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5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및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조례의‘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이 동일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연지아트홀을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와 같게 하여 시민들의 혼동을 막고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사용료 감면 규정의 대상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와 정읍문화원,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온 정읍시의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연지아트홀 휴관 등에 관한 조항 중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무자에 대한 휴무 규정을 추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 제2항 3호‘그 밖의 일반문화예술 행사’를‘그 밖의 일반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안 제10조 제1항의 사용료 전액 감면 기준을 1호, 2호, 3호로 구체화하였고 2호, 3호에 해당하는 단체 등은 감면 횟수를 년 1회로 하였습니다.
제1항의 2호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 행사를 포함하였고 3호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 예술 행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이상길 의원으로부터 2021년 6월 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1호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지아트홀을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사용료 감면 등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시설사용허가 대상에 일반 행사를 추가하고 안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대상과 안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 기준과 감면신청 방법에 관한 규정 구체화 및 안 제19조2항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무자 휴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에 문화예술행사 뿐만 아니라 일반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와 동일하게 하여 시설이용자의 혼선을 피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자 확대 및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으로부터 2021년 6월 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72호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규정의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전라북도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행사와 사단법인 예총 정읍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 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포함시키고, 감면횟수는 년 1회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오랜 세대에 걸쳐 전승해온 무형문화유산과 정읍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제10조에 보면 규정의 대상과 감면 횟수를 명확히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감면 횟수가 없어서 지금 1회로 한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감면 횟수 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감면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감면혜택을 주었는데요. 횟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분은 연 1회에 한해서 본인들이 자기가 가기고 있는 기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되어서 한 번의 횟수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1회로 단체로 한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입니다.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에 관한 단체나 주체에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이것이 정읍예총 정읍시지부로 되어 있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식명칭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한해 한 번씩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남희 위원 그동안 이 단체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행사는 보조 사업별로 다른데요. 행사자체는 예술회관, 연지아트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두 번 정도 했을 때 그동안 감면을 했는데 이제는 1회에 한해서만 이 감면 혜택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전에는 감면혜택 내용이 없었고요. 예총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없는 사항을 10조에 여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연지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상길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또 한국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9개 단체는 일부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그동안에 사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는 감면을 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사용을 내고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정읍에 문화예술창가를 위해서 기회제공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을 오픈시키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폭을 넓혀서 도지정이든 시지정이든 전부 다 같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상길 의원 무형문화재가 소속되어 있거나 또 연관이 있는 단체들이 무제한 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무형문화재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 할 때는 1회로 제한을 해서 하되, 또 연지아트홀하고 정읍사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되, 여기에서 한 번, 저기에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더 할 때는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남희 위원 단체가 많아요. 기준이 명확하게 잘 정해져야 만이 될 것 같고요.
연지아트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7조에서 6호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 취소를 받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1년 이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1년은 너무 길지 않나 싶습니다. 6개월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6호 말씀하시는가요?

이남희 위원 예, 6호.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이분들이 행사 같은 것을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딱 닥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사전에 사용승인할 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안내를 하는데 1년 이내는 너무 길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상길 의원 어떻게 보면 6개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노쇼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벌 조항으로 이렇게 1년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넣은 것 아니에요. 별로 필요성이 없으면 넣을 필요는 없죠?

이상길 의원 필요성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제한조건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해놓아야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획된 대로 행사를 하고 또 운영자 측에서는 예약이나 대관이 되어 있는데 다른 행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관을 할 때 보통 빨리할 때는 1년 전에 그해 시작하면 1월 달부터 대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안내를 안 해주면 기존에 있는 다른 대관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안내를 해주면서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제대로 된 연지아트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넣어 놓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1년 이내가 적정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다시 또 다음연도 1년 것을 다른 행사를 본인들이 사업을 대관 신청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런 예고 없이 대관을 안 할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남희 위원 제재하는데 본 위원은 1년보다는 6개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의원님들 토의하는 과정 중에 충분하게 논의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1년이라고 해서 딱 시켜놓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보통 아트홀에서 공연할 때 보면 계절별로 보면 봄, 겨울에 아마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로. 그래서 연중 예약을 받기 때문에 노쇼 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예약을 했는데 그걸 못했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단체가 못할 수도 있다. 노쇼가 예약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남희 의원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한 번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연 1회 작품 발표회를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이것은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악단 교수들도 작품발표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도 해야 될 걸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국악단이나 시립농악단 우리 자체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료를 안 냈습니다.

박일 위원 원래 안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박일 위원 교수들도 개인적으로 작품발표회를 해도.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개인적인 작품발표회는 없습니다. 교수들은 수업만 할 뿐이죠.

