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1차

(제267회-본회의-제1차)


제26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6.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6.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기시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8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이익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고, 8월 24일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시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경윤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상길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길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top

이상길 의원 정읍의 역사·문화·교육의 중심지 초산동에 행정복합센터 신축 제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역사,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늦은 장마로 인해 가을걷이가 걱정이 됩니다.
어느덧 무더위는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과 함께 가을의 초입에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절의 변화처럼 코로나 사태도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의 남서쪽 시내권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산동은 정읍에서 가장 높은 초산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 청룡으로 남산을 끼고 우 백호로는 아양산을 거느리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읍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자리입니다.
또한 초산동은 정읍사공원 내에 백제가요 정읍사의 망부상을 비롯해 미술관, 예술회관, 전북과학대학교 등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정읍의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어 2014년도에 8,524명이었던 인구가 21년도에는 10,400명으로 1,9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장상동, 수성동 다음으로 많은 인구이며 초산동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한 인구수만큼 행정서비스의 양도 늘었고 더불어 복지, 문화, 건강, 교육, 육아 등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시설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민서비스의 중심이 있는 초산동 주민센터는 27년 전인 1994년에 준공하였고 2014년 증축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021제곱미터로 3층 건물에 주민센터, 자치센터, 중대본부,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지만 변화된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산동 주민센터가 중심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의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의 부족과 민원 응대 및 사무 공간의 협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초산동 내에서도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은 관내에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인근 시기동의 경우 청사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18년 신축 이전하였고 공간이 협소하였던 상교동 주민센터도 2019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수성동의 경우에는 LH 행복주택 준공 후에 주민센터 이전을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산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보다 발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주민센터가 있는 곳이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가 아닌 노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모여 문화와 복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복합센터’의 형태로 건설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22개소가 건립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건축 과정에 주민, 전문가, 시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창의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시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물들을 한 건물에 배치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2020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10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부도심 권역에 필요한 건강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체육센터 등 주민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을 한곳에 집약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현안문제를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읍시가 정부의 다양한 지역개발 국가 공모 및 생활SOC 사업에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민센터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구이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초산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읍시가 적극 수용하기 바라며, 이는 초산동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 모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읍의 남서쪽을 총괄하는 ‘거점형 행정복합센터’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top

