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6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5. 정읍시근대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5. 정읍시근대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00분 개회)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경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남희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못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의원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 위탁운영 조건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치매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및「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미 반영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탁운영 자격 조건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치매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미 반영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취지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 5조 2항을 보면 의료기관 운영 경력이 기존에는 5년에서 3년으로 요건을 완화했어요.

고경윤 의원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데 상위법에는 근거는 없죠?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죠?

고경윤 의원 상위법에 시행규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위원장 정상섭 상위법에 규칙이 있습니까?

고경윤 의원 예.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조례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고경윤 의원 예.

위원장 정상섭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사무 감사 때도 항상 드렸던 말씀이기는 하는데 시립요양병원 설립이 될 때 일정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 계속해서 재위탁이 계속해서 되는데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2021년까지 한 20년에서 26년 이렇게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데, 좋기는 하는데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개인 사유재산처럼 이렇게 간주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약간의 직원 분들이 소외를 받는 서비스 대상자분들에게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불친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간혹 시내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도 감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허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허성욱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안건의 연관성이 있는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읍 면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읍 면 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3건의 조례안은, 행정구역 관련 내용으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우리시 하부조직인 리 통 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신태인읍 연지마을을, 연지마을과 연가아파트로 분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연가아파트에 1개 분리(마을),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대흥’이라는 지명으로 역사가 오래된 지역인,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문화, 5개 마을과 마석리의 신마석, 1개 마을을 편입하여,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일제강점기 당시 지명이 왜곡된, 고부면 주산(舟山)마을을 대뫼(竹山)마을로 변경하고, 산내면 평내(坪內)마을을 평천(坪川)마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수성동의 뉴캐슬아파트의 준공과, 한 개 통의 관할범위가 넓은 수성동 9통, 10통, 36통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4개통, 7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기존 구거 기준으로 구분된, 장명동의 3통, 7통, 8통의 관할구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하여, 2통, 3통, 7통, 12통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내장상동 1통을, 1통과 오투그란데아파트로 분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오투그란데아파트에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째로, 내장상동과 같은 사안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초산동 8통을, 8통과 영무예다음아파트로 분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영무예다음아파트에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덟째로, 기존 1개 통으로 운영된, 초산동 양우내안애아파트를 2개 통으로 분리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홉째로, 연지동 영무예다음 2차 아파트의 준공에 따라, 기존 1차 아파트와 분리하여, 1개 통, 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상교동 첨단LH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상교동 32통을, 32통과 첨단LH행복주택아파트로 분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읍 면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문화, 5개 마을과 마석리의 신마석, 1개 마을을 편입하여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읍 면 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문화, 5개 마을과 마석리의 신마석, 1개 마을을 편입하여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리의 관할구역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구역 관련 3건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리 통 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읍 면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읍 면 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반 신설 및 지역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실제 생활권과 맞는 경계조정과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마을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으로 해당주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과장님, 10개통이 신설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10개소에.

김중희 위원 10개소?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 부분은 한 통에 예를 들어서 비용이 30만 원 정도죠?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중희 위원 그럼 3천6백.

○총무과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반장님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반장님들도 1년에 수당이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반장님들은 5만 원,

김중희 위원 1년에 5만 원.

○총무과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월에 5만 원.

○총무과장 최간순 1년에.

김중희 위원 1년에 5만 원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2억 2천정도.

○총무과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이것은 저희 신태인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정마을하고 연가아파트가 같은 행정구역이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거기가 130세대이다 보니까 전에는 300세대 이상만 된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태인에서는 이장님들이 수당을 걷어서 마을대표로 선임해서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참 이 조례는 잘 된 것 같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할구역 변경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드릴게요.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태인 실내체육관 부분이 정우면 단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상식으로 봤을 때는 관할구역이라는 그것은 도로가 하천에 경계로 인해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신태인 토지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우면에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지역에 땅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평 두물머리까지 가다 보면 또 거기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천의 경계로, 도로 경계로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입암면 대흥리 부분을 잘하셨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해주셔서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을 개편을 직제를 잘하면 관할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 통장을 통을 신설하면서 생활권역에 맞게 분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눠져서 생활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통으로 묶여 있어서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1차적으로 대대적인 정비 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불편함도 해소를 하실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조례로 가능한 건데, 동 간 경계가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들이 만들어지면서 불편한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차후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은 A동인데 한 두 세대가 다른 알박기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생활권은 이쪽인데 그 비슷한 문제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차후에 순차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마석리, 마석리가 동네 한 개 있잖아요. 대흥리로 하고 나서.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거기가 집이 몇 가구 안 됩니다. 그런데 마석리 한 개 마을 조금 떨쳐서 리가 그런 동네는 일반 한 동네 해도 적어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인데요.

