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1차

(제263회-본회의-제1차)


제26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4.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7.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4.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7.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4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월 6일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과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정상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정상철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철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top

정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0년 도 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평가 결과, 13개 시군에서 1위를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표상의 성과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농업선진국은 청년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농들이 도시로 탈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귀농 후 다시 탈농을 하는 귀농 귀촌 인구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청년창업농 및 귀농 귀촌 농업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귀촌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지방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위임사무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시의 농업 농촌 및 귀농 귀촌 정책과 청년 창업농을 위한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야 하며, 행정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이란 말이 왜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청년 인구 순유출과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곳 모두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우리 정읍시도 심각한 단계에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에게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 귀촌 정책에 치밀한 검토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1,340명, 1,356명, 1,209명. 이 숫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부의 귀농 귀촌 관련 통계에서 나온 청년 귀농인 40세 미만 가구의 수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은 청년농 유입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정책에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의 큰 틀에서는 파격적일지 모르나, 정책 속 미진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세분화와 다양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귀농인의 귀농 귀촌 초입단계에서부터 안정적 정착 시기까지 책임 있는 과감한 지원방법을 세워 농업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해마다 청년농업 경영주 4만 192명 중 1,600명을 선발해 3년간 월 10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설렘과 기대를 갖고 찾아온 귀농 정착지에서부터 농사교육, 농지구입, 기성농업인과 귀농인의 세대갈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농업은 농자재 마련과 기술습득 판로 등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초보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과의 유대관계가 귀농정착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런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정책에 담아서 인큐베이터 신생아를 세상에 내놓듯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이 2015년부터 청년 농업인 직접직불금 정책을 내세워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및 훈련바우처, 멘토링 서비스, 행정편의 지원, 사회보장 부담금 지원 등과 부동산 및 농지 구입 시 세제감면 정책 등 귀농 이후 5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촌의 빈집을 지방정부가 직접 수리해서 귀농인들에게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단카이 세대의 귀농 인구 유치에 많은 지방정부가 각종 혜택을 내놓고 인재매칭사업 및 농업 재도전 지원사업, 농업법인 취업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유입 정책과 더불어 청년농 모시기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에 비해 농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인 하면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고 온몸에 흙과 오물을 묻히며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였지만 지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첨단농법, 고가의 농기계 등 농업 자체를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활동은 생산성이 강한 직업이면서 농업 소비재와 경제활동 등을 통한 소비성이 강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농과 귀농 귀촌인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밀착마크가 절실할 때입니다.
최근 농림식품부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0개 시 군 98개 마을의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도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 창업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 귀촌 창업농 및 가족들을 모셔 1~2주일 또는 일정 기간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만이 지닌 특화된 농법과 농가체험 그리고 향토자원, 문화예술까지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요인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권역센터의 숙박시설을 폭넓게 활용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눈앞의 공적과 실적 그리고 과시적 평가만을 추구하면 먼 미래에는 크나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   死而後已)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모시기 정책을 과감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교통체계와 상가시설 기본에 충실히 고쳐서 전통시장 되살려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산, 시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최근 모 지역신문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투자와 장보기 행사를 수십 년간 해오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장기주차 차량의 증가, 도로의 불법주정차, 노상점유 차량, 불법 적치물들로 도로는 늘 혼잡하고 주차가 불편해 손님들이 시장에 왔다가 차를 돌려서 마트로 간다.
위의 위법행위들이 단속 때만 반짝 지켜지다가 좀 지나면 다시 반복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은 시장에 손님이 없다, 갈수록 장사가 안 된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전통시장을 고객들은 불편하다고 안 찾고, 상인들은 손님이 없다고 울상인 현 상황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와 같이 고질화된 난제를 푼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본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문제를 풀어갈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이용 고객 수가 주는 원인은 주로 주차 및 주차장 접근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주위 무료 주차장들에는 고객이 아닌 장기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 수시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의회 연구단체에서 선진 전통시장 견학 때 안동 구시장은 이미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으로 시장 주변 모든 도로를 유료화한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는 단양, 강릉, 합천, 남해, 제천, 영주시 등 많은 전통시장들이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도로 주차체계를 대폭 고쳤습니다.
