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66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6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수산유통과
□ 축산과
□ 기술지원과
□ 자원개발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top

위원장 정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부서별 업무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top

위원장 정상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는 6차산업 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6차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으로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6차산업 발굴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및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13개소에 저온저장고 신축, 상품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해 5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업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도입을 시행하여 10농가에 1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였으며,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상반기 누적 5,100명의 내국인 인력을 수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사업 추진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보수 및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추가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7천만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관내 11개소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리더교육 등 3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체험휴양마을 협의체를 운영하여 마을별 맞춤형 농촌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입니다.
기존 쌀고정변동직불제, 반농업직불제 등 여러 가지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2020년부터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2,254농가 480억 원이 신청, 접수되어 9월까지 농가별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완료 후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단풍미인쌀 고품질 브랜드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를 19개 단지 800ha에서 8개 단지 400ha 규모로 재정비 후 154농가 1,079필지에 대하여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생산농가 교육과 등급별 수매를 통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최고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마을공동체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1,614명이 신청하였으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검증 확인 후 9월 중에 농가당 60만 원을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누락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구절초 꽃축제 및 공원 편의시설 강화입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정읍 대표 구절초 꽃축제는 지속적인 공원경관 조성과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도 꽃축제는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과 거리두기 실천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국 제일의 명품정원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의 사계절 정원조성으로 관광객 연중 유치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구절초, 사계, 참여, 물결, 들꽃정원의 5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올해 4년차 마지막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9월말 준공 후 전라북도에 제1호 지방정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쪽,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의 귀농 귀촌 정착 초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 6가구 및 공동창고, 실습농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택 4가구를 추가로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수립,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귀농·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시 농촌지역에 전입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귀농 귀촌 학교 운영 등 29개 사업에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및 상담 홍보 등을 시행하여 농촌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쌀, 단풍미인쌀 고품질 브랜드 정착 지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단풍미인쌀의 주 품종이 쌀 품종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신동진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신동진이죠? 제가 단풍미인 쇼핑몰을 한 번 쭉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단풍미인쌀이 있고 또 덕두에서 하고 있는 신동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13개 정도의 쌀이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단풍미인쌀, 각종 농산품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것이 신동진을 클릭을 하면 신동진벼가 미질이 어떻고 어떤 종류의 쌀이고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단풍미인쌀 딱 2개 브랜드가 거기 딱 있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쇼핑몰을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판매를 권장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단풍미인쌀이 신동진이 전문용어로는 자포니카 품종이죠? 그 자포니카 품종이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도. 그중에 하나의 일반적이고 경상북도 쪽은 동진1호? 그쪽 경상도 쪽은 동진1호가 주 재배지고 우리 전라북도 쪽이 신동진이 주 재배지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뭔가 차별화가 되는 거,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고 하면 이 품종에 대해서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고 쌀알 굵기가 굵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쌀이 식탁에 올려서 밥을 했을 때 정말이지 미질과 향기와 밥맛이 굉장히 좋은 쌀이라는 것을 제대로 거기에도 쇼핑몰에 홍보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쌀 품종을 고품질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정착지원하고 뭐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유통이나 판매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그런 데서도 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관리도 농수산유통과도 뒤에 계시지만 같이 해서 판매촉진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짧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복형 위원 우리 정읍에 귀농하고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가는 일은 얼마나 되는가요? 귀농을 포기하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한 7~8%.

이복형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주민등록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교육생을 교육을 15회차인가 시켰어요, 저희가. 그분들을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번 싹 파악을 해 봤어요. 그전에 의회에서도 말씀들을 해서.
그분들은 9%, 8% 정도 전화상으로 했더니 역귀농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도로 가신 분들이.

이복형 위원 제가 초복 때 귀농하신 분을 세 분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거든요. 그분들이 보조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서 귀농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려움 없이 행정에서 협조요청을 함에도 전혀 반영을 해 주지를 않는다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른 고창이나 임실인가 그쪽은 아주 대체적으로 잘 해 주는데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타조농장 아시죠? 타조농장.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감곡이요?

이복형 위원 아니, 이평. 귀농 한 7~8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타조 도축도 정읍에서 못하고 김제로 어렵게 어렵게 가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정읍에도 가금류 도축장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타조는.......

