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5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5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조문의 일부 문구를 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정읍시의회 조례입법정책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비안으로 제시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일부 문구를 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 의원 애쓰십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기시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정읍시의회 조례입법정책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비안으로 제시한 조례안입니다.
조문의 일부 문구를 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가 왕왕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지금 저기는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 과태료 부과는 많지는 않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이도형 위원 법령이라는 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 그거죠? 다른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어서 의회에서 볼 때 그쪽 해당 문구를 조정하는 게 좋다 라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해는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데 부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말꼬리 잡는 문제가 아니라 부과조항이 있고 징수에 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부과는 안 해도 절차를 기존 법령에 그냥 그대로 따라도 되는 건지.
지금 고치는 게 뭐냐면 부과라는 제목을 징수절차 등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하는 절차, 징수에 따른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부과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징수절차를 그 자체를.......

이도형 위원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제3장 자체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과는 어떻게 하고 부과할 때 부과당하는 그분들의 권리를 또 지켜주는 부분도 있고 징수할 때도 역시 시민의 권리 같은 게 있다면 훼손하지 말라 라는 게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부과 자체를 징수절차 등으로 이렇게 해도 제목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부과에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질서위반법에 따른 그 해당 내용을 우리가 안 따르고 부과에 따른 어떤 행정절차는 따로 있는지. 그거 한 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운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는데요. 따로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나중에 공부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층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5층 이하로 한한다에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층수를 명시하여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경우 20층 이하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이복형 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7일 이복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2조제4호와 관련하여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명확히 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공동주택에 대해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고자 제1항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시 군계획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 규정에 15층 이하로 명시하여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별표의 해석상의 일부 모호함이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주택에 한해 20층으로 완화하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 등 우리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의사진행을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의석의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부위원장 기시재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 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재설치의 허용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신설하고 동일부지 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 중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무악취 현대화 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 허용 기준을 명시하여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을 위해 무악취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는 축산농가에 일정부분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정상철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정상철 의원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축, 증축, 재설치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축사현대화의 사유로 기존 축사 철거 후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인근주민 80%의 동의를 얻으면 200m 이상 떨어진 인근부지에 재설치할 수 있는 조항 중 200m라는 거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동일부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 중 무악취 현대화 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증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을 위해 무악취 현대화 시설로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무악취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는 축산농가에 일정부분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거리제한은 현대화로 했을 때는 거리제한이 안 맞는다는 이런 내용이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격거리는 없애는 걸로.

이복형 위원 없애는 걸로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복형 위원 여기 내용을 지금 보면 이번에 동일부지에서 보면 무악취 현대화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배출시설 면적을 2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다, 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뒀는데 여기에서 무악취 현대화시설 이것을 저는 여기에 내용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악취 농장과 현대화시설 농장을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무악취 및 현대화로 했으면 하겠고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현대화로 시설, 위원님들 다녀오셨지만 그러한 시설로 우리 정읍시도 많이 가야만이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을 안 받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모두 갖춘 무악취 돈사에 한다는데 여기 또한 무악취 및 현대화 돈사여야 한다 라고 수정을 했으면 이런 하나의 제안이거든요. 그 내용에서 한 번 보시고,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무악취 현대화라는 말은 하나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현대화로 한다면 악취가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현대화시설 갖추면 한 70%를 기존 악취에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 통계적인 수치고요. 또 무악취 농장은 별도로 또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췄을 때 한 9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무악취 및 현대화시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2호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뒷부분에 보면 무악취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무악취 현대화라는 것은 말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악취 및 현대화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으면 쓰겠다. 또 이게 나중에 우리가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향후도 이런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무악취 및 현대화로 세분화해서 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그때 평택에 위원님들 가보신 곳은 거의 양복입고 갔다 와도 냄새가 사무실보다 안 날 정도로 이런 시설 갖춘 곳이 무악취 농장이고요. 그때 충청도 간 농장이 현대화 농장인데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기존에, 그날도 암모니아가스나 하수가스를 측정을 해 봤지만 거의 안 나오는 수치를 되고 하는데 그게 한 70% 정도 평균치가 저감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시설만 우리 정읍시 농장들이 갖춰져도 아마 시민들이 악취로 민원 나오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악취 및 현대화로 거기를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염총량하고 관련이 돼서 악취저감시설 축사를 하는 것은 찬동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악취, 수질오염총량제에 많이 저촉이 되거든요.

