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본회의-1차

(제260회-본회의-제1차)


제26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19일 (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시정 보고의 건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5.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1.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시정 보고의 건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5.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정상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1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시정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과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시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남희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top

이남희 의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자.
존경하는 10만 8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여성 3,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별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이 32퍼센트,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불안이 29퍼센트, 주거침입 24퍼센트, 스토킹 15퍼센트 순으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촬영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에 대해 불안감이 큰 이유는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부지불식간에 촬영을 당하게 될 경우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고 한번 유포된 영상은 영구 삭제가 거의 불가능 할 수 있어 정상적인 삶을 위협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2020년 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성범죄백서」를 살펴보면 2008년 585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범죄가 2017년에는 6,615건으로 11배 이상 폭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지만 범죄자 중 45퍼센트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정읍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심벨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공중화장실 175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심벨은 위험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시청과 경찰서를 긴급으로 호출하는 비상벨 시스템으로 매우 선도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안심벨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마음 편히 이용해야 하는 공간에 대하여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2019년에 병원 남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검거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로 지역불문,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경우 일생에 걸친 트라우마로 남기에 사전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66개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북에서도 익산, 군산, 완주, 장수, 진안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객이 많거나 외진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 촬영기기의 신고체계를 확실히 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다중시설의 화장실 관리자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영상기기 발전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안함이 없도록 정읍시의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재해(災害)별 비상대책망을 잘 갖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빕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 폭설과 혹한까지 덮쳐 시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재앙인 기후변화는 사시사철 폭설, 폭우, 폭염, 혹한 등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및 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읍은 많은 강설과 강우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재해에 대비 치수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긴급 재해 때 우왕좌왕 없이 비상망에 따라 신속히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재해를 막아냅니다.
현재 정읍시 제설 상황은 폭설이 오면 작업량의 한계로 우선 국도나 지방도 등 간선도로와 시내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설상가상으로 혹한에 폭설이 겹치면 정작 주민들이 밀집한 주거 및 상가 지역의 지선도로와 인도 등에까지는 제설을 위한 행정력이 신속히 못 미칩니다.
결국 쌓인 눈은 결빙이 되어 빙판을 이루고 재해별 비상망에 따른 준비와 훈련이 안 되어 질서 있게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하니, 시민들은 주민센터나 본청에 또는 의원에게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중복된 항의를 하고 행정이나 의원은 소명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올겨울은 혹한에 첫눈부터 많은 눈이 내렸고 폭설이 겹쳤습니다.
시에서는 신정 연휴에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빙판길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눈이 수북히 쌓인 인도는 빙판을 이루다보니 차바퀴가 지나 눈이 다져진 차도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나 사고 위험이 너무 크고, 제설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인명 및 대물사고는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에 신속히 대비하고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내의 주거지역별로 기존 사회단체들과 연계된 거점별 제설봉사단을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면지역의 제설기구가 부착된 트랙터 소유자의 연계와 제설도구, 염화칼슘 등을 제공해 일정량 이상의 눈이 내리면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인도나 이면도로 제설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면지역 마을들은 트랙터 소유자에게 제설기를 제공해 신속히 제설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내의 공동 및 단독주택 지역에도 도입해 통이나 단지별로 제설봉사단을 조직하고 농촌마을에 있는 트랙터와 가깝게 연접한 시내 동에 그 트랙터가 투입되면 신속히 제설봉사단과 제설 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초산동, 시기동 제설봉사단은 상교동 트랙터 소유자와 상동, 장명동 제설봉사단은 북면 트랙터 소유자와 협업적 비상망을 갖춰 폭설 때 제설작업에 장비 등 민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빨리 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정읍시 인구의 4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직원인 민간 인력을 제설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눈이 예견될 때는 염화칼슘을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외곽 결빙 위험지역에 거점별로 배포하고 이분들이 그 염화칼슘을 살포해 주도록 민관협조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나 상가 앞 지선 및 인도도 간선 도로들처럼 신속히 제설이 되어 늦장 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정에 대한 칭찬과 효율성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이나 공직자분들의 제설에 봉사점수를 부여해 보는 방안과 시민들의 내 집 앞과 내 상가 앞을 치우도록 시민정신을 키워가자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기 집이나 상가는 본인이 눈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폭설 때에는 행정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내 상가 손님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주위만이라도 제설에 나서는 시민정신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실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끼친 재해는 늘 생활 속에 있습니다.
