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59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 성장전략실
    □ 감사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금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733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31%인 226억 7천 9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 267억 5천 8백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506억 8천 4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회수 130억 4천 7백만원, 전입금 7억원, 예수금수입 129억 6천만원, 이자수입 5천 1백만원으로 총 267억 5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128억 4천 1백만원을 상환하고 139억 1천 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5천 1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7억 5천만원, 예치금회수 2억 7천 6백만원, 이자수입 1천 2백만원, 자활사업 환수금 1천 9백만원을 포함 총 31억 8백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등으로 9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30억 1천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원, 예치금회수 8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을 포함 총 5억 1천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8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수요 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등 3백만원을 포함, 총 6억 4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8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3천 6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주변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원, 예치금회수 51억 9천 6백만원 , 이자수입 3천 5백만원을 포함 총 102억 3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8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84억 3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 2천 7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만원을 포함 총 2억 6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사업으로 6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6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기금운용 계획은 7백33억 6천2백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백67억5천7백만 원, 생활보장기금 31억8백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1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4천4백만 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백2억3천2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6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의 규모는
  2021년도 기금의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11개기금)하여 733억 6천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 267억 6천만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전년 대비 111억 2천만원 감소한 46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투자진흥기금의 예치금, 보조금 등 31억,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치금 60억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 총액의 48.7%인 226억 7천 4백만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204억6천5백만원) 및 기타 융자성사업비 등(22억 9백만원)이며, 나머지 239억 2천 6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별기금 목적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통합관리 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2백4억6천5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 원, 인력운영비 3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9억 6천만 원, 개별기금에 예치금 109억 7천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자체소관 부서 6개 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며, 각종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지출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목적 사업비 반영이 극히 저조한바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이 화장장 관련 기금이 일몰제로 되어 있죠? 언제까지 존속 기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내년 말까지입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기금운용이 중단되는데 그동안 통사마을하고 기타 지역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대부분 사업들이 통사마을 주택 개선사업하고 숙원사업이 주로 집행이 되었고요. 감곡면에 사업은 감곡면민 화합행사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고경윤 위원  내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주민지원 사업 18억 2천 정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통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운영비하고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난방비 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농지구입비가 내년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몰제인데 이 사업을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부서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고경윤 위원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연장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아직까지 도저히 안 된다면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말까지 어떻게든지 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경윤 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좀 전에 말한 화장장 그것 제대로 안 하면 내년에 일몰제라 일반회계로 다 편입됩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계획이, 이게 언제부터 세워진 건데 지금까지 그 사업을 못 정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연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 기금을 쓸 때 주변마을에서 제대로 도출되겠냐 이거죠.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그런 사업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감곡면 전체 기금 80억 사업에서 협의회가 활발하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 전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애로사항인데요.

박일 위원  한 곳에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통사마을 내년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 같고요.

박일 위원  지금 몇 년째 그러는 거예요. 연장한다고 해서 만약에 연장해서 정말 좋은 안이 나오면 되겠지만, 연장했는데도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연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상위법에는 가능합니다.

박일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15년도부터.

박일 위원  그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기금조성 15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일 위원  10년 그 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벌써 오래되었어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해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저희도 사업제안을 하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협의 과정에서.

박일 위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도록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반회계 전입하더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더군다나 이 어려운 세상에. 내년 1년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를 해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박일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전체 기금이 총 11개? 법정기금 4개 나머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나 생활보장기금이나 양성평등노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국도비에서 충분히 다 내려오고 또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데 이 기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고요.

박일 위원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세요. 크게 이 기금을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가 그 기금이라도 가지고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거의 다 주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각종 기금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는 회의도 하기는 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각 부서별로 운용관이 있으니까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대부분 내년에 할 때 보면 기금운용 계획안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전에 해당되는 부서는 전부 다 회의록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보지요.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기금 있으니까 그런다, 당신들 그대로 믿어주시오, 하는데 아마 회의도 제대로 안 한 기금 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기금은 없어야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산안 하기 전에는. 하나도 없죠. 제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기금운용 계획안을 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죠?
  회의록이나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회의록 안 가져오면 이건 기금운용계획안 인정 못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해주면 우리가 다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확인 한 번 하시고 회의록 전부 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도 또한 21년도가 존속기한입니다. 그러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5년간 내년도 말까지 했을 때 기간 연장을 할 계획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중앙상위법에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업비를 이번 내년도에 8백만 원 지출한다고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원래 법에 설립 취지 목적에 사업 방향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8백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노인회장님들 지도자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사업을 확대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복지혜택을 받아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백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명목상 유지하기 위한 기금밖에 안되지 않느냐, 실제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런 부분이.

이상길 위원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비 융자성 사업비로 인해서 8백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가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많은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약식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든다, 실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금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이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상길 위원  또 제가 기억하기는 식품진흥기금도 2019년, 20년 이게 다 연도별로 1천만 원씩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6백만 원 떨어졌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기금에 목적상 원금에서 어떤 원금을 어떻게 원금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활성화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부서와 소통해서 협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굉장히 낮고 해서

이상길 위원  예전에 기금이 생성이 될 때 89년도라든지 2001년이라든지 이렇게 기금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규정에는 이자율 가지고 활용한다,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례 내용을 바꿔서라도 조례가 존치하는 것은 그만큼 역할을 하려고 있으니까 조례를 일부러라도 바꿔서 어느 부분 기금에 1%라든지 2%까지는 사업비에 용인한다, 이런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자하고 합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6백만 원, 8백만 원, 시민이 10만 넘는 시민인데 요식행위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옳으신 지적이고요. 일단은 상위법 하고 현재 조례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직 전문적으로 안에 내용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적은 금액을 기금활용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기금을 검토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서 재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과징금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 나가면 과징금을 받거든요.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벌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징금 또 보조금 이자수익.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과징금에 대한 이자수입죠. 순수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모든 식품 접객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남희 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이남희 위원  감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코로나19 때문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이자가 워낙 내려가는 바람에 2020년 경우에는 한 건으로 4백만 원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어떤 유형으로 발생이 될지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이남희 위원  보조금은 재원조성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재원조성에 보면 7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인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인쇄를 잘못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이게 뭐냐면 도에서 하는 융자사업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융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징금을 100%로 본다고 하면 40%는 도로 가고요. 60% 우리 거예요.
  과징금은 받는데 도로 40% 넘어가고 60%는 우리가 하고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75쪽 보면 기타 수입에서 이 기타 수입 부분도 과징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기타수입은 이자입니다. 내년에는 1천만 원 과징금을 벌겠다는 거예요. 기타 수입은 1천만 원이고요. 이자수입 1백만 원 있고요.

이남희 위원  2019년도에는 1천3백인데, 1천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이남희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과징금 부분에서 아무래도 감소된 경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감소가 6백만 원 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재원이 조성해서 부족하면 어떤 꼭 과징금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요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산이 더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남희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남희 위원  식품에서 보면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이 있어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식중독에 관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식중독도 재원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식중독은 한 건도 해년마다 발생이 안 되어야 되고요. 식중독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식중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이 있어요.

이남희 위원  따로 이 기금 말고 위생과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6백만 원, 1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음식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나트륨 조금 먹는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남희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큰 활용도가 별로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이게 재원이 벌여드린 것에 50%, 50%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1천만 원 우리가 과징금으로 벌었잖아요. 그러면 50%만 쓰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다, 앞에서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천만 원, 6백만 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이었는데요. 올해 바뀌었어요. 내년에는 85%까지 쓸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남희 위원  85% 정도 하면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이것 수입은 과징금을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올해 저희가 평균 2천만 원씩 과징금을, 2천만 원씩 해년마다 해요.

이남희 위원  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19년도에는 1천7백만 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20년도에는.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4백만 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20년도 4백만 원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상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예.

이남희 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다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에서나 어떤 또 일에서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기금 마련이 이 기금을 마련했을 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기금만 세워야지 별로 무용지물로 크게 활용가치가 없으면 기금이 있어야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실장님, 기금이 총 11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11개 기금에서 실장님 생각하셨을 때 기금의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진 기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진흥기금 쪽 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쪽 부분이 활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중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이 화장장 주변지역 30억짜리 있잖아요. 통사마을,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그 기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두세 개 빼고는 기금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예산이 내년에 얼마 줄었죠? 전년 대비 예산 얼마가 줄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3% 정도 3.04% 정도.

김중희 위원  금액으로.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9천1백10억인데요. 약 285억 3천9백만 원 줄었습니다.

김중희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사업과대로 보면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기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죠, 많이 없는 편인데, 거의 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명시이월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은 외적인 부분인데 전체적인 통으로 11개 항목을 만들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의 활용방안 부분에서 현재 리스크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이해합니다.

김중희 위원  그래서 자, 우리 정읍시 예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인구도 줄고, 그러면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정읍시 총 예산에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니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들 말씀에서 일몰제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떠한 통합기금으로 다시 물론 안정화기금을 만들었지만,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시군을 재정을 어떻게 효율성을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2차, 3차도 또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통합기금을 다시 한번 조례를 바꾸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정읍시 재정화 차원에서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명목상 기금만 종류만 많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제가 보면 전체 봤어요. 거의 이자 쪽으로 사업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맞습니다.