이복형 위원 타조는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복형 위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가금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복형 위원 조류는 있죠, 조류? 그러면? 조류.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우리 고부 여기도 도축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조류는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협조요청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저는 노력하면 될 걸로 봐져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한 번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것 말고도, 그것은 김제에서 해 오니까 그래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에 따라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무엇이 참 정읍에 귀농 와서 보니까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한다면 아마 역귀농은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또 정읍 오면 좋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돼야지 지금 정읍하고 고창하고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정읍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복형 위원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읍에 오면 모든 것이 행정에서 적극행정해서 잘 해 주더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소문이 어떤 광고보다도 좋은 소문이 입소문입니다.
입으로 소문이 나야 또 귀농도 하고 역귀농도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자기들은 보조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자기들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행정에 요청해도 누가 들어주는 곳 없고 어쩌다 문자 한 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역귀농을 막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또 귀농도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좀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관리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그런 의견만 들어서 반영해 주신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복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요즘 농업농촌의 현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농사짓는 상황, 물론 전업농 같은 경우 젊으신 분도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경우야 기계를 쓴다든가 또 젊은 인력들이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밭에 농작물 관리하는 데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그런 일 보면 과거에는 손으로 작두처럼 하는 수동식 분무기, 그러다가 또 충전식으로 된 분무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역시 사용이 불편하고 해서 노즐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분무기가 또 개발되고 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거나 고령농업인들에게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살펴봐서 농촌지역에 체형이나 연령이나 이런 게 연령이 높아서 무거운 걸 지고 다니기 어렵다거나 체형이 또 안 맞아서 기존 그런 분무기를 쓰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편하게 분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풍미인 생산단지가 절반 정도로 축소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때 7억 원을 세웠어요. 원래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운용의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아도 될 거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뤘다가 세웠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7억 원을 세웠는데 그 7억 원이 제 기억에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 이렇게 집행했던 금액 이런 걸 감안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오억몇천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서 7억까지 세웠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단지는 오히려 절반 정도로 줄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계산했던 것이 맞는 것인가. 생산지원금. 생산장려금.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충분히 그 얘기도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4천 원씩 생산장려금 줬어요. 작년에랑 그 기준으로 했는데요. 올해 첫째 면적을 줄이고 하다 보니 굉장히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민원도 많이 왔습니다. 15년 갔던 것을 손을 대다 보니. 면적 줄이는 것은 안정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미질을 올리는데 저희가 강력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어느 코스트 이상 못 나오게 하잖아요. 4천 원 정도를 갖고는, 그때 용역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따라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줄 건 더 주고 확실히 법대로 해서 안 한 데는 강하게 치고 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 그 돈이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집행할 때 단지라든가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농협에서 지금 또 내부적으로 보니까 농가들도 중요하지만 농협에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정미기계들이. 이게 또 안 좋으면 미질이 떨어져서 거기까지 놓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인상됐다고 보면 사업물량은 절반으로 줄었으면 이른바 단가가 2배 정도로 상향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건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그동안 800헥타에서 생산했던 총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를 절반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쌀 역시 시중에 공급되는 쌀이 단풍미인 브랜드를 달고 나간 쌀이 절반으로 또 줄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게 줄고요. 실은 이렇게 작년에도 800헥타를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문제가 많이 나니까 실은 작년에도 수매를 해 보니 1단계, 2단계 검사하고도 보니까 한 35%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어요. 합격한 것이. 그러면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돈도 있는 것도 우리가 전부 정리해서 잘못한 거 다 추징하고 해서 다 돈은 기준은 섰지만 반납, 올해도 400헥타지만 지금 1단계, 2단계 쭉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에 100이라고 보면 올해 농사를 우리가 기준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를 참조해 가지고 이게 90% 될 수도 있고, 수매하는 것은 미질 제일 좋은 것만 뽑아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시장에 공급되는 단풍미인쌀의 총량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좀 줄어도 한 10% 정도밖에?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많이 주는데요. 이게 실은 그전에 보면 아까 논리로 많이 생산해 가지고 쌀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팔들 잘 못하죠. 말하자면 미질도 나쁜 것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고품질화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단풍미인쌀은 상징성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는 판매전략을 해야 하는데 판매 쪽에 가도 굉장히 기능이 죽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가 서울 양조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큰 데를 가보니 단풍미인쌀이 그전에는 들어갔던 게 못 들어가고 있어요. 농협에서 유통판매 홍보하는 데가 좀 약해가지고. 일단은 쌀을 우리가 잘 만들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 쪽에 판매망 구축하는 데 쏟아부어서 한 번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언뜻 들으면 그냥 막 열면 열수록 이게 아닌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줄 알았더니 다른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도형 위원 근데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해 오던 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농업보조정책 중에서 불가피하게 매년 반복되게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일부러 만든 브랜드를 위해서 브랜드 유지를 위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시장논리에, 정읍에 정말 토질 좋은 지역에서 나온 쌀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누구나 그냥 사먹고 싶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시장논리에 의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입을 해서 거기다 단풍미인이라는 정읍시의 홍보를 위한 마크를 하나 붙여놓고, 그게 또 잘 팔릴 거라고 했는데 그 잘 팔린다는 게 뭐냐면 홍보비용이거든, 결국.
홍보비용 투입해서 좀 팔렸어요. 너도 나도 해보겠다고 해서 막 했는데 또 거기 함량미달 돼 가지고 커트하고 커트하니까 또 항의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보조금 줘야 되고. 도대체 단풍미인쌀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 농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양질의 쌀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더 꼬여버린 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신중하게 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생산농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공공연한 비밀처럼 하는 얘기가 경기미가 다 경기미냐. 경기도 농사면적이 얼마인데 전국에 다 경기미가 그렇게 많을 수 있냐. 전부 전라도 쌀이다. 전라도 쌀 중에서 우리 정읍지역의 쌀이 정말 또 미질이 좋은데. 경기미로 둔갑하면 돈도 많이 받고.
제가 우려하는 건 또 아까 생산단지를 줄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상위1%가 먹는 쌀을 그렇게 만들든지. 또 이게 1%라고 하더라도 적정물량이 없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거든요. 시장점유율이라는 게 있을 텐데. 0.1%를 먹게 했는데 0.001% 양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시 거기에 또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특히 내년 예산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지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 지원정책 방식으로 가서 소비자가 단풍미인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미래에 더 안정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일단 1차 질문 하고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나중에 단풍미인쌀 건은 위원님 생각 있고 저희 했던 것을 고민하시니까 팀장님하고 이게 어떻게 왔는지 저희도 고민한 부분 뭔지, 농업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단풍미인을 800헥타에서 400헥타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단풍미인을 쌀을 생산하면 단풍미인쌀로 판매하는 것은 생산량의 20%, 30%밖에 안 되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사실은 단풍미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가마니 생산했는데 20가마니에서 30가마니밖에 단풍미인으로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문제는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농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잘 되겠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정말 칭찬 아닌 칭찬을 하고 싶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논리로 하다 보니까 단풍미인 생산 안 한 자리에다가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를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계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생산량의 20% 내지 30%밖에 단풍미인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미로 팔아먹는, 맞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지금 우리 정읍이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생산량이 모자란 거 절대 아닙니다. 400헥타도 지금 사실은 제대로 관리해서 역할하면 충분히 양은 많이 있을 것이고 누가 아까 인터넷이네 뭣이네 다 물론 홍보역할 잘 해야 되요. 근데 질이 안 좋으면 시민들이 드시고 질이 안 되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벼 브랜드가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한 250개 있습니다. 250개 정도. 전국에 브랜드가. 그런데 브랜드 회사 보면 1등 났다고 농산부에서 어떤 브랜드가 1등 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농민들을 좀 이번 기회에 틀을 만들었으니까 과감히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쌀을 생산해서 팔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질이 좋으면 당연히 입소문이 나가지고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여러 가지 정치논리로 풀다 보니까 양만 많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그렇게 잘 잡고 가는데 혹시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요. 잡은 부분을 분명히 꾸준히, 지금 동부권에는 채종포가 있잖아요. 채종포. 채종포는 1년에 몇 번씩 직원들이 나와서 교육시키고 현장에 와서 피가 있는가 다른 뭐가 있는가 다 제거합니다.
딱 들어오기 전에 채종포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커트 커트해요. 물론 단풍미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는데 단풍미인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귀농귀촌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 보니까 깜짝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지역에 가서 보면 귀농귀촌 오는 양반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물론 교육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교육 받지 않고 이런 양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하고 정말로 엉켜지고 뭣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 당해요. 사실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역귀농을 하는 양반들이 많아요. 농촌 하면 좋은 꿈을 갖고 농촌 하면 보조금 많이 주고 해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뭣을 해 볼까 해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보조금도 그렇게 없어. 역귀농하는 양반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귀농하는 사람 열 사람 다 성공시키면 좋겠지. 그렇지만 다 열 사람 성공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열 사람 왔으면 그중에 시범케이스로 두 명 세 명 해서 모델형이 되면 자연히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집중화 투자, 집중화하자는 얘기예요. 한 명을 제대로 귀농인을 발굴해서 만든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반이 보면 모델형, 저 양반은 저렇게 해서 농촌 성공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자연히 보고 그 양반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문 아닌 주문을 할게요.
물론 여러 양반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재오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염려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농촌문제는 정말로 까면 깔수록 간단하게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 지금 농촌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연로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농촌문제는 지금 보니까 소액 양반들한테 직불제를 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사짓는다고 하는 양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런 것들 정말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강력히 행정에서 리드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민의 위해서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리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정책을 만들었으면 반발이 있고 뭣이 있는 한이 있어도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째는 집중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절초공원에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8월달까지 끝납니까? 8월달에 끝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매장문화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구석기 일부 문화재 나왔다 해 가지고 전문가 다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개발하고 일부 문화재 하신 분들 저희도 중요하고 개발하고 원형대로 보존도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하다 안 되면 구절초 보러오는 게 또 하나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유리관이라도 씌워서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일부 도로 내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들, 문화재청까지 올려가지고 전문위원들 몇 번 왔다 가가지고 결론을 그대로, 말하자면 원형을 흩트리면 안 되고 보존하는 걸로 그대로 덮고.

이도형 위원 덮는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덮었어요. 그대로. 그 사람들의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밑에다 저희가 수로관도 내고 꽃도 심고 손을 대려고 했죠. 건물은 못 지으니까. 이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이상이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잔디밭으로 쭉 만들, 원형보전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도형 위원 꼭 그렇게 덮는 걸로 결론날 수밖에 없었나요? 아까 이런 저런 이유는 있는데 국가하천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다 라고, 일부 구간이라도 발굴에 어떤, 발굴했다 라는 걸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출토된 것들의 일부를 박물관으로 갈 거나 연구소로 보내더라도 이를테면 상징적인 옛 작품이나 몇 개의 유물이나 또는 모조도 요즘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또 다른 볼거리, 구절초야 계절적이지만 구석기 유적은 연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저기 구석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지금 우리 상고사 중에 구석기 유적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 후기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든가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해안가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석기 많이 나왔지만 또 내륙 깊은 계곡으로 보여지는 물가 옆에서 구석기인들의 삶의 터전이 발견됐다 그런 것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미 결론이 그렇게 났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출렁다리는 다 완공이 된 걸로 아는데요. 이쪽 부서에서 추진한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저희가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인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런 시설물의 일원화를 위해서 TF를 만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경산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도형 위원 진작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못하는 건 없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출렁다리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구절초공원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또는 그걸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추켜잡고 갈 때 좋았을 텐데, 다소나마 늦었지만.
시민의 제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쪽 설치부서였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렁다리 쪼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줄. 사람 손으로 여성이 이렇게 돌려도 풀려버리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알려주기는 했거든요. 시설물이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특히 높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점검 잘 해서 사고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에는 모두 다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다 추진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일단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짚라인 설치되고 하는데요. 일단은 추진해 온 데서 마무리되고 해야지 중간에 오고 가고 해버리면.......

이도형 위원 마무리는 해서 넘겨받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해서 넘겨받는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희하고 과장들 협의해 가지고 시장님 상의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짚라인도 착공해서 마무리하고.......

이도형 위원 짚라인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하면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고니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계획 세울 때 그냥 세워놓고 다른 데 견학도 가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왔잖아요, 쭉.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으면 우리가 그 일을 다시 또 해야 되요, 이쪽에서. 현장 갔다 오고 시간이 업무를 새로운 데 6개월 이상 소비가 되요.
결론을 내가지고 이왕 했던 것, 공사 착공을 했어요. 관리하고 나면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할 때쯤 TF팀이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도형 위원 그 논리로 하면 처음에 구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넘겨받을 때 나는 잘 모르네 해 버리면 또 6개월 공부해야 되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 통폐합될 수도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의 업무를 완전히 딱 끊어서 정리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더 달라고 해서라도.......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행정적으로 그건 내부적으로.......