샘고을시장 태평3길도 평화주차장 접근로의 편의와 화재 때 대형 소방차 진입을 위해 초산로 신선야채유통에서 평화주차장 끝까지 좁은 골목길을 폭 6미터, 길이 156미터로 넓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작년에 됐고 현재 도로 개설을 위해 용지보상 중입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초산로도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현행처럼 양 측면에 홀짝수 주차제를 유지하되, 초산로 도로 폭이 8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일방통행로로 운영 중인 도로를 2차선 도로의 양방행 통행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라바콘으로 막고 있어 무용지물화된 도로 한 면의 기능을 되살리고, 사유지처럼 무단점유돼 사용되고 있는 혼잡한 공용도로의 막힌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도로 위 주차 차량을 평화주차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로얄호텔에서 평화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술문화관과 샘고을시장이 쉽게 이어지도록 평화주자장에서 술문화관까지 태평3길의 짧은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 2~3층의 자주식 주차장으로 올려서 주차면수를 늘리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청년챌린지숍과 새로 짓고 있는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태평2길 시기도심 공영주차장에도 자동개폐기를 빨리 설치해 주차장 조성 목적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 도로도 한 면을 놀릴 게 아니라 본래 양방향 통행로로 되돌리되, 당장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청년주택 쪽에서 공영주차장까지라도 양방향으로 해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도로 이용과 주차불편이 풀려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게 중론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혈관이 막히면 살 수 없듯, 도로는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그랬듯 아마 초산로를 일방통행로로 해서 도로 양면에 홀짝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시장에 가까운 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 고객 주차 편의를 위해 도로를 막아서라도 무료 주차면수를 늘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료주차장이 도로의 흐름을 막고 교통 혼잡의 주범으로 입증된 만큼 도로는 도로로써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둘째, 시장 안 하수구가 막혀 오수 악취가 심하고 폭우 때 오수가 도로 위로 분출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상가 가판대를 치우고 특수 진공청소 차량이 진입해 하수구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한데 가판대를 치울 수 없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협의해 시범구간을 정해서 안동 구시장처럼 다리에 도르래가 부착된 가판대를 설치함으로써 청소나 화재 때 가판대를 쉽게 이동시켜 청소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고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 관행처럼 굳어져 온 상점가 앞 물건 적치 방지, 고객선을 넘는 불법 인도점유 노점상이나 난전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노점거리를 만들어 그곳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19마저 겹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었고, 관광성 유동인구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도 만들어 보자고 수없이 말해왔지만 통신판매, 대형마트의 시장진입 등 경제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되살리기는 지자체 및 국가적 난제로 꼭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기본에 충실한 교통체계와 상가시설로 반드시 고쳐야 전통시장이 되살아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top

이복형 의원 오늘 아침도 농민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농지법 개혁하라.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LH와 같은 투기의혹을 사전 근절하고, 농업인의 안정성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이거나 비농업인이어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농지를 구입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농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경해야 합니다.
자경이란 전체 업무의 50% 이상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 고지와 처분 명령의 기간을 거친 후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개인 간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현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게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취득이 가능한데 농지를 사서 임대를 주는 게 이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가시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임대를 주고 계십니다.
매수하기 전부터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구조입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예외적인 경우 임대를 인정하고 있어 법으로 임대가 허용되지 않지만, 농지 임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최소임대차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농지임대차에 관한 농지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다 빌리는 게 편하니까 일단 농지를 빌려서라도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다양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60세 이상의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온비드 공매로 농지를 빌려서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태양광 발전소 분양,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농지연금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행 농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임차 금지 조항, 그리고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관련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임차농가 비율이 전체 농가의 절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경 농민이 줄고 부재 지주가 그만큼 늘었다는 사실은 우리 농지 곳곳이 언제라도 LH 투기 의혹 사태처럼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경작의 대상으로 농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2항,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 조사를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불법 임대차 및 특정 위험군 집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시설의 불법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농지 위에 설치된 농업용 시설(농막, 비닐하우스 등)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주거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외부 지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불법 농지 이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농지처분의무 부과, 형사고발 등 농지법상 사후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농업계 내외부 의견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하여 LH와 같은 투기의혹을 조장하지 않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BMX 경기장과 MTB 코스 조성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지속적인 인기가 예상되는 BMX와 MTB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 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로써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단점이 거의 없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운동은 심폐지구력 강화, 칼로리 소모로 인한 지방 및 체중 감소,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 관절 및 근육 강화, 뼈의 강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자전거를 1년 이상 꾸준히 타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 발생 가능성이 약 50% 감소하고 고혈압 발생위험은 약 30% 감소시켜 자전거 타기는 다른 운동에 비해 신체적 부담과 상해는 적고 운동 효과는 높은 이상적인 운동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BMX는 ‘Bicycle Motorcross’의 약자로 자전거를 타고서 경사진 언덕에서 출발해 울퉁불퉁한 굴곡 있는 경기장을 달리면서 경주를 하는 레이싱과 자전거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프리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BMX 레이싱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처음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BMX 레이싱과 더불어 BMX 프리스타일이 새로 정식종목으로 추가되어 각각 남녀 부문에 금메달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MTB는 ‘Mountain Terrain Bike’의 약자로 산악 지형용 자전거를 의미하며, 로드바이크가 포장된 도로를 주 무대로 삼는다면 MTB는 문자 그대로 바위, 나무뿌리, 자갈, 계단, 턱 등이 즐비한 산길을 무대로 하는 자전거 장르입니다.