김중희 위원  정읍시에는 1금고가 농협중앙회잖아요. 일반예산이잖아요. 기금은 2금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으로 드린다면 효율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에 어떠한 것을 준비 차원에서 지금 조금은 이런 기금형태로 적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소진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는 기금을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 이렇게 갖고 큰 타이틀만 포장이 되어 있지, 이게 어떠한 세부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포장만 되어 있지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다 라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 것 못 느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또 현재 이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을 효율성을 따져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의원님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이런 기금 자체가 또 아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두지 않고 없앤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지금 은행 이자가 현재 9월에 예탁하면서 보니까 0.39%입니다
  그것도 장기로 할 수 없고, 단기로 1년 단위로 그러면 우리 시만의 문제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상길 위원님이나 우리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율성의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관련부서와 한 번 더 자세히......

김중희 위원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농민수당 부분이 쓰여 있어요. 농사를 뭐라고 할까 전 농민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면 자영업자들도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시골에 저희는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가서 보잖아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BTL 사업 있잖아요. 수도요금, 하수요금 엄청 나온다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냐면 자, 돈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수도요금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낮췄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3개월 50% 감면 했습니다.

김중희 위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사업비가 기금을 운용 활용을 잘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기금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돈 쓸 것이면 저는 그런 행정으로 가주면 시민들이 정읍시가 아, 행정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 부분 어차피 예산실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생활보장기금 운용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예.

고경윤 위원  융자성 사업비가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기금 융자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예.

고경윤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소득이 없을 텐데, 연체된 금액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5억 정도 됩니다.

고경윤 위원  다음 해에도 계속 융자를 해줘야 될 텐데, 연체 부분 어떻게 해소화 시킬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의원님한테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와서 심각성을 알아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작년에 2천1백만 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 8천5백 정도 4배 정도 받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체 금액이 한 5억 정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섭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언제부터 연체가 가장오래 된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요. 몇 년 정도나 연체가 되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91년도.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91년도면 30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파산을 신청, 파산을 신청하면 당연히 또 가족들 간에 내려가잖아요. 그부분이 어렵게 되어 있고,

위원장 정상섭  예를 들어서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연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예.

위원장 정상섭  어쨌든 저소득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자활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또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향후에는 꼭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은 되어야 되지만,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온 지 4개월 되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5억 6백 그러니까 크게 느껴지시는데 그 부분 분할 납부 부분도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갚고 있는 부분이 절반 정도 됩니다. 2억, 3억 정도는 분할 갚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기간이 넘어서 되니까 연체로 볼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절반 정도 분할 납부 쪽으로 해서 하고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조건 융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 부분이 실은 행정 쪽은 회수 부분이 압박이 더 강합니다. 융자는 그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런데 이 부분이 대상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검토해서 우려하는 부분 씻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무임승차 그런 것처럼 국가 돈은 공돈이다.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기금인데 마치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인양,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법률 위반도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태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방치를 안 하고요. 꾸준히 연체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상환되도록.

위원장 정상섭  생활도 좋아지고 회수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38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344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2억 4천 6백만원, 국내ㆍ외 교류에 1억 7천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4억 2천 9백만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8천 9백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13억 2천 8백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5백만원,
  기본경비에 1억 2천 1백만원, 예비비에 320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시정설명회 자료 제작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1억 5천 1백만원, 주요업무 보고서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업무 추진에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ㆍ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 도시간 교류추진 등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4천 4백만원, 국외 자매도시 행사방문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운영에 2억 6천 9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천 5백만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3천 5백만원,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1천 6백만원, 전략적 국가예산확보에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21 발행을 위해 1억 3천 7백만원, 지면매체 활용 시정 및 지역자원 홍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9억 9천 2백만원, 시정홍보자료 데이터 베이스관리 등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1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정 활동 협력에 1천만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7백만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20년도 본예산 보다 40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된 320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옥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규모 9천1백10억3천9백76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8천4백78만7천9백23만 7천 원 특별회는 6백31만6천6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47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57억원보다 278억원(3.18%)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591억원, 세외수입 247억원으로 전년도 831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3,873억원으로 전년도 4,046억원보다 173억원이 감소하였고,조정교부금은 200억원으로 전년도 197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3,345억원으로 전년도 3,056억원보다 2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0억원으로 전년도 624억원보다 4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9.89%, 재정 자주도는 57.9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478억원으로 전년도 8,757억원보다 279억원(△3.18%)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분야 127억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40.97%), 교육분야 79억원으로 전년대비 22억원(39.8%) 예비비분야 32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억원(14,61%)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공공질서및안전분야 42억원으로 전년대비 46억원(△51.89%) 과학기술분야 38억원으로 전년대비 19억원(△33.82%) 교통및물류분야 438억원으로 전년대비 190억원(△30.28%)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5억원으로 전년도 68억원보다 3억원 감액(△3.53%) 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원, 보조금 8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5억원이며 주요감액 과목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74..96%)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원 감액(△3.53%) 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원(△30.32%)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65억원으로 전년도 570억원보다 5억원 감액(0.83%) 되었으며. 세외수입 285억원, 보조금 144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35억원으로 주요증액 과목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57억원(66.05%)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이 감액(0.83%)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기타 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3.39%)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직속기구 소관 세출 예산안은 69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630억원보다 62억8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 및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예비비 40억 7천만원 증가하였고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3억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성장전략실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7억 6천만원 증액하였고, 총무과 휴직·장기병가·출산에 따른 파트타임제 인부임 5억 1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20억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1,155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1,148억 1천만원보다 7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고사부리성 남동측 성벽 복원 10억 5천만원, 김명관 고택 둘째아들집 지붕보수 4억 3천만원, 관광과 정촌가요특구 사계절테마공원 조성 3억원, 대장금테마파크 조성 28억 4천만원, 회계과 본관5층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2,670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2,479억 2천만원보다 19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수급자생계지원 4억 4천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 1억 8천만원,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6천만원, 노인장애인과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5억원, 기초연금 94억 9천만원,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15억원, 교육체육청소년과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학산중) 20억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5억 5천만원, 정보통신과 민원 콜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121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132억 6천만원보다 11억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억 7천만원, 공공보건기관 시설 지원 7억 8천만원,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2억 5천만원, 건강재활과 출생 축하금 지원사업 3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 세출 예산안은 55억원으로 전년도 50억 4천만원보다 4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정읍세계동학민주포럼 1억 2천만원, 황토현전적내 전봉준장군 동상 재건립 12억원, 고부 대뫼마을(사발통문작성지) 주차장 조성 3억원, 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시설물 보수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민선 7기 역점시책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선심성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 등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 top

위원장 정상섭  김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실장님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직소기구 소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630억 정도 되었는데요. 여기는 직속기구는 약간 6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는 많이 감액이 되었죠? 건설과나 그런 사업부서 같은 데는 많이 감액이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고경윤 위원  직속기구는 힘있는 기구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경윤 위원  정읍시 소식 발행이 있는데요. 발행하고 있는데 또 뭐 모바일로 한다고 신규로 올라왔네요. 4천만 원.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제가 봤을 때는 이통장님들이나 경로당에서 이것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읍소식지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정읍소식지는 기반조직원뿐만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읍소식이 지금은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관련된 사업들을 약 16면 정도는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 정읍소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이통장님들이 귀찮아서 이것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권이라도 덜 가져가려고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카카오톡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경윤 위원  휴대폰으로 소식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잡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220억 정도입니다.

박일 위원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보다 줄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보통교부세가 170억 정도 줄고요. 코로나19 관련 집행잔액 이런 부분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 392억 정도.

박일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중에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2회추경 삭감액이 328억 정도 됩니다.

박일 위원  2020년 사업보다 2021년에 예산 세웠는데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주로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주신 국외여비 전액 삭감이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10%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들 중에서 그런 돈이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330억 정도 줄여서 삭감을 했거든요. 세부 삭감 내력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2020년 대비 약 600 몇 억 줄었다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281억 정도 줄었습니다.

박일 위원  전체.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281억이 줄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런데 추경까지.

박일 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1천400억.

박일 위원  이것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기존 예산 기본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국도비 내시 하는 것 들어가야 되고, 기본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기본 관리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또 보조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서 이 1천400억이라는 돈을 감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실에서 홍보비가 얼마라고요. 기획예산실에만 잡혀 있는 것.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9억9천 정도 됩니다.

박일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약 8억 3천에서 한 5천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전체적으로 1천400억이나 예산을 줄였는데도 기획예산실은 이 홍보비를 이렇게 더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가 줄고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홍비는 왜 늘렸냐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홍보는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박일 위원  어디에 홍보를 하시려고 새로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사업별로 인터넷 유튜브가 대세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정을 확장시켜서 홍보를 해보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경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소식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카카오톡으로......

박일 위원  우리 정읍시 전체 저쪽 2청사나 다른 과에 합치면 홍보비가 한 30억 가량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타 부서 보니까요. 12억 5천1백만 원에 언론분야만 한 8억 8천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 포함해서 성장전략실, 문화예술과 다 합쳐서 12억 5천1백만 원입니다.

박일 위원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더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언론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 이런 부분은.

박일 위원  배너광고, 12억밖에 안 됩니까? 진짜로?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2020년도 올해만 해도 2십 몇 억인데요. 저쪽 기술센터나 다른 데 다 합쳐도 그러면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농수산유통과에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전광판 이런 부분은 비 언론이잖아요. 비 언론 쪽에는 3천만 원.

박일 위원  홍보비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아직 2청사 것은 제대로 못 봤는데요. 다 합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것도 거의 늘어나서 30억 가량 될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이 아직 올 연말 안 지나서 그러겠지만, 한 1천4백 가량이 줄었는데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데 왜 홍보비만 더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 홍보비 올리는 게 주민들에게 차감 온도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고 특별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전년도 대비해서 1.2%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약 7억 1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일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상수도공기업에서 33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2억 4천정도.