이도형 위원 그럼 양쪽의 부서장들이 다 거기에다, 도시재생과도 거기다 일정한 생각을 거기다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 집중사업인 시내 도시관리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 날을 새서 고민해도 부족한데 또 거기에 한 꼭지가 매달려 있어야 되요.
또 그렇다고 해서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나몰라라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같은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저기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되요.
2개의 부서장이 고민을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장님 머리가 하나인데. 시장님을 머리로 보자면. 명령 내려가지고 오른손이 할 일은 오른손이 하게끔 하고 왼손이 할 일 왼손이 하게끔 하면 딱 좋은데 오른손이 하는 일 중에 왼손이 일부 관여하고 있어. 그게 멀티여서 그런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도형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 제가 이렇게 막 해야 전달될 거고. 다만, 내부에서도 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 좀 바꿔보자. 왜냐면 했던 일이니까 다 해서 넘겨받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그만큼 늦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차피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인력 한 명 더 줘서라도 그냥 지금 도시과에서 줘라 라고 막 해서라도 총체적인 시각으로 관리하고 정말 지방공원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했던 부서에서 쭉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압박하듯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민을 하시고 의회에서,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 전체가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안 열어봤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센터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는데 센터장이 지난번에 공석인 상태로 있어서 제가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센터장 어떻게, 그 사이에 채워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냥 그대로.

이도형 위원 그대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사람을 더 들이는 것이 좀 안 맞아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둘 있어서 그대로.......

이도형 위원 그래도 돌아갈 수는 있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의 특성을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복지관에 책임자로 있었어요. 제가 한 달간 연수를 가고 안 나와도 복지관 다 돌아갑니다. 사무국장이 2주간 안 나와도 돌아가요. 담당팀장이 일주일 휴가가도 돌아가요.
그런데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조리사 선생님 하루만 안 나오면 난리나요. 버스기사님 하루 안 나오면 난리납니다. 우리 시청에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환경파트 하루 쉬면 난리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달간 병가내고 연가내고 연수 가고, 돌아가요. 귀농귀촌센터 마찬가지, 센터장 없어도 실무적인 일 돌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아무리 책임을 쥐어주고 권한을 쥐어줬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들을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고를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우리 정책적 목표에 맞춰서 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직적 완결체를 만들어주셔야지 돌아가고 있으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별 문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느슨하게 놔두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관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보면 행정이란 것은 딱 보면 어디 부서에서 뭣을 할 것인가는 딱 정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읍시 행정을 보면 여러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구절초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 짚라인이나 구름다리나 다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생각을 갖는데 또 조직적으로 어떤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공모사업에서 행정이 중앙에서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거기서 요청해 가지고 따오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했는데.
TF팀도 좋고 뭣도 좋은데 일단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부서와 부서 사이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서로 알았으면 쓰겠어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도시과에서 짚라인 설치하고 구름다리 설치하는데 농업정책과는 전혀 몰라.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소지가 있어.
사실은 지금 구절초 그것을 쭉 보면서 도시과에서도 지금 40%, 어저께 업무보고 할 때 40% 이상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 저는 과와 과에 어떤 사업이 연결돼 있다면 자주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는 것이, 내 건 게 무조건 내가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얘기하는 것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수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6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98개 학교 10,78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4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비 2억 7천만 원을 추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사용률을 80%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 실태와 가공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2쪽,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첨단 시설원예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시설하우스 신축 등 9개 사업에 59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원예작물이 생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벼 육묘 생산시설, 곡물건조기, 방제용 드론 지원 등 10개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환원사업과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하고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의 방제 및 수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생산비 지원으로 유기질 비료와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에 33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행상황 점검과 농업인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농자재 지원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10개 사업에 24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독려를 해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예작물 육성을 위해 생산 및 유통시설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농자재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APC와 연계하여 해외 수출시장 확보 등 판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읍시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품목별 공선출하회를 11개 조직 214명으로 확대하였고, 올해 매출액 175억 원을 목표로 유통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산지유통 관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착수보고회 개최와 사례검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역완료와 푸드플랜 관련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14쪽, 내수면 양식 육성 지원입니다.
내수면의 종합적 이용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양식기반 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토산어종 보호를 위해 동진천과 원평천에 메기 50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붕어, 동자개 등 토산어종을 방류할 계획이며 미완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등 내수면 양식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겠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일반현황.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원예특작을 보니까 비닐하우스나 시설하우스 현대화 이것이 있길래 현황을 한 번 보니까 원예특작이 품목이 채소, 과수 이쪽이 원예 아닌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대개 일반적으로 밭작물이 주요고요. 과수하고.......

이복형 위원 분류를 한다면 채소류, 과수 이쪽으로 봐야잖아요. 그래서 자원개발과에 보니까 채소, 과수가 자원개발과에 있길래 농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 부분을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게 어디가 정말 이 부서가 있어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더 우리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2페이지에 보니까 농수산유통과 2페이지 보니까 비닐하우스 신축이 있고만요. 비닐하우스 신축은 무슨 품목을 해 주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비가림시설, 고추 비가림시설이나 과수 이쪽은 시설하우스가 없고요. 대개 밭작물 관련해서.......

이복형 위원 비닐하우스 신축. 그러면 시설하우스 현대화는 또 뭐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일단 기존에 들어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온풍기랄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복형 위원 현대화를 해 준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복형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정읍도 기후가 변화가 와서 품목들이 지금 현재 다양화 돼 있거든요. 지금 정읍에 과수가 지금 현재 옛날 같지 않고 기온이 상승해서 오히려 감귤류가 더 오히려 정읍에 맞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기에 맞게끔,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더 발빠르게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정읍기후에 맞는 이런 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소득원이 뭔가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농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떤, 농민들이 오히려 더 빠른 정보를 얻고 정읍에서 그런 어떤 품목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욱더 교육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장려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오히려 더 밖에서 듣고 다른 데서 보고 실험해 보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정읍에서도 무화과를 또 요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로 해서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소규모로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소득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읍시에서 하우스 지원이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정말로 정읍에서 맞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소장님께서 어느 부서에서 가서 이게 더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이복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있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복형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요청하는 농민들이 요청하는 어떤 개수에 얼마만큼 지금 현재 충족시켜주고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농기계 지원은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예산 세워서.......

이복형 위원 전라북도에서 많다 말고 지금 농민들이 지금 현재 요청하는데 과연 몇%나 충족시켜주는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은 10명이 요청했는데 한 대를 해줬다든가 두 대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뭐, 그 비율을 묻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정읍이 많다 라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거의 충족률은 80% 이상.......

이복형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80% 충족률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내구연수가 지난 사람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비율로 보면 거의 80% 이상 지원해 주는.......

이복형 위원 그건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복형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농기계 지원사업을. 무엇이 맞는가. 지금 정읍시가 임대농기계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돼서는 안 되잖아요. 과연 희망하기를 지원을 많이 희망하는가 임대를 희망을 하는가 봐서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은 많이 옛날부터 했던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전라북도 정읍이 제일 많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몇%나 충족해 주고 있는가. 과장님! 아까 80% 충족했다고 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복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농가가 정부에서 농기계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하면.......

이복형 위원 그렇게 조사해서 그러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정확히 만들어서 몇%나 되는가,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파악도 해 보고 해서 그때 한 번 또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내용하고는 정반대적이에요. 즉, 뭐냐면 트렉터를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요청하는데 한 대 해 주고 네 분, 다섯 분이 요청하는데 두 대 해 주고 한 대나 두 대 이 정도밖에 안 해 주고 있어요. 맞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대개 농가들.......

이복형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다릅니까, 맞습니까? 지금 세 대, 네 대, 다섯 대 요청하는데 한 대, 두 대. 더 해 준 적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분들 중에서는 신청자 중에서는 기존에 받아갔던 사람들도 신청하는.......

이복형 위원 그 내구연한은 다 지났던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써는 내구연한은 다 지난 상태였는데 그런 어떤 점수, 뭐 이렇게 놓고 해서 안 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80%는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또 지금 현재 기후가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 가을철에도 우박이 오고 장마, 비가 계속 장마비처럼 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도 콤바인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50%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요구량의.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추경에라도 요청하고 해야 하는데도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지난 1회 추경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농업예산이 그만큼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80% 충족시킬 수 있으면 저도 정말 잘하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도 지금 현재 충족을 못하고 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농기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세울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의 5억 가까이를 삭감을 시켜가지고.......

