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1차

(제261회-본회의-제1차)


제26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익규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2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 선임 사항으로 지난 1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이익규 의원님, 부위원장님으로 황혜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2월 19일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정상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 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김재오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익규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익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익규 의원  top

이익규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읍시가 품고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지역문화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특화 및 문화를 통한 창조적 지역 성장을 이루어 문화특화도시로써의 도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가 추진 중인 법정문화도시 추진 계획에 첨언하여 신태인읍 화호리 근대문화유산 자원의 보존 및 활용방안으로 근대문화 유산지구를 조성하여 관광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구축하고 조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논의 또한 사회, 경제 전 방향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어둡고 우울한 역사를 안은 신태인읍 화호리에 남아있는 식민지 유산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폐허가 된 국내 근대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호리에는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구마모토 농장 창고 건물과 일본인 경리과장 및 농산과장 사택, 일본인 직원 합숙소 및 사택들과 창고, 화호중앙병원, 자혜진료소 등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마을의 경관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평탄하고 넓은 미곡지대에 자리 잡은 화호리는 국내 유일의 곡창지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농업수탈의 현장이며 주변 도시의 교차점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역사 속 당시 일본인들의 집중적인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화호리는 2017년도 행안부 주관 인구 감소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화호리 용서마을 일대가 선정되어 총 2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구마모토 가옥, 농산과장 사택 등이 리모델링 되어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 체험형 공방으로 바뀌었고 아픔을 간직한 쌀 창고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역사 학습공간인 근대 역사관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산업화 등의 명분을 앞세운 현대화의 물결을 등지고 현 시대의 삶과 과거의 역사가 덩어리째 남아있는 화호리는 근대문화유산의 마지막 보고입니다.
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활용을 통해 우리 생활과 연결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화호리에 남아있는 개인 소유의 문화유산들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개념 및 가치 정립에 힘을 쓰고 체계적으로 보전해나가야 합니다.
화호리 일대에 산적해 있는 적산가옥들을 매입하여 마을 공동실로 활용하고 게스트하우스 및 역사관 주변 환경을 공원처럼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혜진료소와 일본인 직원합숙소는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며, 지역 문화유산들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역사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화호리 근대문화유산, 김제 아리랑문학관, 군산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연계하여 전북투어패스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입에 힘을 쓴다면 화호리가 근대문화유산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탐방 및 답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연령층에게 맞는 전문 해설사 등을 배치하여 화호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사를 풀어내면 희망적인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정신이고 현재의 기둥이며 미래세대에 전할 보물입니다.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지나간 아픔의 역사를 보듬어 주고 미래세대에 희망의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화호리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식민지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대역사는 반쪽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 곳에서는 올바른 역사가 세세토록 이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공간과 유 무형 문화유산들 중 많은 것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채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화호리의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전라북도 감사 공무직 채용 부적정 처분에 대한 유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출석하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새해 벽두부터 부정특혜 의혹과 채용 비위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난 1월 7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공개한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 분야의 부적절한 관리와 라벤더 허브원 조성 관련 인허가 처리과정 부적정 등 적지 않은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향기도시 만들기나 임도개설, 석산개발 승인 등 여타의 사업들과는 성질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 감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감점처리 등 인사업무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전라북도는 정읍시장에게 공무직 근로자 채용할 때는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따라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가 임용되지 않도록 하며 근무성정평정 시 감점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겠다는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기관경고와 두 번째, 공무직 신규채용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훈계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에는 채용과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한 사람도 적시하고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적 처분은 있는데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을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어 매우 아쉽습니다.
결국 잘못된 행정행위도 유효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전라북도 감사 지적대로 최종합격해야 할 사람이 왜 탈락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딸이 그 당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언론 보도대로 만약 당초 채용계획의 심사기준을 심사과정에서 바꾸면서까지 일어난 일이라면 정말이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자녀를 위해 취업 청탁을 하고 허위경력을 만드는 등 소위 부모 찬스가 온 대한민국을 흔들었고,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지역에 청년이 없다고 걱정을 하지만 정작 정읍시는 불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청년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시청에서 뽑는 일자리에 응시하려는데 미리 내정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럴 리가 있겠냐면서 면접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게 조언을 구했던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배신감에 뭐라고 위로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불공정 적폐 채용비리”는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공정채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부정을 예방하고 인사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인사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서별 채용을 근절하고 인사부서인 총무과로 단일화할 것을 이미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모든 단체장들은 공무직과 시 산하 중간지원조직에 보은성 인사를 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장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맞는 공무원 정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규 공무원 채용을 원칙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공무직이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누구의 청탁도 통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고경윤 의원님과 이복형 의원님을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재오김중희
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철     영     
박     경     희     
홍     창     수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고     경     윤     
이     복     형     

【보고사항】
◎ 제26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1년 2월 16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1년 2월 23일 ~ 2월 26일 (4일간)
◎ 안 건
-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
-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
-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