○총무과장 최간순 변경 후에는 대흥리가 의원님 아시겠지만, 6개 마을로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문화, 신마석까지 해서 원래 대흥리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접지리로 3개 마을로 해놓으니까 마석리 1개 마을이 남거든요. 37세대에 58명 정도 됩니다. 현재는 변경 후에는 대흥리를 기존에 원래부터 있던 대흥리를 신설해주는 차원으로 보고 추후에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황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동네 반대하신 분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혼난다. 고집 내서 거기 안 가고 혼자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하니까 들을 것처럼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간다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동네 한 개 떨어 쳐 가지고 리가 한 동네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간순 37세대 58명 정도는 있으니까요.

황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네 한 개가 리로 되어 있는.

○총무과장 최간순 신태인에 육동마을이라고 그리고 북면 장항리에 장재마을, 정우면 대산마을, 태인면 오류리 과학마을 이렇게 현재는 있어요.

황혜숙 위원 많아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깊이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열 군데 정도를 10개소 정도 준비했잖아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부분은 지침을 과감히 개선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질문을 같이 할게요.

위원장 정상섭 예.

황혜숙 위원 그리고 변경 후하고 번지가 그냥 정말로 상반된 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총무과장 최간순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기 전에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번 정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표를 개정한 겁니다.

황혜숙 위원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틀린 부분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황혜숙 위원 중복된 것은 거의 없고, 거의 틀려서 번호가 예를 들어서 500번지면 500번지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최간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종합민원과에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황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조사를 한 게 한 열 군데 정도 되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최간순 조사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한 10개소 정도가 민가신설이 되거든요. 신설이 되고, 반 같은 경우에는 27개 반이 신설됩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는 저희가 2012년도에 지침을 준용해서 그동안 이 행정구역을 했는데 현실에 맞게 1월 29일 자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00세대 이상을 통리를 만드는데 기준으로 잡았다면 지금은 현재는 200세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민원인들에 마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영무예다음 같으면 1차 있고, 2차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눠서 통을 신설하고 그랬습니다.

이상길 위원 분통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분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규정을 바꿔서 분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무과장 최간순 아파트가 끼워 있으면 100세대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리 신설 관련 부분은 여기 한 군데인데 다른데도 그 대상지가 있느냐,

○총무과장 최간순 파악해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일인지 이것 하나면 우선......

○총무과장 최간순 이것 하나 하고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한꺼번에 용역을 했을 때 한꺼번에 해서 몇 군데를 같이 해야 될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리 하나 신설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리를 신설하는 부분하고 아까 용역을 한 거는요. 뒤에 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지번별 이것을 종합민원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신구로 바꿨다는 내용에 대한 용역이고요. 리를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신설할 리가 앞으로 대상지가 있다.

○총무과장 최간순 있다면 발굴해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흥리 부분 하고요. 대흥리가 새로 만들어......

이상길 위원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 호응도는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습니다. 대흥리 같은 경우는 약 99.8%가 찬성을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개리 한 개 마을 시 소재하고 있는 리가 대 여섯 개 된다고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최간순 신태인 육동마을, 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그게 생활권이나 이런 면에서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부득이하기 때문에 1개 마을에 1개리를 둔 경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자연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렇게 둠으로써 오히려 불편함이 있다면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그런 마을들을 다른 리에 편입시키는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최간순 자연마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상섭 그런 추세이니까요.

○총무과장 최간순 그때는 다시 통폐합을 한다든가.