박일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7억1천이 감했다고 했는데 상수도에서 33억이 줄었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하수도 같은 경우는 28억 정도 늘었거든요. 아까 줄은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28억 7천2백만 원 늘었고요. 과감하면 7억 정도 더하기 빼기 하면.

박일 위원  감액된 것과 올라간 것에 차이가 어디에서 왜 무엇은 올라갔고, 무엇은 감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대부분 사업은 국비사업에서 늘고 줄고 했거든요.

박일 위원  국비?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세외수입은 어떻게 봐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박일 위원  세외수입은 늘어나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것도 줄어듭니다.

박일 위원  세외수입도 줄어들어요. 세외수입이 왜 줄어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조금 주는 것으로.

박일 위원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야지.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담배소비세는 늘고요. 자동차세는 줄어드는 것으로 2억 7천만 원.

박일 위원  왜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장산 텐트촌 그거 그것도 세외수입.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런 부분 늘어납니다.

박일 위원  다른 부분 다 있으니까 최소한 올해와 비슷하게 되어야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아까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세외수입에서는 늘어납니다.

박일 위원  그렇죠. 세외수입이 늘어나야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세외수입이 늘어납니다.

박일 위원  자동차세는 우리 지방세 아니잖아요. 세입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한 5억 9천6백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박일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이 전체가 늘어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 사업.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신규 사업은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천5백 정도.

박일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신규 사업은 없다고 했는데 이 신규 사업은 말하자면 주민숙원사업이라서 그런 것 말고 신규 사업은 여기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수 불가결한 신규 사업이냐 이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온도가 없는 신규 사업이냐 이거죠? 그것만 벌써 앞에 몇 과만 봐도 신규 사업이 많은데 1천4백억이나 줄 것을 예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고 해놓고 있는 사업부터 조금 줄이는 데 신규로 꼭 그것도 일회성 같은 신규 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나중에 저희 의원들하고 조정을 한 번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신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약간 혼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전체 세입으로 봐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23개 읍면도 있잖아요. 예산을 프로테이지를 낼 때 균등하게 내주세요. 그것을 보면 자기 지역구 일을 보다 보면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많이 안 갖고 가고 싶은 의원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예를 들어서 0.9%이면 아니면 1%이면 1% 딱 편중치를 딱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세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없겠지만, 예산 편중 자체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의원은 잘하고 어떤 의원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편중치를 가하실 때 실과에서는 필요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읍면동만큼은 조금 비율을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항상 예산서를 보면 그것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편중치가 다 차이가 많아요. 보통 많게는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각 지역구에서 많은 예산 사업 다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10%도 필요합니다. 없어서 못주지만, 하지만 가중치를 계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정말 지역구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세출예산서를 그 부분만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맞춰 주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많은 차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2021년도 각 실과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연구용역비가 약 10억 1천9백만 원.

고경윤 위원  20년도에는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8억 6천7백만 원.

고경윤 위원  연구용역 예산중 문화예술과에 창암 이삼만 선생 기념관 연구용역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고경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선 7기에서 균특 예산을 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연구용역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일단은 타당성 검토하는 차원이고요. 사실은 미리 예측해서 불가능하다 부분보다는 노력을 해야죠.

고경윤 위원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데 건물을 지으면 인력이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고경윤 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고경윤 위원  제발 건물 좀 웬만큼 지읍시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전체적인 총괄 예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니까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정읍역 광장 가운데 역전지구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련 단체 8개 단체 쪽에서 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고, 시의회에서도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 광장에 대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 비용은 오른쪽에 정읍 시유지가 있습니다. 정문에서 봤을 때 오른쪽 현재 팔각정 있는 그쪽 부지가 정읍 시유지가 있는데요. 그 시유지의 일부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척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역전 지구대에서 우리 시유지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상길 위원  도시계획시설 중에 철도부지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그 안에 시유지가 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꼭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2천만 원입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을 찾을 수는 없나요. 역전지구대가 이전을 하면 요즘에 기동성도 좋고 그러는데 굳이 역전 근처에 또 광장주변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또 활용도가 떨어질 것 아니냐,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경찰청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저 뒤쪽 부분도 검토를 해봤고요. 왼쪽에 진입로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지가 시유지로 현재 되어 있고 해서 시유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광장 근처에 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현재 있는 자리도 사실상 시각적으로나 광장 활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들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역하고 근접거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조금 더 다른 공간으로 옆에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전을 잘해서 다시는 시민들이 또 우리 시에서 기반을 배치하고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런 민원이 다시 안 생기도록 예산을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 관련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견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데 홍보비만 많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게 보통 주요사업조서에서 온 것 보면 기획예산실에는 거의 홍보예산 조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부적으로 다 예산 부기별로 다 있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다른 건설과 부서에서 주요 주민숙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칭해서 370억 정도가 줄었다고 그래요. 건설과 예산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불편을 감소하면서 기다려왔던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되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보예산이 기획예산실 예산중에서 3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내 시군 홍보를 보면 사실은 홍보비가 정읍시는 완주군이나 진안군에 비해서도 사실은 정읍시가 작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물론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홍보가 상당히 퀄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콘텐츠도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하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 2천만 원 해서 저희 청사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사진액자도 자원들을 많이 우리 청 내에 비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 이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길 위원  발언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이라든지 역사자원이라든지 시정을 홍보할만한 소재들이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어서 스스로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개인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하는 홍보는 줄여도 저는 괜찮다. 지금 아마 전시민이 다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 또 휴대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예산이 많고 적음은 저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이상길 위원  그리고 듣기 민망한 이야기지만 시정홍보를 하는데 어느 지역 매체에 홍보비를 주어서 광고를 합니다, 구절초 광고를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일면에는 정읍시를 디스 하는 홍보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정읍시 홍보를 하는 언론 광고비를 준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시 정책은 디스 하는 신문에 밑에다가 홍보비를 주면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니 이왕이면 홍보를 해주려면 확실하게 홍보가 되게끔 해주던지 아니면 시정을 디스를 하지를 말든지.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 계속하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4건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황혜숙 위원  선정해서 이루어진 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실지로 이루어진 것은 내력은 실지로 반영이 된 것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황혜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2019년도에는 9건 정도 시행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4건이 선정이 현재 되었습니다. 선정은 되었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는 올해 행사도 없고 이통장 회의도 안 하고 해서 이런 언론 매체보다도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이통장 협의회를 많이 통해서 통장 회보나 이런 데에 넣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안 시끄럽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산만 쓸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써야지 예산만 주고 홍보 대충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대세가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시정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모바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겁니다.

황혜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역전 지구대 어떻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건설과 예산 있잖아요. 예산중에 과별로 했을 때 건설과 예산이 최고 많이 깎았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은 깎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너무 많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할 때는 조금 더 거기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배려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필수경비 위주에서 실지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상황을 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률보다 건설과 예산이 더 많이 깎였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그다음에 또 차선으로 올라와 있던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맞추는 선에서 배정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역 언론을 통한 주 현안사업 홍보 있는데 이것 뭘 기존에 홍보비 세운 게 있잖아요. 이것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지역 언론을 통한 뭐냐면 내년도 사업 2천4백만 원 계상을 했는데.

박일 위원  4천8백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내년도까지 금년에는 2천4백만 원 정도 하는 건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 통해서 월 1회 정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2천4백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12개월 정도 해서 월 1회 정도 하나 정도를......

박일 위원  과장님 요즘 대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라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홍보효과 별로 없었다는 것은 좀 줄이고 이쪽으로 차라리 늘리고 지역 언론 이것도 유튜브에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신규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 홍보비에서 주면 되지요. 저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홍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역 언론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지역 언론을 통해서......

박일 위원  전북 도내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 주간지 중심으로 해서.

박일 위원  그러면 기존 홍보비에서 다른 데에서 절약하고 이것 해주고 싶으면 해 주든가, 아니면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 작성해서 제대로 홍보 해주는 데를 아예 제대로 도와주시던지.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박일 위원  기존에 있던 것 정리해서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데 신문사도 발행 부수가 있잖아요. 그건 활용을 전혀 안 하셔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것을 활용하시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활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2천4백만 원을 월 2회에 해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  정부 혁신 사업 이것 계속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정부혁신 전년도에.

박일 위원  올해 20년도에.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올해는 워크숍도 안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박일 위원  2019년도에도 거의 쓴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정부혁신 업무가 국정시책으로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오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금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정부와 도와 정읍이 함께 가는 사업이라고.