이복형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법에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거 하면 총량에서 그만큼 빼주듯이 어떻게 보면 무악취 농장을 설치했을 때는 오염총량제에서 그 면적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법에서 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이걸,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총량제만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계속 고통속에 살아야 해요.

○환경과장 이남석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총량제를 낮출 수 있게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정화방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하면 오염이 좀 줄거든요. 그 항을 공통사항으로 넣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철 의원 그래서 저희가 동일부지 제한지역 고시일 전부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동일부지하고 이 용어는 고시일 전부터 동일부지라고 하는 것이 거리제한도 제척이 됐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 중 악취저감시설, 거기에 무창축사, 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등과 같은 생물화학적으로 수처리하는 정화방류시설을 갖추고. 그 조항을, 집행부에서 안이 그렇습니다. 그게 오염총량제에서도.......

이복형 위원 수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 법에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 수처리 용역합니까? 정읍시가?

○환경과장 이남석 용역이요?

이복형 위원 아니, 수처리하는데 허가기준이 용이하냐고.

○환경과장 이남석 이 항을 넣으면.......

이복형 위원 아니, 넣는 게 아니라 수처리에 지금 현재 우리 기준치에 법 제재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용이하냐 이거죠. 정읍시가 수질오염의 기준치에 합당하냐 이런 부분이 규제상에 많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다시 자원화로 돌아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기준치가, 아마 그것도 상당히 있죠? 지수가 얼마 미만 등등 있죠?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농가들의 기준치가 완화돼 가지고 용이하냐? 나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렇게 하면 용이합니다.