이복형 위원 그랬을망정 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하고 그때 삭감이 됐으면 1회 추경에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이런 지적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 시간인데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분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복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죠? 없어요, 전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저희가 APC가 전라북도에 산지유통을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게 농림부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H등급을 받아서 최하등급 받았고요. 올해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원만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 얼마를 보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농산물 유통 산지유통을 활성화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에서 봤을 때는 사업량으로 봐서, 농민들한테 또 농산물 유통 거기다가 판매를 안 하면 보조금을 다 깎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가요?
심사할 때 보조금 심사할 때. 산지유통에다가 판매 안 하면.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지금 대규모로 많이 작목별로 하는 데는 저희가 거의 이백몇 명 정도가 농가가 APC통해서 출하하고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안 내신 분들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해서 APC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어째서 그러냐면 APC에다가 유통 안 줬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점수를 깎아서 배제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유통 그게 잘 돌아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수료를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띠잖아요. 간단히 말씀하면 10원 받았으면 수수료 띠어가지고 이중으로 띠잖아요. 직거래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안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것을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사실 농산물은 직거래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유통 그쪽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자리가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농가들이 일본, 한국도 일본 따라가는데 일본도 다 지금 보면 옛날에 대형화 했지만 지금은 소규모 직거래를 많이,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생산한 것을 직거래를 해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읍의 문제는 뭐냐면 정읍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전국에서 생산한 양은 거의 다 조금조금 해요.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유통센터에다가 거기다 농산물을 출하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점수에 보조금 받는 점수에 깎아서 뒷순위로 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어째서 그러냐면요. 농산물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행정적으로 이것이다 딱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시장논리에서 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근데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 소규모 직거래 지금 인터넷에서 파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농사 조금 짓더라도 주변에 보면 잘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유통센터는 나름대로 큰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고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직거래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둬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제도를 둡니까? 거기다가 유통센터에다가 농산물을 지급 안 했다고 보조금을 하는데 순위에 밀려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자체예산 가지고 그렇게 APC를 안 통했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APC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칭사업들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시 예산 자체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있어요.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보세요. 보조금 받는, 자체예산 보조금 받는 거 다 있어요. 우리는 현장을 보고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있어요. 보조금 받는데 유통센터에 거기 안 들어가면 출하를 안 했을 때 점수 마이너스 준 부분이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더 점수는 거시기 않더라도 그 양반들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규모로 인터넷으로나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대량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유통센터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 양쪽을 가지고 와야지 한쪽만 유통센터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이게 지금 지정을 했다 이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품목들은 어떤 것이며, 모두 친환경인가? 일단 모두 친환경인가는 금방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가공이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이도형 위원 지역 가공품인데 다 친환경이냐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다 친환경 아니고요. 학교급식을 넣으려면 품목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월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학교급식 선생님이나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읍 친환경도 하지만 전라북도 내에 최대한 60%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친환경을 강조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고 무상급식 전부 다를 합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주거나 급식지원센터 시스템을 이용하잖아요? 센터라기보다는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근데 그거는 1차 농산물 이거를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가공품도 들어간다고 하니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러면 지역생산 가공식품으로 인정받았으니 학교로 가공품들이 납품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급식센터에서 납품을 센터에서 차량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친환경 식자재 공급시스템에 얹혀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학교에서 발주를 넣으면 거기서 모아가지고 학교별로 갖다 준다? 학교 개별적으로 또는 가공공장, 가공식품 가공업체가 개별적으로 학교에다 갖다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왜냐하면 냉동차나 차량이 있어야,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 업체 점검을 한다고 했으니 철저하게 하되 또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품목에 관한 문제는 학교급식 식단에 들어갈 수 있는 가공품의 종류들이 쭉 있을 거고 가능하면 그 비율을 높여서 우리 지역 가공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높여주셔서 정책자금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급식 비용들이 또 우리 지역 농가, 우리 지역 가공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거야말로 지역순환 경제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학교급식의 경우는 정말 핵심부분이 학교 영양사와 교장선생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선택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나는 무엇이라도 어디 가서라도 구해줘야 되요. 그분이 어떤 지역에서 또는 어떻게 생긴 걸로 어떻게 만들어진 걸로 갖다 달라고 딱 넣을 때, 물론 제도시스템 상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느냐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그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농가들이 학교급식으로 쭉 공급하던 업체가 작년 초기에랑은 좀 힘들었잖아요. 학교가 그대로 쉬거나 이래가지고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원래 계획 목표대로 하겠네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또 한 가지, 학생 수가 우리가 조금씩 줄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세워진 학교급식 지원금액은 또 있을 거예요. 금액은 동결되거나 또는 약간 물가인상률에 맞춰서 올라간다면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개별 학생에게 지원되는 이른바 급식단가 같은 것들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물론 물가가 오르면 그거 따라잡는다고 힘든데. 아무튼 품목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고요.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 중이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얼마 전에 연구업체로부터 전화는 받았는데 지역에 어떤 상황들을 조사하면서 지역 관계자들, 특히 농업 분야, 소비자 분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거예요. 박차를 가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예산이 본예산이던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실제 연구기관이 정해진 것은 어떻게, 4월달인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5월달에.

이도형 위원 5월달. 거봐요. 준비하느라고 벌써 1, 2, 3, 4, 4개월 날아가고 그 업체 선정하는데 5월달, 그 업체가 또 준비하고 6월부터 움직이고 7, 8, 9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울에 1차보고, 2차보고, 최종보고. 또 그 결과로 12월에 무슨 공모사업 신청.
물론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금방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만 금액도 상당히 컸죠? 1억인가 되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1억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 불과 2~3개월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로 봐서는 안 된다. 또 연구과정 안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또 소통과정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깨닫고 우리 역량이 강화돼야 되요. 연구자들 역량 강화되는 것 그거 의미 없어요. 연구자들이 우리한테 역량을 줘야지.
자기들 지식정보 축적하고 이런 연구 한 번 해봤다 돈 벌고 이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분명히 우리 거 생각 꺼내갑니다.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보태줘요. 그들이 우리를 보태줘야 되는데. 돈 받아갔으니까. 앞으로 용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쨌든 늦게 출발을 했다고 저는 봐요. 정말 2월달이라도, 적어도 3월달에 딱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좀 늦어진 이유가.......

이도형 위원 있겠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타 시도, 전국적으로 푸드플랜 사업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차를 가해라. 박차를 가해라 그 얘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힐링푸드센터. 계속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반응을 보면 반응이 좋아서, 또 지역에 있는 친환경 향토재료를 활용해서 메뉴에 없는 홈페이지나 메뉴에 없는 그런 친환경적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체험활동이 굉장히.......