스피드를 겨루기보다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성취감을 중시하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맑은 공기를 벗 삼아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버리고 또한 험한 산길을 헤쳐나가는 모험심, 정상에서 내려올 때 숨 막힐 듯한 스릴,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쾌감과 성취감을 전달해 주는 것이 MTB의 매력이며, 또한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정식 종목인 MTB 동호인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BMX와 MTB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BMX 경기장은 6개소이며, 연습장도 6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호남지역에는 정식 경기장은 없으며, 나주에 연습장 1곳이 있을 뿐입니다.
MTB의 경우 여러 곳에서 각종 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세종시처럼 MTB와 BMX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대부분의 코스가 일반 등산객들과 겹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약 200여 명의 MTB 동호인들이 클럽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은 과거 백제가요 오솔길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일반 등산객들과 부딪치는 관계로 최근에는 귀양실재를 이용하고 있지만 모험적인 산악자전거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등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자전거연맹 회원들의 제안을 받고 최근 세종시와 대전시에 있는 BMX, MTB 경기장, 가평 자전거길 등을 비교견학 하였습니다.
비교적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운동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MX와 MTB의 인기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정읍시에서도 BMX, MTB 경기장을 만든다면 정읍지역 동호인과 일반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읍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스포츠타운 계획이나 폐석산 활용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승범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을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재정 여건에서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행사 축제성 사업 취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과 일부 필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583억 원으로 일반회계 8,895억 원, 특별회계 688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9,117억 원보다 5.11% 증가한 4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83% 증가한 409억 7천 4백만 원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3천 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79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8천 5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13억 1천 1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26억 9천 7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409억 7천 4백만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113억 2천 5백만 원을 포함한 총 522억 9천 9백만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의무적 경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152억 5천 7백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2천 2백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억 2천 5백만 원, 목적지정사업으로 52억 8천 4백만 원과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억 6천 8백만 원을 의무적 경비로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72억 3백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천 인도교 은하수길 조성 2억 5천만 원, 정읍천 빛축제 2억 9천만 원, 이평중학교 다목적 학교체육관 시설 3억 원,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 6억 8천만 원, 노후거점산업단지 정비 전출금 10억 원, 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8억 7천만 원, 수성 근린공원 시설정비 7억 원, 칠보면 소재지 지중화사업 6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용산저수지 준설사업 10억 원, 소하천정비공사 4억 8천만 원, 1산단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4억 원, 교통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억 2천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7억 9천만 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7억 원,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조성 4억 원, 정읍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3억 원, 지역개발사업 21억 7천만 원, 지방보조금사업 14억 원,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등 기타 주요 현안사업에 114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9% 증가한 56억 1천 4백만 원이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지원금 조정으로 2억 2천 6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 소화전 정비공사 등에 2억 2천 6백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지원금 조정으로 14억 4천 8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14억 4천 8백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억 3천 2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천 9백만 원, 주민소득 특별회계 4억 3천 7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3억 2천 2백만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억 5천 6백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1억 2천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5억 3천 4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수요 중 일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김중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부동산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실명법 배제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통 10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신청자들은 등기 완료 후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무지로 등기를 하지 않은 등기권리자는 그동안 등기를 신청하지 못함이 탈세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객관적 증거자료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자들은 근절되어야 함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시행된 법으로 현실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20~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4월 1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7.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회기 연장의 건은 지난 4월 12일 정읍시 도시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및 주요 간부공무원 6명이 4월 23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는 관계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마친 내용으로 사안이 긴급하여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63회 임시회 회기를 5월 4일까지 7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박     경     희     
홍     창     수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건  축  과  장최홍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승     범     
이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