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4차

(제259회-본회의-제4차)


제259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과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top

의장 조상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님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자도 20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초과 및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발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 이외의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지토록 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김은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바로 질의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의장 조상중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은주 의원 김은주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본질문 하시고요. 본질문이 아직 안 나오셨으니까요.

김은주 의원 본질문.......

의장 조상중 본질문을 안 하셨어요. 시작해야지, 본질문.

김은주 의원 그러면 제가 순서를 뒤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본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 조상중 예. 본질문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조상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 이도형 의원 >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큰 정치나 작은 정치나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읍 시정에서 유진섭 시장님을 중심으로 1,600여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작지만 희망과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세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분야입니다.
정읍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설치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몇 개이며, 설치 여부 및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읍시 자치법규에 있는 각종 계획은 몇 개이며, 계획수립 실태는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분야는 공약사항 분야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에 대형 스포츠타운 건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사업소에서 2018년 12월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용역에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이 계획에 반영되었던 시설들은 무엇입니까?
2020년 9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2018년 12월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많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특히, 어린이 관련 체육시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최종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분야는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 본질문과 보충질문 때 관광 인프라, 도로, 교통,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 또는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공감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습니까?
또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위해 2021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분야는 시민소통 분야입니다.
최근 정읍시가 추진하는 향기산업의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또 향기산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 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분야는 산림관련 분야입니다.
민선 5기에서 7기 사이에 산지전용 허가 건수와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또 2020년 11월 30일 기준 채석을 위한 석산 허가내역과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2020년 11월 30일 기준 허가기간이 지난 석산개발현장은 몇 개소이며, 복구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상 본 질문을 시장께 드렸습니다. 추가질문 때 뵙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설치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총 164개로 이중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는 125개이며, 미구성된 위원회는 39개입니다.
미구성된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를 활용하는 위원회가 9개 21년도 위원회 구성 후 운영계획이 있는 위원회가 10개, 협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
조례 재정,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가 11개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거나 효율성이 없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 및 폐지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125개의 위원회 중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105개이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개입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20개의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위원회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되었거나, 16개 위원회는 운영에 따른 협의 사항 미발생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비대면 회의를 통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요 시정에 관해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제출된 별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읍시 자치법규에 수립 규정이 있는 각종 계획 현황과 수립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조례 406개와 규칙 129개, 훈령 88개를 포함한, 총 636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중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계획은 총 104개가 있으며, 79개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5개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는 조례가 폐지되거나 규정이 폐지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이 됐을 때 필요한 경우, 수립 예정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25개의 미수립계획 중 2개의 계획은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고 2개의 계획은 상황 발생 시 계획을 세워야 하며, 1개의 계획은 조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제외한 20개의 계획은 빠른 시일 안에 수립토록 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준수하고 적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스포츠타운 건설과 어린이 관련 체육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육성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중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1차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2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 대형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2018년 중   장기 기본계획 당시 배치 구상한 체육시설은 파크 골프장,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X게임장, 수영장 키즈파크, 어린이 안전 체험관, 패밀리 가든, 광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스포츠타운 중 장기 조성계획은 각 읍면동의 축구장 조성 요구에 따른 소요예산 문제와 축구장 분산으로 인한 전국대회 유치의 어려움, 그리고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에 따라 체육시설 집중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 용역 결과 기본안을 토대로 종목별 동호회와의 간담회, 여러 번의 검토과정에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및 기반시설 등으로 우선 구상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초기 구상되었던 키즈 파크시설은 2019년 아양사랑숲으로, X게임장은 내장산 문화광장 내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에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수영장은 2022년 체육트레이닝센터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어린이 및 가족단위 이용시설도 포함,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중   장기 시책의 일환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공감하며,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내장산 추령교 교각에 난간을 활용한 LED 조명과 내장호 주변 어두운 데크길 조명설치, 정읍사예술회관 진입로 아트도로 보완 등 총 8개 사업이었습니다.
이중 아트도로 보완과 도로 이정표 정비, 내장호주변 데크 기둥 조명 설치, 내장산 생태탐방 마루길 어린이용 망원경 1개 설치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내장호 주변 데크길 전 구간에 경관조명을 보완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원 내 천국의 계단 설치는 대상문화재단 소유의 토지로써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인근 시유지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생태탐방 마루길 바닥에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것은 야외에 있는 마루길 특성상 우천,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내장산 추령교 교각과 난간 LED 조명 설치사업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써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집단시설 지구 내 봉룡교, 서래교, 신선교, 연자교 교각에는 일부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풍선녀 하늘다리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집단시설지구 상가 번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과를 중심으로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 회의를 개최하고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 총 61개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중 26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완료하였으며, 개선이 어렵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 인도 15개소 정비를 위하여 1억 원, 산림녹지과 소관 가로수 1개소 정비에 3천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가로등 9개소 정비에 9백만 원, 교통과 소관 버스정류장 7개소 정비에 2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유량계 계측 제어판넬 1개소 정비 등 총 33개소에 대하여 1억 5천 9백만 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나머지 2개소에 대한 사업은 2021년도 이후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기산업 비전과 시민적 합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기산업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절초와 단풍의 명소지만 주 선호계층이 중 장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을철에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읍 시가지와 먼 곳에 위치해 있어 줄곧 관광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절초와 메밀꽃, 유채꽃, 자생화, 연꽃 등 풍부한 향기자원을 가지고 향토산업 육성에 힘써 왔으나 대중화와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경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워라벨, 웰니스, 생활방역, 힐링, 비대면 소비 등 기존의 소비행태와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면서 발 빠른 대처와 정책 발굴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은 기존에 있는 향토자원과 함께 민간투자로 조성되고 있는 구룡동 라벤더를 연계하여 새로운 향토자원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사계절 향기 나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향기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공익성 증진과 기초 산업분야의 다변화를 통해 향기자원의 저변을 확대한 후 향기경제를 도모하며 축산악취 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사람이 찾고 싶은, 사람이 머물고 싶은, 그리고 살고 싶은 향기도시 정읍 만들기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에 있는 1 2 3 6차 산업별 주체를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5개 분야 향기자원 발전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사계절 경관농업 분야를 육성하여 봄에는 벚꽃과 유채, 여름에는 라벤더와 라반딘 연꽃, 가을에는 구절초 라벤더 단풍으로 사계절 관광 자원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량마을을 향기마을로 지정하여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라벤더 등 경관농업을 활성화하여 향기자원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을 이용해 우리 지역만의 보건 위생 식품 등 차별화된 상품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제품들을 상품화 브랜딩화하며, 중 장기적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 산업체계 로드맵을 구축하고 국책연구소 기술 이전을 통해 향기자원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간다면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의 잠재된 저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 인문학적 향기인 정읍사여인, 고운 최치원 선생님, 불우헌 정극인 선생님,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장군 등의 인향과 백제가요 정읍사, 수제천, 정읍우도농악의 성향, 조선의 3대 명주이자 약주인 죽력고의 주향, 면역력의 차 전설의 쌍화차, 한약재의 원료인 지황,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자생차의 미향을 알려 나간다면 정향의 도시 정읍을 브랜딩 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향기자원을 단순히 경관농업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건강 보건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기산업과 관련하여 시민들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향기 관련 사업들의 진행속도와 다르게 홍보가 앞서 나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라벤더도 에너지로 보고 있고 정읍에 최근에 유치된 NPS도, 그리고 며칠 전에 기공식을 한 JB 통합연수원도, 그리고 그보다 먼저 확정된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도 우리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에너지가 해체되지 않고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화향, 미향, 주향, 성향, 인향까지 다섯 개의 향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정읍의 정향이 되었고 이 다섯 가지 향기를 온 세계에 퍼트리겠다 하는 게 정향누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 향기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움으로 자긍심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화국의 의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공화국은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덧붙일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홍보가 좀 빨랐다 하는 것은 당연히 정읍의 시장으로서 정읍의 자랑이 있다면 당연히 홍보하는 건 시장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읍의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정읍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비전과 경쟁력이 있다면 홍보에 절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라벤더 허브원의 특혜시비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청와대며 경찰청이며 각종 여러 채널에 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 한 곳조차 그게 특혜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 시중에 특혜시비를 끊임없이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혜가 있었다면 정읍시는 그리고 정읍시장은 감사를 받았어야 될 겁니다.
특혜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부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옥에 티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설사 옥에 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옥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그 옥이 필요하다면 저는 당연히 그 옥을 취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옥의 티를 찾기보다는 옥의 값어치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고 시장의 몫이고 여기 있는 열일곱 분들의 몫이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올해 라벤더 축제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억측과 오해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향기공화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향기경제 구상은 작년에 기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과 10월 축제 및 관광객 추이를 파악한 후 올 하반기부터 마케팅을 시작하고 부서에 관련 사업들을 검토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향기경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체감에 차이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관련 사업들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잠정기간 비공개 문건으로 처리 중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되어 오해를 만들어낸 듯 합니다.
또한, 향기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진행되었던 사방댐 사업, 진입로 확 포장, 임도개설,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라벤더 허브원 인근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인근 주민과 관련자로부터 제기된 민원들이 있었고 예산이나 소유자 동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부분을 특혜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자기 이해관계를 이유로 큰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이익과 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결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후회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국내 최대면적의 라벤더 허브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쉼과 힐링의 도시로 정읍이 부상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고 있는 민간 사업주에게도 결코 반갑지 않은 지적이자 억지주장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먼저 조성하고 발굴한 사업이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습니다.
민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한 만큼 정읍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또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먼저 시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향기용역 관련 설명회를 1차 실시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후일에 2차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월 5일 정우면 양지마을 코호트 격리와 10월 27일 청사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난 11월 19일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의회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아쉬운 것은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현 시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청원조회 등을 통해 직원설명회를 가진 뒤 단계적으로 시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향기축제들이 취소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향기 관련 홍보와 사업 간의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에서 7기 사이에 산지전용 허가 건수와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 허가건수는 총 1,087건이며, 면적은 238ha입니다.
용도별 내역으로는 전기통신 일명 태양광에 78ha, 축사 및 창고시설 52ha, 주택시설이 13ha, 공공시설이 12ha, 그 외는 기타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 채석을 위한 석산 허가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석산은 2020년 11월 30일 옹동면 등 3개 면에 허가 업체 5개소에 약 46ha이며, 생산된 골재는 쇄 골재용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용 및 관급공사용으로 생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산 업체와 석산 주변 7개 마을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애로사항 해결 등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 허가 기간이 지난 석산개발 현황과 복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 허가 기간이 지난 석산 현장은 없습니다.
토석채취는 최상부에서 시작하여 하향 계단식으로 채취가 진행되어 채취 완료된 구역은 채석 기간 중이더라도 사면 안정화와 토석 채취로 훼손된 경관 회복을 위해 수목 및 덩굴 식재 등 녹화를 위한 중간복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 시에도 자연 친화적인 경관 조성 유도로 현장 여건에 맞게 복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상중 답변자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먼저 유진섭 시장님 하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정이 나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기본을 지키고 원칙 잘 지키는 가운데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꿈꾸는 그 세계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기본을 좀 지키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리더십을 좀 더, 어떻게 더 발휘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도움을 좀 드리려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계획, 이것이 어느 정도 됐느냐 질문드렸는데 말씀하신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치법규 중에 위원회를 그게 임의규정이든 강행규정이든 간에 164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 125개가 설치돼서 39개가 현재 운영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만 봐도 23.7%가 미구성 중이다, 이건데.
164개. 이거 맞습니까?