위원장 정상섭 한 개 마을이 예전에 50호, 60호 살다가 이제 10호, 심한 경우에는 5~6호 밖에 안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정읍시근대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정읍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근대역사관은 2017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으로 신태인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26억여 원을 소요하여   근대문화유산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전시관, 아카이브센터, 사무실, 카페테리아, 주차장, 쌀창고, 구마모토 가옥, 농산과장 사택 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신태인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의 근대역사문화 공간을 관리 및 보존하고 수탈에 대한 아픔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근대역사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읍근대역사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시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시설의 개관 및 휴관,   제6조 및 7조에 관람료 및 감면사항,   제11조에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정읍시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에 근대문화공간을 관리하고 수탈에 대한 아픔을 새기는 근대역사에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읍근대역사관 관리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읍근대역사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아픈 흔적을 보존하여 근대역사문화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개관운영 중인 정읍시립박물관이 문화광장에 위치에 있어 관람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학교와 단체 관람률이 저조한 것으로 감안한다면 근대역사관에 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할 운영상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근대역사관이 역사의 현장으로 학생들이 현장학습 공간으로 홍보가 되려면 관련부서에 심도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만 근대역사관이 존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4조에 2항, 매주 월요일 이렇게 휴관할 때 그럼 월요일이 이게 여기는 월요일 정부에서 하면 다음 날 복잡하게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맞습니다.

황혜숙 위원 거기에 해서 붙이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로 다만 이것을 지우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하는 것으로 고쳐놓고 또 3항이죠. 2항에 3항, 휴관할 수 있다. 이것은 개관이나 휴관이니까 그밖에 정읍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휴관할 수 있다. 이것보다도 휴관할 수 있다 빼버려도 상관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리고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좋게 해놓고 해도 돈 주고 누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일단 홍보를 좀 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게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봐서 납부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날 받아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7조2항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것 한번 봐보세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이렇게 해서 고치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대답만 막 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니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한 번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3조 (정의) 4항에서 성인이 20세로 되어 있잖아요. 20세 성인이라는 나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요?
민법이 개정되어서 20세에서 19세로 성인 나이를 개정했죠? 3조 4항에 성인이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청소년에 관한 연령을 19세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20세로 한 것 같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나 게임산업 진흥법에서는 18세, 그리고 민법에서는 1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세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민법보다 우선합니까? 청소년법이.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법령마다 청소년 규정이 나이가 다 다르거든요. 민법이나 각종 법령에 보면 청소년 연령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청년을 19세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성인을 20세부터 하는 것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뒤에 별표에 보시면 청소년은 관람료가 싸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1천 원인데, 청소년은 7백 원이거든요. 규정만 일단 해놓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관람료 규정은 없을 수가 없어서 일단 반영해놓고 관람료를 안 받을 계획입니다. 당분간 활성화될 때까지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이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온 지 거의 일주일 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대역사관이라는 것이 이 돈이 26억인가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유산 전시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카이브관에 우리 화호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구마모토 농장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관리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김중희 위원 그것하고는 굉장히 엇나가는 조례안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체과 공동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김중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습니다, 수탈현장 해서 근대문화역사 등록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과거에 신태인에 수탈현장을 얼마 전에 모 유튜브를 봤더니 모 누가 나와서 PD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봤어요. 봤는데, 신태인은 수탈현장 도정공장을 그것을 파손을 안 했어야 됩니다. 파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매를 다 당해서 파손 다 하고 도정공장 창고를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근대문화유산 등록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로 가서 1년에 예산이 2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김중희 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서지말 장학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태인 지역사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서로 핑퐁만 치고.
예산은 계속 줄줄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근대문화역사관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구마모토 가옥하고 농산과장 사택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 하고 공동체 사업에서 공동체과에서 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다툼의 이견을 가지고 잡아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비용추계서를 넘겨서 봤더니 거기에 협의체 있죠? 협의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농법인 인가 무슨 법인 만들어져 있죠?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에,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정모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김중희 위원 그분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인건비 5천3백으로 올리고 이 비용추계를 4억8천4백8십만 원 올렸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기간제 2명 쓰는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중희 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관리차원의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김중희 위원 제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해년마다 정읍시 고정자산이 100억 이상 되는데 1조 4천억이 넘는데 앞으로 정읍시는 소멸도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발전적인 것을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 돈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두 명이니까 5천3백해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이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공동체사업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조례 내용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김중희 위원 생활문화센터 작년에 본예산 2021년도 예산에 콘테이너 미술관 했었죠? 그때 얼마였죠? 7천인가, 8천이었어요. 연지아트홀이랑. 생각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작년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만지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고모의 장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년마다 1억 이상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더 깊게 한 번 내려갈게요. 지금 샘골농협에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2천6백 평을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연세점을 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산의 효용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피 같은 내 돈처럼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위원님 그 내용 알겠고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조례 그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예상액으로 넣는 것입니다.

