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본회의-1차

(제256회-본회의-제1차)


제25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1.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기시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2020년 7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020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그리고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결과입니다.
7월 14일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선출결과를 제출하셨고,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은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7월 10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top

이남희 의원 내장호,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해제 심의준비 철저.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공원의 제3차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2020년 심의를 앞두고 있는 12년 묵은 정읍시의 핵심 현안사업인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심의를 앞두고 내장호, 내장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는 2019년 3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공원별 생태기반 평가, 적합성 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내장호 356,310㎡, 관광호텔 인접부지 18,624㎡에 대하여 해제구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은 우수한 환경 및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토탈랜드, 생태관광지, 내장산국립공원 등을 연결하는 정읍 관광자원의 중앙 핵심지로써 단풍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매년 관광객 백만여 명이 찾아오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며, 현재 내장호와 관광호텔 인접부지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선정 시 정읍의 오랜 숙원 과제인 국립공원(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의 준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대체부지 확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장호 및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으로 승인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내장호를 조성하여 내장호 주변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려 해도 공원구역은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반면, 내장호 아래 국립공원 외 지역에는 국내 최고의 내륙습지인 월영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내장산국립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있어 국립공원 내외지역의 상호교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월영습지를 활용하여 공원 대체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해제지역 간의 단절을 개선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미 내장저수지 등에 대한 국립공원구역 해제 움직임이 있었고, 200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저수지 인근 마을(회룡, 송죽, 죽림) 일부 축소로 마무리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정읍시는 경관이 뛰어난 주변을 대중적 관광형태 여건전환에 따라 가족단위 중심의 휴식·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장호,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통해 보존·개발 방향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호는 1964년 농업용으로 축조되어 2006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단순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내장호가 경계부에 있고 내장산국립공원 진출입로에 의해 단절된 위치에 있어 보존가치가 낮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10월 공원구역 조정 심의를 앞두고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고 관광자원 빈약으로 지역발전이 쇠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장호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정읍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바이며, 보존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정읍시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과 10여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두 건의 스토리텔링 사업, 눈 뜨고 코 베인 것인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가?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읍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께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정읍시 예산의 낭비 사례를 말씀드리고 향후 적절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정읍시는 작년에 두 건의 스토리텔링 사업을 진행하셨죠?
하나는 정읍사 남편상 조각상 사업을 대신한 백제가요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 다른 하나는 아양교 등에 설치한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2억 9,524만 원에 전직 개그맨이었던 표영호 씨가 대표로 있는 <굿마이크>가 75%를, 미술 프로젝트 전문기업 <마롱컴퍼니>가 25%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가 주소지였던 <굿마이크>는 2019년 5월 정읍시 연지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얼마 후 6월에 정읍시의 사업추진 공고가 있었고, 2019년 8월 협상에 의한 계약 당사자로 <굿마이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굿마이크>는 간판도 붙이지 않고 사무실 운영도 하지 않은 일명 페이퍼컴퍼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 회사입니다.
유진섭 시장님! 이 두 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백제가요 정읍사 스토리텔링 사업은 초기 계약 당시 화강암 암석을 채취해서 조각작품을 만들기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함으로써 사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변경하지 아니하다가 사업 완료 시점인 2019년 12월에서야 변경된 사업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남편상 조각 설계내역서 틀에 꿰맞춘 점들이 발견됩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스토리텔링 결과물을 보면 결국 코르텐강을 재료로 한 철제 조형물입니다. 이는 <마롱컴퍼니>에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내역서에 재료비 항목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가 25,150,000원이 있는데 별도로 노무비 항목에 700만 원의 조립 및 가공 연마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복 산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백제가요 정읍사 스토리텔링 사업에 언론 홍보비 3백만 원을 계상하고,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텔링 사업에는 관광상품 특화계획에 8백만 원, 지역홍보 프로그램비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두 사업이 끝난 지 7개월이 다 돼 가도록 본 의원의 눈에는 어떠한 언론기사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관광상품 특화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스토리텔링 사업에는 관광 홍보용 책자 1식 300만 원이 있는데, 정읍시에 납품된 결과물은 이 리플렛 두 종뿐입니다.
이 사업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는데 2020년 1월 8일 <굿마이크>가 정읍시에 제출한 선급금 사용내역을 보면 ‘김모 기획’이라는 곳에 9월 3일 1,450만 5,500원이, 12월 21일에는 잔금 일부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총 1,6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굿마이크>가 직접 스토리를 개발하지 않고 하청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이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사업 <마롱컴퍼니> 참여분은 25%인 계약금 4,400만 원이었습니다. <마롱컴퍼니>와 계약한 4,400여만 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을 1억 7,700만 원이 들어간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컨셉 디자인 인건비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5장짜리 설계도면은 750만 원, 표지와 중간 간지 3장을 빼면 7장짜리뿐인 설계내역서가 552만 원, 성과품 제출에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 두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과업기간 4개월 동안 담당직원 파견 인건비를 사업별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50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요. <굿마이크>에서 제출한 선급금 사용내역서 첨부서류 중 정읍세무서에서 발급받은 9월, 10월, 1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근로소득 신고인원이 매월 2명이며 월 총지급액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정읍에 파견한 직원은 과연 몇 명이었으며, 이들의 급여는 얼마였을까요?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2천여만 원의 담당직원 인건비는 어디로 갔을까? 궁금합니다.
또 백제가요 정읍사 스토리텔링 작업 시 현장 교통통제 등 인력배치를 위해 300만 원,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텔링 설치작업 시 현장 교통통제 인원 인력배치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노무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장 교통통제 요원 등 일일 노동자를 고용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업장은 현장 교통통제를 해야 할 곳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읍사공원에 설치한 스토리텔링 작업에 대한 실제 시공사인 <마롱컴퍼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작업 사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굿마이크>와 계약한 두 사업은 사업비 중복계산 또는 부풀리기가 의심됩니다.
캐릭터 설치라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분야라는 이유로 정읍시 공무원들이 눈 뜨고 코를 베인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의 산물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진섭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당초 계약한 대로 납품받아야 할 것이 있거나 또는 도급업자인 <굿마이크>가 이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특히 표영호 씨는 정읍시 홍보대사로 언론에 공표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설계내역서에 과다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정산하여 반납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반납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상중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top