○시장 유진섭 164개 맞습니다.

이도형 의원 이 자료는 시장님께서 일일히 다 조례를 검토하지 못하셨을 거고, 이건 부서에서 제출해주셨을 거예요.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그리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장께 답변서를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시장님은 바쁘셔서 저는 시장께서 전부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걸 시장님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을 펼치기 위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관료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시장님이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이것을 잘못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거짓보고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시장님! 잠깐만 뒤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자료를 내줬는지 좀 한 번 지켜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다시 한 번 만나뵐 기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다른 분들 입장하고 퇴장하는 사이에는 시간 좀 잡아주세요. 아니면 시간 연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과장님! 시장님께 답변하시라고 여러 자료를 내주셨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의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검토하시고 그중에 임의규정이든 강행규정이든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그중에 구성을 하고 있고 회의를 했고 안 했고, 이거 보고하셨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이도형 의원 제출되신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시장님께 제출한 거 보니까 한 열몇 개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회 부분. 11개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종원 예. 현재 저희가 자료 파악한 데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이도형 의원 일단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한 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자료를 제대로 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지선다형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과 이도형 의원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줘도 되겠다. 즉, 속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총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못했다. 무능. 두 번째.
세 번째, 조례에 위원회 규정이고 계획이고 난 잘 모르겠다. 무관심.
네 번째, 바빠서.
4개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해당 되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총무과 것만.

○총무과장 서종원 총무과 치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

이도형 의원 그래서 11개가 맞다 이거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이도형 의원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 4개 중에 답이 없어요? 일단 나중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죠? 총무과 소관 조례입니다.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임의규정을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위원회를 두냐 안 두냐 그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구성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하고 이거 다 빼고 말 그대로 위원회 조항이 있기만 하면 써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없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의원 첫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제11조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나와 있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이도형 의원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서종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도형 의원 예. 세 번째, 정읍시 기록관 운영규칙이 있죠? 거기에 자문위원 위촉 있어요. 물론 위원회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이 있고 하는 걸로 봐서 위촉해야 되는 것,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 사문화돼 있기는 하지만 정읍시 성덕비 건립조례가 있죠? 총무과 소관에. 제4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정읍시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서종원 규정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예. 거기에 제11조 위원회는 어쩌고저쩌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 직원들, 대표자 7명, 사용자 대표 5명. 12명 구성하도록 돼 있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누락됐죠?
여섯 번째,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 있죠? 제3조가 협의회입니다. 이거 제목 자체가 협의회예요. 제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서종원 그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 의원 지역치안협의회 누락됐죠? 6개예요, 지금.
일곱 번째, 정읍시 포상 조례가 있죠? 정읍시 포상 아무렇게나 막 합니까? 총무과장이 주라고 하면 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공적심사위원회 거쳐야 되죠? 공적심사소위원회 거쳐야 되죠? 공적심사위원회 누락했습니다. 7번째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읍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하지만 서비스헌장심리위원회가 있어요.
아홉 번째, 정읍시민의 장 조례가 있죠? 시민의 장 얼마 전에도 수상하셨죠? 시민의 장 봉사분야, 산업분야 여러 훌륭하신 분들 표창합니다. 여기 그냥 총무과장님이 주고 싶으면 줍니까? 어디서 심사합니까?

○총무과장 서종원 시기에 따라.......

이도형 의원 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냐 없냐 라고만 제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벌써 9개예요. 9개. 시장님께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내주신 11개 위원회를 포함해서 정읍에 169개 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총무과에서만 9개를 빼먹었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시장이 답변하는 자료에 총무과에서 제대로 내주시지 않은 이유는 시장은 이런 걸 모를 거다. 시장이 보고해도 이도형 의원은 모를 거다. 시민들은 모를 거다. 속였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은 이 자료를 읽을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나는 관심없다.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바빠서입니까?

○총무과장 서종원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 의원 시장님! 뒤에서 보고 계십시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러니 정읍시정이 어디에서 기준이 있고 어디에 원칙이 있고. 시정질문에 내놓는 자료 자체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런 분들하고 시장님이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특히, 총무과는 치안협의회가 있죠?

○총무과장 서종원 예.

이도형 의원 치안협의회 기억하십시오. 작년 예산 심의 때 즉, 올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치안협의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총무과장님께 지적하고, 곧 고치겠다 말씀하셨어요. 1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과가 하나 있는데, 관광과.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예산을 세워놓고 회의수당 주겠다고 해놓고 정촌가요특구 문화행사 심사위원 수당으로 써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회의수당은 세워놓고 축제위원회는 만들지 않아놓고 다른 방법으로 전용했다. 고쳐라. 올해도 역시 아직 구성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뒤에 계시는 기획예산실. 거기도 3개 빼먹었어요.
제가 몇 개 과만 살펴본 겁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까 4가지 중에서 무엇 때문에 자료를 9개를 누락했는지.

○총무과장 서종원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도형 의원 다 파악을 못했다는 건 무능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은 인사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은 직원 배치하는 인사만 하고 승진시키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읍시 중심을 잡아주는 부서입니다.
정읍의 중심을 잡아주고 시장이 앞으로 나가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할 부서에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거짓정보를 줘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위원회가 기존에 있고 또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시민소통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둘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많은 위원회들이 구성조차 안 돼 있거나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 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구성해서 행정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나누고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창구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시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도 그랬는데 아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셨어요. 6개월 동안에. 많은 것들 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번 챙겨본 사항입니다.
PPT 3페이지 한 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거 개선됐어요. 기억하시죠, 왼쪽 것?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정으으으읍. 우리는 다 안다. 정읍시장인 줄. 그런데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다.
몰라서겠어요? 정읍시장이니까 적어도 저것만큼은 빨리 고치자 했죠. 저거 언제 고치셨습니까? 교통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저걸 지난 6월 시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고쳐졌어요. 언제 했습니까?
시장님 모르실 거예요. 자, 저거 고친 부서 얘기해 주세요.

의장 조상중 얼른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도형 의원 거기서 얘기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맹용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2월달에.

이도형 의원 12월 몇일?

○건설과장 맹용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초순 정도.

이도형 의원 초순? 초순이면 10일까지? 오늘이.......
자, 보세요. 시장님!

○시장 유진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6월달에 얘기한 거 저거 하나를, 다른 거 다 고치라고 했습니까? 정읍시장이라고,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시장님 얼굴이다.
그런데 6달에 지적받은 것을 시정질문이, 2차 시정질문 때 할 거다. 제가 오늘까지 말 안 하고 있다고 하려고 했어요.
6개월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걸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지시를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시장 유진섭 알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다그치세요.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5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5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역시 고쳐주셨어요. 언제 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할 겁니다.
저것만 하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것만. 장소가 어디냐고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시장님! 공무원들 일하는 자세가 이거예요. 온유한 유진섭, 이제 안 되요.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도 하시고, 공직자가 기본 안 지키는 사람들 있으면.