이도형 위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더욱이 혹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김현희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책도 쓰시고 최근에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아침방송에 약초보감이라는 코너로 여러 차례 지금 방송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 방송 하나로 정읍의, 거기 감곡이죠? 그 텃밭이 보여졌어요. 방송으로 잡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정읍 감곡이 나와요. 우리 광고비 안 들이고 정읍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효과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공간의 문제가 있다. 공간을 이전하든지 어떻게 정말로 제대로 힐링되는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 사이에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거 뭐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저희가 거기가 원래는 구 농민상담소를 개조해 가지고 거리상으로도 멀고 시민들이 배우고자 할 때 가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가 김현희 원장님도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유휴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같이 찾아봅시다 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무튼 그 사이에 쭉 하셨던 거 정리 한 번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피드백도 없거니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 소장님, 뒤에 직원분들이 고민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민간인이 방송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전국방송이에요. 전국방송. 돈 주고 막 해서 방송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이 인적자원이 어마어마한 인적자원을 정말 우리한테는 굴러들어온 보배로 생각하시면 이분을 도와주자가 아니라 이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정말 힐링푸드라고 하는 걸 정착시키고 지역민들이 음식을 통해서 치유 받고 하는 렉카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컨대 대장금테마파크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북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준다거나 그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그냥 쓰러져가는 농민상담소 있으니까 거기다 우선 한 번 해봅시다 하고 몇 년 이렇게 왔잖습니까? 바꿔보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을 5,700여만 원인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결과, 어떤 일을 했는지, 돈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부분 별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수면 양식 육성 지원사업. 과장님!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재오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해 가지고 1km 돼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재오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km가 가능, 조례가 지금. 사실은 내수면은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이 조례 바꿀 생각 없습니까? 1km.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조례는 한 번 보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 있는데. 축산문제나 양돈이나 소나 이런 것은 양계나 냄새가 엄청나게 나지만 사실은 내수면 이것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안 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본인 생각은 300m에서 500m 사이에 해야 한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1km 하다 보니까 1km 지정해 가지고 거의 내수면, 지금 다른 시군들은 내수면 엄청 활성화, 바다에서 잡는 고기를 이제는 기르는 고기로 역할이 많이 있어요.
정읍에 우리 정읍시가 내수면이 활성화가 되면 엄청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유통과에서 정말 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항상 생각에 있어서도 언뜻 생각나는 것이 내수면에 대해서 조례에 키로수가 딱 정해져 가지고 1km면 허가 낼 자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축산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 복구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난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위해 폭염대비 사육환경 개선 및 재해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장마와 폭염 등의 재해로부터 축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 상황전파와 사전 대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관리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및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17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23마리의 반려동물 등록과 161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Eco 축산 정읍 조성입니다.
청정축산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으로 축사매입사업을 추진하여 7개소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에서 4개소의 대상지를 선정, 축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개 사업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미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7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액비저장조 철거 및 가축분뇨용 수분조절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20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퇴 액비 살포 지도관리원을 운영하는 등 축산악취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가축 사육환경과 사양관리 개선입니다.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종별 사육환경에 맞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한우경쟁력 강화,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 등 20개 사업에 19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축 사육환경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계 조사료 수확량 조사 및 하계 조사료 계약면적 신청, 접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조운반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과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8개 사업에 30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예방과 방역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가축전염병 상시 예찰 및 방역환경 조성입니다.
공동방제단 및 공수의 운영과 양돈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13개 사업에 18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상시 예찰 및 방역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과 방역의식 고취 등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관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방역 상황실 및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으로 21개소 농장의 닭, 오리를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새도래지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동절기 사육제한에 축산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의 도축·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및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축산물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이 또 의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 자리에서 자주 뵙겠어요. 그런데 또 업무가 상당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축산업무가. 많이 관심 갖는 것 중에 악취문제도 있을 것이고 동물보호사업 관련한 현안사업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동물보호센터 이걸 표류하다가 장소를 정해놨어요. 전임 과장님 때. 잘 넘겨받으셨는데.
저는 그만한 자리가 없다 라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접근하기, 거리상으로. 또 주변에 큰 마을들은 아주 가까이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형을 봤을 때 적절하게 볕이 많이 드는 이런 곳이어서. 그리고 또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만 고치면 원래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해야 될 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정읍지역 안에서 그동안 부서에서 살펴본 삼십몇 개 넘는 곳, 그 이상 살펴봤을 때 그 이상의 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소간 예산의 변경은 있었지만 또 그만한 자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갈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또 인접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곽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찌됐든 집행부 입장하고 민원 해소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곽재욱 지금 제가 지난, 잠깐만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12일날 인근 주민 열네 분을 모시고 사실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은 한 가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사전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말이 동물보호소지 개 사육장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모든 어떤 시설들이 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사업이 진행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라는 그런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견, 개 사육장 그런 정도의 인식밖에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인 과장으로서는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사항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하여튼 설득이 될 때까지는 한 번 해 보렵니다.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이도형 위원 그런 방법, 설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주민들도 오해가 있는 것은 오해를 풀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길들을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동물보호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곽재욱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군산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주민들 대표자들이라도 모셔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는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나눠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요. 하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예상되는 피해 중에 개들이 덩달아 짖게 되면 밤에 막 짖어서 주변 개들이 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리라든가 또 분명히 우리는 개 사육장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개 사육농장에 가보면 냄새면 하여튼 불결한 어떤, 눈으로 보기 참 힘든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서 정말 우리가 축산제1의도시도 지향하지만 그 축산이 동물보호나 복지를 바탕으로 한 축산세가 강한 도시 이렇게 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복지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최근에 시내에 길고양이라든가 동물학대하지 말아달라고 홍보 현수막 붙어져 있는 거 봤어요. 특정 거리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실 텐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캠페인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특성이 있다 라는 걸 착안하시면 좋겠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의 특성. 그분들이 어떤 걸 통해서 저기되는지.
예컨대 TV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긍정적 캠페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세울 때 반려동물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그래서 우수 유튜브 시상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영상이 또 유포돼서 지역에서 정말 동물보호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저장소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현황관리를 하는데 조금 깊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업무적인 파악은 다 못했죠?

○축산과장 곽재욱 차츰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차츰 해야 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주문 아닌 주문을 한 번 할게요.
지금 축사매입 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1월 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조기집행 조기집행 다 하잖아요. 어떤 과를 보니까 90%까지 2021년 예산을 집행한 자리가 있고 20% 안짝 집행한 자리도 있고 50%, 축산과는 50% 집행했네요. 보니까.
이월된 사업을 올해 7월달까지, 과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해야 할 부분인데 집행을 이제까지 안 했어. 축사매입 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곽재욱 예.

김재오 위원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냄새 냄새 하고 여건은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만들어냈을 때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인데 60억 예산이었는데 30억을 반납하고 30억밖에 지금 안 살아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때 수일 내에 빨리 결정해서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축산과장 곽재욱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재오 위원 예.

○축산과장 곽재욱 지금 감정평가 다 마쳤고요. 이번 달 안으로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일곱 군데 축사를 매입할 대상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현지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농장주하고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에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충분히 저도 절차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주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매일 봐요. 보기 때문에 좌우지간 정읍시가 일주일 동안 뭣을 하는가 어떤 과에서 뭣을 하는가 터득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데 사실 언제부터 밟았다고 하지 효과가 없어요. 아니, 질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해 줬으면.
지금 동물병원 참 양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기견은 주인이 버린 개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 주인이 버린 것 아닙니까? 주인이 버렸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개 중에는 들개처럼 엄청난 무서운 개들도 있어요. 물론 품 안에서 키운 개들은 조그마한 동물 같은 품 안에서 키운 개들은 충분히 사람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에서 들개 같은 경우 아주 사납습니다. 걔들이 피부병, 무슨 병을 다 옮기고 다녀요. 사람을 붙여주들 안 해요.
우리 정읍이 왜 이렇게 개들이 많은가. 주인이 어쨌든 누군가 버린 개들이에요. 유기견이. 간단히. 정읍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홍보해 가지고 개를 안 버리게 만들고 자기들이 관리하게 주인이 관리하게끔 만들어야지. 어때요? 그 말이 맞아요?

○축산과장 곽재욱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병행해서, 행정은 일률적으로 딱 못을 짜져서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개가 자기 지역에 오면 어쨌든 유기견이 됐든 무슨 개가 오든 일단 시에서 관리, 유기견 관리하니까 냄새 이런 것은 적겠지. 일반 하는 사람보다. 그러나 짚고 뭐하는 것은 있습니다.
당연히 농가에서는 반발하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잘 검토하셔야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왔는데 정말 좋은 공기 마시고 살고 놀러왔는데 이게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누가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지역주민들하고 들어오기 전에 상의하고 하고 여기서 공청회도 해 가지고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못 거쳤던 부분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같이 있어요. 양변이 있는데 내 지역은 그래요. 어딘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 석산도 어딘가는 있어야 할 거예요. 있어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내 지역은 안 되고 그런 양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말 유기견이 계몽해 가지고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와가지고 버린 개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만 거기에 치중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짐승을 들고양이 버려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버린 거 지자체에서 다 안아가지고 분담해서 세금 들여가지고 다 하는 부분.
어쨌든 그런 문제는 행정이란 게 양변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잘 듣고 판단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 지역에 내 집 옆에 개막이 들어왔을 때는 누구든지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지역이지만 여건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서 이해시키고 그랬을 때가 뭐가 되는 것이지.
유기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1km 법도 조례 걸리도 않아요. 사실은 개도 어쨌든 저는 압니다. 축산법.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막인 게 1km 넘어서 지어야지.

○축산과장 곽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막이라는 개축사라는 것은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질의답변을 받아서 그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동물보호소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 않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재오 위원 과장님! 환경부가 아니야. 환경부 뭐라도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지 분명히 그게 개를 키우니까 개막이지. 생각하시면.

○축산과장 곽재욱 그러니까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보호소인데요. 그게 일명.......