김중희 위원 운영을 하잖아요. 제가 그 마을에 이장님도 찾아봤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 일이니까 제가 말을 안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4월 달에 위원장님 현장방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상섭 예.

김중희 위원 저는 솔직히 다음 달에 현장방문하고 나서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정말로 우리가 필요 불급한 예산이면 더해 드려야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접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이 조례가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김중희 위원 관리하는 조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가서 보면 관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 과장님 말씀대로 두 명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 한 분,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외주에서 한 명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김중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 달에 현장방문 있으니까 현장방문 가서 무엇인가 저도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알아보겠으니 한번 다시 해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려 보고 가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으니까요. 관리인에 대한 예산액을, 추경도 4월 달이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4월 달부터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김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비용추계서 임대료 3백만 원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인에서 3백만 원 받겠다는 의도에서 이 비용추계서를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것은 저희가 임차,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아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예상액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때 카페테리아 임대료 줄 경우는.

김중희 위원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니요. 위 카페가 하나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안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임대를 저희도 내줘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거기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건물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든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위원님 작년 저한테 말씀하셔서 공동체과하고 협업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현장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마을에서 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시설 유지관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는 하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마을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김중희 위원 제가 주제넘은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카페테리아도 좋고, 전시관도 좋습니다. 교육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떠한 콘텐츠를 잡고 처음에 했으면 그 공동체 사업이 인구증가 프로그램을 갖고 했었어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런데 뭔가가 계속 변형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웬만하면 말 안 해야 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머리를 같이 모아서 콘텐츠를 다시 잡고 다시 재설정해서 앞으로 미래 후대에게 뭘 줄 것인가를 그런 콘텐츠를 잡아야 하는데 계속 만지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콘텐츠를 잘 잡고 가자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 가보세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하루 열 명도 안 온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일단은 관리......

김중희 위원 거기에 카페테리아 만들자 보니 진짜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인구증가 때문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중희 위원 해야 하는데 콘텐츠를 잘 잡고 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외지인이 한 명도 안 와요. 디딤방이랑 다 놓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계속 구마모토 가옥 홍보를 해서 정읍 방문의 해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접근을 해가지고 외부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벽골제 온 사람이라도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들판 논에 마트 만들자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잘 잡고 가시자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관리 조례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건물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김중희 위원 군산 같은 경우도 일제 군산도 수탈현장 해서 스토리텔링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군산 아시잖아요. 철길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도정공장 다 철거해버리고 온데간데없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자고 하니 억지로 만들자고 하니 삐걱거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앞으로 세 개 건물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요구 도에 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대문화 지구지정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에 법무팀에서 항상 오는 게 먼지 아십니까? 부적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용품 과다지출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대역사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사무 감사 때마다 늘 논란이 큰 거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거기를 가봤지만,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서 문화관광자원으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읍에서 놓고 화호를 본다면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기준점을 정읍에서 준다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라북도 차원에 콘텐츠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 드시면 아까도 김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산에 근대역사 수탈관, 현장들 그다음에 이쪽으로 더 오면 김제에 아리랑 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수탈 역사 현장들, 그다음에 우리 화호와 연계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 연계가 되었을 때 적어도 교육장으로서 효과, 최소한의 관광으로서 효과가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27억, 28억 가까이 투자된 이 시설을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완해서 자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가는 것도 필요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정의 부분에서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법에 성인의 기준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에 성인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을 개념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청소년법상 청소년을 14세 19세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성인을 기준 잡다, 20세에서 64세로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에게 관람료가 300원 정도 저렴하니까요.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김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잠깐 협의를 정회를 해볼까요? 아니면?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김중희 위원님께서 위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 그 계획을 잘 잡아서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다 진행이 되어서 정리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관리차원에서 관리 인부임을 신청한 것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26억이나 들어가서 근대역사에 현장을 시설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그 내용면에서 몇 가지만 단체 관람이 20명인데 요즘 시대에 맞게 20명씩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명으로 하려면 인원을 채우기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계성을 갖고 군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전라북도 권에 있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같이 우리 정읍시에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 관련 하나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향후에 도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블로그에도 보면 김제 화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태인 화호리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김제로 행정구역 표기가 되는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관심 있게 보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명의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관광해설사 역사현장에 해설사 역할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인부임을 쓸 때 그런 이 근처에 역사 다크리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관리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능력도 갖고 소양도 있으시면서 관리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온전한 어떤 사업에 시작했던 우리가 모토라고 할까요. 시작을 했던 그 사업의 원 취지에 맞게 또 운영도 되고, 관리도 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 현장의 상황 또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현재 그 지역 전체가 군산도 말씀하셨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화호 용서마을이 주된 본거지 역할을 했었고요. 전라문화 유산에서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또 다시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 마을 전체가 근대문화 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처음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각종 여러 계획선상에서 콘텐츠도 집어넣었다, 어찌 보면 수탈의 현장을 나타내는 조각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일하는 현장, 생생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닙니다.