행정의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나 지자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해별 비상대책망을 잘 갖춰 시민의 삶을 질을 높여갈 것을 정읍시에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top

정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입암, 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기대 또한 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어설픈 판단과 부실한 정책 대응으로 시작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구촌 모두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세계적 경제석학들도 뚜렷한 경제정책 대안을 내리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뉴노멀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탁상행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민만 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신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춰 행정의 역동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검토하여 정읍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시장경제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지원책도 마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농업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의 경제정책이 다변화되고 농업소득의 증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만의 특화된 농업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농산품 관련 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 농업법인 및 소규모 영농법인이 아닌 지역 또는 마을별로 나눠진 권역을 통한 협동조합 개념의 생산·가공·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 농업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고용 증진과 농촌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온텍트 경제시대에 맞는 개인 라이브 커머스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발빠른 정책을 준비하면 마을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갖게 되어 생산자 가공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핀셋 농업농촌 경제정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국민건강보건정책 차원의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치유농업과 농가레스토랑 등 유아보육농업 농가를 육성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병원치료 외에 자연과 함께하는 정서적 활동이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곧바로 우리 시만의 치유농가에서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생소할 수 있지만 보육농가 정책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육농업이란 도심에서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아이의 돌봄이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 보증된 정상적 농촌가정에서 돌봄을 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긴 농촌마을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정읍시로의 귀농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말 주민등록상 20,838명이 감소하였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현상은 농촌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남북의 인구감소가 더욱 가파른 곡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11만 시대가 무너지고 10만 인구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 100년 미래를 위한 모든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소수 시민의 작은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은 새해 전국 대학교수가 뽑은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고 합니다.
즉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며, 나와 내 편은 맞고 너와 네 편은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신축년 정읍시 행정이 조금은 불편하고 행정시스템과 정책 및 예산집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우리 정읍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호된 질타도, 그리고 힘찬 응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과 황혜숙 의원님을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시정 보고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시정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정읍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원하는 소원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2020년은 되돌아보면 아주 세계적으로 격변의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근 수십 년 유례없는 보건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사회경제 또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많은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동참하고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미명최암(未明最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 한 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찌 보면 찬란한 여명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19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어느 곳보다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청정 정읍의 위상을 지켜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 7기 시정을 맡은 지도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항상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과실을 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정에 임했습니다.