○시장 유진섭 알겠습니다.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시장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내가 혼나지 않으니까 시장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공직자가 있다면 정말 제가 시민께 고발합니다.
다음, 석산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지전용 일단 허가 건수가 민선5기, 6기, 7기 이렇게 오면서 건수는 7기가 좀 많아졌어요. 솔직히. 그런데 면적은 6기보다는 좀 적은 86ha. 민선6기에 102ha 379건이었는데 민선7기는 514건에 86ha라서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태양광과 건축 욕구가 많다 보니까 산지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지전용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석산 개발 쪽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산지전용이야 큰 우리 자연환경에 크게 위협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석산은 개발되면 복구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를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많습니다.
상두산 주변에 석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걸로 시장님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유진섭 시장님의 더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상두산 석산 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PPT 9번 한 번 보여주세요. 9번.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실제라고 오른쪽 하단에 지금실제. 바로 밑에 동학농민혁명군의 영솔장 중에 한 분이신 김개남 장군 묘소가 있죠? 그 마을에서 좀 올라가다보면 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몇 개의 석산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쪽으로는 경사도 봐서는 옹동 쪽으로 가는 거고. 물길이. 오른쪽에 것은 아무래도 지금실 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실제의 상황입니다. 10페이지. 모래톱이, PPT 10쪽.
(자료화면을 보며) 산에서 아무래도 큰 물이 지고 하면 흙이 쓸려나오고 작은 건 밑으로 내려가, 더 멀리가고 모래가 쌓이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래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쪽이요. 11쪽.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온 모래, 흙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준설을 했답니다. 한 3~4년 사이에 또 이렇게 쌓인 거, 한1m 이상이 쌓였어요.
켜켜이 폐적암 보이듯이 쌓여있는데.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쌓인 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새까맣고 가루 입자가 고운 것들이 모여있고 그 사이에 모래, 입자가 굵은 모래가 있고, 모래는 좀 밝죠. 색깔이. 또 돌가루층으로 보이는 것들이 층이 있고 모래층이 있고 또 돌가루층이 저렇게 쌓여있어요.
저기서 채집해온 겁니다.
저를 보시죠. 시장님!
약간 밝은 색깔. 이거 모래예요, 모래.

○시장 유진섭 일반 모래.

이도형 의원 일반 모래입니다. 여기 좀 진한 데.

○시장 유진섭 저기서 채취한.......

이도형 의원 예. 거기서 어제 가져온 거예요. 맨 위 상단층. 아까 새까맣게 보였죠?
달라요. 성분검사 좀 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주세요.

이도형 의원 성분검사.

의장 조상중 집행부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도형 의원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거 성분검사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석산이 개발되고 거기서 또 파쇄하고 실어 나르고 하는 사이에 미세한 돌가루들이 하천을 따라 흘러서 소하천을 따라 흘러서 저수지에 축적되고 있어요.
자료 사진 다시 한 번 볼까요? 13쪽.
(자료화면을 보며) 머드팩처럼 돼 있잖아요. 아주 고운 입자. 저게 순전한 산에서 나온 일반 모래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가루가 저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석하는 과정 안에서 일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답니다. 그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4쪽.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돌가루가 침전돼서 아무래도 물의 색깔이 제대로 좀 나오지도 않고 또 그 안에 사는 어류, 또 저걸로 농사짓는 분들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저기서 나온 흙을 논에다 복토를 했대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 성분검사하고, 또 상류 쪽에서 그렇게 계속 하류로 흘려내려 보내질 수 밖에 없는 이 구조를 차단해야 되겠죠.
침전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돌가루도 슬러지처럼 보고 따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있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미 개발된 석산. 어쩔 수 없을지 모르는데, 15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폐석산을 재활용해서 복구한 사례가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포천 아트밸리? 이런 데도 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담양 골프장을 조성한 데도 있고.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에 용마폭포공원도 있다고 그래요.
이미 개발돼 버린, 훼손된 곳을 더 친화적으로 관광자원으로 또 삼은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 물론 우리의 석산들은 아직 개발기간이 남아있어요. 내년도 말까지인 것도 있고 그 이후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후에 복구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19쪽 한 번 보시죠. 19쪽.
(자료화면을 보며) 정말 보기 참 편안하죠? 뒤에 큰 산이 있고. 앞동산. 예뻐요. 우리 정읍은 어느 곳이나 다 이렇게 그런대로 여름에 녹음이 우거진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행정마을 뒷산이라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됐는 줄 아시죠?
다음 장. 좀 더 클로즈업, 좀 더 확대한 사진. 그 다음 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놔둬야 되는지.

○시장 유진섭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도형 의원 예.

○시장 유진섭 민선7기 유진섭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도형 의원 예, 맞아요.

○시장 유진섭 예. 전임 시장 때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정읍시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당연히 허가가, 진행절차를 밟죠. 그 밟아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시민들한테 저렇게 흉측한 모습을 안 보여드릴 텐데 사업 진행이 지금 여의치 않아요.
본인이 순수하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에 의해서 선택된 사업이어서 그 사업들이 진행에 따라서 자금이 나가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 문제가 지금 진행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기가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한테 속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독촉하고 있고 또 사업주의 의지도 당초에 계획대로 해주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도형 의원 예. 시장님은 많은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저 자리 말고도 많은 석산이라든가 개발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하다하다 안 돼서 법률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면 행정이 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런 것들이 예상될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총무과 규정에 있어요. 각종 민원성 사업에 대한 대처방법. 공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총무과 규정에 있습니다.
아까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총무과장한테 다시 물어봐가지고 앞으로라도 저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저런 현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원하는 대로, 물론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려한다고 했으니까 바라보는 시민들이 가슴이 더 이상 쓰리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시장 유진섭 답변을 좀 드리면 저긴 신청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해당 사업자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 해서 법적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도형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1차, 2차 법에도 없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라 하는 건 우리가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동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가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그대신 법적인 판단을 구해서 법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라. 그거는 우리 행정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도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향기산업 관련한 비전과 애로사항들 잘 들었는데요. 아까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오해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적 변수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보를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봤으면 지켜본 다음에 해도 될 만한 것들은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시장님이 다 한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알아요.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호재로 아닌 얘기도 긴 것처럼 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안 보여주는 것, 또는 민간에서 하는 것을 마치 정읍시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 측면은 우리 행정에 어떤 측면에서는 과오 같은 걸로 저는 보여진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의장 조상중 가능하면 간결하게 해 주시면.......

이도형 의원 그래서 답변은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한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또 김은주 의원님 아마 질의에도 있으니까 제가 필요하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답변 감사하고, 특정부서에만 이렇게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일일이 모든 조례 다 못 챙겨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뒤에 부시장님 계시잖아요?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 명령하셔서 저하고 오늘 아까 다른 과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 그 민망한 모습을 적어도 다음 시정질문 때는 해소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을 특별, 뭐라고 할까? 테스크포스팀으로 해서 모든 부서의 조례 이행여부 한 번 싹 챙겨가지고 적어도 조례 때문에 유진섭 시장님이 다른 데 불미스러운 얘기 듣는 일은 없도록.
시장님이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는 정읍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한 번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도형 의원님! 다 끝나셨잖아요, 20분이.
저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공직자들한테 조건 없는, 정읍시민들에 대해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직기간 내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러분들의 충성 여하에 따라서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승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보고 의원님들이 보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승진하고 관계없이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평가받고 존경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승진만을 조직 내의 목표로 삼는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시장님! 그것은 약간 반칙이에요.

○시장 유진섭 아니, 의원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이도형 의원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간부회의든지 청원조회든지 해서 강력하게 하실 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짜 마무리 발언 1분만 주세요.

의장 조상중 예.

이도형 의원 시장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가 코로나에 휩싸여서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무엇을 했는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어차피 2020년 우리 생에서 지나갑니다.
내년 한 해는 작은 기쁨, 작은 희망이라도 더 다시 한 번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김은주 의원 > top

의장 조상중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김은주 의원입니다.
초선이라 시정질의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서툰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모든 시민이 애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위기대응 분야 질문입니다.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선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룡동 일대에 향기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읍시가 공공사업 진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김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품권이 지역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향누리 상품권은 정읍시가 발행합니다. 정읍시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써 지역에 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2019년 12월 2일 지류 상품권을 도입   발행하였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219개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향누리 상품권 발행으로 자금이 정읍 내에서 머무르면서 순환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뭄에 단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장 매출이 평균 30.8% 감소하였고 정향누리 상품권이 경영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약 36.4%, 보통이다 약 41.2%로 대체적으로 정향누리 상품권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기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향누리 상품권을 분석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45.7%, 보통이다가 35.1%,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49.8%, 보통이 34.2%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었다 반응주셨습니다.
또한,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3,400여 개에 대해 사용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기준으로 2020년 4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만 1,416건을 보였으며, 가맹점 결제내역을 보면 결제액 206억 880여만 원이며, 업종별로는 음식업 17.8%, 슈퍼마켓, 옷가게, 중소매장 등에 28%,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26.8%, 전통시장 5.5%, 병   의원 등 3.6%, 주유소, 편의점, 기타 소매점 18.3%로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향누리 상품권은 2019년 12월 지류상품권 50억 원을, 2020년에는 모바일 상품권 및 카드형 상품권 200억 원과 농민수당, 청년창업농 지원 등 정책수당 56억 원을 포함한 총 306억 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일반판매분 250억 원이 조기완판되었고 2020년 12월 3일 현재 3,400여 개의 가맹점에서 262억 원이 사용되어 지역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향누리 상품권의 역기능과 보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품권 악용사례 속칭 ″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악용사례란 상품권 할인판매 시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정읍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 원 설정과 실명확인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류상품권 발행을 중지하고 상품권 악용사례를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정향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도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및 상품권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악용사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정향누리 상품권은 가맹점에 지정된 업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3,400여 개이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등록과 홍보를 위하여 모집원을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해 집중 홍보토록 해서 정읍시내의 모든 점포에서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권은 매월 1인당 7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해 10% 할인 받아서 6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구입이 힘들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5천 원 단위로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만큼은 소액 구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기능은 보완하고 순기능은 강화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내년에는 400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향기경제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룡동 일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향기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서 구룡동 인근으로 발굴된 사업은 라벤더 축제, 아로마 테라피센터 건립, 향기마을 조성, 라벤더 향기자원 특구, 치유의 숲, 양봉사업 등 6개 콘텐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 공모사업을 신청, 35억 원을 투입하여 향기산업과 관련된 체험,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 센터를 건립하고 향기경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구룡동 라벤더 경관 농업지와 인근 구량마을을 특색 있고 색깔 있는 향기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읍시 구량마을과 라벤더 농원의 향기 브랜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라벤더 향기자원 진흥특구를 신청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특화사업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칠보산 일원에 산림청 소관 국비 100억 원 규모의 치유의 숲 사업도 열심히 유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유치함으로써 정읍 허브원, 정읍시립 요양원,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숲향기 치유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최대 규모 재배단지인 정읍 라벤더 허브원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읍만의 라벤더 축제를 연착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자원인 허브원의 라벤더를 이용, 에센셜 오일과과 플로럴 워터 등을 추출해 상품화하고 라벤더 벌꿀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해당 농가들에게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취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이 증가하는 만큼 취득 시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동지역은 5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토지 취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의 참석을 적극 유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토지 취득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상중 먼저,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먼저, 아까 이도형 의원님과의 질의답변 도중에 정읍시 직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여쭙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굳이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시장님에 대한 충성인지 시민에 대한 충성인지 좀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충분히 아시지 않아요? 시민에 대한 충성이죠.