김중희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모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의원한 사람도 잘해야 하고, 지금하고 있는 사람도 잘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람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정읍시가 올곧게 같다.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이 언쟁도 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정말로 아쉬운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자꾸 말하는 것이 변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정활동 3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문화해설사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청년들이나 앞으로 커나아 갈 아이들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역사관을 즉시하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양성을 하고 화호는 김제 상권이라고 합니다.
김제, 부안 상권이라고 합니다. 신태인이지만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잔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읍시에 의식함양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학예사 관련 염두에 두고 있고요. 현재 있는 자원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김중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감곡 직원 분들한테 식사하면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감곡은 정읍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면 원평이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원평으로 가서 많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음식이 맛이 있거나 없거나 정읍에서 먹으면 정읍의 세금이 올라오지 원평에 가서 먹으면 김제시 세금이 됩니다. 저는 서남권 화장터도 그래요. 김제에서 얼마나 반대를 그때 당시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제시가 원평면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기는 하시되, 정말로 문화를 해설사 같은 분을 하나 두시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 그전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설립을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겠노라고 그런데 역량이 안 되는 데도 해요.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더 외람된 이야기를 하면 보조금도 그래요. 있는 자만 다 먹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해서 보조금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일어나고 기쁨에 넘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면 변형된다. 그런 부분 제가 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당연히 콘텐츠를 잘 잡고 갔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에서 저는 과장님께서 역량이 충분하시니까 우리 팀장들이랑 해서 잘 콘텐츠를 잡아주시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 벽골제 가면 조정례 작가 아리랑 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런데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읍의 작가 분들도 유명한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원고료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활성화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홍보가 잘되고 그렇게 한다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그 소설에 관련된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고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용을 넓게 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위원장 정상섭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구와 관련되어서 지적을 해주셔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근대역사관 관리 운영 조레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정읍시근대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정부에서 지정하는”을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날 휴관 할 수 있다”를 “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2항중 “시장은”을“시장은 공익상”으로, “일정기간동안”을 삭제하고, “실시할”을 “하게 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정읍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읍시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며, 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조직으로 정책기관과 수요자인 지역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문화도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11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제14조 문화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 정읍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며, 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문화도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전담지원 조직으로 정책기관과 수요자인 지역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해 쇠퇴한 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통합을 도모하여 궁극에는 우리시만의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촉진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함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동학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총괄적이고 조화로운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유기적인 계획수립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초문화 재단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쪽으로 가기 위한 준비절차인가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어떤 것을......

위원장 정상섭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도시 여기 보면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팀원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위원장 정상섭 비용추계표를 보면 대략 2억이 넘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별도로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섭 임기제로.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계약직으로.

위원장 정상섭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문화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센터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위원장 정상섭 향후에 가서는 문화재단과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문화재단은 우리 정읍에 있는 문화예술 전체 사업에 관련 재단을 사업하는 것이고요. 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센터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기존에 있던 문화재단이라고 했던 데에도 문화도시가 지정된 데는 문화도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재정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다른 데도 많이 있고요. 공주, 영도, 강릉, 이런 데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화도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어쨌든 여기에 보면 약간 문맥의 문제이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제4조 시장의 책무 조항에서 4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문화도시 지정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썼고요.