박일 위원  제가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사업 얼마나 썼어요. 거의 안 썼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처음에 내려와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박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이렇게 예산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세워서 50% 라도 사용을 하고 50% 남았다 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50% 밖에 안 썼지만 내년에는 이만큼 투자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다. 라는 것을 하면 이해를 해요. 전혀 안 쓰는데 그 예산을 계속 이렇게 내년에도 또 잡아두고 또 잡아두면 우리 기획예산실에만 이런 예산, 각 실과 부처마다 전부 다 이런 예산 하나씩 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 전체를 보면 이게 몇 억이 될지, 몇 십억이 될지 모른다고요.
  진짜 필수 불가피한 곳에 써야 할 곳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30% 감액을 한다거나 50% 감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 나중에 써야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하든가 더군다나 올해는 정말 긴축예산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정부혁신 공약 배심원제 운영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배심원제를 매니페스트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1천5백만 원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약사업이 예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사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매니페스트에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박일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100% 다 썼으면 내년에 더 올려도 됩니다. 증액할 요인이 있으면 증액을 하겠는데 전혀 사용치 않았는데 이 예산만 매년 이렇게 잡았으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이어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추가질의가 또 들어오기도 했는데 중식 후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중식시간을 줄여서라도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마쳐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실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사에 주는 배점표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 언론사가 한 사람을 취재함에 있어서 그 사람만 취재를 하면 안 됩니다. 쌍방을 다 취재를 해서 기고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나 SNS에서 글을 잘못 올리잖아요. 상대에 대한 모욕감을 주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보통신망 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모욕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각종 이런 SNS 보면 아주 개인의 편향적인 자기의 생각대로 기고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홍보로 한다고 해서 각 읍면동 해서 두 분씩 직원들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직원들을 더 격려해 주고 우리 정읍시가 공무원이 1,600명이면 1,600명 기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이 정말로 정읍시에 애향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실장님이 하루에 몇 군데 다닐 수가 없듯이 1,600명이 다 돌아다니시면 각자가 기자단이라는 애향심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원, 이런 홍보예산보다는 그런 직원들을 우수 직원들을 발굴해서 저는 포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왜 기사들 보면 본인들이 취재해서 직접 쓰는 기사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펌 해가지고 해서 다 해요. 공유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큰 언론사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사를 보면 직접 취재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홍보팀에서 필터링해줄 부분은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SNS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갑니다. 모욕죄로 갈 수가 있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교육을 갔더니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유념해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인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김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법무 지원 관련해서 소송이 생겼을 경우에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있습니다. 올해 예상을 하고 5천9백을 잡은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2019년도에는 21건 정도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때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집행액이 6천7백만 원 정도.

이상길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나요? 올해는 적게 잡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평균적으로 18건에서.

이상길 위원  의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소송도 있습니까? 집행부에.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대부분 집행부입니다.

이상길 위원  자치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이 의회법무 팀에 순수 업무 영역이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엊그제 건설파트 경제 산업에서 의정활동 중에 어떤 이야기를 의원이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라든지 의정활동이 의외로 거꾸로 전달이 되어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을 의원들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의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의회법무 팀이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파트에서 하는 일은 18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이것은 대부분 위법한 사항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

이상길 위원  위법이 되는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위법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정보통신법 위반이 충분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의회의원들도 시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발언도 하고 또 시민 주민활동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법무 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면 그런 것도 섬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팩트와 다른 경우에 이런 부분도 저희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호사에게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하고 대응할 일이 있으면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어찌 보면 제 발언이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시에 동향이나 언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스크랩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랩한 내용을 의회법무 팀은 이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다 또 명예훼손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홍보가 역 홍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선이 해 왔던 일들이 악의 적으로 전달이 된다든지 또 시정의 방향이 가고자 하는 방향 말고 소소의 의견들이 주도하는 이런 SNS가 되어서 이런 상황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런 SNS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역사테마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역사테마 프로그램 정읍은 크게 예를 들어서 무성서원 하나의 역사자원이고 문화자원이고 그다음에 동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밖에 수제천이라든가 정읍에 고사부리성 이런 자원들을 지역 방송사하고 같이 연대해서 촬영하고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방송에 내보내고 우리 정읍에 역사자원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방송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홍보가 많은 언론매체에서 통해서 되어 있고요. 시청각 자료제작 시청각이 많은 분들이 보겠지만, 사업비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송사 함께 제작해서 하면 사실 이 비용은 적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해도 보통 7~8천 되는데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 그래도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에 한 번 해 달라 해서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남희 위원  지역방송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전주 MBC, JTV, KBS, LG헬로비전도 있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읍에 이런 자원들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보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홍보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게 정말로 홍보가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 위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9.89% 정도 됩니다.

이남희 위원  자립도가 9.89%, 2018년, 19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7%, 8% 정도 되는데요. 정확 수치를 말씀드릴까요.

이남희 위원  항상 10% 미만이죠. 이 자립도가 10% 이상 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세외수입이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10% 이상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노력해서 올려야겠죠. 19년에는 8.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9.2% 정도 됩니다.

이남희 위원  약간씩 상승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8.5%에서 9.5% 내년도에 9.9% 정도.

이남희 위원  분야에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계속 증가가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디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7.5% 정도 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좀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 쪽에 전년 대비해서 184억정도 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노인부분은 항상 증가가 되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지 않습니다. 청소년 부분에도 증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또.

이남희 위원  예비비 분야에서는 예산확보가 몇 % 정도 확보율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전년대비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 약 320억 정도 이렇게 예비비로 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코로나19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계상을 해놓았고요.

이남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2020년도에는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192억 정도 총 311억에서 192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재난 기금으로 되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재난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해서 181억 정도 되고요. 집중호우피해 2억 4천 정도 되고요.

이남희 위원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가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정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읍시에서 예비비만큼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수혜지역으로도 남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정읍은 그래도 수혜가 적은 편이었잖아요. 2021년도에도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더 충당할 수 있는 분야 있으면 더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백신도 전국민 확보해서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매칭이 있을 수 있고요. 재난지원금도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쪽에서 정치권 쪽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320억 정도 예비비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고 또 재난이 어떻게 발생하지 모르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실장님,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서 방송을 하면서 발언을 할 때는 그 정도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정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언을 거의 합니다.
  그런데 마치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론사나 유튜브에서 떠들어 내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큽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에 의회법무 팀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 기능 순기능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주 업무는 의회법무 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회와의 업무지원 그리고 법무 두 가지로 이렇게.......

김중희 위원  법무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의회법무 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위탁 그것하고 서류 갱신하는 것 거의 그것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법무는 말 그대로 의회에 법무적으로 서브를 해줘야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왜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순기능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그런 유튜브 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내용 아시죠? 이 시간 이후에 그것 스크랩해서 고소하세요. 사실이 아닌 것은 법은 법정에서 시시일비를 가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런 거에 선상에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법무 팀에 순기능을 하지 않으니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스크랩해서 정말로 진위여부를 법정에서 따져 보라는 거죠. 그게 의회법무에서 법무 팀이 의회를 서브해주는 기능이 순기능 역할이 아니냐 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의회법무 팀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저희는 매번 발언할 때 눈치보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밖에서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의원 없어요. 거의 사실 확인하고 합니다. 왜? 정치인은 진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발언하나 조차도.
  물론 100%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사실에 근접한 것을 취재하면서 저희도 취재를 하잖아요. 현장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거를 마치 아니라는 식으로 여론상으로 호도시키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김중희 위원  판결은 법정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갑을 논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회법무 팀에 그런 순기능이 없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순기능을 살려주라는 거죠.
  저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희도 정읍 시민 한 사람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좋은 말씀입니다. 의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도 자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김중희 위원  100%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기획예산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물론 심의 이거를 어느 정도 위치에서 그것을 법에 양영 잣대를 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 정도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어서 시간이 조금 경과되기는 했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내주셨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2021년도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 전망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침체 등이 우려되어서 굉장히 어렵다. 또 지역일자리 내지는 생계지원 기초연급 등 복지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재정운영방향을 보면 기존사업들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가능한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생활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늘리겠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높이겠다.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상길 위원님과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과 예산이 무려 3백 여 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어요.
  대부분 보면 건설과 예산이라는 게 농촌과 관련해서는 농배수로 농로포장,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이고 또 시내에 도심이라고 봐야겠죠. 도심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동주택 단지에 주차장 조성 사업 , 이런 것들이 주민 생활밀착형 민원들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이런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버렸어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더군다나 폭우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자지고 또 장마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예산 편성한다는 각오로도 심의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꾸 역 지구대 이전관계 때문에 질의가 계속 이어져요. 지난 전 시장님 때 행했던 정읍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철거가 되고 역 안으로 들어갔죠?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역 지구대도 마찬가지로 이전 관계 때문에 서로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실장님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소감을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제 소감보다도 행정에 존재 본래 목적은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일에 사실은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정책을 입안할 당시에 그에 맞는 논리와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민 또는 외부인들 조차도 앞에 가서도 정읍 역 광장 앞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는 내용에 그런 의건도 있었고,
  또 지역신문에서도 이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8개 단체에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당연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상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시행을 할 때 불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고 불가 몇 년 전에 신축한 건물을 4~5년도 채 안 되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행위가 반복되잖아요.
  시민들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된다. 독단적이고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행정실패를 유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들에 시민의 의견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민 분들이 잘하자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지 정읍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자고 브레이크를 거는 아니거든요. 두려워 할 필요 없어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게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 성장전략실 top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2백만원으로,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에 도비 4억원, 아이낳기 정읍시 운동본부 행사에 도비 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억 8백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5억원,내장산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공사 2억원,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타당성 검토 및 설계) 2억 4천만원, 정읍 디지털 미디어 아트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5천만원,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에 8억원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 3천만원, 전입지원금 지급 7천 5백만원, 정읍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3백만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1천만원, 예비청년 취업연계 지원사업 DB 구축 2천만원,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2억 2천 5백만원이며, 향기도시 시책발굴 컨설팅 자문료 1천 5백만원, 향기도시 정읍 홍보용 기념품 제작 2천 4백만원, 향기도시 기획홍보 광고 2억 3천 2백만원, 향기도시 정읍 홍보 UCC 동영상 공모에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향기도시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단풍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에 구절초 또 라벤더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를 사계절 향기관광도시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계절 관광도시를 통해서 주민소득을 올리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제시했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업이 30개 사업에 590억 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용역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업들이 정읍 여건에 맞으니 취사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라고 추천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30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개 사업은 아직 시기적으로 상조다, 너무 빠른 감이 있으니까 일단 중장기사업으로 보류해서 추진을 하자, 나중에 추진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고요.
  총 2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사에서는 590억 원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보다 훨씬 134억 원이 줄어든 456억 원으로 대폭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사업비가 큰 아로마테라피센터가 190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도 33호선 개설하는 게 70억 원, 그다음에 향기거리조성이 80억 원, 그다음에 향기마을이 20억 원 해서 개수는 30개 사업이지만, 총 4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4개 큰 꼭지에서 사업들을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여기에 맞는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로마테라피센터는 190억 원 용역사에서는 제시를 했지만, 저희들은 농림부농촌신활력사업으로 해서 35억 원 정도 규모로 줄여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5억 원도 전부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79퍼센트 거거든요.
  또 향기거리도 80억 원을 용역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 상권 르네상스사업 이라고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응모를 하면 여기에 80억 원 중에서 국비 40억 원 지원을 합니다. 또 향기마을 조성사업도 용역회사에서는 12억 4천만 원을, 20억 원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12억 정도 되면 하겠다.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으로 응모를 하면 이 도비를 또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30개 사업에서 590억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8개 사업에 450억으로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치유의 숲이 다른 시도에는 전부 한 군데씩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립치유의 숲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용역사에서 12억 원,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 해서 12억 원으로 좋겠다고 제시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건 시비를 투입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국립치유의 숲이니까 국비로 건의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 산림청장님 오셨을 때도 직접 건의를 한 사업이고요.
  또 라벤더 축제는 용역사에서 10억 원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은 시비가 투입 안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축제기간 중에 농특산품 판매장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소득증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작지만 우리 시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은 정해졌지만, 지금 당장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큰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가급적 공모사업으로 또 도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혜숙 위원  열심히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장산 문화광장 잔디식재 반절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53퍼센트 했습니다.