김은주 의원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시장 유진섭 근데 시정질문하고는 관계없는 일 같아서.

김은주 의원 아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그리고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읍시에는 좋은 부서와 나쁜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힘든 부서는 있을 수 있죠.
일단 제 질의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청 주차장 2부제를 시작하면서 제일고등학교 뒤편에 농지 5필지 4,304제곱미터를 임차하여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지난 해부터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에 도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택 2동과 대지, 농지면적 2,501제곱미터를 추가 확장해서 6,805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에스앤씨 빌라트 앞쪽 일부 주차장 2,267제곱미터 43면은 전년에 준공하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정말 키가 제가 작은데도 대여섯 걸음 거리에 있죠. 정말 다섯 걸음 사이에 있는 현재 공사 중인 2층 규모의 4,538제곱미터 절토공사 중에 암반이 도출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토지, 건물, 거주자 보상금. 자, 여기요. 사업비, 토지, 건물, 거주자 보상금 26억 800만 원니다. 공사용역비는 19억 4,7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46억 7,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내느라고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총 사업비 46억 7,500만 원.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요. 아마 정읍시 유사 이례 주차장 사업비가 46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도출된 암반을 발파하는 데 추가로 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번에 또 3차 추경에 넣으셨어요. 당초 임차한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면적 4,304제곱미터를 2층 타워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이거 자주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계식하고 자주식은 좀 다른데 자주식은 추가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요.
당초 임차한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면적 4,304제곱미터를 2층 타워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현재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굳이 주택 2동과 대지, 농지면적 2,501제곱미터를 8억 8,900만 원의 비싼 보상가격을 치르고, 비탈지고 절토공사들은 높낮이가 심해요. 거기가.
절토공사 등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리한 장소를 추가로 확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의 요지를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500명 남짓 됩니다.
우리 본청 내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시청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가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구미동 상단에 있는 주차장, 그 아래쪽에 조성된 주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의 주차장은 직원들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고위간부들은 청내에 주차를 하고 실제 일을 많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 직원들은 좀 먼 곳에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뒤에 보시면 구미동에 벽화마을을 조성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주차를 너무 많이 해요. 지역주민들보다.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일소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필요하고.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왜 거기여야 되느냐? 그 문제는 인근에 그만한 부지를 찾아낼 곳이 없습니다. 주택이 빼곡히 차있고. 또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선정된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하고 토지주가 성씨가 같은 것 같아요. 성씨가.

김은주 의원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시장 유진섭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지주가 유씨래요. 유씨. 유씨여서 제가 좀 오해를 받는가보다 하는데 저는 그 분 알지 못합니다.

김은주 의원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성씨가 같습니까?

○시장 유진섭 우리 지역에 퇴직하신 분하고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그분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은 정읍에 살지도 않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한 건데.......

김은주 의원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유진섭 지금 46억이 들어간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설명.......

김은주 의원 제공 받은 서류를 기초로 해서 며칠에 걸쳐서 했으니까.

○시장 유진섭 예, 알아요. 알겠어요.

김은주 의원 만약에 이 숫자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잘못 작성하셨겠죠.

○시장 유진섭 예, 그 숫자는.......

김은주 의원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숫자는 좀 그렇고. 저희가 당초에는 보상금과 공사비를 합쳐서 약 26억에 95대를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가된 것은 10억 보상금하고 공사비가 10억 정도 추가가 되면.......

김은주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장소에 대한 것을 꼭 거기여야 했냐고.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주세요.

○시장 유진섭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김은주 의원 예.

의장 조상중 시장님! 답변은 짧게.......

○시장 유진섭 기존 계획은 95대. 추가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김은주 의원 다음에 또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시장 유진섭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김은주 의원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도심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충무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죠. 거기에다 2층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을 절반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충무공원 주차장에 접해있는 토지부터 대박가든 뒤쪽에 현재 조성중인 도심 공영주차장 면적보다 훨씬 넓은 시유지와 공유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쪽에 충무공원 주차장이 연두색으로 보이시죠? 그 옆쪽으로 주황색으로 칠해있는 게 시유지, 공유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하트모양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조성중인 현재 문제의 주차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밑에 왼편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곳이 전년도에 조성된 주차장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노란색과 빨간색 하트모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이, 저 위에 시유지, 공유지가 있고 기존에 저 노랑색으로 칠해져있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충무공원 2층 텅텅 비어있잖아요. 위성사진인데.
근데 저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 제가 저 주차장을 날마다 가보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저기에 차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밑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바로 옆에 정말 세 발짝, 네 발짝 차이에 저 연두색 주차장이 전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졌어요.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저기가.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저기에 자주식 타워주차장을 해도 되는 거였고. 또 위에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많은 시유지, 공유지를 놔두고 했어야 하냐.
충무공원 주차장이 접해있는 토지부터 대박가든 뒤쪽에 현재 조성중인 도심 공영주차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양지바른 곳이어서 겨울철에 얼어붙은 일도 없습니다.
이곳에 지형을 살린 계단식 주차장을 조성하면 현재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의 3분의1이면 충분하고 시청 후면 주차장에, 우리 시청 뒤편 주차장이요. 거기에 시청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 옥상정원도 만들고 이용편의성이나 도심경관, 그리고 사후관리, 사업비 절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시청 뒷마당에다 자주식 주차타워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주차타워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민원인도 편하고 직원분들도 2층, 3층이니까 바로 거기서 근무지까지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했다든지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만 했는지. 그러면 전문기관에 거기에 꼭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셔서 제가 어떤 것부터 답변을.......

김은주 의원 아니요. 질문은 하나예요.

○시장 유진섭 하나예요?

김은주 의원 꼭 거기여야만 했냐고 했을 때. 시장님 답변했고.
지금 제 질문은 거기에다만 해야 되는 이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거기에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시장 유진섭 꼭 거기에다 해야 될 이유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아요. 처음부터.......

김은주 의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거기에 해야 되는 타당성검토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46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장 유진섭 처음부터 46억을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26억을 들여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세우다가.......

김은주 의원 26억이라 치더라도 일단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으셨는지요, 안 받으셨는지요?

○시장 유진섭 그건 안 받았죠.

김은주 의원 안 받았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왜 그러냐면.......

김은주 의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6억 7,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게 됐습니다.
지난 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시가 이런 대단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 조례나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고 급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를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 이외의 주택 2동과 대지 및 농지 4필지 2,501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게 된 경위를 물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그 때 관계공무원은 동일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여 잔여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서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 잔여지 매입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힌번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그 때 그 내용을?

○시장 유진섭 보고 받았습니다.

김은주 의원 보고 받으셨죠?
김은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김은주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동일하신가요? 관계공무원의 이 답변과 시장님의 견해도 같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내에 정읍시에 있는 시내 주차장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시에 주차장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구입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주차장을 우리가 계획이 들어서면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역행현상이 역진현상이 벌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주고 싶은 가격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기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을 보고받을 때는 당초에 95대의 주차장이 26억이 들어간다면.......

김은주 의원 시장님! 제 질문은 그 때 관계공무원이 했던 답변이 맞냐 아니냐.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 유진섭 그것은.......

김은주 의원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인용을 하면서 잔여지 매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의견도 똑같으신지, 아닌지.

○시장 유진섭 그것은.......

김은주 의원 우리가 법률을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관계공무원이 했던 발언이 맞냐 아니냐. 시장님 의견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시장 유진섭 그것은 당연히 직원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직원 입장으로 당연한 거죠.

김은주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진섭 아니다 기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실무진들이 팀장이나 과장이 판단해서 답변할 문제지 시장이 거기에 뜻이 같냐 다르다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면 내가 거기까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적인 권한인 것을 시장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김은주 의원 제가 어느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장이 그 담당직원을 비난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따져라.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건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담당직원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은 내부로 돌아가서 논할 일이고 대내외적으로는 단체장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발언은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이세요. 그냥 제가 물었던 대답은 그 공무원이 했던 법률에 대한 적용이 적법하다 아니다. 단체장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시장님의 생각이.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김은주 의원 일단 거기까지 하죠.

○시장 유진섭 직원이 업무를 검토해서 가져오면 그것은 법률검토를 끝냈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주 의원 그러면 그걸 적법하다 라고 생각한다고 보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러면 내가 그걸 다시 법률검토를 또 해요, 시장이?

김은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건 아니잖아요.

의장 조상중 예스일까 노일까로 해 주세요. 편하게. 시장님께서도. 예스일까 노일까로 빨리 해야, 일문일답이니까.

