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2차

(제263회-본회의-제2차)


제26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6.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만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정읍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8.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4.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
25. 하버드대 램지어교수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1.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6.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만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정읍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8.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4.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
25. 하버드대 램지어교수 규탄 결의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2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황혜숙 위원장님과 기시재 부위원장님의 선출 결과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시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하버드대 램지어교수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top

이남희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읍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지도 1년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면 끝나겠지”라던 기대와 달리 사태가 장기화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와 “우울”이 합쳐진 말로 감염병 지속에 따른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겨 겪게 되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 생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의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과 생계지원 외에도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발표된 경기연구원 「2020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20세 이상 성인 2천 명 중 55.8퍼센트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8.3퍼센트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3퍼센트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심리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관련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서는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코로나 블루”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대구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멜로디가 흐르는 대구’라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클래식, 재즈, 명상음악 등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엄선하여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야외 공공시설 및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틀어주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 함평에서는 보건복지부 ‘2021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형 버스를 개조하여 읍·면의 어르신, 장애인, 독거가구 등을 찾아다니며 즉석에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 외에도 자연 재난 및 평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성동구에서는 도심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백신! 1인 텃밭 가꾸기 상자”, “콩나물 기르기 키트” 등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일정 기간 체육공원 내 운동장을 “임시 자동차 극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색다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일반시민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심리방역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좋은날 콘서트”, “ㄷㆍㄹ하다리 수제천 연주회”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과 참신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을 비롯해 재가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정신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다가가 살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음의 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방치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우울함은 단계를 넘어 분노와 좌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4월 15일과 16일 2일간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발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8개 사업장에 대해 19건을 개선 보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발길 조성사업은 역사탐방길 가로수는 차량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고 쉼터에서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식재하여 활용도가 맞는 수종을 검토할 것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깃발공원 2차 조성사업은 1차 조성된 깃발공원이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조성되어 2차 깃발공원 조성 사업구간은 심도 있는 재검토 등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장금테마파크 내 어린이놀이시설 확보 검토 및 시설 운영계획과 위탁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은 가족휴양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시설물 소재 및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과 휴양시설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느티나무 식재 검토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용산호 수변생태공원에 레저사업 등이 추가 시행되었을 때 너무 많은 시설물로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 균형을 맞춰 추진할 것을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읍근대문화역사관은 정읍근대문화역사관 개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과 탐방코스 개발 및 홍보방안 검토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를 할 것 등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 이용 연령이 다른 만큼 연령별 조리법이나 식단관리로 어린이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8개 사업장 19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관광객이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16일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유아숲 등 총 11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관 소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11개 사업장 27건의 개선사항이 제기되어 관련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숲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 요원 배치 검토하고 그물놀이터 시설 손상된 파이프 정비, 인공폭포 벽면에 안전시설 휀스 보강 등 설치시설물 보수를 검토할 것 등을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제문화체험장 관련하여 주변에 나무가 없으므로 실시설계 시 조경에 대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산물체험단지 관련하여 차향문화관 및 차향다원 앞 수목식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관련하여 도로변 절벽 부분의 낙석이나 토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칠보 버섯재배사 관련하여 주민감사 청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두산 석산개발 현장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청하는 민 관 산 협의체 구성을 검토 후 방법을 강구해 볼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및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준공 이후 추가적으로 시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꼼꼼히 반영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챌린지숍 관련하여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차별화된 운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창업을 위한 청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관련하여 귀농인을 위한 1년 거주기간은 농촌 생활, 농업 현장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하니 기간을 늘려서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련하여 중복된 사업은 배제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시설계획을 마련하고 도로개설 현황 등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평 정애마을 관련하여 일부 농장의 현대화 시설만으로는 악취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희망농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의 악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화 시설을 전제로 한 조례개정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부위원장님과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6.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만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헌법 및 상위법령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용어 혼선이 우려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부사용 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정 수행에 고문변호사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문변호사 증원은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장산 단풍철 이용객 증가 등으로 성수기 조정과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활용 가능한 건물을 소유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단체에게 지정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만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정읍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8.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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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상중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이 중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6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를 폭넓게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설조문을 내용이 상통하는 부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지사는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경우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내용과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일부 문구를 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정읍시 도시개발조례」를 통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므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 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위임 가능한 사항을 규칙으로 이전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다른 조례와의 연계 부분의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법조항을 수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16년 기 수립한 『정읍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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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상중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혜숙 의원입니다.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 기정액 대비 47억 4,47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8억 1,221만 3,000원의 규모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지출계획 중 기금예치금 27억 9,948만 7,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27억 9,94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4월 23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총 9,582억 5,077만 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정읍시장으로부터 19억 6,55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9,602억 1,627만 4,000원의 규모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4월 26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9,602억 1,62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8,914억 4,193만 3,000원 중 세출부분 6개 항목 2억 4,262만 8,000원을 삭감하고, 2개 항목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유보금에 4,262만 8,000원을 증액하고, 1개 항목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9,602억 1,627만 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4.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정부 결정은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나타내는 심각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해양자원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일본정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곧, 국경을 초월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테러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은 11만 정읍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등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고,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분에 관련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했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양은 우리 모두의 공유하는 자원이며, 해양오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테러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고, 증발된 바닷물이 비가 되어 지면에 내리면 지구의 지면 역시 방사능 물질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1만 정읍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읍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와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하버드대 램지어교수 규탄 결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하버드대 램지어교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
일본군 위안부 망언 등 역사 왜곡을 일삼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본군 위안부 망언 등 역사 왜곡을 일삼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2020년 12월 그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性) 계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계약에 의한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면서 초국가적, 초인류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시키고, 20세기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망언 등 역사 왜곡을 일삼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 온라인판에 그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性) 계약’을 게재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며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징용당한 피해자가 아닌 고수익을 노리고 자원한 ‘계약직 노동자’로 규정하였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징용된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로 비하해 놓았다.
학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서슴지 않고 왜곡해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학계에서의 반박 논문들이 나오고, 심지어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조차 비판성명을 내자 결국 램지어 교수는 논문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문의 성격과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시키고 있으며, 어떤 인터뷰에서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순수한 소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쟁터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 등의 망언을 보면 램지어 교수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제2의 상처와 모욕을 안겨주었다고 본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923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원인을 조선인들의 ‘범죄성’에 떠넘기기 위하여 제주 4 3사건 당시 일본으로 간 재일조선인들의 테러로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조사에서 보편적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일본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일본제국 정부의 관여 혹은 묵인하에 식민지 및 점령지의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범죄 행위이자 최악의 인권 유린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진실된 역사를 왜곡 자행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후예의 고장에서 램지어 교수를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해당 논문을 파기하라!
하나. 하버드대는 역사왜곡을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한 램지어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2021년 5월 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버드대 램지어교수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박     경     희     
홍     창     수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승     범     
이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