김재오 위원 동물, 고양이, 들고양이 그 사람들 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곽재욱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꼭 개를 거기다가 가두고 먹이만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부대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무튼 동물보호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만큼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행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쪽만 몰고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기는 다른 사람들, 상대방 생각했을 때 사무실들이 생각할 때 개막이지. 동물보호지만. 개가 와서 있고 고양이도 와서 있잖아요. 기르잖아요.
법 이전에 준례라는 것이 있어요. 준례라는 것이. 법 이전에. 환경부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법 이전에 준례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개를 키우니까 개막이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 때문에 첨예하게 대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공감대를 저는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사전달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재욱 아직까지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저희가 동물보호협회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한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저희가 동물보호협회 같은 경우는 소싸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행정에다만 맡겨놓고,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인들도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지. 뒷짐지고 있고 행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와서 반대해 버리고. 그건 아니죠.
이것은 상생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시설입니다.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설득을 해서 그곳이 가장 최적지다. 이도형 위원님도 그러잖아요. 저희 다 보고 받았습니다. 정읍에 각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했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그나마 선택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자도 그렇습니다. 기자님들도. 반대 아닌 반대의 기사만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나눠서 칭찬도 해 주고 해야죠. 우리가 표만 의식해서 사탕발림으로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 어딘가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 협의 없으면 추진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민의 협의 못 얻으면요?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정읍시청 옥상에다 지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주민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담당 직원분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어디가 됐든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해서 무한정 미루지 마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활력,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고령화된 농촌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7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역량강화 기술교육 및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단풍미인쇼핑몰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17개 업체 910개 상품이 입점되어 전년 대비 23% 증가한 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획상품관 및 특가행사 운영, 라이브커머스 홍보 마케팅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393명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영농교육,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라북도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와 기후변화 대응 교육, 생활개선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학습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4쪽, 미래농업 선도 핵심 농업인재 양성교육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35명, 단풍미인대학 4개 과정 90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20명, 유튜브 마케팅 기초교육 20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품목별 맞춤형 전문기술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나갈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20명과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정착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후계농업 경영인을 적극 육성해 나겠습니다.
6쪽, 농업경영 전문가 강소농 양성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발한 24명의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율모임체 역량강화, 공감소통교육, 강소농 대전 참가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력화입니다.
다양한 농촌체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5개 사업에 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오감만족 농촌체험학습 운영 및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유망지역자원 관광상품화 지원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의 공동이용 제조시설을 활용한 제품생산과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고자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장비 구입 및 기술이전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과자류 HACCP 인증 확대 및 시제품 개발과 품목 제조 등 소비 트랜드에 맞춘 가공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농산물 소규모 가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강화되는 식품 안전 정책에 따라 소규모 가공업체의 위생시설 및 장비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7개 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맞춤형 가공기술 지도와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청사, 서남권, 북부, 동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임대실적은 7,432농가 8,666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4개소 추진과 불용농기계 19종 59대를 농업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고부, 영원, 덕천, 이평면의 서부권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위하여 영원면 후지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농기계 순회정비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정비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133명, 순회정비 36개 마을 108대, 트랙터 시뮬레이터 실습 2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고 전 1:1 안전교육 실시하고 적극적인 안전사고 홍보 등을 통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부서의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7쪽에 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력화사업 관련해서요.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이 7월부터 12월달까지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유망지역자원 관광상품화 1개소 1억 원인데요. 특정 마을이나 농장을 정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마을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마을?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도형 위원 어디가 결정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지금 이 지역은 장명동 구량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도형 위원 구량마을?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도형 위원 예산이 1억 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로 집행이 되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주로 판매장 리모델링사업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가공상품들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식문화 이런 프로그램 개발, 교육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도형 위원 그 안에서만?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도형 위원 좀 아쉬운 게 그러면 관광코스 개발도 있고 관광자원의 자료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그런 부분은 마을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는 분들을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관광자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쪽 마을로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라벤더라고 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는 분명한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관광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1개 마을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지역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 말은 하드웨어도 분명히 했어야 되요. 관광 왔으니까 뭐라도 사갈 수 있는, 매대도 좀 있고.
마을소개 현황판도 설치하고 그런 것 해야 되겠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농가 입장에서 한참 바쁠 때 손님이 오면 그것도 참 손님 맞을 수 없는 입장일 거고.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그쪽에 저희가 마을사업으로 판매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 위원 판매장을 하는데 요는 농촌관광이라는 게 고구마 사러가고 그 마을에 돼지감자 유명하다고 생산품 그것만 사러가는 게 농촌관광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구량마을은 경관농업 자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눈으로 보고 만족을 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허브원, 좋은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 이상 아닐 수도 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앞으로도 개발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결국 어떤 특수하게 농업을 잘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것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저희가 그쪽에 주안점을 하나 뒀던 것이 울외장아찌를 지금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전통식품.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른 가공품들이 예를 들어 칡즙이라든지 오디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에서 가공품으로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도형 위원 단순히 허브원만이 아니고 사실 구량마을 자체예요. 허브원은 구량마을 안에 있는 경관농업적 자원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허브원 외적인 농가도 코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개발 중이다? 개발 중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나중에 각각 관광자원의 농촌관광자원의 내용들을 자료로 묶을 거고 그걸 코스로 연결은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농산물판매장으로 와서 구매해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대로 보고서가 나오겠죠?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최종결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작성이 될 겁니다.

이도형 위원 나중에 한 번 추진성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이것도 내내 비슷한 것도 같으면서 여기도 1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여기는 감곡면 통사마을입니다.

이도형 위원 감곡면 통사?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도형 위원 2억 천만 원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예산도 많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뭘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일단 그 마을이 옛날 돌담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돌담?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 돌담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옛날 그 지역에 생강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강굴들이 거의 없.......

이도형 위원 생강굴?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생강을 옛날에 생강을 저장했던 굴.

이도형 위원 아, 그래요? 생강굴?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래서 생강굴이 있어서 그게 현재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 마을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독시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독시암이.......

이도형 위원 시암? 샘?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샘입니다, 샘. 돌 속에서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돌 샘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시암이라고 그러는데 돌 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마을중턱 산중턱에 올라가면 녹야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무슨 정?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제가 알기로는 녹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목야정?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녹야정.

이도형 위원 녹야정?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녹야정이라는 사슴녹 자에 들야 자를 써서 녹야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올라가는 그곳이 상당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십이지신상 돌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그리고 또 그 마을 안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묶으면 상당히, 더군다나.......

이도형 위원 여기는 좀 설명만 들어도 눈에 그려져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곳보다는 실제로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오래된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만 들어도 눈으로 상이 그려지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래서 그 마을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건 그런 기본자원을 활용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음식이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유망지역자원 관광상품화는 음식이나 농산물 중심이고 두 번째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사업은 기본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무튼 2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좋은 아이템이다. 그런데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또는 첫 번째 개발이다 보니까 특정 마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농촌이라는 게 특성이 한 개 마을에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독특한 거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개 마을을 묶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가능하면 한 마을이 아닌 리 단위 정도라도 묶어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랬을 때 공동체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주민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마을사무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적 구조를 갖춰야 되잖아요. 이쪽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저희가 사무장 운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주로 그런 지역을 되도록이면 저희도 선택을 해서 사무장이 있거나 정말로 관리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마을을 주로 선택을 해서.......

이도형 위원 아무튼 중요한 건 자원은 어디 떠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을 건데 문제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잘 설명하고, 같은 설명도 어떻게 구수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박수 받는 설명이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농촌에서 바쁜 때 시간 내서 손님 온다고 하면 혼자 다 감당도 안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농촌자원에 대한 걸 개발을 했다면 공동체과하고 연결을 하든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데까지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시간 되어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위원장 정상철 계속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할 거는 지역농산물의 소규모가공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어떤 것들을 추진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그동안 추진한 걸로는 매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장비개선 지원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품질향상사업.

이도형 위원 주로 시설장비를 농가에서 많이 원할 텐데 시설도 시설이지만 품목.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품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오디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오디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읍에 농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쌍화차도 그렇고 품목은 매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질문하냐면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이해하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쭉 해 왔다는 걸로 이해하겠고.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금년 사업성과분석은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10월 이후에.......

이도형 위원 시점은 그렇게 하는데 시범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품목이 바뀌었거나 지원대상이 바뀌었거나 그런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거기에서 알엔디 기술이전 상품화 확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알엔디. 알엔디의 어떤 성과가 있을 걸로.......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저희가 하면서 진흥청이라든가 연구소와 연계하거나 아니면 농가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연구소에 의뢰를 하거나 해서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개발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알엔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품목별로 지원했던 것, 그다음에 생산기반을 지원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알엔디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다면 결국 기술이전은 뭘 했는지, 또 뭘 할 건지가 특정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자료로 별도로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알엔디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발한 걸 농업인한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이랄지 거기서 개발된 걸 알엔디사업 해서 개발된 거 받아다가 이 사업이 만들어졌고요.