○시장 유진섭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너무 길어지잖아요. 자꾸 그렇게 피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유진섭 아니, 나 안 피해가요.

김은주 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가 추가 매입한 토지는 아까 관계공무원의 그 법령에 대해서 주장했던 법령을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시가 추가 매입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잔여지의 판단 세부항목에 대입시켜보더라도 추가 매입한 주택2동과 대지, 그리고 금년에도 출입 경작했던 농지는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의 소유자만 동일할 뿐, 소유자만 동일할 뿐 잔여지로 볼 수 없는 별개의 토지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만으로도 2층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추가 매입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으로 지급한 8억 8,900만 원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8억 8,900만 원이 이 보상금이 추가예요. 추가.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시도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억이 넘어가니까 시도에서 해야겠죠.
동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6억 7,5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죠. 또 확보된 예산은 지난 해 집행한 10억 2,314만 원과 금년 본예산 편성액 26억 원 등 총 36억 2,314만 원으로 10억 5,186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투입된 예산규모로 보면 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인데 심사를 전라북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시 자체심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답변을 드릴게요. 당초 사업비가 아까 2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6억이어서 우리 시 내부의 심사를 받은 거고요.

김은주 의원 받았다고요?

○시장 유진섭 예. 심사를 했고요. 나중에 추가가 됐잖아요? 두 필지인가.
당초에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지금은 팔지 않은 2개의 주택이 있었어요. 그 주택까지 같이 형상이 주차장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 주택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 주택 두 분은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고.
김은주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이게, 그 때 당시에는 도 심사대상은 아니었고 우리 시 자체심사의 대상.......

김은주 의원 지금 현재는 시도 심사대상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유진섭 아니, 그것은 진행이 된 거고.

김은주 의원 이미 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순서가 틀리잖아요.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받겠다는 겁니까? 하기 전에 받아야죠. 이미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인정하시죠?

○시장 유진섭 아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김은주 의원 지금 40억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왜 시도의 심사를 받지 않았냐는 겁니다.

○시장 유진섭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안 하셨어요? 답변 안 하셨어요?

김은주 의원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소송을 하고 이러니 의원들이 모르니까 심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시장 유진섭 40억이 넘어가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은주 의원 예, 받으십시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어야죠.

○시장 유진섭 아니, 근데 당초에는 아까 26억이었고 추가가 되는 과정에.......

김은주 의원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심사받을 계획까지 함께 다 하고 시행을 하셨어야죠. 지금 제가 지적하니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유진섭 아니, 그것은 지적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차피 40억이 넘으면 도를 받아야 된대요, 그것은.

김은주 의원 일단 이미 절차를 어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서류상으로 다 판단을 했을 때는 10억 5,186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당했는지, 예산을 전용했다면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전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동일사업 내에 있는 세부사업들은 또 편성목이라고 있는데 편성목 안에 있는 예산들은 우리 담당 실국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책임 하에 융통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업담당자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실국장이 결정해서 변경사용 할 수 있는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해줘야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김은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해당부서에다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9억 4,900여만 원을 예산전용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시라고 할 때 이 서류를 갖다주는 데 4일 걸렸습니다.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갖다준 겁니다.
9억이 넘는 돈을 예산전용을 하면서 서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10억이 넘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보니까 그게 3차 추경에 2억 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3차 추경에 2억 5천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암반도출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전용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4일만에 만들어 온 서류에 뭐라고 돼 있냐? 예산전용 이유를. 암반도출에 공사비 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암반이 나옴으로 인해서 10억 이상 거기에 지금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적게는 7천만 원, 8천만 원, 많이 들어야 2~3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파도파도 고구마처럼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까지 다 훑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 파다 보면 위법한 게 나오고 그래서 또 파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46억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주차장법과 정읍시 주차장 조례 준수여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는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항 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현재까지 실시한 일이 없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거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일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주변 주택가에 미칠 자동차 소음과 배출가스 발생 등 환경문제나 주차 소요대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설계했는지, 거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지, 시가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예. 저희가 2019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할 때 당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시민들도 또 구미동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거기에 골목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김은주 의원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에 의해서지요.

○시장 유진섭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받치니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반대하죠. 주차 수요면적을 좀 더 넓게 해달라고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

김은주 의원 시장님!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주택가에 미칠 영향평가라든지 주차 소요대수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내가 내 집 앞에 내 차 주차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설계했는지.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김은주 의원 조례에 근거를 했고 상위법, 하위법 모두 다 저기해서 정읍시가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했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시장 유진섭 그것이 충분히 진행이 안 되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지적이 안 됐다고 이미 말씀하고 지금 한 거라 제가 특별히 더 보탤 말씀은 없어요.

김은주 의원 그럼 안 하셨나요?

○시장 유진섭 못해서.......

김은주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시장 유진섭 못했어요.

김은주 의원 왜 안 하셨는지.

○시장 유진섭 직원들이 그 일을 소홀히 한 거죠. 놓치고 나간 것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 대내외적으로 시장님의 발언은, 정읍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지고 가셔야 됩니다. 직원들 핑계대지 마셔요.

○시장 유진섭 아니, 당연히 재정적인 책임은 제가 집니다. 시장 혼자 일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직원들 내비두고?

김은주 의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유진섭 아니,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국장, 부시장, 과장들, 직원들이 할 일이 따로따로 다 있어서 우리가.......

김은주 의원 지금 시장님은 여기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책임도 있으세요.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요. 그 직원들이 할 몫까지 저한테 다 얘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은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상중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질의를 해 주시면 짧게 짧게.......

김은주 의원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수요조사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수급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인정하셨고요.
다만, 주민설명회는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민설명회도 오늘 아침에서야 서류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여섯 명이 참여했어요.
주민설명회 참여를 내가 보면서 정읍시 직원 5명, 용역사 3명, 그런데 주민은 6명. 관계공무원보다 주민수가 더 적어요.
그러면 구미마을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613명이에요. 주민설명회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용역사 몇 명이 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난 거에요.
근데 난 이 주민 6명 명단을 보고 싶어요. 혹시 이 토지를 정읍시에 매도했던 그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인구수가 613명인데 6명 데려다놓고 현장에서, 그것을 주민설명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주차장,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어법이 세련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저도 제 질의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서 죄송하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논하자면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전북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시장 유진섭 전라북도는 다 발행합니다.

김은주 의원 그렇죠? 대부분 하고 있죠?

○시장 유진섭 예. 다 발행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면 옆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쓰고. 아까 답변에서 지역화폐의 가장 순기능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유진섭 아무래도 지역 내의 자금이 지역으로, 역외유출 되는 건 막는 거고. 또 거기에.......

김은주 의원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 동네도 자기네 돈을 유출되는 걸 막아요. 뒷동네도 해요. 다 좋아요. 자기 동네 돈 자기 동네에다 다 묶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전주나 광주는 안 할까요? 전주, 광주도 합니다. 대도시도.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자금을 자기 동네에 묶어두겠다고 하면 어느 동네가 손해일까요?

○시장 유진섭 당연히 규모가 적은 동네가 손해죠.

김은주 의원 그렇죠.

○시장 유진섭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김은주 의원 그렇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왜? 우리 관광지 가면 호객행위하잖아요. 한 집에서 해 버리면 옆집 안 할 수 없어요. 맞은편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딜레마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수출과 수입의 구조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막아버리면 우리 수출도 못하는 그런 구조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한 지자체가 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를 한 번 보여주세요.
정읍에서 지역화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표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예. 제가 아까 답변드렸으니까. 답변드린 비율이 있잖아요.

김은주 의원 정읍에서 지역화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요.

○시장 유진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이 단일 업종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음식업이 약 17.8%가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옷가게, 중소매장은 묶어서 28%.

김은주 의원 표가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를 보시게요.

○시장 유진섭 예. 보고 하시죠.

김은주 의원 그래서 지금 가장 표상으로는 이게.......

의장 조상중 김은주 위원님! 제가 한 3분 더 드릴게요. 시간을 다 썼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숫자상에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저걸 봤을 때 얼른 보면 슈퍼마켓, 옷가게, 중소매장이 28%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가 두 번째예요.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가 정읍에 몇 개나 될까요? 10개 안쪽일 거예요.

○시장 유진섭 그렇죠.

김은주 의원 10개도 안 되요. 그러면 정읍에 슈퍼마켓이 몇 개일까요?

슈퍼마켓만은 따로 자료가 못 봤고요.

김은주 의원 옷가게는 몇 개고 중소매장은 몇 개일까요? 슈퍼마켓 수만 해도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의 수십 배는 되요. 거기다 옷가게도 수십 배는 되고. 중소매장도 수십 배는 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음식점 봐보세요. 17.8%. 음식점이 몇 개겠어요, 정읍에?
그러니까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대형마트가 다 쫙 빨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아픈데 정말 이것은 시장님 탓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이걸 어쩌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다 다른 지자체에서 만드는데 안할 수 도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비싼 세금 들여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대형마트 먹여살려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세금까지 들여서 더 잘먹고 잘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에게 더 제가 질의할 저기는 아니고 다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어요. 지역화폐를 하나로마트에서는 쓰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큰 소란이 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향기산업 관련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특혜시비가, 이도형 의원님 질의답변 때 특혜시비는 모두 다 결론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도 특혜는 없다 라고 결론이 난 걸로 말씀하신 거 맞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어느 기관에서 특혜시비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나요?

○시장 유진섭 해당지역 마을주민이 여기저기에 민원을 많이 내셨어요.

김은주 의원 이해당사자죠.

○시장 유진섭 그 내용에 대한 우리가 그걸 받은 것이 없다. 특혜라고 하는 걸 받은 건 없다.

