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1차

(제262회-본회의-제1차)


제26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5.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징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5.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징계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김재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3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징계요구 보고와 의원 징계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3월 8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고경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일 의원님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으로부터 김중희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바람.
취약계층 복지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는 2020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약 501억 원 중 이미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221억 원을 제외한 279억 3천만 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이 재원으로 4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중점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시비부담금 매칭과 현안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예산에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정읍시가 결식우려 아동 707명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는 정부 권고 수준인 1일 6,000원에 못 미치는 5,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라북도 모든 시군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5,000원으로는 한창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매일 편의점 음식을 먹거나 한 끼를 굶고 그 돈을 합쳐서 다음날 7~8천 원짜리 밥을 사먹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1일 9,000원, 충남 서산시는 1일 8,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와 비교할 수는 없어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0년 6월 18일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익산시 사례를 소개할 때 유진섭 시장님께서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뒤로 함흥차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분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세 환원사업 종료로 인해 사라진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 복원이 필요합니다.
2021년 주민세 환원사업을 폐지하면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인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인 영양간식비 지원사업과 주간보호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했던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업은 대상과 서비스 한도액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붕 교체 등 다소 질 높은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한도액이 350만 원으로 서비스 한도액이 낮습니다.
설령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중복되어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예산은 도비 4,760만 원, 시비 7,140만 원으로 총 1억 1,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 불과 540만 원이 늘어 지원대상자 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시행했던 차상위계층 23세대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정읍시 좋은 복지사업의 하나로 언론에 소개되었던 사업이었음을 감안하여 다시 살려야 할 복지서비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지난해부터 시행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이용 어르신 3,000여 명에 196명의 종사자가 있는 예방적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생활지도사와 사회복지사에게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월 25만 원, 김제시는 월 20만 원, 남원시의 경우 유경력자에게 월 20만 원, 장수군의 경우 원거리 이동자에게 월 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넓은 면적의 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활동비 인상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2021년도에도 2020년 기준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려거든 지방비로 편성하라고 하였으나 정읍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경제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 10%를 늘려주는 정읍사랑 상품권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 63만 원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연간 84만 원의 수입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정읍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경제 취약계층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고려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재오 의원님과 이익규 의원님을 제2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승범 의원님, 심민섭님, 오종태님, 심정술님, 홍창호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은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김승범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정읍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와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들은 의회의 내부적인 사안으로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말기로 배부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제4조 위반사유로 박일 의원님에 대한 징계를 의장 제의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7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박일 의원님 징계요구의 건을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일 의원님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징계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의 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가 선포되면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기자님, 그리고 방청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 06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조상중 지금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사항을 선포하기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하시는 방청객 있으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김은주, 기시재, 정상철, 정상섭, 이복형, 김재오, 이익규, 김승범, 조상중) 9명, 기권(이남희, 이도형, 황혜숙, 고경윤, 이상길) 5명.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 제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박     경     희     
홍     창     수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재     오     
이     익     규     

【보고사항】
◎ 제26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1년 3월 9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1년 3월 16일 ~ 3월 19일 (4일간)
◎ 안 건
-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 정읍시 읍? 면?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 정읍시 읍? 면?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 정읍근대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 정읍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 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정읍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포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 고경윤 의원)
- 미얀마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 이남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