이복형 위원 그렇게 하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복형 위원 그것은 아마 비용도 농가들도 많이 절감되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준치가 전에는 엄격했는데 지금 많이 완화는 됐는가 모르지만 좀 엄격했는데 아무쪼록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우리가 한 가지만 두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악취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오염총량제도 고민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무악취 농장 및 현대화시설로 보안해서, 저는 거기까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기존에 위원장님이 천 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대화사업 시설을 하면.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는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총량제, 새만금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총량제가 걸려있어요. 걸려있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재오 위원 김제, 우리 정읍. 근데 고창은 안 걸려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인들이 고창에서 사옵니다.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사와서 허가제한을 하고 1km 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500m에 많은 허가들이 나가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2002년도만 해도 우리가 축산제1도시로 한다고 축산국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는 환경문제예요. 다시 축산과 전쟁 선포했어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법으로 정해진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증축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별표3을 봤는데 다 기준이 있잖아요. 한 번 보세요. 별표3을 보면 축종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다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현대화사업을 한다, 가능한데 사실은 현대화사업 해놓고 농가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일일이 누가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화시설 해놓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축산인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아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동을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동을 안 하면 누가 와서 일일이 단속합니까? 허가는 한 번 나가버리고 증축이 돼 버렸으면.
그래서 저는 거리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서 증축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우리 정읍시에 제1도시 축산국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좀 있어요. 법규가 보면. 100% 기존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신설하면 별표3과 같다는데 별표3이 똑같은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데는 기존에 제한이 있잖아요. 기준표가 있잖아요. 소나 닭이나 돼지나.
근데 거기다 다시 현대화사업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축산인들이 제대로 그 법규를 지키고 역할을 지키면 당연히 증축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읍시 축산인들이 많은 상태에서 더 여기다 증축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리제한은, 우리가 거리제한도 다 있잖아요. 80% 동의를 얻었을 때. 어째서 그러냐면 현대화사업을 법적으로 딱 허가가 난 것은 그 전에는 그 자리에다만 꼭 지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m 떨어져서 옮겨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2018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지정했는데.
축산인들을 봤을 때는 거리제한만 해 줘도 좋다. 거리제한만 풀어줘도 좋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정상철 의원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일부러 바쁘신 위원님들 모시고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무악취 농장을 견학을 갔던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요. 말씀대로 축산제1도시 좋습니다. 또 축산업이 우리 정읍시의 경제를 일부분 책임지고도 있다 라고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서 악취로부터의 고통을 그 수십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악취가 나지 않으면 어떤 짐승을 거기다가 축사를 해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거리제한 1km가 아니라 100m 옆에다가도.
그런데 이게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시설 자체를 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1~2천만 원, 1~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무악취 농장,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자. 너희들이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를 해서 당신들이 냄새가 나지 않는 농장을 한다는 조건이면, 그 사람들이 30억, 50억, 100억을 투자했을 때 섣불리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이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10년이면 10년 정도라도 투자비용을 냄새 안 나게 시설을 하는 투자비용을 어느 정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뺄 수만 있다고 하면 일부분 조금 증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축을 좀 더 키우게 해서 그 돈의 일부를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다 그 내용을 넣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누가 돈 30억, 50억 투자해서 돼지농장에 지금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하겠느냐, 악취를.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해 달라. 대안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김재오 위원 대안을 물론 의회 차원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역할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존에 별표가 있어요. 소, 돼지는 어쨌든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데 농가가 그 기준을 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기준이 현대화사업에 기준이 있잖아요. 농가는 소는 이렇게 이렇게 갖춰야 하고.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돼지는 무창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화하는 양반들이 그것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또 소농가들은 현대화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대농가들이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축사를 기존에 허가 내는 자리에다가 다시 증축을 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대농가들 위해서 또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30억, 50억 들여가지고 누가 현대화사업을 하겠냐.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하게끔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현대화사업도 하는데 지금 축산인들한테 보조도 있습니다. 소농가들한테는 보조역할이 거의 안 가는데 대농가들한테는 다 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저는 그렇게, 여기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정읍시는 새만금 때문에 환경총량제라는 것이 걸려있어요. 김제시, 우리 정읍시. 그러면 지금 새만금 그쪽에서 물을 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다가 국비가 많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창 같은 데는 총량제 빠졌어.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해요.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실 총량제 때문에 증축 못하면 어떻게 할래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정읍시 총량제 딱 얼마만큼 묶어져서, 묶어졌습니다.

정상철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기존에 별표에 있었던 것 이외에 생물화학적으로 수처리 시설을 넣었잖아요. 그 오염총량제에서 빼기 위해서.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정회하고 합시다.

부위원장 기시재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시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동일부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일 전부터”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로, “무악취 현대화”를 “무악취 및 현대화”로, “있다.”를 “있으며, 증축 면적은 7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를 “인근 부지로 이동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제1호와”를 “제1호를 준용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악취저감시설”을 “제2호에 따른 악취저감시설”로, “무악취 현대화”를 “무악취 및 현대화”로 한다.
별표3 공통부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악취저감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등)과 생물.화학적으로 수처리하는 정화방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3 축종란의 돼지의 악취저감시설 기준 중 “무악취 현대화”를 “무악취 및 현대화”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방금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부위원장 기시재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상권 특화거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화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 및 전담관리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역할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김재오 의원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화거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특화거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 유동인구 유치사업과 특화거리 상인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인근 상권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필요시 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특화거리 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특화거리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어디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기존에 쌍화차거리하고.......

김승범 위원 쌍화차거리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이번에 주향거리하고.

김승범 위원 주향거리?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승범 위원 이번에 조성한 데는 주향거리?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아직 조성 안 됐잖아요, 주향거리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먼저 거리를 지정을 하고.......

김승범 위원 지정을 해 놓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승범 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히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현재.......

김승범 위원 쌍화차거리는 지원해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죠. 주향거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

김승범 위원 그리고 쌍화차거리는 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했다 그 말씀인가요? 쌍화차거리는.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쌍화차거리에 이런 것은 없어요. 뭘 해 주고,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으로 해 준 것이에요.