박일 위원 그쪽에 조례 없어요. 교수들 작품발표회 하라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교수진들 작품발표회가 아니고요.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 학생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일 위원 포함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박일 위원 폭넓게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 의원 그 내용 중에는 10조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 감면할 수 있다. 예비 규정을 넣어놓았으니까 충분하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기본사용료와 시설사용료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길 의원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 연지아트홀은 일반 문화예술행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지아트홀이 개관을 하게 된 요인이었고, 문화예술진흥 하고자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문화예술행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풍아카데미라든지 일반 시민행사들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었는데 부연설명을 길게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관하고자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예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미리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대관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그 날짜에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다 라고 보니까 이렇게 노쇼로 인해서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기간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리고 저는 문구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조7항에 보면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연지아트홀 사용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조5항에 보면 그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 같은 경우 부적당 하고 하자고를 띄었었고,
8조5항에는 부적당 하다고를 붙었었고 문맥에서 동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적당이 한 자에 아니 불자를 쓰는데 차라리 이것을 앞하고 뒤가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는 띄어 쓰고 하나는 붙어 쓰고 원칙은 붙어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문맥을 차라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로 바꾸면 어떨지? 이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또 하나 8조2항에 보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요즘은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부정어 접사 안자를 많이 쓰거든요. 구시대적 표현이어서 틀린 것은 아닌데 어차피 앞쪽을 수정해야 된다면 여기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로 바꾸면 어쩔까? 문장이 더 간결해지고 그래서 내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길 의원 예.

위원장 정상섭 사용허가 사용료 기간 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 중 “부적당 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아니하였을 때”를 “않았을 경우”로 한다.
제8조 제5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성교육의 실시 및 인성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인성교육의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황혜숙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2021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5호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성교육의 실시 및 인성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관한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인성교육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읍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평생교육법」과「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인성교육처럼 일반시민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추진하여 참다운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인성교육에 핵가족 시대에 계기가 심각한 시기에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례안 제2조에 인성교육에 관한 정의가 있고 3조에는 교육대상이 정읍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아, 청소년, 성인들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최간순 이번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도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인성교육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에도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하지만 안양이라든가 광주, 고양, 보령, 홍성군 등에서 현재 예산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약 6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윤 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윤 위원 강사 선발이나 기준, 수당 지급 계획은?

