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본회의-2차

(제266회-본회의-제2차)


제26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20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산업재해 ZERO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정읍시청부터 솔선수범하자!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재해 ZERO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1,600여 정읍시청 공직자가 근무하는 정읍시청과 정읍시 관내 각종 산업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과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이행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신문에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10만 8,379명에 달했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62명으로 집계되어 매일 300명이 다치고 6명이 죽고 있어 한국은 '산재공화국'이자 '중대재해공화국'으로 불려도 무색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보면서 우리 정읍시만큼은 산업재해 Zero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읍시를 산재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1,600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정읍시청에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2020년 6월 <한국스포츠학회지>에 ‘지방공무원의 체형불균형 분석 사례 연구’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서 A시에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형불균형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통증이 있거나 좋지 않은 부위가 있는 남성은 68.64%, 여성은 80.62%로 조사되었으며,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약 12% 정도 높은 비율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적체형 분석 결과 통증이 있는 남성 359명 중 비운동자 192명의 목 근육 긴장도를 살펴본 결과 5.46±2.99kg이었고, 통증이 있는 여성 233명 중 비운동자 126명의 목 근육 긴장도는 3.33±1.64kg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로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직업 형태인 공무원은 자세 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이 일자목과 같은 체형 불균형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체형 불균형은 근골격계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한즈라즈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고개를 앞으로 15°만 기울여도 목에는 12.2㎏의 부담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에서는 18.1㎏, 60°에서는 27.2㎏까지 늘어나 목 근육에 과도한 부하가 일어나고 경추 사이의 디스크가 손상돼 목디스크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정읍시청 공직자는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합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다 보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목을 구부린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될 경우 경추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뒷목이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목을 뒤로 젖힐 때 어깨와 팔, 손 저림 증세가 동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써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근골격계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3년마다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 정읍시청은 정읍시에서 단일 사업장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체입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시행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조직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읍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무환경 중에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컴퓨터 모니터와 자판대의 높이 조정, 체형에 맞는 의자 보급이나 골반 자세 교정기 보급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근무시간 전후에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긴장 완화를 위한 음악방송 확대와 같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과 상의해서 추진한다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읍시청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돈이 안 들거나 적게 들어가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하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정읍시는 분명 산업재해 ZERO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별 의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의 띄어쓰기 및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행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이 적용되지 못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시행규칙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촌가요특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시행규칙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실버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설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조례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곡면 방교리 638번지 일원에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도서관, 다목적 공간, 소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홍     창     수     
박     경     희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최재용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도     형     
황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