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본회의-1차

(제257회-본회의-제1차)


제25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4.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1.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4.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고경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8월 3일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께서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시재 의원님의 선출 결과를 제출하셨으며,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으로는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8월 25일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현대 형(型) 자연재해에 대응할 정책전환 절실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및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최근 기후변화가 끼친 재앙으로 커다란 환경 및 생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적은 적설량, 혹한이 만든 고드름 및 결빙도 거의 없는 따뜻한 겨울과 무더운 여름으로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섭씨 40℃에 이르는 폭염이 30일 이상 지속되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축 열병, 전력 수요의 폭증이 있었고 올해는 국지성 폭우와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많은 인명, 농작물, 산업 피해 등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함께 어울려 살던 대면생활에서 서로가 접촉을 피해야 되는 비대면 생활방식의 충격을 경험하고 있고 무더운 여름임에도 나와 남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됐으며, 악수마저 주먹을 맞대거나 팔을 스치는 낯선 생활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위와 같은 현대형 자연재해와 생활방식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열대성 기후변화로 단시간 내에 내리는 국지성 폭우에 대한 정확한 기상예측으로 댐 운영, 마을별 소류지의 방류 조절, 배수로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인재를 막는 것은 절실합니다.
옛부터 좋은 정치는 치산치수를 잘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물관리의 착오로 섬진강 하류의 제방이 유실되는 재해도 직접적으로는 폭우가 원인이지만, 폭우를 충분히 예견했고 미리 방류량을 조절했다면 최소화될 재해였다고 합니다.
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인재였던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정치와 행정은 변화된 기후에 따른 자연현상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응한 충분한 시설과 통제체계를 갖춰 피해도 미리 막고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강우 모습과는 확연히 바뀐 최근의 아열대성 집중 호우에 행정의 모든 분야가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정읍시에서 신축한 건물 중에는 마당 높이와 거의 단차가 없는 기념관 건물은 조금만 강수량이 늘어도 본관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시공되었고, 신축한 지 채 1년도 안 된 동청사의 천장과 복도에서 누수로 바닥에 물이 가득해 그로 인해 집기들이 고장이 나고 건물에 흠결이 있음에도 흠결처리기간을 넘겨 별도의 수선비를 투입해서 수선해야 하는 행정의 행태 등은 적극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의 지붕도 슬라브지붕에서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 형태로 바꿔 2~3년 주기로 방수비용이 들지 않도록 근본적 구조개선을 해야 하고 공공건물의 신축이나 수선 등 계약서 작성 때 조건, 기한, 철회 등 행정행위의 부관을 명확히 해서 흠결을 내는 업체는 입찰자격을 강력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흠결처리를 분명히 요구함으로써 처음에 공사를 잘못하면 끝까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공사업체들도 책임 있게 공사를 합니다.
전체 공공건물의 누수를 모두 조사해서 흠결에 대한 보수요구나 보강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에 보강공사를 한 정주교도 단시간 집중 폭우로 인해 교량 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물받이통의 물이 밖으로 넘쳐흐릅니다.
물론, 다리 아래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주된 기능이고 사소한 공사였음을 감안해도 다리 위의 물을 하천으로 내려오게 하는 물받이 공사를 보면 도저히 상식 수준에서 벗어납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마저 폐쇄되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다리 아래를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아래 물받이 통이 윗 물받이 통보다 커야 물이 밖으로 안 새지, 윗 물통을 아래 물통보다 크게 설치하여 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물받이 통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300~400mm 정도의 폭우는 농 배수로, 도로 배수로, 하천 설계도 기존 방식과는 달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형상 배수로인 하천바닥보다 낮은 경작지역이어서 하천에서 경작지로 역류된 물을 막아내기 위한 물막이시설을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집중호우로 무용지물이 되어 경작지로 하천의 물이 넘쳐 들어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지대 물을 하천으로 품어서 배출하는 배수펌프의 설치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고속도로 지하도와 마을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역들은 드론 촬영 등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땜질식 원상복구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대형 자연재해에 대응할 설계 및 시공으로 반복된 피해를 막는 근본적 정책전환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업 매입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제8대 정읍시의회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은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선순환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은 전국적으로 142개소가 운영 중인데 민간대행이 115개소로 81%, 지자체 직영이 16개소로 11%, 지자체 시설공사 운영이 11개소로 8% 순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2005년 1월부터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에 수집운반과 처리를 위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2015년 5억 4천 5백만 원 적자, 2016년 6억 6천 6백만 원 적자, 2017년 6억 9천 9백만 원 적자, 2018년 7억 7천 7백만 원 적자, 2019년에는 15억 5천 1백만 원 적자로 지난 5년간 누계 적자금액은 42억 7천 8백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처리비용 인상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그동안 가정용이나 업소용 처리비용을 수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업체인 정읍자원화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 물가 인상 등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정읍시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해주다가 2019년에 다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과 같은 처리 방식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태만하거나 파업을 하는 등의 사태가 생기면 음식물 폐기물 대란이 생기거나 한 회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 인상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인수 비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2019년 11월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와 기업인수 MOU를 맺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2019년 공유재산취득심의와 2020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매입비용을 둘러싸고 그 금액 산정과정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0억 원을 삭감하여 45억 원이라는 금액을 승인하였습니다.
지난 7월 회계법인 <예원>으로부터 기업인수 적정금액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8억 4천만 원이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보고서 등의 검토를 통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는 그동안 한 번도 적자인 적이 없었다.
2. 앞의 사실을 확인하듯 정읍자원화 대표는 최근 3년간 본인의 임금을 매년 인상해왔다.
3. 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 관련 비용도 매년 상승하였다.
위 세 가지는 연간 처리량의 45%에 달하는 외지 음식물 처리 수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4.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음식물 폐기물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그 비용을 정읍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5. 그동안 정읍자원화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불만으로 태업이나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가 한 번도 없었다.
6. 그동안 정읍시 환경부서는 정읍자원화에 대한 적정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7. 환경시설이 밀집된 지역주민들의 악취 등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
한편, 본 의원의 요구로 정읍자원화를 인수한 후 운영방식에 따른 예상 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9,786톤의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먼저 정읍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3명의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해야 하며, 총 원가는 14억 4천여만 원이며,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 청원경찰 추가 고용은 없으며, 원가는 13억 2천여만 원,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면 총 원가는 9억 9천여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이 계산에서는 현 시스템은 민간기업인 정읍자원화의 현재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으며, 정읍시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분만 처리할 경우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만 손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자료이며,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정읍지역 외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를 정읍시가 매입하여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연간 8천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여 처리하게 되면 주변 마을주민들이 악취로부터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예상자료를 솔직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준 환경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읍시의 재정상태가 감당할 수준인지, 비용보다도 더 큰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공유재산의 취득과정에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운영비용은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 취득심사에 앞서 사후 예상되는 운영비를 미리 산출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민들에게 받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인상 부담, 매년 처리비용 예산 편성 때마다 의회 심의 부담,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충정심 등의 이유로 정읍자원화에 주던 처리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읍자원화는 외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고 이 점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정읍시에서 정읍자원화에게 정부 기준 단가 수준의 적정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외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합의한다면 정읍시는 68억 4천여만 원이라는 매입비용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 후 직영한다면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만 하는데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비용 문제와 비효율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간위탁했던 장애인복지관 직영화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로 인수 후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 재산인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문제와 민간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수탁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우려됩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로 시민이 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정적자를 외면하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음식물 처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중론을 모아야 합니다.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나 노트북 하나를 사더라도 비용과 효과를 생각하며 이모저모 따지는데, 물경 68억 4천만 원이 들어가고 해마다 운영비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묻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top