○총무과장 최간순 그 부분도 저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전주시에 지원조례가 있고요. 타 시군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조례에 걸맞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그동안에 인성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 속에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최간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정읍시가 그동안에 해왔던 다양한 시민 소양교육이라든가 시민의식 함양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인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대상이면 0세부터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가 다 시민이고 또 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렸을 때 유아, 유치원 이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일반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성에 변화를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 학생들 교육 때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도 현재 전혀 올라오지 않고 했다든지 예산이 상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왔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전혀 안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내용 중에 연간에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또 상시 예산이 있으니까 그 기준안에 들어 있다고 한다면 비용추계서 미 첨부해도 된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제가 볼 때 범위 밖에 1억 5천만 원 이상 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스트 하게 예산편성을 할 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확대해서 예산이 투여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비용추계서를 한 번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안양이나 광주나 고양시, 보령시, 홍성군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대부분 3천만 원, 1천5백만 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7백2십만 원 정도 해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좀 더 잘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도 점진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운영을 할 수 있거나 인성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은 좋은데 정읍시도 충분하죠.
한악을 공부하신 분들 향교도 있고, 서원에서 또 하는 여름학교, 북면 서당 서원에서 운영하는 여름 한문학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더 잡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아주 현재가 복잡하고 여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각종 범죄나 인간적인 본질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77번「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행정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첨단산업과의 명칭을 미래 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축산과에 동물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 전반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설팀에는 기존 TF팀이었던, 성장전략실 향기도시팀,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건강증진과 감염병대응팀,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관리팀을 정식기구화하였고, 축산과 동물보호팀, 수성동 민원팀, 내장상동, 농소동, 상교동에 산업팀 등 총 9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통폐합 팀으로는 성장전략실 정책관리팀을 성장전략팀과, 축산과 축산유통팀을 축산정책팀과 각각 통폐합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8번「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기준인력 순증분을 반영하여 정원 1,179명을 1,246명으로 총 67명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 인력으로 읍면동별 복지수요에 따른 1~4명씩을 증원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반려동물 전담인력, 공공데이터활용,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관리, 농지업무 전담인력, 정촌가요특구 운영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통하여 환경과 음식물자원화센터 전담인력을 보강하였고,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정식기구화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및「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7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경제환경과에 두는 과의 제1항에 첨단산업과의 명칭을 미래산업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에 제18호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고 제15조 관련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의 위치를 현 위치인 정읍시 충정로 237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미래발전 등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8호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정원 1,179명에서 1,246명으로 67명을 증원 하였으며, 기관별로는 본청 10명. 직속기관 9명, 사업소 2명, 읍면동 46명이 증원 되었고, 의회사무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 증원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정읍시 2021년 기준인건비 총액은 1,278억 원이며, 현재 인건비 예산액은 1,222억 원으로 56억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금번 6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29억 7천만 원으로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감안하더라도 26억 3천만 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21년 기준인건비 총액범위 내에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읍면동 복지·간호 인력 증원 및 국가·지방 행정 수요에 의한 행정안전부 증원 인력을 반영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지역현황을 고려한 정원 조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충원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46명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15개 보건지소 32명, 26개 보건진료소 26명의 업무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차별화 및 협업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서 간 충분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첨해하게 대립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래산업과”를 미래첨단사업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9번『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와 제29조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2조) “주민자치회”란 읍면동에 설치되고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주민총회”,“자치계획”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와 “협의업무”,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수탁업무”입니다.
(안 제6조~제7조)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사업장 종사자,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입니다.
(안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업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읍면동의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이며
(부칙 제4조)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재산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됩니다.
주민자치회는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센터 운영의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9호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주도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자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주민 주도의 문화 확산을 통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운영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시범 운영하게 될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회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23개 읍면동에서 10개만 운동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윤 위원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13개 읍면은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이번에 조례가 주민자치회 조례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하는데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이 시범 실시를 하고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제도를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그동안 저희가 10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로 현재 10개만 운영하고 있지만, 13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아마 새롭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개 현재 수성동부터 감곡면까지 10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년도에는 39개 프로그램으로 약 1,700명 정도가 그동안 운영을 했고, 2021년도 현재는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14개 프로그램으로 약 606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경윤 위원 읍면동사무소 운영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 있는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집행 권한까지 부여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이번에 주민자치회는 표준안으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이번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향후에. 그러다 보니까 위촉권자가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권자였고, 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기존에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자치에다가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더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더 힘을 실어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부칙 3조를 보면 주민자치 전원에 동의한 읍면동에 설치 운영할 때는 내장상동하고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이번에 시범 실시는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이 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다른 지역은 의사를 파악해봤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한 8개소 정도 해야 하고 2023년도에는 전 읍면동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경윤 위원 전 읍면동으로 실시한다고 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운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하면 동 사업까지 전부 여기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공개해서 주민총회를 하면 또 동네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간순 아직은 초기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문가하고 해서 법을 만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기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읍면동 민관협치기구에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 여기에서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관여를 하는데 또 관여 한 것을 주민들이 여기 주민자치회를 또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주민총회 붙어서 그동안에 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회의를 붙어서 공개하고 뭐하다 보면 잘했네, 잘못했네 하고 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간순 그 방향은 기존에 일단 주민자치가 10개 정읍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이 주민자치는 폐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새로 신설되는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어떤 운영하는 방법과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운영하는 방법은 좀,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중앙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법도 만들고 이 조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한 것을 공개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그러면 관심 없는 데는 저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계속 잘못했다,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곳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까지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총무과장 최간순 현재는 2개 시범하고요.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간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협의죠. 협의이지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결정을 했어. 그것 가지고 주민총회를 붙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쪽에 하고 싶었는데 저쪽만 했어,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간순 행정에서 그런 부분 잘 안내도 하고 해야 되죠.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황혜숙 위원 회의수당 같은 것도 그대로 주고 그런 것은 그대로 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황혜숙 위원 내년까지는 그대로 가고.

○총무과장 최간순 그대로 갑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바꾼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기능이 좀 바꿔집니다.

