시상을 받을 정도에 열심히 관리했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말이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잘 운영해 가지고 시상을 받을 정도에 5년 이상 시상을 받을 정도에 열심히 관리했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지침을 보면 3년 연속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약이 있습니다.
예. 지침을 보면 3년 연속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약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그런데 저희가 5년간 계속 1등급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농림부나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런데 저희가 5년간 계속 1등급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농림부나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래서 5년 이상 이렇게 받은 데는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도 안 준다는 거 또 도에 쫓아가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니, 1등을 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항의를 좀, 항의 방문을 했더니 그나마 2,200만 원이라도 지금 보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5년 이상 이렇게 받은 데는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도 안 준다는 거 또 도에 쫓아가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니, 1등을 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항의를 좀, 항의 방문을 했더니 그나마 2,200만 원이라도 지금 보내줬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알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하여튼 사인 곡선으로 하시든 코사인 곡선으로 하시든 좀 이렇게 2년 하고 1년은 좀 적당하니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 이런 궁금성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니 올해 또 열심히 해서 또 내년에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하여튼 사인 곡선으로 하시든 코사인 곡선으로 하시든 좀 이렇게 2년 하고 1년은 좀 적당하니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 이런 궁금성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니 올해 또 열심히 해서 또 내년에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예.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목재파쇄기는 4,400만 원입니다.
목재파쇄기는 4,400만 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저희가 2억을 잡을 때는 목재파쇄기 외에……
저희가 2억을 잡을 때는 목재파쇄기 외에……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왜냐하면 목재파쇄기가 지금 불을 예를 들어 고춧대나 이런 걸 소각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목재파쇄기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400, 마침 또 목재파쇄기가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해서.
예. 왜냐하면 목재파쇄기가 지금 불을 예를 들어 고춧대나 이런 걸 소각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목재파쇄기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400, 마침 또 목재파쇄기가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다른 것이 돼 있고요. 목재파쇄기는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이 돼 있고요. 목재파쇄기는 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구입 이 부분 180만 원이 감으로 됐는데 총액 기준에서는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임대사업소 선반 및 후문 설치. 이 부분은 언제 나중에라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구입 이 부분 180만 원이 감으로 됐는데 총액 기준에서는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임대사업소 선반 및 후문 설치. 이 부분은 언제 나중에라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살려주시면 고마운데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또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고마운데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또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어떤 여러 가지의 흐름을 봤을 때 장비가 왔어요. 그때 선반을 준비하거나 또 들고 나는 문을, 예를 들면 출입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농가들은 그 기계는 와 있는데 빨리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그런 어떤 누수타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농장기가 꼭 필요하다. 임대 장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러 가지의 흐름을 봤을 때 장비가 왔어요. 그때 선반을 준비하거나 또 들고 나는 문을, 예를 들면 출입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농가들은 그 기계는 와 있는데 빨리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그런 어떤 누수타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농장기가 꼭 필요하다. 임대 장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이주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원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23년 전라북도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내시 건입니다.
사업비는 단풍미인쌀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원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23년 전라북도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내시 건입니다.
사업비는 단풍미인쌀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오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오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환경미화원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환경미화원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 챙기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 챙기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동안에는 환경미화원이 필요했는데 수시로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었고……
그동안에는 환경미화원이 필요했는데 수시로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었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9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도비 8,200만 원 증액, 시비 4,000만 원 감액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씨름선수단 우수 선수 영입비 도비 4,200만 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도비 4,000만 원 편성 및 시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9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도비 8,200만 원 증액, 시비 4,000만 원 감액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씨름선수단 우수 선수 영입비 도비 4,200만 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도비 4,000만 원 편성 및 시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