위원장 정상섭 재정 필요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맥이 그렇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1조2항6호에 보면 지역문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5호까지 보면 이 내용들이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인데 6호에 그 밖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을 이 호를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어떤 사업이든지 예기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위원장 정상섭 문구 부분을 이대로 남기고 갈까요, 아니면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할 부분해서 갈까요?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왜냐면 이 조례가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중에서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일정부분 정비를 했는데 이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그런 이중적인 어떠한 예산낭비 부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러 지자체들 다 출력해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조차도 이렇게 틀려 있는 기초지자체에 조례가 있고,
정말 꼼꼼하게 알차게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 그 지자체의 행정수준, 의회행정수준, 지자체 행정수준을 저희들이 가늠하는 척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김중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 중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별”을 “지역과 문화예술 분야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보될 수 있도록”을 “확보할 수 있게”로 한다. 이상으로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복지관 내 노인체육활동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및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금붕동 949-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총면적 860㎡ 규모로 별도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27일 제252회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사업 부지를 실내게이트볼장 옆 화단에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기본설계 용역 결과 신축공간이 협소하여 증축 시 옹벽 공사 등의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존 노인복지관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증축 부지를 복지관 주차장 옆 화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30% 이상 감액(44억→25억)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고자하는 공유재산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추가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2020년 4월 제252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에서 연면적 1,296평방미터 총 사업비 44억 5천4백만 원 사업비로 건물취득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연계성, 접근성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고, 특별교부세 미확보로 사업비 및 건축 연면적이 감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건으로 본 사업은 정읍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8,000여명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체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인복지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 복지측면에서 공유재산변경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회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당초 사업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25억으로.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난타 사물놀이 체조 빼고 소고, 가야금, 장고, 이것이 농악관련 된 프로그램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에서 농악전수관 상동 워터파크 앞에 그 프로그램하고 매칭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주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농악전수관에 있는 프로그램 약간의 이용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92평을 지겠다고 해서 평당 단가가 1,136만 원 정도 잡혔어요. 감소해서 25억으로 하겠다고 하니 260평 잡아서 9백6십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회계과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정읍시가 공사단가 기준이 있습니까? 평당 단가 기준이 있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창기 감정평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관급공사들은 표준단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쉽게 말하면 고무줄처럼 많은 것은 엄청 많고, 그런데 장애인 보호나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사에서 장애인 도어 부분은 일정 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단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단가까지 다 맥시멈이 다 올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왜냐면 저번에 경산위에 2년 전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평당 단가가 너무 쌔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회계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고정재산 부분이 등재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과표가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률법으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시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 위원 외부에 비치지는 부분도 아무리 정률법으로 감가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추이에 따라서 그것을 감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읍시 표준 그런 평당 단가가 부분이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창기 그것은 지적 지가조사.

김중희 위원 기존에 당초에 45억 할 때는 평당 단가가 1천1백 정도 들어가는데 260평 감소를 했을 때는 9백6십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건물 짓는데 평당 단가가 표준단가, 그러면 9백만 원으로 갔으면 9백만 원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제고를 해주시고요. 비용추계가 잘못되었어요. 7쪽에 보시면 자, 인건비가 지금 1백8십2만 원 해서 2천1백8십4만 원 했는데 유지비용에 전기세 2백만 원, 수도세 2십만 원 해서 유지보수해서 2십만 원 해서 2백4십만 원 잡았는데 2백4십만 원에서 월 잡아서 2천8백8십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7백8십7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 안 하셨어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김중희 위원 이것 수정 좀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김중희 위원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김중희 위원 회계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창기 예.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것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칠보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복지관은 지금 개관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동안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거기에 아무래도 그쪽에 개관이 되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은 가까우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물론 우리 사회가 당분간은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노인층의 인구가 두터워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기는 하는데 시설을 어르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고 또 집행부는 의견을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바로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될 부분이 공유재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이 있기는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요구대로 다 증축이 되면 다시 말해서 정확한 인구변화에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선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면 향후 몇 년 내에 이게 공실이 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유롭게 쓰면 혼자라도 몇 백 평이라도 쓸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전기, 수도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축비용도 증축비용이지만 이런 추계는 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읍면동에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읍면동에 인구수가 감소한다, 작년에 15개 읍면동에 노인인구 증가 추세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고령화가 되고 연세가 평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65세 되는 또 64세라든가 연령 도래자가 많이 있어요. 최근 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15개 읍면은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정상섭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왜 그러냐면 연령 도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10년 정도는 60세 밑에서부터는 연령이 계속 65세가 도래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절대 읍면 노령인구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상섭김중희이상길황혜숙고경윤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고경윤 의원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고정희

○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허성욱
총  무  과  장최간순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문 화 예 술 과 장 서종원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노인장애인과장김건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손     은     주     
이     연     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