쉽게 보기 좋은 사업만 하기보다는 오래 걸리더라도 정읍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업을 궁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백 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아로마 테라피센터의 건립, 라벤더 향기자원 진흥특구 추진 등 총 30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올라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을 전국에 알리게 되면 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0년 정읍에는 의미 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격적인 기업 유치활동 결과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에 에스아이피(SIP)산업, 일상식품 등 14개 기업을 유치하여 1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철도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다원시스는 지난 4월 준공을 하고 연간 300량 규모의 전동차 생산과 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전동차 대차 프레임과 실내 내장판을 생산하는 엑스티지(XTG), 로이테크 등 4개 기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14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SK넥실리스와는 제4공장, 5공장, 6공장 포함 3,91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6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정읍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 지역화폐인 정향누리 상품권은 250억 원을 지류와 모바일로 발행하였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6,332개소에 31억 2천 9백만 원을 발 빠르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수 종사자 587명에게 1인당 50~70만 원씩 4억 7백만 원을, 화물운수 종사자 631명에게 1인당 50~70만 원씩 3억 8천 8백만 원을, 그리고 관광업체 41개소에 1억 1천 3백만 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위축된 시민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2일 전북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총 21곳을 추천받아 엄정한 평가 절차를 거친 결과 우리 시 부전동 일원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지역으로 최종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60억 원을 투자해서 25년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JB금융그룹 연수원은 지난 12월 4일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하였고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오는 22년 10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원 유치로 매년 400여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를 거점으로 한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정읍의 경제를 이끌어 갈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단계에서 선진화된 노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이 안락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3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칠보면에 섬진강댐 노인복지관도 준공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연지동에 공공실버주택 또한 올 3월에 준공을 앞두고 4월 말경 입주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정읍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106억 8천 410만 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408억 1천 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인 정우면 양지마을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마을주민 26가구 44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2천 200만 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든 시기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48명의 기부천사들께서 우리 시에 기부해 주신 5억 1천 3백만 원의 현금과 3억 1천 800만 원 상당의 물품, 그리고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 7억 4천 1백만 원, 정우면 양지마을에 13일 동안 제공했던 사랑의 도시락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진한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부문화의 참뜻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지역적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관계된 정읍시민 여러분과 봉사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분야입니다.
용산호와 내장산 리조트 일원이 생태 문화체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용산호 조형물 실시설계 용역과 용산호 생태 문화관광 조성사업 기본구상을 모두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산호 산 50번지 일원에 36ha 부지에 183억 원을 투입, 내장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는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형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인 천사 히어로즈를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아양산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야생화 2만 8,000본을 식재하고 유아숲 체험원도 개장, 힐링 공간으로 그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조성을 위한 밑그림도 지난 9월 완성했습니다.
농업분야에 7개 사업, 산업분야에 7개 사업, 관광분야에 8개 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30개 사업을 발굴, 단기사업과 중 장기사업으로 구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와 깃발공원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올 1월부터 관내 거주자 61명에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을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써 위상을 드높이고 명실상부한 민주화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넷째, 농 축산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난 9월 1만 672농가에 농민 공익수당 총 64억 3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임산물 체험단지도 준공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인들의 거주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지난 7월 일부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OC 분야입니다.
ㄷㆍㄹ하다리와 서부 산업도로를 개통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와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공사 준공, 정읍천 교량 가각정비 공사도 완료하는 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ㄷㆍㄹ하다리 가설공사는 야간경관 조성과 문화공연,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 상징성을 담은 정읍의 상징적인 다리로 부상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에 걸쳐 약 881억 원이 집중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며,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도심 관광으로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와 영양분을 지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33개 분야의 수상과 함께 8억 6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큰 힘과 열정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는 곧 우리 정읍이 더 크고 힘차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읍사람들의 향기를 보내주신 정읍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조성과 체류형 관광도시 만들기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기 경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정읍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판이 될 향기 경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 경관 작물 재배, 꽃묘 보급과 함께 향기를 소재로 한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쌍화차 축제와 구절초 라벤더 축제, 향기마을 및 특화거리 조성, 아로마테라피 센터 건립 등으로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향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속 가능한 6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소득증대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인향(人香)과 성향(聲香), 주향(酒香)과 미향(味香), 화향(花香)의 도시. 