황혜숙 위원  처음 할 때 거기 몇 년도에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문화광장이 만들어진 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막 시작할 때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 했는데 본예산 2억 5천만 원, 2회 추경에 5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53퍼센트만 잔디가 깔려 있고 나머지는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원 더 올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하여튼 다시 하는 일 없도록 감독 잘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금년 처음 세웠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주시지만 인구가 10월 말 현재 108,862명까지 줄어서 해마다 출생자 수는 줄고 사망하시는 분은 늘고 해서 1년에 약 1,600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2년이면 면 하나가 없어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지자체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출산 또 수도권 집중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읍에 맞는 그런 원인이 뭔지 또 여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인구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인구정책 용역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낙삼 위원  예산이 얼마 섰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3천만 원입니다.

최낙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사무감사 때 영광군 예를 들었는데 영광군은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타당하지 않냐 라고 했는데 내년도 재원이 또 어렵다고 해서 일단 3천만 원 알차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전입지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하는 사업이거든요. 좋은 생각이나 각 지자체에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달리 인구늘리기 방법을 한 번 건의해보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용역에서 발굴된 시책들이 어떠한 정읍 인구에 늘리는 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각 과에서 어쨌든 간에 제 본인 생각에는 TF팀을 구성해서 각 과에 인구늘리기 방법을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첨단산업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조성을 우리 정읍시에서도 1공단, 2공단, 농공단지 3공단 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있고,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가 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우리가 첨단산업단지가 32만6천 평인데 거기가 5십만7천 원에 분양가가 결정되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맞습니다.

최낙삼 위원  그런데 제가 LH 협상해서 20% 내렸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지자체 우리 정읍시에서 준공하면 20% 내렸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금년에 기업체를 두 개 입주시켰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소개해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낙삼 위원  95% 이상 분양률이 올라갔죠? 그것도 하나의 인구늘리기 방법의 하나라고 보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낙삼 위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고, 제가 인구 늘린 지역을 의장할 때 몇 군데 가봤어요. 특히 이번에 평택을 가보니까 평택은 기업 TF 팀 8명 구성해서 각 기업체를 방문하더라고요. 삼성, KS, 현대를 방문해서 삼성 유치하고, 현대 유치하고 했는데 100만 평을 유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한 3만 명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거기는 삼성이면 삼성이 우리 여기 100만 평을 쓰겠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기업을 거기에 맞춤형으로 단지를 구성해 주더라고요.
  한 예로 첨단산업과에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그래서 인구유입 효과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3~4년에 완료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죠. 그렇게 유치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다원시스 시흥 같이 가셨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이것은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다원시스 업체가 하청업체가 큰 것만 해도 60개 된다고 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 위원  가서 보니까 의장단이 가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해서 시 집행부가 가서 강력하니 추진해서 본체만 갖다 놓고 하청업체가 최소한 25개 업체 오게끔 만들어놓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그 업체는 집행부와 우리가 협력해서 찾아가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거든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맞습니다.

최낙삼 위원  선배 과장님이니까 첨단산업과장님께 잘 부탁해서.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더 잘하시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그것도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보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최낙삼 위원  처음에 인구 전입이나 신혼부부 인구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첨단산업과에서 늘린다고 해도 엄청 많이 늘릴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정보에 의하면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에 영세민들이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구로공단에서 했는데 거기 첨단화되어서 쫓겨나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연구하는 교통이 2시 반 때이니까 여기에 공장을 지어야 된데요. 그러면 30만 평에 1천 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해요. 1층에는 공장을 10평이면 10평 짓고, 2층은 생활공간으로 그렇게 되면 1개 면 바로 늘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전국에서 한 군데가 시도하니까 놓치지 말고 정읍에서 한다면 굳이 우리 시 정책으로 10년 계획 세운 것보다도 공단 하나 유치하면 10년 앞당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어들지 않지 않느냐 해서 모범 사례 답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유치를 하게 되면 3천 명 유입한데요. 부부 자녀 하나 하면 3천 명이 그렇게 하고 또 좋은 방법은 그렇게 1천 개를 유치하면 구리시에서 광명시에서 부품 실어오는데 삼성이면 삼성한테 150칸을 주고, KS면 KS에 150칸을 주고 예를 들어서 환화에 10칸을 준다든가 해서 딱 주면 택배 수송이 서울에서 7개, 8개 거치는 것보다 여기에서 바로 간데요.
  그리고 굉장히 부품업체들이 영세이기 때문에 생활공간이 부족해요. 지하나 공기 탁한 데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도입해서 중국은 실행하고 우리나라도 226개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읍시도 한 번 정읍이 상당히 보면 세종시가 수도라고 하면 정읍시도 서울에서 서울시내 통과해서 한 시간 걸려서 나온 것보다 정읍에서 공급해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교통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업체와 협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면 많이 인기가 좋다고 해요.
  문제는 인프라 학교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감수해서 해서 인구늘리는 방법이 이 책자에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에서 각 부서에 인구늘리는 방법을 제시해라, 대체적으로 총괄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첨단산업과에서 이렇게 늘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식품특화단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오후에는 농사짓게 4시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공모 사업하는 방법도 있어요. 종합적인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편성하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억 정도 편성해서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대단한 효과 아닙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가 의장할 때 시흥에서 만났죠? 그런데 저와 과장님 힘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의회가 다가야 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관광차로 가서 몰아붙여야겠더라고요. 대모라도 해서 하청업체 다 데리고 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시가 인구늘리기 만큼은 각 부서에서 제안 제시를 다 받아 보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내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최낙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과장님, 방금 영광이라고 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김중희 위원  영광이 1억 인구정책 해서 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영광 벤치마킹해보니까요. 과가 과장이 아니고 실장 위주로 4급이 일단 실장으로 되어 있고, 1월에서 10월까지 출생자, 영광이 우리보다 인구가 반절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열 달 동안에 312명 낳을 때 영광은 469명을 낳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다문화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다문화여성도 우리 인구에 반절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실제 한국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정읍시가 합계 출산율이 1.14거든요. 그러면 20에서 49세까지 가입여성이 평생 1.14명을 낳는데 영광이 2.4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1명을 더 낳기 때문에 영광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읍시 인구가 한 명이라도 더 늘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때로는 표방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읍시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30만 원입니다.

김중희 위원  본 위원이 발언도 했는데 물론 돈을 많이 주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떠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홍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 쪽은 엄청 뒤처져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중희 위원  어느 정도 수준을 같이 올려줘야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중희 위원  제 주위에 젊은 주부 말씀이 왜 정읍시는 30만 원을 주냐고 토로를 한 적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30만 원 갖다가 뭘 하겠어요. 너무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행정을 한다.
  반대극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돈 많이 준다고 애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에 괴리감이 없을 정도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마을회관도 6천5백 주다가 8천만 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읍에 경로당이 700여 개 있다고 하면 새로 신규로 지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억 4천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어르신들 가서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생활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그쪽은 더디다 예산집행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김중희 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라벤더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게 가장 세간의 화두인데요.

김중희 위원  현재까지 있냐고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직접적으로 정읍 허브원에 대해서 투입된 것은 1원도 없습니다. 다만.

김중희 위원  1원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잖아요. 내년에 590억 예산이 편성되었냐,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 외부에서.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느끼고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너무 과장되게 포장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김중희 위원  우리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페이스북에 제 얼굴까지 나와서 이야기가 많이 다니는 것도 저도 봤고, 사실 매일 저녁에 페이스북, 톡톡, 밴드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다만, 제가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삼기고 지내기는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용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590억 정도는 든다 라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추천한 그런 내용인데 시민들께 제가 그게 아니고 이건 용역사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이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용역에서 1억 원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더 좋은 사업은 10억 원도 투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누차 드려도.