김승범 위원 이 조례가, 자 그러면 그동안 쌍화차거리나 주향거리에 앞으로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죠. 예.

김승범 위원 그럼 중간조직이 생겼을 때 중간조직이 생기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죠.

김승범 위원 근데 중간조직이 생겼을 때는 어떤 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거리가 지정됨에 따라서 그 거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공동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상권거리의 활성화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 위원 그럼 지원센터 운영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 올해 저희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국비 4억 원 확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연속성으로 가면 지금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려면 매년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떤 근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승범 위원 매년? 그럼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직원이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필요하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부수적인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센터 일상적.......

김승범 위원 센터만 만들어준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승범 위원 센터만 만들어주면 센터장이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죠.

김승범 위원 구태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 가지고 또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꼭 지원을 해야 하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상관없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이거 매년 예산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조직 생기면.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아니, 지금 지원해준 것은 없다니까요.

김승범 위원 아니,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 활성화를 위해서.......

김승범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어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간조직이 형성이 되니까 이 중간조직 형성되면 센터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의 조직이 갖춰지면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사무실도 들어가야 하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운영 못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화차거리나 주향거리 이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중간조직까지 생겨가지고 지원을 꼭 해 줘야 하냐. 이게 안 생겨도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 말씀이에요, 결론은.

김재오 의원 제가 좀 답변할까요?

김승범 위원 예.

김재오 의원 사실은 쌍화차거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880억 예산 가지고 그 일부분 지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전까지는 조례 없었어요. 근데 안건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속에서도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그 사업이 활성화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발의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여기서 계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근데 전문조직이 있어가지고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사실은 비용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어차피 활성화를 지정하면 그 반면에 비용도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줘야지 활성화만 지정만 해 놓고 놓아두면 나중에 관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조직한테 맡겨가지고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자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시적이에요, 어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한시적인 건 아니죠.

김재오 의원 한시적인 건 아니죠.

김승범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아까 활성화 특화거리가 생겨가지고 특화거리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익이 창출이 돼 가지고 중간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계속 중간조직을 위해서 예산이 계속 매년 투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현재 아까 말씀하신 2개가 지정이 됐지만 이 거리 특색에 맞게 향후 몇 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승범 위원 그렇죠. 또 다른 특화가 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죠. 그런 역량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사업에서 그 예산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겠고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도시재생사업은 하나의 거리,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저희 특화거리는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지금 많이 쇠퇴가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하고는 성질이 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했지만 거기가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승범 위원 저는 이해는 가는데 구태여 특화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조직까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꼭 운영을 해야, 해야 운영이 되냐? 그렇지 않아도 운영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할 수는 있겠죠.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그동안 운영하고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더 잘 하려고, 더 잘 하려고 중간조직을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오 의원 본인이 발의한 것은 왜 했냐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부분같이 기존에 다 틀은 있어요. 지원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동, 우리 정읍시 건물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하나 어디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 지어놓고 사실은 민간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정읍시 지어놓고 민간들이 하는 자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차피 정읍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특화거리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화거리 두 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정읍시가 골목에 문제가 있는 거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방금 김재오 의원님의 설명처럼 쌍화차거리 또 앞으로 지정하게 될 주향거리 이거 말고도 또 특화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는 시내 중심 거리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성동 택지지구일 수도 있고 내장상동 미소거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영역별로 조금 콘텐츠들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관계부서가 여러 개가 또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그 상인들과 밀착형으로 해서 부서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한다든가 또 상인들의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촉진해낼 수 있으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꾸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그랬다고 하면 다 자리 내놓고 나가셔야 되요. 나는 그런 접근은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공조직이 못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사업의 특징이 부서를 넘나듬이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쌍화차거리만 해도 특화거리에 대한 조성은 지원은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만들고 식품 관련한 것은 어디서 해야 되요? 보건소하고 연결될, 보건소 위생 쪽하고. 식품산업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보면 옹동에 지황과 연결해야 된다. 그럼 우리 농업부서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요.
지역경제과에 거리조성 담당자가 그것까지 다 세밀히 살피지 못하므로 현장밀착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앞으로 공예거리를 만든다. 그럼 또 공예거리도 역시 특화거리로 지정을 한다든가 하면 관련된 문화부서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과 현장과의 중간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겠다 라고 발의해 주신 건 참으로 감사하고, 특히 아무래도 특화거리는 도심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김재오 의원님께서 이 부분까지 관심 갖고 해 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적정규모의 인력과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큰 규모가 아닐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상컨대 1년이면 대략 얼마 정도 소요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희가 지금 2명 내지 3명, 타 지역도 알아봐야 하고 저희들도 거리에 맞는, 일단 현재는 2개 거리가 지정이 됐으니까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하면 약 9천만 원 정도.

