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2차

(제261회-본회의-제2차)


제26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6.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
8.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
12.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4.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
16.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재오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1.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6.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
8.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
12.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4.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
16.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오 의원님과 이남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재오 의원  top

김재오 의원 가속화된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생애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 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가속화된 저출산 및 인구감소 변화에 맞춘 인구정책계획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1만 2천 명이었던 인구수가 매년 평균 1,800명대 감소하여 2020년 12월 기점으로 10만 8천 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 증감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전출인구 2018년도 12,915명, 2019년도 12,931명, 2020년 14,17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내 전입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2018년 889명, 2019년 983명, 2020년 1,129명으로 인구 유출의 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생자 수를 분석했을 때 2018년도 530명, 2019년도 479명, 2020년도 370명 출생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 754명, 2019년도 685명, 2020년도 930명으로 매년 800명에 가까운 인구감소가 자연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제기된 ‘도시소멸론’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대비책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여 총체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사망률을 낮추는 것보다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은 ‘육아가 행복한 도시, 육아가 함께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 여건 미비, 주거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집행실적 점검 위주의 가짓수만 늘리는 백화점식, 겉치레식, 병렬식 지원 정책들은 일괄 정비하고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 투입 및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일례로 출산 장려금 정책과 관련하여 2021년 기준 아동 1인당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가 6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초 창원시가 발표한 ‘결혼 드림론’ 추진계획에서는 결혼 시 1억 원 대출, 3년 안에 1명 출산 시 이자 탕감, 10년 안에 2명 출산 시 30% 탕감, 3명 출산 시는 대출금 전액 탕감을 출산 장려를 위하여 과감한 정책 투입이 여러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혼인 및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인 추세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인식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읍시도 과감한 결단과 정책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질적 개선을 통해 배움, 돌봄, 여가의 통합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응 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재정 투입, 돌봄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를 조합하는 방식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개인과 가족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해 정책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하여 정책 조합의 효율적인 구축을 통하여 수단의 투입만이 아닌 서비스의 효용성과 실천 가능성을 검토, 재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 제가 제안드립니다.
우리 정읍시도 창원시 같은 그런 계획을 과감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발전이 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선 6기에 인구 15만을 주창하면서 정책적으로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은 어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이 되고 관광 발전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지역 발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들! 의장님! 시장님!
우리 정읍시도 다시 한 번 창원시 같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top

이남희 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자.
존경하는 10만 8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정읍시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스페인의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입니다.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는 민법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63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정인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큰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천안 여행가방 아동 사망사건, 편의점으로 도망친 아이, 라면형제 화재사건, 인천 어린이집 장애아 학대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중 ‘연도 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따르면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3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동학대로 인해 2019년 한해 사망한 아이들이 42명에 이릅니다.
정읍시의 경우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 2018년 81건, 2019년 95건, 2020년 1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으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방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는 부족합니다.
혼란만 가중시키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응체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읍시 아동학대 조사 인력의 확충과 조직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아동학대 관련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의 권한이 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 지자체로 일괄 이전되었습니다.
다행히 정읍시에서는 전북에서 2번째로 아동보호 TF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팀장과 공무직을 포함한 4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동복지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4시간 주7일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12월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복지부 권고 인원에 부족한 1인당 담당 처리 건수 142건으로 효과적인 상담과 현장 출동 및 사후관리를 위해 좀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업무 연찬과 교류를 통해 위기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지원 가능한 대책을 상호 협력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통일된 매뉴얼과 협업 시스템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유기, 방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및 주요 단체의 읍·면·동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 편의점 등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 관심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의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착한 임대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
8.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
12.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4.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이 중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및 농가소득 안정자금 등의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본 철회안은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동의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자연경관 및 녹색성장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법규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해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해 시민의 법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한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소통 및 활동 지원, 취·창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노인주거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의 노년의 삶의 향상 구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관리의 효율적·체계적 전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북면 정신로 135-63번지에 건립된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은 발생농가 주변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내 가금류는 항원검사 검출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살처분비 예산부담이 과중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동제한 및 역학관련 오리사육 농가의 입식제한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보전 지원정책으로 시행되는 농가소득안정자금 역시 국가방역정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지급으로 전환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살처분처리비의 전액 국비지원 및 이동제한에 따른 가금 사육농가의 입식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의 일환인 농가소득안정자금 또한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과 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호에서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당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 해당 가축이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1 이상이면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50 이상을 살처분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특별재난 지원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는 보호지역의 경우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살처분 범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전체 농가가 예외 없이 살처분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위험지역에 소재하는 가금사육농장 등에 대하여 사육제한하여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율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실시하는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의 경우 사육제한 참여농가와 종란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대책은 빠져있어 계열화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보상체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정책에 따른 처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둘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입식제한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셋째, 보호지역의 무조건적 예방적살처분 정책을 중단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라.
넷째, 동절기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2021년 2월 26일 정읍시의회.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은주김재오김중희
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이익규
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철     영     
박     경     희     
홍     창     수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고     경     윤     
이     복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