이상길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립미술관 및 농악전수회관 이전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시기ㆍ초산ㆍ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풍 대비와 유례없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마저 줄고 있고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침체된 시내 여건과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민간영역만으로는 활성화를 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문화예술 시설물에 대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거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문화시설 재배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의 시내 유입과 연계할 도시재생사업 구간인 새암로 주변의 빈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후 시립미술관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 시립미술관은 연면적 1,696㎡로 지상 2층인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에 개관한 후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나 건축물 내진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내진, 보강공사에 약 3억 5천여만 원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한 수장고 신축에는 약 5억 원을 투입해도 미술관으로써의 기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을 신축한다면 약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현 미술관 개관 당시 리모델링비 19억 원, 시설비 보강 8억 원, 총 27억 원의 예산 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최고 시설의 미술관을 개관한다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단순한 기획전시가 아닌 최신 ICT기술이 융복합되고 AR·VR이 접목된 실감 콘텐츠로 감성과 문화가 공존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외곽에 치우쳐 있는 관광객 유입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각 세대별, 주제별, 테마별로 전시 운영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립미술관이 활성화된다면 외부에 흩어져 있는 민간투자가 도시 안으로 이어지는 ‘도심회귀현상’이 나타나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정읍 문화예술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위해 농악전수회관을 현재 시립미술관 건물과 부지로 이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읍농악’은 전수교육시설은 있으나 야외 연주공간 부재 및 소음 민원, 낮은 층고의 연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 신축을 하려 해도 문화재청에 전수교육관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악전수교육관 신축 시 국비를 지원 받는다 해도 약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에 매칭으로 시 예산도 30억 원 정도가 부담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술관 건물을 활용한다면 개관 시에 발생한 기존 시설비용 27억에 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신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 예술회관과 시립국악단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우도농악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수회관에 농악체험시설과 다목적 전수교육관, 야외 공연장 등을 신설하고 우수인재를 육성시킨다면 정읍농악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예산 낭비를 막고 공유재산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재정의 한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 등 미래발전전략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따라 정읍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후세에 올바른 문화와 자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원도심으로 시립미술관 이전과 그 부지에 농악전수관을, 무형문화재의 연습실 및 시립합창단 등이 농악전수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오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은주 의원님과 기시재 의원님을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께서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 분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제산업위원회 김재오 위원님을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상중 정읍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의 재정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그리고 일부 필수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0억 원으로써 이 중에 일반회계가 9천 9백 20억 원, 특별회계 75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26억 원보다 6.42%인 644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31%인 675억 3천 8백만 원으로써 이 중에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억 3천 2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13억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695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금은 71억 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4천 8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675억 3천 8백만 원과 자체재원 삭감분 333억 3천 3백만 원을 포함한 총 1,008억 7천 1백만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의무적 경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734억 원,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사업 10억 8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3억 원, 그리고 2019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9억 원, 공무직 퇴직금 등 인건비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 등 법적 필수경비에 12억 4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 51억 원, 자체사업으로 56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준공 용역 1억 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업체 인수 23억 원,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비 16억 원, 정읍천 향기 허브식물 식재 1억 3천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및 운영경비 1억 4천만 원, 필야정 이전 신축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과 향기공화국 관련 상표 등록사업 등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가 줄어 3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코로나19 감면에 따른 상수도요금 조정 등으로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과 예비비 등을 29억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코로나19 감면에 따른 하수도요금 조정 등으로 약 4억 3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과 예비비 등을 4억 3천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특별회계 8억 1천만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 1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수요 중 일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김중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진     옥     
양     재     천     
홍     창     수     
백     지     원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유진섭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김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정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은     주     
기     시     재     

【보고사항】
◎ 제25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0년 8월 26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0년 9월 2일 ~ 9월 15일 (14일간)
◎ 안 건
-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2020년 수시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