이도형 위원 큰 예산은 아니네요, 당장은. 앞으로 또 특정거리가 지정이 되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전문가 채용하고 한다든가 하면 더 늘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공간문제에서는 딱히 주향거리, 쌍화차거리. 그럼 어디다 놓을 것인가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건 쌍화차거리가 아무래도 이미 조성이 돼 있고 주향거리는 특정 어떤 거리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간 어딘가를 놓아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공간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공간 유지비용이라도 별도 임차비 안 들고 쓸 수 있는 부서간 협업을 정말 주문드리겠고요.
절차적인, 이번 시간은 조례니까. 위탁기간을 명시를 안 했어요. 근데 왕왕 보면 오늘 이따가 심의를 할 것 같은데 공동체활성화센터. 오늘인가 다음 심의하는데 거기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2년이니까 너무 또 짧아요. 2년에 정기평가 받고 곧바로 또 응모해서 심사 준비하고. 너무 짧아서 과거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을 2년짜리 3년짜리, 여러 가지였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또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가능하시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위탁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하나 넣어주면 훨씬 더 조례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한테 제가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재오 의원 동의하는데 그것은 규칙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이도형 위원 그게 규칙으로 가면 또 문제가 있는게요. 사실은 이 규칙조항도 빼자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조례를 농업기술센터 쪽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법제처에서인가 규칙의 조항은 기존에 있던 것도 빼는 추세로 가서, 다만 이건 조례기 때문에 기한문제 같은 건으로 막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준용조례를 언급해 드리면 이거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거기까지는 민간위탁 할 때 그때 기간을 정했으면 하는.......

이도형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조례 또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민간위탁 할 때, 저희가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을 때 그 기간을 정한 줄로 생각을 했고요.

이도형 위원 생각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민간위탁 사항을 다루는 것에는 많은 조례들이 보면 기간을 보통 3년 또는 5년 또는 2년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의견드렸습니다.

김재오 의원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역할해서 아까 또 위탁을 줄 때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원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버려요.
그러면 이 조항대로 하면 동의 안 거쳐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관은 법령에 그냥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의회 동의 안 거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발목 잡으려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무위탁의 경우는 이런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놓고 의결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간의 문제는 저는 2년은 좀 짧고 한다면 3년 정도로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오 의원 좌우지간 논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지금 우리도 보면.......

부위원장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협의할까요?
(장내소란)

김재오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 나는 발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게요.
어차피 조례안을 우리가 하는데 위탁을 하면 모든 건물들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동의를 얻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재오 의원 그렇게 하시게요.

부위원장 기시재 협의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시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방금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top