이도형 위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그걸 이전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도형 위원 이 사업 안에 알엔디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국가 차원에서 개발돼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생각보다 달라져버리네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이게 국비 내지는 도비 전체적인 사업들이거든요.

이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주연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특별히 연구하고 또 예산 세워서 농촌 관련 연구조직에 맡겨가지고 뭔가 개발된 것이 우리만의 정읍만의 어떤 농업농촌 알엔디 연구과제가 있어서 그걸 맞춤형으로 탁탁 귀 농가에는 이게 딱입니다, 이게 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좋은데 농사철만큼이라도 정기 쉬는 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운영을 했으면 해요. 보니까 1년에 12달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사철 봄철로 보면 5월달, 6월달, 그리고 10월달, 11월달 넉 달은 운영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본소만 운영하고 지소는 않죠?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재오 위원 왜 그런 필요성이 있냐면 대개 보면 농민들이 부모들이 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대개 보면 지식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요. 기계 가지고. 그런 문제에서 금요일날 빌려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쓰는데 예약이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좌우지간 지소도 어차피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일망정 정상근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농협이나 어디나 다 그렇게 운영을 해요. 농기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농촌문제는 간단히 무슨 얘기해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집중화, 항상 집중화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하고 뭔 가격이 좋다, 농산물 뭐가 심어가지고 가격이 좋다 그랬다가는 분명히 가격이 퇴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말로 교육을 시킬 때 꾸준히 자기개발하고 해서, 인터넷 23%나 늘어났고만요? 올해.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재오 위원 어떻게 보면 선진국가 가는 부분에서 참 좋은 인터넷 단풍쇼핑 더 활성화게 되게끔 노력을 더 해 주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전에는 대형화, 대중화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소규모화 되면서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소규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끝난 동시에 우리나라도 대량으로 모여서 어떤 회식을 하고 그런 문화가 아닐 거예요. 외국처럼 개인끼리 몇 사람끼리 그런 부분 많아요. 과일도 수박도 4쪽으로 나눠가지고 팔고 그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박 10kg짜리, 20kg짜리 생산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사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그마한 미니수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농업도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빨리 재치 있게 그쪽으로 따라가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옛날 생각만 갖고 그대로 고집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가서 농사짓는 방법도 틀려야 하고 거기에 여건도 틀려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단풍미인쇼핑몰 활성화사업을 하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정상철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4억 5천 전액 시비로 적어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나요? 대략적인 거 쓰신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4억 5천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추경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정상철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4억 3천, 추경까지 해서 4억 3천으로.......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본예산에 3억이었고요. 추경이 1억 5천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1억 5천?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정상철 본예산에 2억 8천 아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3억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3억이에요? 그건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2억 8,072만 원이었고 1억 5천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1억 5천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라이브커머스로 1억 5천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 4억 3,072만 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이거 오기할 수도 있겠죠.
라이브커머스 지금 홍보마케팅 7월부터 11월까지라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정상철 지금 구체적으로 몇% 정도, 라이브커머스 진행상황.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6월 29일부터 라이브커머스를 세 군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립하고 LG헬로비전, 블랙터틀 해서 세 군데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립에서 하고 있는 데는 6월 29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상철 방송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몇 군데나 했어요? 몇 개 농가나?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현재 7개 업체를 했고요.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판매금액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실시간으로든 아니든 이거 알아볼 수 있죠, 그 라이브커머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정상철 있으면 그거 저한테 한 번, 항상 자료를 주실 때는 개인적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그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꼭 다 같이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리고 아까 예산부분은 이거 말고도 몇 개 확인 좀 해 가지고 오기가 돼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식량작물 기계화 기술체계 확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벼 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공유 및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비 처방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토양, 축분 퇴ㆍ액비 분석과 PLS 부적합 품목 재배단지 중심으로 농약 안전사용 현장지도 및 SNS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원예작물 스마트·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지역 전략작목의 생산기반 육성 및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과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지도 등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역특화자원 활용 치유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화훼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과 도시농업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자원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 시범사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7쪽, 검역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등 5개 사업에 25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전방역 활동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공동방제 트랩공급과 화상병 예찰지도, 방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만감류 재배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 국내육성 우리품종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과수 신기술 보급 추진사업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베리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 규격화입니다.
베리류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판로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품질과 상품성 향상, 생산성 증대에 역점을 두고 가공제품 품질향상 지원 및 포장 규격화 등 6개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분석과 농가 포장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베리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약용작물 품질향상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지황, 복령, 인삼 등 약용작물 신기술 현장 보급과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 기능성 잎고추 재배 등 6개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마철 포장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도를 실시하고 연구사업 평가를 통한 소득작목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입니다.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급대상을 경종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까지 확대하여 7종의 미생물을 상반기까지 562농가에 1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생물 효능평가 및 작목별 실증농장을 육성하여 활용 매뉴얼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농산물 위해요소 분석센터 설치입니다.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농산물의 잔류농약 사전 검사를 위해 320종 농약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인력 확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 정읍 농산물의 잔류농약 사전 모니터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팀장 소개)
그럼,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콩 병충해 방제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0헥타에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특정한 드론 방제하는 어떤 조직에 주는 겁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기술을 가르치는 곳에?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도형 위원 단지 조성했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10헥타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드론 한 대인데요. 22리터짜리 한 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드론을 사준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아, 드론을. 방제기술보급 시범이라고 해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줄.......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드론을 가지고 콩 병해충 방제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도형 위원 드론 한 대가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드론 한 대가 보통 4천만 원 조금 넘는데요. 거기 다른 부자재 해서 5천만 원.

이도형 위원 그러면 어떤 영농조합 같은 데다 하신 겁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이 드론을 가지면 콩 병해충 말고도 다른 병해충 방제에 많이 쓸 수 있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필요하다면 통만 간다든지 아니면 세척을 잘한다든지 하면.......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가능합니다.

이도형 위원 드론 한 대에 약 5천만 원인데 이게 한 대면 연중 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앞에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 소규모로 밭농업 하시는 분들은 밭작물 또는 논두렁에 풀약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등짐으로 펌프질하기 어려우니까 충전식으로 된 거 그것도 줄 달린 걸로 보급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대규모 면적이라든가 또 사람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것, 또 과수 높이가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드론방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앞 시간에 있었던 부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뒤에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
또 이걸 소장님 계시니까 판단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단지별로 한 대씩 사주는 것이 과연 좋을 건지, 아니면 드론을 10대를 우리 시가 딱 농업회사처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농약 하고 병충해 방제하는 데 힘드신 분들에게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님 적정한 비용을 받고 한다든지 이게 좋을지. 이거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고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직운영 문제, 관리문제 그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이런 계산을 제가 막 해봤거든요? 5천만 원의 기술보급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10헥타니까 평당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평당으로 치면 1,666원이고 평방미터당 500원이고, 콩으로 보면 1kg당 2,500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드론을 사주는 게 아니고 일반 농자재 보급이나 비료 보급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다행히 드론이라는 장비를 대주는 사업이어서 이건 계속 항구적으로 쓰는 거니까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체력이 힘드신 분들은 이걸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그래요. 일반 드론방제 해 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지금 드론방제단 같은 경우가 정읍에 23개 드론을 보유하고.......