김은주 의원 특혜시비는 이해당사자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는 주민들한테 갈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혜시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유진섭 특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은주 의원님은?

김은주 의원 특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특혜시비를 판가름을 하는 것이 마을의 이해당사자들이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유진섭 이해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판단하는 거죠.

김은주 의원 국가기관 어디에서.......

○시장 유진섭 여러 군데서 냈어요. 민원인이.

김은주 의원 그러면 그 판결 저기를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법원은 아니니까 판결문은 없을 거고요.

김은주 의원 근데 어떻게 그것을 특혜기비가 완전히 가려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특별한 추후 조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은주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향기공화국 슬로건을 내걸고 정읍을 향기산업도시로 전환하고자 하셔요. 이 구상을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시장 유진섭 향기공화국 정향누리라고 하는 언어, 네이밍이 나온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됐습니다.
다만, 향기를 통해서 정읍의 미래경제를 좀 더 도약하고 관광의 상품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인 일이고요.
지금 김은주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묻는지를 제가 몰라서.

김은주 의원 그러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 의도를. 라벤더가 구룡동에 식재되기 전인지 이후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장 유진섭 아, 그거하고.

김은주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라벤더가 식재되기 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향기산업 한다고 하니까 일반 자영업자들도 보라색으로 자꾸 파생된 상품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순기능이겠죠. 시장님이 하시는 향기산업에 대한.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전이냐 후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라색을 먼저 자기가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서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라벤더가 식재되기 전인지 후인지.

○시장 유진섭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제가 라벤더를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전에 구상을 하기는 어렵겠죠?

김은주 의원 라벤더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정읍을 향기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라는 구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의원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그 때 그 구상을 말씀하셨을 때 대다수 직원들이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반대의견들이 무엇이었어요?

○시장 유진섭 직원들이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룡동에 심어져 있는 라벤더가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대한 반대였어요.

김은주 의원 단지 그것에 대한 반대였어요?

○시장 유진섭 예. 쟤가 살 거냐, 여기서 못 사는데 라고 미리 예단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어찌 됐든 정성을 다 들였든 특수방법이 있든 죽이지 않고 살린 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도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김은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의장 조상중 잠깐만요. 김은주 의원님!

김은주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의장 조상중 잠깐만요. 김은주 의원님! 본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또 3분을 더 드렸어요.

김은주 의원 시장님은 어떠신지 한 개만 더 질문할게요.

의장 조상중 앞으로 3분 더 드리려니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한 개만 더 질문할게요.
라벤더 농원 사유지 안에 시 예산으로 혹시 둠벙을 조성해 주신 적이 있나요?

○시장 유진섭 예. 시 예산으로.

김은주 의원 사유지 안에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그게 타 둠벙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예산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시장 유진섭 타 지역에 비해서, 규모에 따라서 둠범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김은주 의원 규모가 컸건 어쨌건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했죠.

○시장 유진섭 거기는 당연히 경사도가 급하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평지를 흐르는 둠벙하고, 경사도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 수압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냥 부실공사 할 수는 없잖아요.

김은주 의원 일단 사유지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둠벙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죠?

○시장 유진섭 그 위에는 전라북도도 거기다 사방댐 2개나 만들었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민들에 대한 발언.......

의장 조상중 예, 발언하세요.

김은주 의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시청 부설 주차장 용도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예산 낭비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해야 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교감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기산업입니다.
정읍은 전국 1위 축산밀집지역으로 축산업을 하지 않는 불특정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귀농인들도 귀농을 기피하는 축산악취도시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읍시의 지상과제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향기산업. 좋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정읍이 향기공화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향수를 뿌리면 해결이 됩니까?
향기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냄새나는 몸에 향수를 뿌릴 것이 아니라 먼저 냄새의 원인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꽃향기로는 가축분뇨를 덮을 수 없습니다.
향기공화국이 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를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개인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주민인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2%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10%의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결국 시민의 돈으로 할인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털어 내가 쓰는 조삼모사인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세금이 걷히지 않음으로 인해 세외수입 적자, 지역마다 발행할 경우 소도시의 불리함, 소비자의 대형마트 선호로 인한 부의 편중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지역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지역의 부가 재분배되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이용하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의 상가를 이용하시어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조합이나 대형마트의 규모를 더 키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의장님! 좀 지켜주세요. 시간도 안 지키고, 저한테 발언할 기회도 안 지켜주고.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7분이므로 중식을 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계속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 정상섭 의원 >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업무보고와 사무감사 중 집행부서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의 시정여부와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광, 도시공원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의 역사문화자원에서 정읍사는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활용할 가치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사 공원 숲속에 최근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아주 각광을 받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 아양산 일대에 사유임야를 시에서 직접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양산 도시공원구역의 사유임야 매입실적과 앞으로 매입한 임야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태인 피향정 등 일부 문화재 시설에 해설사의 집과 화재 예방을 위해 감시하는 안전경비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운영의 비효율적이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통합형 관리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운영경비를 절약하고 해설사와 관광객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환경 및 성장전략실의 향기분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동에 있는 삼정산업이 악취유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 및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삼정산업 주위에 공장들이 증설이나 입주를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처분과 향후 이전대책 등 냄새 저감 및 제거를 통한 공장입주 여건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시의 향기산업과 관련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전략실에서 정읍아로마테라피센터, 가칭 정향누리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용역보고서를 냈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JB연수원, 리트리트연수원 등을 유치해 숙박공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로마테라피센터 대신 이 연수원들을 연계해 향기체험 및 치유센터 등 특색있는 숙박공간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아로마테라피센터의 건물이 없이도 향기자원을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 가사의 정오 판단과 활용가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의 백제가요일 뿐만 아니라 한글로 표기된 최고의 노래라는 점에서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읍 시민들 또한 정읍사에 나오는 여인의 숭고한 부부의 사랑을 부도의 귀감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정읍사가 정읍에서 발원하여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사실에 정읍인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읍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써 역사성 및 가치성에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큰 백제가요 정읍사를 현재뿐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읍사가 담고 있는 부부사랑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기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읍사 가요는 총 9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학궤범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정읍사 공원 및 정읍사 예술회관 주차장 옹벽 등에 설치된 가요 표기는 당시 다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인 표기를 차용했습니다.
기 제작된 시설에 대해서는 악학궤범 상의 원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시설물 옆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정읍문화원과 협의를 통해 정읍사 가요 표기의 기준을 세우고 통일성 있게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 정읍사가 정읍의 브랜드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정읍의 역사적, 문화적 자랑으로써 그 우수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 공원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사 공원 유아숲 체험원은 지난 2019년 조성하고 전문기관인 산소리숲마을에 위탁하여 2020년 3월부터 전국 일원, 유아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정기반과 수시반을 모집해서 2020년 11월 현재 1,470명의 유아들이 숲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4개월간 교육이 중단돼 당초 계획인원 2,850명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정기 유아숲 교육과 별도로 주말이면 1,5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아양사랑 숲과 유아숲 체험원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30%는 외지에서 방문한 관광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연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3천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인근 부지에 3억 원을 투입, 트리클라이밍 체험장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더욱 풍부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으뜸가는 유아 체험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예산 300억 원 중 아양산 일대 도시공원구역에 110억 원을 투입, 2018년부터 올해까지 36필지 85ha의 임야를 매입하여 기존 시유지 22ha를 포함, 총 107ha의 임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내년부터는 15억을 투입, 연장 4㎞의 산림레포츠 숲길을 개설하고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펫-파크, 전망대, 무장애 나눔길, 숲 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양산 일대에 관광자원과 시설을 이용해 시내 경제와 결합하여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피향정 문화재 해설사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경비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보물 제289호인 태인 피향정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인에 위치한 호남 제일의 정자로 건물 자체뿐 아니라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가 주위로 가득하다 하여 피향정이라 이름했을 만큼 연꽃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소실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경비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365일 주 야 교대근무를 통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재 감시 용이성과 보존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안전경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향정에는 문화재 구역에 안전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차장 입구에 해설사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향정에 배치된 해설사 인원은 총 세 분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해설사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7년 7월경 노후된 해설사의 집을 현재 위치에 신규설치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경비실과 문화해설사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능을 담은 새로운 종합안내소가 필요합니다.
안전경비원와 해설사의 적정한 근무 위치를 고려한 적합한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합안내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구역 내에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심의 통과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며, 의원님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정산업 주변 악취저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 악취와 폐기물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 발생 시 또는 기후에 따라 악취가 심한 시기에 수시점검과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식회사 삼정산업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만으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삼정산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2016년 과태료 처분 600만 원을 처분토록 했으며, 또한 주요 악취시설 지점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개선하고 악취저감제 살포 등 악취 저감조치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와 악취분야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고 업체별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교류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설개선 등 악취저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엔 전북에 녹색환경지원센터 기관에 의뢰하여 산업단지 악취배출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특히 하절기나 야간 등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대기 폐수 폐기물 악취와 관련 전북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사업장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사업장으로 하여금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관련 컨설팅에 참여하여 악취발생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0억 4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정산업 사업장 이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 강제로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이전 시 기업의 재산피해와 100여 명의 우리 시 고용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이전보다는 지속적인 악취저감 시설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삼정산업 공장부지 내 방취림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꽃가루 날림 현상 등으로 식품가공업 사업에 방해가 되어 기존나무도 제거한 상황이며 현재 식재된 장미 등의 수목관리로도 충분하여 추가 수목 식재에 관하여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지원사업, 업체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악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 아로마 테라피센터 건립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치유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구절초와 라벤더, 지황 등을 활용 아로마 테라피센터 건립을 구상하여 향기경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의 한계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구절초, 라벤더 등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여 경관자원과 농업자원을 활용한 관광 치유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로마테라피센터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라벤더를 소재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힐링하는 개념이며, 숙박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센터 건립으로 우리 시 가을철 대표 농촌자원인 단풍과 구절초의 계절 한계성을 라벤더라는 새로운 여름철 농촌자원으로 한 단계 극복하고 새로운 관광객 체류효과를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 상승과 일자리창출로 경기부양 효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과 체험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병행, 개발하여 아로마테라피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장산 리조트관광지 내에 JB통합연수원, 그리고 리트리트 숙박시설은 기업에서 개별 분양받아 자사의 이미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건축 컨설팅 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로마테라피센터가 조성되면 센터에서 각종 체험콘텐츠를 즐기고 JB통합연수원과 또는 NPS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 등에 숙박하는 연수생들의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장 조상중 시장님 답변자로 모시겠습니까?
유진섭 시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잘 먹었습니다.