김중희 위원  우리 정읍시가 2021년도에 라벤더에 투입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희가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서 30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뽑아보니까 내년도에는 22억 정도 됩니다. 18개 사업에 그래서 한 개 사업에 1억 남짓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부풀리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김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과 동떨어진 팩트를 제시를 하면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단호하게 그것은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한 번씩 가봤습니다. 갔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도로포장도 마을안길 포장도 우리가 정읍시에서 일부러 해줬다.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마을안길 포장해주고 농로도 포장해주고 아스콘까지 해줍니다. 맞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김중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느 시각적에서 봤느냐, 특혜성으로 보느냐,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느냐 접근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다리 가보셨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김중희 위원  그 공사를 왜 한 줄 아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 예를 들면 관광객들 편의.......

김중희 위원  거기가 선영을 잡으면서 집중 폭우가 되잖아요.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영잡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김중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잖아요. 임도개설을 왜 합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산불이라든지 재해예방......

김중희 위원  예방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김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활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특혜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사실은 구절초도 있고, 라벤더 또 그렇게 해서 정향누리 공화국으로 탄생되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모든 회의 때 보면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고정 자산이 1조4천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거의 1천억씩 가까이 성장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고정자산이 투입이 되면 일단은 유지관리비, 인건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관농업을 통해서 어떠한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실은 서울 사람들도 저희 지인들도 물어봅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들은 SNS로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코로나19만 아니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구절초도 한 50만 명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실 때 조금은 저는 떠도는 말들이 조금은 잘 좀 시차원이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잘 어필을 잘하셔야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맞습니다.

김중희 위원  특혜 논란 이런 것들도 엄청 많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저희가 첨단산업과장 있으면서 저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도 국가에서 줍니다. 시에서도 보조금 나와요. 왜냐면 그 기업들이 우리 정읍에 와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큰 차원에서 저도 사실 허브원하고 예를 들면 만나적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다만,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1원 한 장 들어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 정읍에 지역경제하고 연계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정읍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역할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희 위원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590억이라는 것은 용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590억이라고 나오고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로마센터 하나만 놓고 볼 때 용역사에서는 190억을 들여서 크게 짓 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재원 형평상. 35억 정도로 조그마하게 짓되......

김중희 위원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정읍시 예산이 얼마인데 590억 거기다 편입을 시키겠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러니까요.

김중희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50억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렇습니다.

김중희 위원  590억 한다고 하니 이게 뭔 엄청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팩트가 그게 아닌데 뭔가 이상해요. 접근 방식이 이상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잘 소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사고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자, 용역을 왜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먹을거리, 볼거리, 만들려고 발굴하려고 용역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해갖고 좋은 것을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지만, 엑기스를 잘 뽑아서 우리 정읍시에 안착이 될 수 있는 것을 뭔가가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무쳐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해서 어차피 시도를 했으니 이것이 잘 정읍시에 안착이 되어서 더 진짜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유발도 괜찮다. 단, 또 인구정책 그 부분도 정말로 같이할 수 있게끔 우리 산모들이 첫아이 낳는 데 3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지금 옛날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봐요. 조금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물론 성장전략실 부분은 아닌데,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실장님, 성장전략실에 용역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내년도에 말씀을 하시죠?

고경윤 위원  예.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내년도에는 인구 용역이 3천만 원, 디지털 아트센터 용역이 5천만 원, 문화광장 유원시설하는데 2억 4천만 원듭니다.

고경윤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3분의 1 성장전략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용역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구증대시책 또 디지털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 공모사업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윤 위원  용역이 주된 사업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옳으신 말씀이고요. 가급적 용역은 꼭 필요할 경우에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경윤 위원  그리고 미디어 아트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90억이네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고경윤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133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미디어 아트센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진이나 영화 비디오 미디어 분야를 디지털화해서 몰입형, 실감형, 인터렉티브형 상호작용하는 그런 콘텐츠로 개발하는 건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도별로 한 군데 이상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우리 전라북도가 없기 때문에 정읍에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여기에는 190억 중에서 시비가 133억 원으로 많게 잡혀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문체부에 국비 145억 우리 시비가 45억 이렇게 해서 190억 원으로 국가 예산으로 요청을 했고요.
  현재 국가예산이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문체부에 검토 그리고 문체부에 있는 예결위는 통과를 해서 내년도 설계비 5억 원은 일단 현재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결위만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국가예산 대부분 70% 정도 받아서 우리 시비로.

고경윤 위원  133억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현재로써 계획은 그렇습니다.

고경윤 위원  계획이 그렇게 안 되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국가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국비를 대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청년지원센터가 운영 되고 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언제부터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올해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청렴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대한 정책은 사실 저희 눈높이하고 안 맞아서 가급적 정읍에 있는 2만 2천여 명에 청년들이 가급적 눈높이가 맞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은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보시면 되겠고 현재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정읍시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용위기 자들이 19명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가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 또 내년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 청년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관내 기업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역할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비청년 취업연계 지원 사업 DB 구축사업을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내년도에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센터하고 학산고, 제일고 하고 MOU 체결한 상태이고요.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정읍에 머물면서 정읍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정읍에 머물 수 있는 살수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인제 네트워크를 학교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실업계인 제일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하고 지난 9월 달에 청년지원센터하고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 또 우리 기업체에 대한 정보는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DB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 위원  실업계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구체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학산고하고 제일고등학교 취업부장님을 면담을 했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첨단산업과장이었을 때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취업이고 가급적 또 취업에 기회만 있다면 정읍에 살고 싶어라 하는 그런 의사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청년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관내 기업에 다원시스를 포함해서 그런 기업에 고용창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 위원  청년일자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거 공간 같은 것은 어떻게 정읍시에서.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LH 청년주택이 있고요. 신정동에 있는 행복주택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또 평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선호하는 부분이 적은데 그런 주거 본인들만 원하면 그런 주거 입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남희 위원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들 실태조사라든가.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 위원  2021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그래서 저희하고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들의 주거나 고용, 문화, 취미 이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뒤에 이분들에 맞는 맞춤형 청년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남희 위원  물품구입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있는데 하나씩 더 구입을 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아무래도 올해 생기다 보니까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이런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3백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이남희 위원  청년들은 아무래도 미디어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정보제공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물품구입은 필요에 따라서 구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더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내년에 라벤더 예산이 얼마라고요. 관련해서.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부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18개 사업에 22억 원입니다.

박일 위원  22억?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박일 위원  이게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정읍 허브원에 말씀하시는 가요.

박일 위원  예.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읍 허브원 직접 지원은 1원 도 없습니다.

박일 위원  내년 예산 22억 그 관련 이게 지금 향기 산업 관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희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30개 사업을 도출을 했는데.

박일 위원  그것은 이것 끝나면 다 또 물어볼 테니까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박일 위원  라벤더에 관련해서 2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향기도시 관련해서 22억이라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라벤더가 아니고요. 저희가 향기도시를 지향한다고.

박일 위원  향기도시 정향누리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기가. 이것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려보게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희들이 향기도시라고 하면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것이 낫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풍하나로 사계절......

박일 위원  라벤더 때문에 향기도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향기도시 이걸 이름 지을 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향기도시 속에 라벤더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박일 위원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듣기는 말하자면 인간의 향기 내지는 그런 쪽에 더 치우쳤는데 라벤더로 너무 치우쳐 가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시장님께서 정향누리 5향이라고 해서 화향, 주향, 미향, 인향, 성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박일 위원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다 봐도 저렇게 590억, 590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년에 우리 정읍시가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일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엄청 줄어가지고 가용예산이 1천억도 안 됩니다.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관 산업에 내지는 보조금 다른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기본 인건비 기본 관리비 이것 빼고 할 수 있는 돈입니다.
  590억 넣어버리면 우리는 1원도 못써요. 22억 이것은 라벤더 직접 1원도 없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1원도 없습니다.

박일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하는데 590억 중에 4백 몇 억 앞으로 그렇게 한다. 내년 예산을 하는 데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요. 그것을 물어봤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시중에 590억 원 내년도에 투입한다고 하니 이게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 전체 액수가 590억이라는.

박일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역 자꾸, 용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결코 곱지만은 않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중앙부처에. 우리 시만이 혼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하려면 요건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맞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역했다고 해서 용역대로 그대로 다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가 모든 것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체 체육공원관련해서 우리 국악원 관련해서 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대로 제대로 예산집행되고 제대로 되어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제가 장담을 해요.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보면 그러면 저 우리 향기산업 관련해서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게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한다면 해야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래야죠.

박일 위원  하지만 우리가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못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박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백 몇 억,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465억입니다.

박일 위원  465억 앞으로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아니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의향이 있다는 게 아니고 590억으로 일단 용역에서 제시는 되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향기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8개 사업에 456억 원 정도는 소요할 수도 있겠다. 다만.

박일 위원  그걸, 그걸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라벤더로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말씀도 드리고 590억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박일 위원  개인한테 그렇게 갈 수도 없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90억 중에서 아로마테라피센터 같은 큰 4개 사업이 61퍼센트.

박일 위원  아로마테라피 사업이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아로마테라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에서 치유 농업을 가지고 소방관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향기를 가지고 치유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갱년기 여성이라든지 또 일선 소방관이라든지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정읍에 오셔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어떠한 치유 프로그램을 받고 돌아가시면 어떤 정신이나 몸이......