박일 위원 과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 중복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동이나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나 보면 통장, 체육회, 새마을 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동네도 많아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시설만 새로 해주라고 그러고 운영은 그렇게 쉽게 잘 되지도 않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방대하게 넓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서 뭔가 좋은 대안도 내놓고 단결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모르는데 항상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서로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숫자를 좀 줄이든가 해야만 여러분들도 관리하기 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신청을 요했는데 두 군데만 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신청은 신청주위로 해서 동에서 신청하고 안 하고, 의해서만 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할 것 같으면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자치위원회가 운영상태가 좋은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면 대표적으로 황혜숙 의원님 계시만, 연지동도 잘 되고 있지만, 초산동도 잘 되고 있고, 그런 데도 미리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최간순 이번에 조례 통과가 되면 시범 2개하고 내년 1월에는 동지역 전체적으로 시범하다가 동지역도 전부 다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중첩된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각종 동 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이라든지 시정현안까지도 사실상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협의회가 어디까지에 권한과 또 예를 들면 지켜줘야 할 범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주지를 시키시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 형태로 이뤄져서 동 행정이나 면 행정에 사실상 부담이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념을 정리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결론은 갈등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정리를 한 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비율을 말하면 체육회,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보면 동에 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거기에 중첩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구성요건을 통장 분들 중에는 전체 통수에 몇 명, 또 체육회 임원중에 몇 명, 어느 정도 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동 발전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만의 세상이 되는 모임 형태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체육회에 가거나 통장회의 가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거나 하면 그분들이 거의 60% 이상 중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구성 비율을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위 상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검토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야 만이 순수하게 이름 자체에 운영의 목적에 맞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개방을 해서 자꾸 시정이나 동정에 참여해서 민주주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참고 한 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주민자치회 기능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업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이해를 쉽게 이것을 보면 했던 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대부분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자체적인 자치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거의 전반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주민자치 기능에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 그동안에 했던 운영과 현재 이 주민자치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행정에 전담인력 공무원을 배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그래서 읍면동별로 주민센터 별로 행정 주민자치 공무원 한 명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주민자치업무와 협의업무와 수탁업무 세 가지로 주민자치회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생기는 세 가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치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를 직접 발간하고요.
그런데 협의업무에서는 행정과 협의업무는 소규모 주민사업 등 행정기능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업무들은 또 협의를 해봐라,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요.
수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행정기능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업무에 수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봉사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더 진일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회 선정 부분에서 보면 10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교육 과정도 이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참고로 전국에 전라북도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되고 있는 게 13개 중에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완주에서 4개 읍면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하고 저희가 직접 시범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타 시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것, 예산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 협의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자료수집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부해가지고 시범 운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성별 기준도 양성평등 기본법에 한해서 하고 또 사회적약자라든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도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했지만,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공개 추첨은 아니고요.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개 모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설명에도 공개 모집에서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최간순 공개 모집해서 한 60%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 학교, 기관, 단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은 40% 이렇게.

이남희 위원 또 10조에 보면 간사를 선임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간사 같은 경우는 사무장 역할을,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간사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서는 상근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것은 비상근인데요. 저희가 공부해서 운영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엄청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범 실시라고 하지만 우리 읍면동에 보면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참여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총무과장 최간순 일단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두 개 시를 시범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읍면동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최간순 현재대로 하면 되고요.

이남희 위원 하고 또 구성하지 않은 데는.

○총무과장 최간순 지금은 추가로 주민자치를 구성할 수는 없고요.

이남희 위원 구성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사실은 승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을 해보자 지방자치를 명목상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크게 보면 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지도 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아래로 내려가면 통장, 이장, 반장님까지 선출직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읍면동장님만 관선제입니다. 불안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앞으로는 선출직으로 가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잘 되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권재현 감사과장 권재현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됨에 따라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1항 중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체 구성인원은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민간위원은 현재 3명이었던 것을 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권재현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6호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 증원 개정함에 따라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민간위원 증원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현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세정과 소관「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는 2021년 5월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집합 제한 및 영업금지가 되었음에도 일반 과세대상보다 16배에서 20배 사이의 중과세가 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부담 완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로 과세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축분은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며, 토지분은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면제외대상은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행위를 하였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74호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및 영업 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 세율로 적용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당초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각각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일반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공인에게 재산세 중과 부담을 줄여 주는 감면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세 감면 대상자가 영업주가 아닌 건물주 임을 감안할 때 영업손실을 입은 영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회계과 소관「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을 관리하며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0조의2에서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운영실정에 맞춰 수의계약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4조 제4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였고,
제36조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5% 이상 증가한 사용료·대부료에 대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7조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였고, 대부자의 납기유예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시금고에 대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 480호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조례로 규정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확대,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사용료와 대부료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면 가능규정 명시, 대부료의 분할납부 회수를 6회로 확대,
재난피해를 입은 대부자의 납기유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방대하니까 짧게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법이 바꾸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시만 이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창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괄 행안부에서 개정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게 맞추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리고 용어 같은 것을 현실에 맞게.

위원장 정상섭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결론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회계과장 최창기 조금 줄어듭니다.

이상길 위원 그것 총량은 생각해보셨어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그런 데이터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창기 데이터까지는 아직,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주요내용 중에 증감 부분에 대해서 5% 이상은 감면해준다. 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전에 재산세 관련한 것도 우리 지방세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올 내용인데 거기도 감면하는데 이렇게 감면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또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시행령만 바뀌어서 우리한테 지방세가 줄어드는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처럼 재원 규모가 약하고 어제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10%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늘릴 수 있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환경만 자꾸 조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추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출요인만 생기지 세입 요인은 별로 없어진다는 말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이상길 위원 그래서 중앙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례로 변동을 주고 해야지 즉각, 즉각 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소상공인.

위원장 정상섭 직접세가 많이 줄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간접세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좋은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상섭이남희이상길황혜숙고경윤
최낙삼박일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이상길 의원황혜숙 읟원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고정희

○출석공무원 (6인)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문 화 예 술 과 장 서종원
총  무  과  장최간순
감  사  과  장권재현
세  정  과  장손창욱
회  계  과  장최창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손     은     주     
이     연     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