정상섭 의원 방금 정읍사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민들이 정읍사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백제시대 유일한 가요다 라고까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닌 분들은 정읍사를 공부를 사실 했죠. 또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능시험에서도 단골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저는 이 정읍의 어떤 중요한 우리의 자산을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늘 주문을 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읍사 예술회관 옹벽에다가 도자기벽화하고 코르텐강을 활용을 해서 정읍사 가사를 비롯해서 정읍사 전체적인 구도의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진 1번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보시는 것처럼 저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부조벽화인데 나중에 코르텐강 벽화라고 해서 정읍 내장산에 있는 정읍사여인 형상의 모형과 그다음에 그 안에는 정읍사 가사를 악학궤범 원문에게 맞게 나름대로 시도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정읍사 가사가 악악궤범에 적혀있는 원문입니다. 원문이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 밑에 보면 바로 이 코르텐강에서 쓰여져 있는 정읍사 가사의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자가 여덟 자인데 그 여덟 자가 저 악학궤범 원문에 비해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17일날 시민들로부터 저 내용을 제가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본 결과 역시 틀려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읍사 가사가 쓰여있는 모든 문화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악학궤범 원문에 실린 걸 그대로 처음에 제작을 할 때 했으면 부득이 정상섭 위원장님처럼 시정질문의 내용이 되지 않았을 텐데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내용은 악학궤범 원문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에 앞서서 정읍문화원의 관련자로부터 정읍사가요 표기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간담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 정읍에 유명하신 교수님과 또 정읍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등 상당히 정읍의 유명인사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읍사 가사는 고전에 실린 원문을 근본적으로 해서 문화시설들에다가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이 어렵다면 현대적인 표기를 통해서 해석판을 달아주는 방법을 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2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정읍사 가사 코르텐강 벽화 옆에 주식회사 덕상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명서를 붙인 내용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위에는 정읍사 가사 원문입니다. 악학궤범에 의한 원문이고요.
중간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가사 전문을 현대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코르텐강 벽화가 현대화된 표현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왜 현대화가 됐냐? 다수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작성을 했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그래서 향후에는 별도로 시설물을 제작을 해서 현재 있는 역화 옆에다가 설치를 또 하겠다. 그리고 정읍사가요 표기의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사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방금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하면 저 밑에 가장, 보면 가운데 방점을 ‘ㅏ’로 표기해서 어떤 일관성을 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줄 붉은 글씨 있는 부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긔야 내 가뇬데 점그를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저물까 두렵다. 이런 표현인데.
‘내 가뇬데’ 라는 표현이 현대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구문에 있는 악학궤범에 있는 ‘가논 ㄷㆍㅣ’ 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잘못돼 있죠, 시장님.

○시장 유진섭 그래요. 그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사진3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은 최근에 정촌가요특구에 정읍사를 알리기 위한 아트스톤이라고 하는 돌에다가 저런 그림을 그리는 상당히 현대화된 예술기법인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여기도 문제는 마지막 구절 세 번째에 ‘어기야 내 가논ㄷㆍㅣ 졈그ㄹㆍㄹ세라’. 여이 ‘셰’가 돼야 되는데 어이 ‘세’, 점그ㄹㆍㄹ세라로 되어 있어요.
저기도 한 자가 틀렸어요. 고치지를 않아요.
사진 7쪽 한 번, 사진 7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면 정읍사, 상당히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백제가요 남편상을 정읍에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있어서 그 대체적으로 정읍사 스토리텔링 사업이 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사업비가, 물론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한 내용입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내용면이라든지 아니면 저기에 쓰여져있는 글자의 정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글씨가 조금 희미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한 번, 무슨 내용이냐면 4번에 보면 4번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와 부둥켜.......
3번입니다. 3번.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을 행해서’ 저게 ‘행해서’인데 글씨가 횡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집을 행해서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집을 행해서 남편이 걸음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향해서’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향할 향’자. 집을 향해서 가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시장 유진섭 너무 현미경으로 보셔가지고 제가.......

정상섭 의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완성된 후에는 또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나 회의를 하는 분들이나 결재를 하시는 분들이나 대충 한다는 거거든요. 예산만 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한지.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에는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저런 흠결이 있어요.

○시장 유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저게 지금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 1년 내지 2년이 된 사업도 있고 최근에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집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청구를 합니다. 즉 흠을 고쳐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죠. 업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돈 다 주고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해 버리는 거예요.
앞서서 이도형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 문제점이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읍의 문화에 대해서 겉만 알지 기초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무지의 소치를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자보수 청구를 요구를 해서 기안 내에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시민의 혈세가 투여가 돼서는 안 되요. 저는 그걸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진 4번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문화관광부에서 최근에 문화유산 여행지도를 만든 사진입니다. 16부터 해서 19까지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목은 뭐냐면 소릿길. 대한민국에서 소리로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을 적시를 해 놓은 거예요.
16이 어디냐면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입니다. 전주. 17은 임실에 필봉농악전수관입니다. 임실농악. 18은 광한루. 남원광한루입니다. 남원.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남원광한루. 19번은 고창 신재호선생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박물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리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으면 저기를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정읍사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정읍사람들이 너무도 긍지와 자부심이 커요.
근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정읍사 노래가 대표적인 소리 아닙니까? 소리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정작 문광부에서는 빠져있어요. 왜 저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죠.

