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본회의-3차

(제265회-본회의-제3차)


제265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10. 정읍시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익규 의원
1.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10. 정읍시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시재 의원 대표발의)
14.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형 의원 발의)
15.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황혜숙 위원장님, 김중희 부위원장님 선출 결과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황혜숙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top

황혜숙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소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정향누리 공화국의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인향, 성향, 주향, 미향, 화향 등 향기도시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기도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만, 지난해부터 심각해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타 지역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로 인하여 여론이 일자 처리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불가피하게 정읍시에서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업체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인수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시 직영체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을 수거하여 처리장에서 퇴비화하는 데까지는 지난 한 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동 운반과정의 악취 발생과 세균 및 바이러스 환경문제 등 제반문제도 심각하고, 또한 연간 30억여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위탁처리임을 이유로 청결한 수거관리, 운반 등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연간 6억여 원을 징수하고 있어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는 비용의 30%밖에 수입을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보건위생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도 새로운 처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본 의원은 시민의 위생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음식물처리방식을 일괄수거방식에서 지역별 소분처리하는 시스템을 채택 도입함으로써 내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시민의식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세대 평균 0.5㎏ 정도로 1개월 15㎏가 넘을 정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시내권은 2~3일 간격 수거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밭이나 집 주변에 마구 버려 토양오염 및 악취, 기초환경오염에 심각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의 유해충 서식 산란 세균번식 방지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 시 내부청소와 소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에도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분처리로 전환하여 내가 버리는 음식쓰레기는 내가 사는 아파트나 마을에서 자체 처리하게 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전환하고 처리에 앞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감량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우리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해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발표제안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초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익규 의원  top

이익규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지렁이 분변토 농장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향후 폐기물 및 악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는 지렁이 사육을 빙자하여 출처도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을 들여와 말린 후 먹이로 활용하지 않고 인근 논밭에 구덩이를 파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모습과 야적된 많은 폐기물들을 인근의 동진강 물과 희석시켜 다시 동진강으로 방류하는 등 심각한 토양,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온갖 탈·불법적인 모습 등이 방영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정성들여 가꾼 논밭이 흑색으로 변해 농작물에서 폐기물 냄새가 나는 등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이상현상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불법으로 설치된 교반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까지 겪는 등 폐기물 처리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온갖 불법행위들로 인해 수많은 세월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6월 14일에 KBS 교양채널을 통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불과 10여 일이 지난 지금 조회수 47만회를 돌파할 정도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이 방송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미리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유진섭 시장님 및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첫째, 현재 운영중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18개소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내용과 운영현황이 일치하는지.
두 번째,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의 성분 검사 내용이 퇴비 성분으로 적합한지.
세 번째, 지렁이 분변토가 살포된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 폐기물 불법 매립의심지 현장굴착 및 시추를 통한 토양 성분 검사 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특히 외부 환경폐기물 등의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된 불법행위들은 엄중문책하여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주민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청정지역 정읍으로 다시금 집중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별 의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 대상에 일반행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제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와 같게 해 시설이용자의 혼선을 피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수정해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게 해 사용자 혼선을 피하려는 것으로,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성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추진하여 참다운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함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미래발전 등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사무 조정에 관한 것으로, 미래산업과의 명칭을 미래첨단산업과로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항으로 2021년 기준인건비 총액범위와 국가정책 및 지역환경을 고려한 정원조정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치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영업금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을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읍시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시재 의원 대표발의)
14.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형 의원 발의)
15.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기시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기시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제정 이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농가나 영농단체에서 공동상표로 사용하지 않고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위탁기간과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층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를 20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축, 증축, 재설치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대화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의 면적과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의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어 유기동물이 쾌적하고 안락한 보호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보호ㆍ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읍시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기시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483호로 기시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85호로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세입결산액 1조 2,594억 1,54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 1조 400억 7,540만 원이고, 잉여금은 2,193억 3,99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658억 9,558만 원, 세출결산액은 9,662억 1,498만 원이며, 잉여금은1,996억 8,05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35억 1,98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8억 6,042만 원이며, 잉여금은 196억 5,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내용으로는 2020년도 세입결산액 1조 2,594억 1,540만 원은 세입 징수결정액 1조 2,537억 8,096만 원 대비 56억 3,444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주 요인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0.9%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최초로 10%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은 예산현액 1조 2,537억 8,096만 원 중 지출액이 1조 400억 7,540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2,137억 556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5억 7,645만 원, 보조금 반납액 125억 3,184만 원, 집행잔액은 545억 9,727만 원입니다.
이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과 더불어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은 매년 지적되어 오는 사항으로 이후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예산집행 및 편성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소독비 및 재난지원금과 보상금 등의 지출이 많았고, 지출결정액은 총 205억 4,739만 원이며, 지출액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비 등 66개 사업에 192억 3,400만 원, 이월액 4억 5,660만 원, 집행잔액 8억 5,677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코로나19 감염증의 대확산에 대한 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들이 부합,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3인)
고     정     희     
김     철     영     
박     경     희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정     상     섭     
김     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