이도형 위원 23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드론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도형 위원 그래서 종목별 이렇게 공급하기로 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작목반이라고 한 대 사달라, 옛날에 트렉터 사주고 그러듯이 그렇게 가면 조금 아닐 것 같고 드론이라는 이 장비를 여러 사람이 잘만 관리하면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는 장비로 보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쪽 부서에서는 여전히 차 관리하던가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차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혹시 보고의 내용이 있나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차 사업에서는 저희가 오래 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 특별히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물론 차 농가들이 많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한 분도 있어요. 계속해서 지원을, 여기는 다른 농업처럼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코로나 때문에 자생차 축제라든가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는 관심에서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 산업과 관련되신 분들은 우리 정읍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네트워크 되면서 박람회라든가 그런 행사 때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분들의 애로사항들 청취하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말고도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주기적으로 표현 좀 해 주세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드론에 대해서 어떤 단체다 사주시면 그 단체에서 갖고 쓰는 이용도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을 쓴다면 다른 우리 생각하면 아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임대사업소에다 비치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준다면 100% 활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드론이 농약 뿌리는 거 비료 뿌리는 거 다 합니다. 역할을 해요.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량 농사짓는 사람들은 논 속으로 한 번 안 들어가고 농사를 짓는 시대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지원한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한다면 임대사업소에다가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대신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도 어차피 자격증이 있어야 드론을 운전할 수 있잖아요. 콩 작목반이 됐든 어떤 작목반한테 구입을 이렇게 가면.
그래서 어떤 단체한테 하나 주다 보면 특혜 소지가 많이 있어요. 단체들은 많은데 어떤 부분은 자기만 쓰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갖다가 한계가 있어. 쓰는 율이. 어째요, 과장님?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만들어내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재오 위원 지침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지침 하는데 국비예산도 사실은 무조건 국비를 갖고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서가 임대사업소가 아니니까 소장님이 할 얘기인데 소장님한테 할 얘기인데 소장님!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활용도도 많이 쓰고 농민한테 혜택이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사짓는데 비료부터 농약부터 전체가 다 지금 드론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 5천만 원 정도 대형 드론이면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병충해 있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 썼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재오 위원 농촌을 위해서 예비비 쓰는 것은 참 저는 농촌 의원으로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 선정과정이나 농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예비비 가지고 쓰면 농약을 지원하면 홍보가 좀 안 됐고 우리 정읍시는 얘기하지만 소농가가 많아요. 사실은 1헥타 이하 농가가 3년 전에 4,640농가가 되요. 벼농사 농사짓는 사람이 8,642농가였는데 소농가가 1헥타 미만.
그것도 예비비로 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농약 한두 병, 두세 병 줘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소규모 농사 1헥타 미만 농사짓는 위주로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직불제도 정읍시 6헥타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지금 2년 전부터 3헥타까지 지원하고 소농가한테 예산 올려주고 그 예산 그만큼 들어가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만은 또 일부분 나올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농사지어도 나눠놓더라고요. 보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근데 나눠놔도 또 그 사람들도 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료보험 같은 것도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든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100%, 70%, 80% 할 수는 없어요. 과연 근데 60%라도 올바르게 가면 그것이 역할이지.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병해충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만약에 예비비를 써서 지원하든 어떤 예산을 지원해도 첫째 할 때 소농가들한테 한 병 단위 가게끔 조정을 해 주세요. 다 한 병 갖고 반 병 갖고 한 병씩 나누는 어떤 그런 식은 지원하지 마세요. 차라리 지원 안 하는 것이, 어째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갈등만 농민들한테 갈등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현실적으로 보조율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뭡니까? 지방자치비로 예산 가지고 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농사 한 병 갖고 와서 이장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 병씩 A라는 집 반 병, B 반 병 용량을 따져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반 병 단위로는 좀 어렵고요.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 올라가는 거 한 병, 그렇지 않으면 두 병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지침을 냈으면 쓰겠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래야 지역에 갈등이 없어집니다. 홍보를 하려면 충분히 그런 역할 써주셨으면 쓰는 생각이 들어요. 드론 그런 문제는 정말로 소장님이 알아야 할 부분인데 그냥 일개 단체한테 중앙에서 내려보내니까 그랬다 하는데 사실은 일개 단체한테 주다 보면 쓰는 일도 적어지고 특혜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6쪽에 보니까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겠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치유농업?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교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몇 분이나?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33명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지금 15회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15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벌써 한 해에 반절인데, 15회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계속 하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매주?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저희가 3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8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이 양성과정의 주 교육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제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프로그램을 위원장님께 한 장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대략적으로 치유농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가서 본인이 직접 치유농법도 가능하고 그곳에 치유를 위한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대략적으로 치유농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교육내용이 의학적인 것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도시농업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중간에 치유농업으로 넘어가셨거든요. 치유농업하고 도시농업하고는 약간 분리가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사업내용에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관리사 등이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 밑에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하고, 큰 틀이 치유농업이고 그 안에 도시농업을 양성을 해서 그 과정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국가자격증입니다, 이게. 취득을 해서 다시 치유농업사라는 제도가 따로 또 있습니다. 연계가 돼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관리사를 먼저 취득을 하고 거기에 다음으로.......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치유농업사로 다시 이끌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15일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농업관리사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15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치유농업관리 이거 관련된 교육은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치유농업 관련된 것은 지금 원예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예치료 과정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아직 저희 나라에 치유농업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 명도. 금년 연말에 제1회 자격시험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라고는 명칭이 되어 있지만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써 아직까지는 배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치유농업을 기반을 조성하겠다 라는 목적은 치유농업사 이전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해서 어떤 기반을 조성해서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미리?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을 하지 못하면 치유농업 전문인력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시험자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연계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여기에는 그렇게 같이 써져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저는 추가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생태덩굴 그늘터널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기존에 설치했던 곳들이 어디 어디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한 군데?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정읍역에 있던가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 없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리고 올해는 2청사에다가.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꼭 여기다 하셨어야 되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저희가 2청사에 일단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저희 실험하고 있는 것들하고 연계해서 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여기 1개소에 5천만 원이에요. 파이프도 설치하고 모양 잡고. 실제로 들어가는 식물값이나 그런 건 별로 안 들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식물값은 비용에서 좀 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도형 위원 5천만 원 안에서는 아주 미미할 것 같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내년에도 혹시 또 합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아니요. 올해로.......

이도형 위원 끝이에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잼버리대회 때문에 시범적으로 도에서 잼버리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델구축사업이거든요. 금년으로 끝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도도 그렇지, 뭐. 잼버리 하는 데나 많이 하지 뭐하려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설치비가 5천만 원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읍천에도 자전거길, 상동구간에 일부 장미터널처럼 해놨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조금 더 전문가들이 애정을 가지고 키우면 다 덮을 텐데 비전문가들이 그냥 물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터널이 다 되진 않았을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약간 빈 곳들이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저쪽 문화광장 잔디광장 한쪽으로도 있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덩굴은, 뭐라고 할까? 계속 자라는 거, 다년생 말고. 해마다 씨 뿌려서 키우는 조롱박 같은 경우는 덩굴 마르면 자르고 다음연도에 영양 보충해서 또 심고. 여름에만 주로 있으면 되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연년생 작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단년생 작물이.......

이도형 위원 장소에 따라서?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장소에 따라서 계속 다년생으로 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장미처럼.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이게 도심의 열섬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라는 데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심 건강의 포인트도 될 수 있고 거기 만남의 광장을 만들 수도 있고 등등.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면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실 생각이 있다면 모든 곳에다는 못하지만 예컨대 달하다리 주변에서 상가가 없는 곳, 상가가 막 발달된 데는 가려버리니까 안 되지만 달하다리에서 문화행사들 많이 하거든요. 그 근처에 적당한 공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시재생구간에도 포인트 지점을 둘 수도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 우리 시청 주변에 보면 제일고등학교나 시청 옆에는 개인 상가는 없잖아요. 인도 하나를 이렇게 싸서 버스승강장 옆으로 해 가지고 전체 터널 쭉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도 정읍만의 어떤 특색을 보여줄 수도 있다. 물론 가로수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꼭 터널이라는 게 다 꽉 차야만 됩니까? 반절짜리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2청사에다 이렇게 한 것이 좀 너무 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정 장소를, 기왕에 돈 들여가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 이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여기가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나 관광파트에서 해야 될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것을 잘 만드시면 다른 부서에서 응용하기도 쉬울 것 같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익산은 익산역 앞에다 놨어요. 광장에 햇빛 있는 데 거기다 만들어서 잠깐이나마 그늘터널 싹 지나가면 느낌 좋잖아요. 그런 걸 저도 기대했는데 2청사로 결정했기에 아쉬움 반,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과장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잼버리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더 많이 받아오시지. 많이 받아오셔서 정읍 곳곳에다가, 어차피 그거 잼버리 끝나서 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잼버리라고 하는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라북도 전역에 거기에 잼버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꼭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찔끔찔끔 생색내기로 도에서 예산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받아오셔서 정읍에서 많이 하시지.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기억하기로는 정읍농고, 지금 여기 제일고등학교 앞에 시청 여기에서부터 한쪽 부분을 그걸로 하려고 하다가 철거를 했던 것 같던데 도시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한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하더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이도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왜 민원의 소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상가가 있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상가 쪽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간판을 가린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데 여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고 저쪽 터널 쪽으로 돌아가서도 가능한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을 내신 이도형 위원님이 안을 내셨지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한 번 해볼 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농 업 정 책 과 장 전정기
농수산유통과장김용천
축  산  과  장곽재욱
기 술 지 원 과 장 이주연
자 원 개 발 과 장 정공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