부위원장 기시재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 2003년 6월 19일 제정되어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제정 이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농가나 영농단체에서 공동상표로 사용하지 않고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김재오 의원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19일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09년 11월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가 제정된 후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에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기능을 겸직하고 있고 또한 농가, 영농단체 등에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부위원장 기시재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항상 농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기시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486번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현대식의 쾌적하고 안락한 동물보호시설을 갖추어 유실ㆍ유기동물을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적정하게 보호ㆍ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정읍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사업은 정읍시 북면 태곡리 600번지의4 일원에 국비 6억 원, 시비 29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35억 5천만 원입니다.
시설물로는 동물보호시설과 관리시설, 동물병원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재원은 2020년에 국비 6억 원, 시비 14억 원,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해연도에 부지확보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금년도에 시비 1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승인받고자 하는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8필지 8,597㎡, 그 부지 내 건물 1동 1,543㎡ 등 총 9건에 10,140㎡를 매입하고자 하며,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는 각종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6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조한 유기 유실동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보호시설에서 위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북면 태곡리 600-4번지 일원으로 토지는 총 8필지에 8,597제곱미터이고 건물은 1동에 1,543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하여 35억 4천 9백만 원으로 2021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유기견 또한 연평균 700마리 이상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등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기된 동물들이 쾌적한 보호시설에서 위생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철현 축산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장례식장이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 건물 있는데 우리가 지금 35억 4천만 원 갖고 지금 보호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35억 4천 가지면 어마어마하게 부분 지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요.

김재오 위원 우리가 볼 때는 20억을 가지면 충분히 동물센터 짓고도 남는 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15억이나 더 들어가면서 거기 남의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땅값도 지금 비싼데 그런 자리에다 동물센터를 지으려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권철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20억 확보한 것은 거기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20억 원인데. 그래서 작년에 시유지를 갖다가 저희가 시유지를 찾아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려고 봤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유지를 제외한 여러 사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30여 군데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민원발생 때문에 많이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침 현 저희가 찾았던 부지가 경매된 과정에서 가격도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었고 또 거기가 민원이라든지 혹시 또 다음에 동물보호센터를 짓더라도 다른 것을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지가 돼서 거기를 갖다가 저희가 적지로 보고 거기를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씀은 20억 갖고 지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35억을 들여가지고 지을 이유가 뭐고 남의 땅 매입, 거기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우리 공공사업을 하기는 우리 축산조례도 1km 안에 거기 해당도 안 되요. 아시는가요? 공공. 정읍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축산조례 1km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요.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김재오 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권철현 동물보호센터는 축산분뇨 여기에 저촉은 받지 않고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사.......

김재오 위원 1km는 우리 정읍시 조례 갖고 하잖아. 동물보호법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공공건물 정읍시에서 지으려는, 축산 관련된 법도 위반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왜 땅을 왜 거기다만 지어야 할 부분이 땅값이 이렇게 하는데 건물 사가지고 20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 공공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645개가 있어.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좌우지간 여건이 있겠지만 거기다고 민원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좌우지간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35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할 이유가, 동물센터 하는 부분 20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에 있었어요. 신문이나 TV 뉴스로도 나오고. 정읍시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좀 시민들에게 미안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동물보호사업이 필요하고 또 잘해야 된다는 공감을 얻었고 지금 임시보호소로 불가피하게 옮겼는데 항구적인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죠. 지금 쓰고 있는 데.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거기도 위치는 시민들 접근 참 좋은데 기존 축사이고 또 고쳐야 되고 또 오히려 도심과 너무 많이 가까워서 현재도 일정한 민원이 좀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가게 되면 그래도 관련 법령, 아까 가축 관련 법령이나 또 이 시설을 만듬으로써 피해를 받는 일반 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진 공간이어서 예견되는 문제는 크게 없다 이거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저희가 지금 관련,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바로는 일단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현재까지 거기에다 할 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동향을 보게 되면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이도형 위원 근처에는 공단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공업단지의 특성상 공장 안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또 공업단지가 역으로 그러면 동물보호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또 크게 없겠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는 동물보호단체가 좀 있을 텐데 의견은 나눠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동물보호단체하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 거기 부지 같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이도형 위원 크게 저는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축산과장 권철현 아무리 봐도 동물단체라든가 거기는 부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지가 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도형 위원 동물애호가들이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 이 장소 정도 되면 저는 정읍에서 이만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시내 접근성도 그렇고 또 일반 민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동물들한테 적정량의 햇빛과 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곳을 여러 군데 찾은 가운데 다행스럽게 복이 있으셨는지 좋은 위치를 어떻게 잘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관심 있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어찌됐든 비용은 예상했던 처음 사업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비 확보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처음에 위치하려고 했던 토지는 사실은 멀었고 시내에서 너무 멀었기도 하고 또 개농장이었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는 다 하지 않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동물보호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기획하고 준비를 잘 해서 과거 그런 오명을 씻고 정읍에 동물복지가 잘되는 곳, 동물보호사업이 잘 되는 곳, 더 나아가 축산인들도 보호의 개념이지만 다른 축산업에서도 친환경 축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격려를 드리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가 사전에 선진지 많이 비교견학도 해보고 충분하게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철현 축산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top