박일 위원  우리나라도 대단한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감을 아직 제대로 못 느껴서 그러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물론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가 그 향기처방도 한다고 해요. 향기처방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이렇게 시끄러운 판 속에 그 무슨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지금 밝히고 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더욱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혹시라도 다른 꼼수 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의원님,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자세한 것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590억이라고 발굴된 이 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박일 위원  저도 처음에 그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예산서 찾아봐도 590억커녕 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소통의 부족이고 그러면 일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서로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시장님이 어디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보면 라벤더 홍보를 엄청 꼭 당신의 치적같이 이야기를 해요. 없었는데 당신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누가 투자해서 그렇게 했다.
  처음에는 정읍시민들은 정읍시에서 투자를 해서 라벤더 농원을 만들었다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접근을 잘못했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고 다른 말이 나오고 정확하니 민간인이 정말 감사하게 우리 시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덕분에 우리는 관광홍보를 더 할 수 있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박일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접근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기차 우리가 거기에 기숙사도 지어주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맞습니다.

박일 위원  기숙사 지어줬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박일 위원  길도 내줬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박일 위원  도시가스도 갔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박일 위원  간판까지 다 세워줬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박일 위원  이것은 접근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정읍시민 누구든지 그것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로는 그 기업체가 옴으로써 2차 하청, 3차 하청 해가지고 한 2천 명 정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못 오느냐 못 오는 이유가 있죠. 전동차를 만드는 게 여기 정읍에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굴지 현대 로뎀이 있잖아요. 하청 공장들은 현대 로뎀에다가도 하청 납품을 해야 되고, 여기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읍을 오면 현대 로뎀에서 거기 하청을 잘라요. 못하는 거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입찰을 무지하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한 20년간 이 사람들 계속 여기에다가만 납품을 해도 먹고산다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일 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첨단산업과장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관계없다 하지만, 그래서 예산할 때 예산을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셔라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내 돈같이 생각을 해야죠. 아깝다고 생각을 해야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도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 살고 또 앞으로 정읍에 살 사람인데 당연히 1~2년 하고 말 사람도 아닌데 저는 이 향기도시가 과거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정읍 허브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정읍 허브원하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은 1원도 없다.
  다만, 정읍 허브원 라벤더 꽃을 보러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또 그분들이 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정읍 상권으로 연계시켜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결과물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 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겼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메이크이지라고 거기 회사에 맡겼는데요.

박일 위원  여기 정읍 허브원에서 추천해서 한 회사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메이크이지 대표라는 분이 태어나서 정읍을 처음에 왔었어요. 그래서 정읍에서 용역 하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정읍이 제2의 고향처럼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진짜 향기도시가 나중에 잘되어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시면 이분에게 시민명예패라도 주고 싶은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는데 지난번 의회 설명회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또 메이크이지 회사에 우리 정읍 시민 분들이라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소속 직원들한테 너희 대표가 박사학위도 없는 것 알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해서 윤정식하고 무슨 관계이냐 해가지고 앞으로 정읍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 한 사람 우리 정읍 안 찾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손실은 있겠느냐 만은 이렇게 정읍을 사랑하는 또 정읍을 생각하는 미래의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아,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제가 잘 마무리가 되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예산심사 시간인데 예산에 투입되는 방향을 어떻게 보면 왜곡된 여론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작하는 말에 향기공화국이라는 그걸 너무 빨리 앞서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겼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전략실에는 향기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향기도시 TF팀이 있다 보니까요.

이상길 위원  저는 어감이 향기공화국보다 향기도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 정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야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걸 어차피 향기공화국이든 도시든 이끌고 가려면 저는 어감이 얼마나 어떤 게 좋은지 시민들한테 물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문제성을 일으키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이 8천2백50억입니다. 법적경비 6천600억입니다. 이것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1천6백47억입니다. 가용재원이 뭐냐면 의무적인 경상경비 예를 들면 그런 것 빼고 난 뒤에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1천600억 가지고 올해 예산에 590억 투자할 수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다른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알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예산편성을 해서 오는 것 보면 이 부서에 방향이 어디인지 보이는 거거든요. 현재 문화광장 4건이 올라와서 예산조서에 그런데 보면 문화광장이 완전히 이건 다양한 사업이 어떻게 축소되어서 이게 어드벤처시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워터파크도 있고, 캠핑장 카라반 놀이광장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미니열차, 이런 것도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거기에 끼워진다고 하면 공간도 협소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문화광장이 어떠한 테마파크 형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광관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관광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문화광장만 있으면 1년 내내 수익이 안 되고 적자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관광수익이 창출되어서 지역경제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놀거리, 볼거리, 탈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문화광장에는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탈거리 순환열차하고 범퍼보트 유원시설 또 볼거리는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그다음에 놀거리는 천사히어로즈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부족하지만 각지에 있는 주차장을 한 곳에 일원화하면 거기에서 나온 주차장을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기념품 판매장을 하면 그런 전체적인 조성 관광 요소가 갖춰지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볼 때 100만 명 이상은 충분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가냐면 너무 다양한 방향에 어떤 광장 조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모이지도 않고 이왕이면 여유 있는 공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등산도 하는 경우도 그렇고, 어디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그런 문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집중화되는 그런 부분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조금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사업방향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용역을 하게 되면 첫 단추 끼우게 되면 계속해서 이다음 계획 수립이 되고 또 예산 활동하고 해서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또 주장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용역을 내년도에 한다고 해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2년, 2023년 이후가 될 텐데,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변화는 저희가 물론 인식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갇혀서 관광도시로써 위상을 놓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라북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전라북도에는 처음 한다고 하는데 다른 타 지역에는 다 있는데 실은 모방이나 카피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저희가 카피하다 쓰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다른 지역에 있는 미디어아트센터를 가본 사람들, 또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나눠먹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똑같은 게 동일한 것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 지역도 꼭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실 것은 아닌 것 같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렇게만 보시면 그럴 부분도 있는데요. 미디어아트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하나 설치하면 계속 고정적으로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읍에 예를 들면 무성서원 테마로 해서 디지털아트를 표현했다 이러면 제주도에 있는 현재 빈센트 반 고흐 전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 것을 다시 제주도에 바꾸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국내도시화에 순회 또 더 나아가서는 일본에 있는 미디어아트센터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상길 위원  정읍사에 하려고 하는 홀로그램 맵핑사업 현재 이것은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에 현재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업에 유사한 겁니까? 이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콘텐츠 발굴이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길 위원  시민들 이해를 시키려면 여기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의원들부터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가 보통 보면 용역부터 시작합니다.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용역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를 꼭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러운 용역비에 예산 조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 19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재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저희가 보면 국가예산에 내일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내년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방만한 것보다는 긴축재정을 해서 우리가 조금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는 없지만, 기채도 발행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비용들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옳으신 지적이고요. 가급적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어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실장님, 예산자료를 보니까 향기도시 기 홍보 광고료 총 사업비가 4억 8천2백만 원이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2억 3천2백만 원입니다.

고경윤 위원  총사업비.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고경윤 위원  먼저 향기도시로 가기 전에 축산악취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야 맞지 않을까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경윤 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향기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그동안 축산악취로 인해서 지역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복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향기도시로 지향하면서 축산악취 문제도 선제적으로.