바로 정읍의 정향(井香)의 도시로써 지역경제를 탈바꿈시키고 정읍의 100년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조성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더 머물고 싶은 관광 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용산호와 내장산 문화광장, 정읍사공원, 아양산, 라벤더 공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그냥 한 번 보고 스쳐가는 정읍이 아니라 체류하면서 두루두루 여행할 수 있는 정읍을 지향하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과 용산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용산호에   미르샘″ 조형물 분수 설치와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만들겠으며, 여기에 JB금융그룹 연수원과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 리트리트 호텔 등으로 체류형 관광에 꼭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전북 서남권의 체류형 관광 1번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체험형 자연휴양림으로 조성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월영습지 및 솔티 숲 생태관광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명품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읍사공원과 아양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레포츠 기반 조성과 트리 클라이밍 체험원, 정읍사공원 순환도로 등을 조성하고 정읍천에 야간 경관 조명을 확대하여 시민들께서도 야간에 안전하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달빛과 물빛을 벗 삼아 힐링하는 명품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이용자와 유아, 청소년 등이 즐길 수 있도록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 순환 열차를 설치 운영하여 새롭고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래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철도산업농공단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등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3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벨트 구축, 농 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등을 국책연구소와 함께 추진하여 첨단 정읍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일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정읍형 상생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철도산업농공단지 등에 공격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행정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청년메이커센터와 청년지원센터, 청년창업 챌린지숍의 운영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 기술인력의 유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12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1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월 18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총 11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농 축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사업,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업과 농촌 기반에 힘쓰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첫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전라북도 내 귀농귀촌 실적평가에서 1위, 전국에서 6위를 하였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아울러, 노후한 액비저장조를 철거하여 악취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양돈사 악취저감제 지원과 강력한 단속 등을 병행 시행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악취 저감대책 추진 5개년 계획 실행에 있어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한 악취 저감 기술로 축산냄새 없는 쾌적한 정읍을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연지시장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정읍의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쌍화차거리에 시음회, 체험 부스, 공연 등 거리 축제를 열어 경제기반을 살리고 정읍 막걸리를 기반으로 주향(酒香)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쌀 소비 촉진과 정읍 막걸리의 상품 가치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시민 편익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1일 7천 보 걷기 워크온 사업, 노인복지관 증축, 노인 목욕바우처 사업,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가입과 복지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애인의 여가 증진과 복지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보편적 복지구현에 힘을 쏟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과 신정동 연구단지 내에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생활 SOC사업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수성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신태인 행정문화 복합센터 신축으로 각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공간을 더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공간도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취수원으로부터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을 첨단기술을 통해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읍천과 고부천에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배수문을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저수지 준설작업과 스마트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침수피해의 선제적 예방으로 안전한 하천을 만들고 재해예방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상동회관 앞 회전교차로 조성과 내장 천변로 확포장 공사와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 간 도로개설, 그리고 농소~하모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을 추진해 차량정체 해소는 물론,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의 정체성 재조명을 통해 시민의 자존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공중파,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경관개선과 보존관리, 관람 환경 조성에도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도 차질 없이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 세계 동학 민주 포럼과 사발통문 권역 정비와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동학농민혁명 탐방길과 깃발 공원을 추가로 조성해 정읍시민의 자존 의식을 더욱 높이고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비 370억 원이 투입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준공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규모 체육행사를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수영장, 체력인증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정읍 체육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리모델링도 빈틈없이 추진, 새롭게 탈바꿈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스포츠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제1회 정읍시장배 전국 MTB 대회, 제14회 정읍시장기 전북권 야구대회, 제1회 정읍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제58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등을 유치 개최하여 스포츠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정읍시를 이끌어 나갈 사자성어는 유지자사경성, 유지경성(有志竟成)입니다.
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올바른 의지와 뜻을 세워 힘차게 나아가 새롭게 성장하고 약진하는 정읍시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근면, 충직, 풍요를 상징하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저와 1,600여 공직자도 소가 내딛는 우직한 걸음처럼 묵묵히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살피고 추진해 우리 시를 나날이 발전시키고 번영시켜 시민 모두가 실크로드를 거친 황금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신축년 새해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읍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도약의 중심점,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현재 우리는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인하여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을 통해 제도로써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될 때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인들의 희생과 고통이 지속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1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대 평균 가장 오늘이 추운 날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조상중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정상섭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홍     창     수     
박     경     희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도     형     
황     혜     숙     

【보고사항】
◎ 제26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1년 1월 12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1년 1월 19일 ~ 1월 27일 (9일간)
◎ 안 건
-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
-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동의안
-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
-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