부위원장 기시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과 주민의 중간 조직인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8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ㆍ관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중간 지원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붕동에 소재한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31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 사무실, 2층은 교육장이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7억 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4억 원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역역량강화사업,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와 함께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 재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4개월로 정한 것은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위탁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행정과 주민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공동체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위탁하는 데. 기간만 조금 늘리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이건 다른 조례도 다른 위탁할 수 있는 동의안 보니까 보통 3년, 길면 한 5년 정도 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로 기간을 늘렸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 갖고 말씀드렸어요. 상관 없죠?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지금 조례가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조례 개정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데요.

김승범 위원 그럼 조례 개정하고 동의하자고?

○공동체과장 이석 아니요.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7월 회기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건데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 7월달에 안 되면 조례대로 2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승범 위원 그럴 수밖에 없네. 8월 31일이 위탁기간.......

○공동체과장 이석 예. 8월 31일 계약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동의해 주시면.

김승범 위원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이복형 위원 예.

김승범 위원 이도형 위원님! 상관없으신가요?

이도형 위원 예. 아니, 그거는 별건이니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김승범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게요.

부위원장 기시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앞 시간에, 사무위탁의 경우는 짧은 건 2년, 3년 이래요. 1년짜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업의 성격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들이 있거나 직원이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2년에 막 바뀌어버리면 마을주민들 알만하면 바뀌어버리고.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못하더라도 중간에 3년이라도 하라고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불가피하게 9월 1일부터니까 역산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주신 것 같은데 참 이게 사이클이 뭔가하고 맞아지면 좋은데 좀 아쉽기는 해요. 7월 1일이라든가 아니면 1월 1일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느 한 시점에서 행정적 낭비가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계약을 할 때 처음 공고를 할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9월 애매하게,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공동체과장 이석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 위원 공고해 가지고 기존 수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응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재계약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사실 재계약 방식이 저희가 하는 것도 편리하기는 한데요.

이도형 위원 공고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뻔히 아는 얘기인데 들러리 세우는 그런 공모가 되면 안 되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탁운영기관이 일정하게 점수, 지금 뒤에 평가점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괜찮아요. 80점 이상인가 90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누군가는 들러리 서야 되요. 안 그러면 공고를 한 번 더 해야 되요. 한 곳만 들어오면. 그러면 또 우리 사업기관하고 저기될 수 있어.

○공동체과장 이석 8월 31일부터니까요. 9월 1일부터니까요.

이도형 위원 최대한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저는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사업은 정책의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앙정부가 하라고 한 복지기관도 아니고 정읍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가 받는다든가 감사라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떠어떤 것을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날려놓고 한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시의원 입장이니까 무조건 공개해라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미덕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도 공고가 원칙이라서 그렇게 한 거지.......

이도형 위원 과장님 편하게, 여기에 재위탁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야 되요. 지금 2년으로 한다는데 재위탁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야 지금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잘 만드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의안 냈으니까 우리가 동의해 주면 기존 절차대로 가시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하나 있어가지고요. 회의 마치기 전에.

부위원장 기시재 회의하고 관계있는 얘기세요?

이도형 위원 우리 회의하고 정해진 안건은 끝났습니다만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기시재 이 건 아니고 회의 전체 내용이죠?

이도형 위원 예.

부위원장 기시재 예.

이도형 위원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산회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 했다가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시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시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이익규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8인)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지 역 경 제 과 장 이사규
공 동 체 과 장 이석
환  경  과  장이남석
도 시 재 생 과 장 김운기
농수산유통과장김용천
축  산  과  장권철현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