정상섭 의원 예.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나 얕잡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것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무시하는데 국가에서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홍보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가, 시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60~70년대의 토목 중심의 건설 중심의 개발주도형 개발전략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다.
진정한 우리의 어떤 문화자산들에서 승부를 걸어서 우리 정읍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5번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시장님이 임기동안에 정읍에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정읍천에 놓여있는 다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달하다리를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개통식 때 기념사에도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시민들이 정읍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달하다리에 오면 우리 정읍사 내용에 대해서 정읍사 가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지도 하고 그러한 곳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벽면에다가 밤이면 야광으로 불빛이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고 또 정읍사 가사도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밤에 가서 살펴봤어요. 참 좋은 발상이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저 벽면에 있는 글씨들이 너무 작아서 보면 양쪽에 글씨가 쓰여져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 바깥에서 글씨를 보면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눈이 원체 좋은 분들이야 읽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리 안쪽에서 걸어가면서 보면 이게 또 그쪽에서 보는 것으로, 바깥쪽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닥에 망부 여인이 달님을 향해서 소원을 비는 빛으로 쏘아서 비추는 시설인데 여기에도 보면 정읍사 가사 내용이 틀렸어요. 고문, 악학궤범 원문에 비해서. 견주었을 때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다리 명칭처럼 달하다리로 한 것처럼 정읍사공원 인근에 있는 다리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읍사 달하다리에 오게 되면 향후에 또 이게 다목적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공원도 많이 해서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찾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다리 주위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벽면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 시중에 보면 간판 같은 것이 LED등으로 해서 멋진, 예쁜 글씨로 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시설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또 유지관리비도 거의 들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공동주택 입주민과 시에서 협조를 해서 동의 구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절충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읍사 가사 원문을 악학궤범에 따라서 벽면을 이용해서 예쁘게 잘 글씨를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정읍사 다리에 오게 되면 그 가사 정도는 한 번 내용을 읽어보는 그러한 장소로 저기를 정립해 갔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도 알리고 그런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유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시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정읍사공원 아양사랑숲을 비롯해서 유아숲이 잘 조성되었다 라고 제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신 걸 제가 많이 못 들었는데 특히나 자연을 활용한 숲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달리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또 산림과에서 아양산 일대에 도시공원구역을 100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양산 전체 산 면적의 90%를 정도를 매수를 했고 또 나머지 산들에 대해서도 향후 개발을 위해서 사용승낙까지 받는 큰일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굉장히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우리 정읍시가 관광분야에서 도시발전의 방향을 시내와는 좀 멀리 떨어진 외곽에다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런 어떤 산들을 우리가 매수를 함으로써 향후에 시장님의 관광분야의 개발방향이 이제는 시내 쪽으로도 방향을 어느 정도 선회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5월 26일에 금년도 5월 26일에 티자형 거점공간구조로 수렴된 도심문화관광정책 필요해 라고 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정읍시청을 앞에다 놓고 가운데 정읍천이 동에서 서로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쪽에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죽림산을 비롯해서 남산, 초산, 아양산, 상동까지 쭉 이어지는 그쪽 산들을 개발을 해서, 그리고 또 시청 뒤쪽에 성황산 뒤편 쪽으로 해서 수성 신도시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정읍은 희망이 없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들 하고 또 이구동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들을 하십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 쪽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유동성 관광인구를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정책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그것은 객관식은 아니잖아요. 주관식인데.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그래도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 정읍천입니다. 또 정읍천 만큼 전국에서 도시마다 다 있지만 정비도 잘 돼 있고 사랑을 받는 곳도 정읍천 만큼은 없는 듯합니다.
정읍천에 야간경관도 조금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올해까지는 빛축제를 내장에서 내장사 앞에서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빛축제는 정읍천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은 달하다리 밑에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빛축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빛축제는 정읍천 안으로 들어와서 정읍에 있는 경제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 보고요.
시내에서는 지금 아양산 애산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성황산 너머 쪽, 수성지구하고 접해있는 거기가 저희가 시내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또 면단위에서도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시내에 아마 그 2개의 축과 칠보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락봉부터 시작한, 구미동 옆에 두락봉에서 성황산으로 칠보산으로 또 쭉 내려와서 내장을 턴해서 내려오는 아양산, 초산, 그다음에 망상봉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아마 시내에 있는 산을 쭉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코스여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정읍시네에 연수도시로써 또는 자연, 산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산악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흔히 요즘에 지역자원을 많이,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하시던데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요즘에 내발적인 발전전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역의 성장동력을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성과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개발전략방식을 흔히 내발적 발전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또 그런 지역전략이기도 해서.
대표적으로 전주 같으면 한옥마을이나 비빔밥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또 고창 같으면 복분자. 최근에는 고인돌까지도 활용을 하는. 그다음에 순창은 장류문화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고추장, 된장. 또 임실 치즈문화, 발효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정읍도 내장산 단풍이나 산외 구절초, 동학 등 내발적 자원이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죠. 그걸 잘 활용하려고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내발적 발전전략 자원들이 네임벨류, 이름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해 가지고는 그 지역민도 잘 모를뿐만 아니고 그 나라, 그 지역, 전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정읍 하면 딱 이거야, 정읍 하면 딱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지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저도 정상섭 위원장님하고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국립공원 내장산이 8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신혼여행도 올 정도고 대통령도 휴가를 내서 올 정도로 대단한 관광지였는데 그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장의 명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내장에 단풍을 지어라 하는 말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장에 단풍만 가지고는 우리가 1년 살림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구절초만 가지고는 1년 살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계절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읍으로 유입해 올까 하는 고민들은 아마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비어있는 계절들을 조금 매우고 또 아양산을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노력도, 실은 그거는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문화광장의 다양한 시설들,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악자전거라든가 페러글러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계절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계절하고 너무 관계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휴양시설, 체험시설, 힐링시설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정읍에 유동인구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상섭 의원 예.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얘기가 뭐였냐면 담양에 죽녹원을 가면 사시사설 사람들이 북적된다. 사람들이 무척 많더라. 담양이 물론 광주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사실 정읍하고 광주하고 거리나 거기 거리나 10여 분 남짓 차이밖에는 안 될 텐데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우리 내장산은 가을철 빼고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 죽녹원을 한 번 가 봐라. 왜 거기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를 죽녹원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주 갑니다. 그래서 죽녹원 주위에 북쪽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사방을 통해서 접근해보고 또 관방제림을 통해서 저쪽에 프로방스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도 가보고 여러 가지 가보면 현대적인 관광패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관광패턴에 많이 맞춰가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시장님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현대인들, 바쁜 현대인들의 국내관광 여행패턴을 크게 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뭐냐면 그럼 과연 관광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어느 계층일까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가장 많이 추구하는 세대는 아마 20대, 30대. 이 세대가 가장 유명관광지를 찾아다니는 대표적인 연령대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저희도 20대, 30대에 맞는 그게 아마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맞는 컨셉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국에 유명관광지들의 공통점을 좀 분석해보면 단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양에 죽녹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프로방스도 있고 또 떡갈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체험거리들이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수에 가도 이걸 안 되면 B, C, D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단풍, 구절초 이렇게 하나만 딱딱 내놓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라벤더도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 가까운 곳에 아양산, 칠보산에 아까같이 계절을 좀 더 탈피하는 연중 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시설들, 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거리들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모여진다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다양한 관광거리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자야 될 곳이 없으면, 또 눈높이에 맞는 숙박시설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지역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연수원이라는 시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시설에 멈추지 않고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엮여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읍에 오면 충분히 이틀을, 충분히 자기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체험거리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요. 타겟은 제가 볼 때는 일단 20대, 30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외곽에 많은 관광시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우리가 자성을 하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심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에 이내에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춘답니다. 보통 특성들이.
우리는 그동안에 내장산만 해도 시청에서 중심으로 해서 15km가 떨어져 있고 문화광장 6km, 구절초 테마공원도 16km, 동학 8km.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관광산업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그런 것들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안배해서 조금.......

의장 조상중 시간은 거의 됐는데요. 3분 정도 할애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제가 아까 아로마테라피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
다만,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향기산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소명할 기회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벤더, 구룡동에 라벤더 개인이 식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식재가 됨으로써 경관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관농업을 하려면 라벤더가 꽃이 피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꽃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오일을 추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오일을 추출하게 되면 라벤더를 꽃이 지기 전에 피기 시작할 때부터 지기 전에 수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과연 경관농업을 뭘 볼 거냐? 경관농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을 가진 시민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그것은 좀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라벤더 축제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하면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꽃을 베는 일은 없죠. 그게 상품인데 그 꽃을 베겠습니까?
그건 잘못 와전된 내용들이 하는 거고, 올해는 꽃이 끝자락에 가서 축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그 안에 내부도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손님을 받을 준비도.
그래서 축제는 못할 바에는 어느 때에 가서는 오일이라도 플로럴워터라도 추출해야 되겠다 해서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하게 된다면 라벤더축제를 하는데 꽃을 잘라버리면 축제를 못하죠. 그게 꽃이 생명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데 오일 추출하겠다고 오일 추출하는 게 돈이 얼마 안 되요.
거거보다는 꽃을 더, 그리고 오일을 추출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곳에 별도로 재배를 해서.......

정상섭 의원 오일 추출하는 꽃에 대해서는.

○시장 유진섭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는 그런 용도는 아니다.

정상섭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국산제품들이 가격경쟁 면에서 중국산이나 여기에 비해서 가격경쟁 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제품들이 사양산업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우려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오일향의 단가가 중국산에 비하면 우리가 추출하는 오일향의 단가는 상당히 비쌀 텐데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특히나 호주나 프랑스 같은 데에 비하면 거기는 kg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우리가 추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텐데 이렇다고 본다면 누가 우리의 오일향을 사서 쓰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그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러시지만 과거에 함평군수 이석형 군수가 함평에 나비 한 마리 없이 함평 나비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라벤더가 아시는 것처럼 3만 평 넘게 식재돼 있고 또 다행히 올해 다른 지역은 다 지금 라벤더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좋은 상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플로럴워터를 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라벤더 오일을 팔기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어디다가 내다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 내에 정읍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말하자면.......

정상섭 의원 정읍 내에서.

○시장 유진섭 예.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욕탕에도 라벤더를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던 라벤더 삼겹살도 레시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라벤더 막걸리도, 우리 지역에만 와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정읍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라벤더 오일을 우리가 추출한다 하더라도 밖에다가 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부, 우리 정읍시내 내부에서만.......

정상섭 의원 시내에서 다 소비를 한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의장 조상중 짤막하게 2분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아까 삼정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향기산업이 많이 홍보를 하고 두각이 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악취문제를 어떻게 제거하지 않고 향기산업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삼정산업이 수성동이라든지 그 주위에 계시는 기업인분들한테는 굉장히 1년 365일 환경으로 해서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시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법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외에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된 민원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은 영원히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시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간단히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산업도로를 다니면서 굉장히, 그 구간을 지나가면 고역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 거기에 방치림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지원을 통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밀폐형으로 운영하면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나는 냄새만큼은 충분히 막아내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나는 냄새가 하루 이틀 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배어있던 냄새들이기 때문에 저기압일 때는 더 강하게 나고 또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서있으면 냄새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이어서 근본적으로 그 도로변으로부터 좀 먼 곳으로 안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 바람이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상섭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축산악취도 해결이 안 됐는데 향기문제가 너무 앞서나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정에 모든 역량을 축산악취를 잡는 데다만 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설사 잡는다 하더라도 무악취도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도시의 미래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냐, 경쟁력 있는 말하자면 시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당연히 악취는 잡아야 됩니다.
또 지금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제 방에 옵니다. 그래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성과들을 내는 연구물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접목을 해 달라. 시범으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기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의 시간만 가지면 아마 악취의 문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악취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악취는 당연히 악취대로 해야 되지만 시정 모두가 악취에만 매달려서는 해결할 수 없다. 나머지 악취하고 무관한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시정을, 그분들에 맞는 맞춤정책과 시정을 펼쳐야 된다 하는 것이 민선7기 시정의 방침이에요. 그 한 축이 향기라는 것이고.
악취는 악취대로 우리가 저감시키고 제로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상섭 의원 예. 행정의 역량을 미래를 추구해가는 방향에도 많이 쏟아야 되지만 반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같이 쏟아달라고 하는 그런.......

○시장 유진섭 예. 충분히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또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그런 것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유진섭 저 잠깐만요. 저 잠깐만. 아까 김은주 의원님 시정질문에 제가 미처 답을 못한 게 하나 있어서.
아까 40억이 넘으면 도 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60억이 넘어야 도 심사를 받고 아래는 자체심사를 하는 거고요.
또 정읍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1억을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은주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시장님과 제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그러시죠.

정상섭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제8대 정읍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날로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가고 있고 또 청년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를 해서 날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려보고 그래서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문화, 교통, 경제정책 등 기존의 정책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께 봉사하는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진     옥     
양     재     천     
홍     창     수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중     희     
이     남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