박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정읍시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5월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제주 4 3 희생자 추념일, 광주 5 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이자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차로 15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쟁이 정부의 황토현 전승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지정과 뒤따른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마무리된 지금 동학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정읍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지난 8월 11일 과학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우리나라의 달력 제작기준인 월력요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는 이전과는 달리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지방공휴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4 3 희생자 추념일, 광주광역시 5 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두 공휴일이 월력요항에 수록되었으나 정읍시의 5 1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월력요항뿐 아닙니다. 정읍시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되는 업무노트에 역시 정읍시 지방공휴일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정읍시장은 「천문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월력요항”에 제4조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즘을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지만 200여 개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는 지금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옛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 금번의 월력요항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주도의 4 3 희생자 추념일, 광주광역시 5 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함께 포함되었더라면 전국적으로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로써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써의, 또한 민주주의의 뿌리로써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전 국민이 동학농민혁명 운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통해 5월 11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이 낡은 봉건제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국안민의 가치를 들고 일어난 애국애족 정신의 표상이며 3 1운동과 4 19혁명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효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5월 11일이 조례의 적용 대상인 정읍시와 시의회 공무원들만 쉬는 날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읍에 있는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기업들이 휴무 휴업에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정읍시는 정읍시 내 공공기관, 민관기업 및 학교 등에 대하여 정읍시 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정읍시민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정읍시가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자부심과 선대에 대한 감사함과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1894년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봉기한 수많은 무명 동학농민군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시장님! 경로당에 소파 놓아드려야겠어요.
경로당 지원 8대 품목에 가로막힌 소파 지원 필요하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최근 식당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바닥에 앉아서 먹는 좌식테이블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높은 식탁으로 바뀐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좌식테이블은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도시에 사는 한국인의 70~80%는 침대 생활, 소파 생활, 입식 식탁 생활에 익숙한 입식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고 또 기성세대는 점차 고령으로 허리, 무릎 통증 때문에 입식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장기간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릎관절염의 유병률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50대 이후에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여 60~70대 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의학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는 2015년 260만 8,507명에서 2019년 296만 8,567명으로 13.6%가 증가했으며, 노인 입원 다빈도 상위 10위 질병 환자 수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빈도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편이며, 퇴행성 관절염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작의 반복,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구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에 소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소파는 정읍시 자체적으로 정한 경로당 8대 지원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로당 소파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저 스스로도 소파는 과거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집에서나 있는 가구라는 낡은 생각과 함께 전체 경로당에 소파를 지원하려면 적잖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올해 6월 18일부터 시작한 경로당 소파 지원을 지난 8월 26일까지 성료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좌식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금산군 관내 32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587개의 소파를 지원했는데 군비 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3인용 소파로 제작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구 51,413명에 재정규모 5,496억 원인 충청남도 금산군에서도 실시한 경로당 소파 지원사업을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2021년 7월말 기준 전체 인구 107,349명 중 28.3%에 달하는 30,36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20,988명의 어르신들이 723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엄연한 노인복지시설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정읍시 경로당에도 소파를 놓아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2회 추경으로 경로당 관절염 치료기 공급 사업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동 지역 경로당에도 차별 없이 관절염 치료기를 보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시내 주요 도로에 벤치를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사업 역시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더 설치할 곳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고경윤 의원님과 이복형 의원님을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최근 4차 대유행 등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연내 집행불가능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대응을 포함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함께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필수 사업’ 등 시급하면서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백억 원으로 일반회계 9천 8백 5억 원, 특별회계 695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9천 6백 2억 원보다 9.36%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890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1억 8천 4백만 원이 줄었으나 지방교부세는 2020년 정산분과 정부추경분 등 585억 원, 조정교부금은 19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6억 원이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890억 8천 5백만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63억 8천 9백만 원을 포함한 총 954억 7천 4백만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325억 8천 2백만 원,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9억 5천만 원, 이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8억 원을 의무적 경비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으로 53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광장 유원시설(순환열차) 확충사업에 30억 원, 투자진흥기금 조성 전출금에 20억 원,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부지,건물 매입비에 15억 원, 정읍시 세종사무소 파견자 숙소 겸 사무실 구입에 10억 원, 정읍천 지방하천 인도데크 설치공사에 10억 원, 의료취약지역 관절염 치료기 보급에 7억 원, 문화광장 주변 수상레저공간 조성에 7억 원, 문화광장 어린이놀이시설 그늘막 설치에 7억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등 기타 사업에 153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25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42억 6천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20억 원, 지방보조금사업 8억 8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5% 증가한 7억 9천 4백만 원이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전입금으로 5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물품 구입에 5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 3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민원처리 사업 등에 7천 3백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천 9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백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4억 6천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억 4천만 원 등 총 7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최낙삼 의원님, 박일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주 의원입니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인근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에 대해 안전성과 피해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존권과 미래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2019년 7월 30일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구성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3일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9년 9월 3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특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자회의 자료를 통해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5장으로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상황, 제3장 정읍시 안전대책 추진상황, 제4장 특별위원회 활동 총평, 제5장 관련 법규를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운영실태와 도민 보호대책 토론회 참석과 한빛원전 1호기, 3호기 재가동 반대시위를 참석하는 등 타 지자체와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공동행동을 해 나가며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읍시를 포함하는 한빛원전안전위원회 구성과 비상계획구역 정읍 포함 60km까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읍시에 원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결과 영광 한빛원전을 기점으로 정읍으로 부는 바람 특성을 분석하였고 피난 시나리오, 정읍시 초기 대응방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방재대책 강화 방안, 시민보호 조치 방안, 방재물자 비축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읍시청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모니터링 및 비상통신망 구축·정비 등을 통해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인프라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탈핵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등 다양한 시민연대와의 현장 활동을 함께하며, 안전에 대한 정읍시민의 권리확보 및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회의,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결의안, 행동메뉴얼 수립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결과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을 통해 의결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수력원자력과 인근 지자체간 원전안전협정 체결을 제언합니다.
핵발전소 고장과 사고시는 물론, 평시에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인근 지자체간 원전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원전 소재지 주민을 포함한 인근 지자체의 실질적·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한빛원전 민·관안전위원회 구성을 제언합니다.
정읍은 영광 한빛원전과 불과 32㎞ 정도 떨어져 있어 핵발전소 사고 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3시간 이내로 정읍시에 방사능 물질이 도달 확산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지역을 재산정하여 비상계획구역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줄 것과 이의 추진을 위해 정읍을 포함한 비상계획구역 밖에 속한 지자체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민·관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위원회 철회와 재구성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위원회에 핵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영향권에 있는 비소재지 지자체의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기간동안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숙의적이고 민주적인 공론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제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김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 13일 징계요구서가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초 2021년 2월 4일부터 2021년 8월 3일까지 6개월 동안을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8일 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안건이 추가되었고 해당 안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류중인 상태로 부가적인 자료수집 및 심사·검토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 및 심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2022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연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활동계획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이익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상중 이복형 의원님의 이의가 들어왔는데요. 그럼 내용을 나오셔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형법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고 안건이 상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자료를 놓고 보면 5월 30일 이후는 약 3개월 동안은 아무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윤리는 윤리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정읍시의회가 인권위에 재소당하고 정읍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윤리특위 6개월 연장은 정말 성의있게 조사해서 형법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윤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상중 정확한 내용을 지금 숙의를 못한 것 같아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6개월 연장하되.......

의장 조상중 연장하되.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여기에는 지금 계류중이다 해서 형법을 따라가는데 형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윤리특위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이번에 윤리특위를 구성하면 계속 조사를 해서 다시 정읍시의회가 인권위에 재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윤리특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의장 조상중 예, 좋은 말씀이고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의결하시게요.

의장 조상중 추가적인 부분은 윤리특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접수를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윤리특위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상중 이대로 존속하는 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이익규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홍     창     수     
박     경     희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최재용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고     경     윤     
이     복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