고경윤 위원  축산냄새가 나면 아무리 향기도시 강조하고 강구한다고 해서 누가 옵니까? 씨 뿌리고 가지. 안 그래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데 아까 소통의 부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교동 용산호에 음악분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 통과가 될 때 중간에 사업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의회에 결과보고하신다고 하신 적 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황판 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하고자 했던 그 사업내용에 용역에 최종적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의 내용들을 용역에 반영시키고 싶어서 설명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다 된 것을 와서 그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정상섭  용역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위원장 정상섭  초안입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결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종 완결되기 전 단계에서 설명회 하실 것입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하겠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저는 다 된 것으로.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아닙니다.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기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한테도 사실은 향기산업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자료 배포는 되었었지만, 설명회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요구하고 나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사실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설명회 하시면 오해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되고 의문이 증폭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 할 때도 정읍역에 우리 홍보관 최근에 리모델링했다가 헐어버리고 역으로 들어간 것 홍보관 그다음에 최근에 정읍 역 지구대 그것도 이전하는 그 문제 소통 부재잖아요. 어찌 보면 논란이 큰 어떤 정책 사업일수록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참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수십억의 예산들이 낭비되는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굉장히 소통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자꾸 증폭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 하시고 뭔가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시민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증폭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문화광장 사업과 관련해서 7쪽에 보면 수상레저 체험공사비 10억 인가요? 체험공사비가 있죠?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 신규 사업.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설계비 2억 4천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요. 여기가 수상레저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정읍천하고 부전천이 만나는 삼각지가 있어요. 면적이 6,5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화상을 정비하고 볼을 55미터정도 설치하면 상당히 많이 물이 고이는 넓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놀이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정상섭  물놀이시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직접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만든 범퍼보트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유원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보트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좋습니다. 그런데 내장산호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그렇게 된다면 내장호에 대한 앞으로 향후 개발 구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호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주로 수상시설들이 아니겠어요. 중복되지 않은가 해서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내장호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설령 수상시설을 한다고 해도 속도가 빠른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맞을 것 같고요. 범퍼보트는 어린이들이 특히 문화광장을 찾는 가족단위 어린이들이 혼자 범퍼보트를 타면서 물놀이할 수 있는 자그마한 유원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흔히 공원에 있는 범퍼보트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인구정책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15쪽입니다. 인구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산업, 복지, 교육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인구 추계에 벗어나서 좀 더 인구가 변화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폐교활용 방안,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찰서라든지 현재 교육청도 앞으로 이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이 미쳐야 되고, 또 청년문제가 나왔었는데 청년 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일자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냐,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용역은 중요하게 잘 파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광장에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작년까지 분수가 10억이 금년까지 투입이.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금년 1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5억을 더하는 것은 무엇을 더 하는 겁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1회 추경 10억 요구할 때는 발담굼터라고 해서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물도 없는 데다가 콘크리트가 들고일어나서 안전성이나 미관상 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청계천처럼 길이 70미터를 하되, 폭은 20에서 25미터로 가운데는 물이 흐르게 24시간 계속 흐르도록 펌핑해서 하고 산책로 같은 다닐 수 있는 청계천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치형 석교를 하고 진입광장이 계속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드러내고 원형분수를 하겠다. 진입공간을 정비해서 이렇게 해서 10억 원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발담굼터를 70미터 하고 아치형 석교를 하는 데 거의 1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광장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있어서 길목인 진입 공간인데 이게 사람들이 질퍽거려서 들어가기 꺼려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할 것 같다 해서 본의 아니게 5억을 더 추가해서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섭  시설이 일부 부족하니까 더 보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여쭤볼게요.
  문화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물을 펌핑한다고 하셨죠?
  그 옆에 내장저수지 내려오는 소하천, 하천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발담굼터가 문화광장 가는 도로에 가깝게 있거든요. 하천은 저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하천에서 펌핑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천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들어오게 할 수는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미터 폭에 길이 70미터 이면 계속해서 펌핑을 해서 물을 흐르게 하려면 1년이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겠냐 이 말이죠. 저는 제 생각에 자연스러운 물을 흘러서 나가게끔 하는 어떤 설계 어차피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흐르는 하천 물을 어떤 관을 통해서 안에 만큼 당기고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흘러서 돌아서 나가게끔 하면 물도 자연 순환되어서 정화도 되고 또 깨끗한 물을 항상 시민들이 아, 여기는 내장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시 흘리게 하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함을 느끼면 더 자연 어떻게 진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폭은 20에서 25미터인데 전체 폭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요. 양쪽에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천이 5미터가 되었든 3미터가 되었든 이렇게 쭉 선영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근처에 중형관정이 있어서 그 물을 활용하면 어차피 깨끗한 내장저수지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저도 거리를 하천하고 친수공간 얼마간의 거리인지는 제가 계략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어차피 마이크 잡은 길에 정인대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줄었기는 했는데 익산의 원대는 전반기, 하반기 학생들이 주소이전을 하면 30만 원씩 지원을 해요. 원대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를 들면 여기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죠. 주소이전 어떤 것을 하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희도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살다가 우리 정읍으로 와서 주민등록 옮기고 살면 중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6개월에 5만 원씩 저희도 30만 원 지원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외부에 있는 인원을 더 주소이전을 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남들은 하라고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성장전략실에 직원 분들도 그렇고 시청 내에 1,600명이나 되는 시청 직원들이 계시는데 저녁이 되면 북면으로 넘어가는 길 저쪽 하북공단으로 넘어가는 차량이 막길 정도면 공무원 분들은 얼마나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지 실은 남은 하라고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죠. 기업유치 하나 하려면 100억, 200억 해서 투자유치 촉진금 같은 것 주고 그러는데 그분들 기껏해야 50명, 100명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만 애정을 갖고 노력해주신다면 100명, 200명, 300명도 얼마든지 주소이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것은 어느 시기엔가 하고 지금은 혹시라도 놓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한 말씀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 가까운 주소는 정읍에 두되, 실내 거주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소는 정읍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주소이전에 자유는 있으니까 그것까지 탓치 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공무원으로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권고는 할 수 있다. 강제성을 띨 수는 없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 155쪽 용산호 분수 운영 전기요금이 1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올해 발주하면 아무래도 내년 10월, 11월 하반기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또 겨울철에는 분수는 가급적 운영을 안 할 계획이니까 한 달 정도 시범운영해보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2021년도에는 1개월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발주해서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밖에 내년에는 운영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남희 위원  언제 발주할 것 같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올해는 발주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올해 12월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1개월 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남희 위원  용산호 쪽에도 홀로그램 맵핑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상임위에서 광양에 비교견학 갔을 때 맵핑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정읍사 쪽에 12개월 되어 있네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정읍사 공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둘러보시고 좋다고 하시면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용산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용산호 같은 경우는 관광시즌에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야외공연장이 되어 있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남희 위원  앉아서 봤을 때 인상 깊었고요. 그러면 정읍사 공원에서 홀로그램 맵핑 어떤 구상이 되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테마를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계단 정읍사 여인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사랑의 계단이라고 해서 멋지게 연출을 하고 관광과에서 조작품처럼 4개 있는 조각무늬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인의 꿈이라고 해서 정읍사 여인이 남편과 헤어져서 만나는 광경을 연출을 3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인상 쪽에 올라가면 홀로그램 소극장이라고 해서 정자가 지어져서 거기에서 한 5분 정도로 우리 정읍사를 테마로 한 그런 콘텐츠가 작동이 됩니다. 다음 주에 운영이 되면 아마 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용산호도 많이 그동안 성장전략실에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나 관광객 유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계의)

□ 감사과 top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강채원  감사과장 강채원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정 구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정상섭 위원장님과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감사과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편성액 2억 9천 6백만 원 보다5백여만 원이 감액된 2억 9천 1백만 원 입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 운영예산입니다. 4~5년 주기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준비를 위하여 종합감사장 장비 임차료 7백만 원과 공직자 청렴교육 및 시민청렴감사관 운영 1천 3백만 원, 행동강령자기학습시스템 구축 예산 8백만 원을 포함하여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역량강화 및 시책 운영을 위하여 규제개혁 과제발굴 경진대회 포상금 5백만 원 등을 포함하여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납세고충처리 지원 예산으로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고충처리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예산으로 적극적인 행정민원 조사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 3십만 원등을 포함하여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으로 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상으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5천 5백 5십 만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 6백 8십만원 지자체합동평가 목표달성 부서 포상금으로 3천 5백 5십만 원등 총 8천 4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에 업무용 복합기 구입비로 6백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천 9백만 원등 총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서 164쪽입니다. 청렴교육 콘서트를 2021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감사과장 강채원  금년에도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사이버 매년에는 직원들 해서 서로 동기 유발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콘서트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내용에 있어서.

○감사과장 강채원  직원들이 과제를 불굴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 발표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동안 콘서트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감사과장 강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남희 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2020년도에 사업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2021년도에 다시 실시한다 이 말이죠.

○감사과장 강채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강사수당 70만 원이네요.

○감사과장 강채원  1년에 한 번씩 권익위에서 청렴교육을 매년 1히 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강사초빙해서 그 교육은 교육대로 별도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콘서트로 해서 청렴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남희 위원  시민청렴감사관 운영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2회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만 했습니까?

○감사과장 강채원  시민청렴감사관은 현재 미구성이 되었고, 연내에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감사과장 강채원  예.

이남희 위원  그간 시민청렴감사관이 없었을까요? 운영위원요.

○감사과장 강채원  시책으로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5월 29일에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읍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운영위원이 10명입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몇 분씩 되어 있습니까?

○감사과장 강채원  청렴시민감사관은 우선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토목 건설 그다음에 법조에 변호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거기에 계시는 여러 각층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양하게 시민청렴감사관이니까 분야에서 위촉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감사과장 강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있어야 되고요. 정말 청렴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 차원도 있지만, 참여하면서 관심 있게 우리 정읍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관 운영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과장 강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설공사 기동감찰 점검이 있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어떤 직원일까요?

○감사과장 강채원  작년 7월 1일 기구개편 기술감사팀 신설이 되어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해서 그 팀의 임무는 우리 공사착공 전에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일상감사, 사전감사를 하고 또 공사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 대로 적정 시공 여부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8개월로 되어 있어요. 8개월만 나가서 기동감찰 점검을 합니까?

○감사과장 강채원  국내여비요. 그것은 작년 대비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부기가 그렇게 8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겨울에는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8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동감찰은 12개월 동안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과장 강채원  거의 월동을 제외하고 나서 수시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여비 같은 경우도 그래도 8개월만 한정하지 마시고 나갈 수 있는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과장 강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 감사과에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인력 한계 때문에 직접 감사가 어렵잖아요.

○감사과장 강채원  그렇습니다. 특정감사 외에는.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보통 해당 과에서 1년 단위로 자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가서 감사목록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감사과장 강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감사과에서 전문 감사기법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도 감사답게 내실 있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각 해당 과에서 하는 자체감사는 아무래도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문성이 약할 수 있잖아요.

○감사과장 강채원  예.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과에서 다 감사를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해당과에 감사를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과장 강채원  거기는 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관리 입장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서 정산도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시다시피 감사기법도 저희와는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체크리스트 타 시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챙겨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청경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필요하다면 예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항목도 금년에는 놓쳤지만 다음 해에는 전체 모아가지고 관련된 부서를 모아서 전문감사관이 감사기법을 전수한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감사다운 감사가 되어야 되고, 수박 겉핥기식보다는 면피용 감사보다는 그래야만 행정이 선진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과장 강채원  예.

위원장 정상섭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강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섭이남희김중희이상길황혜숙
고경윤최낙삼박일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김진옥

○출석공무원 (6인)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사 회 복 지 과 장 이사규
   노인장애인과장김건재
   보 건 위 생 과 장 김미숙
   성 장 전 략 실 장 이용관
   감  사  과  장강채원

○출석사무국직원 (2인)
   김     경     란     
   이     연     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