정상철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정읍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소성, 입암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임기를 마치신 최낙삼 전 의장님, 김재오, 이도형, 이복형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에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조상중 의장님과 기시재, 정상섭 상임위원장님께도 제8대 의회 후반기를 더욱 더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서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그리고 향기공화국 슬로건과 함께 연일 민생 현장에서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과 구조전환 그리고 지역경제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읍시민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지역경제를 끝도 없이 침체시키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 서민경제 그리고 공단에 입주 기업 등의 경제 시스템까지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실업과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문화와 일상생활, 그리고 소비패턴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하여 기존 산업생태계까지도 위협받으면서 오프 쇼어링(off-shoring) 정책을 펼쳐 기업들이 이제는 안정적 생산기지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자국회기)를 검토 중이거나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2000년 이후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중국, 동남아 등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산업 여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도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계산법과 행정의 계산법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정주 여건에서 낙후되었거나 인력확보의 어려움, 물류와 토지비용 등의 문제로 아무리 첨단으로 기반조성을 하였어도 지방 중소도시보다도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현재 정읍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인력 감축, 기업의 투자위축 등 지금껏 준비되었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읍시 산단, 공단의 투자여건 및 조건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유치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규제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읍시의 낙후된 산단이나 공단을 점검하여 새로운 투자기업에게 입주의욕을 줄 수 있도록 산단, 공단의 대(大)개조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디지털 산업단지나 공단 등 검토하고 한·일 무역마찰로 빚어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단지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발 빠르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1년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시 예산의 48% 정도는 사회복지와 농업.농촌 예산입니다.
때문에 10% 미만인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일자리와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생산적 설비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산 1조 시대도 거품 빠지듯 빠져나가 소멸과 빈곤한 농촌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 찾아가는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은 어찌 보면 낙후되어가는 지방정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리-쇼어링(re-shoring)이 제대로 결합되어 추진된다면 정읍시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 행정인력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유치는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외면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관광객 유치가 한계가 있습니다.
정읍시 미래를 위해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확장성이 있는지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상중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top

김은주 의원 정읍시의 택시 문제 해결 대책 촉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보다 나은 정읍 만들기에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청 마당에서 정읍택시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천막농성 이전 수 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아침 출근시간 피켓시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유한회사 정읍택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당일 오후 정읍시에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상 시로부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난 후 휴업을 할 수 있어 불허된 상황이며, 이에 유한회사 정읍택시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노조원은 불법적 휴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운영을 하고 있어 대표적인 사측의 노조 와해, 시 행정에 대한 무시로 버티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정읍택시는 2019년 8월, 9월, 10월, 2020년 1월, 2월, 3월 5,200여만 원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노동자 10명을 90여일 간 정직처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읍택시 노동자 2명이 해고된 상태인데 엊그제 7월 1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이 판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유한회사 정읍택시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고용노동청 전주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조사나 판결로 증명이 된 불법행위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택시법인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정읍택시 사업주는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는커녕 시의 허가도 없이 영업을 중단하여 노동자를 일터가 아닌 시청 마당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가 휴업을 허가하지 않았으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불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항간에는 시가 혈세로 택시 감차 보상 지원금을 업주에게 보상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의 대응을 볼 때 소문이 소문으로만 들리지 않았기에 지금 한여름 땡볕과 장마가 겹친 이 시기에 천막농성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정읍시가 원칙을 명확히 할 때만이 노사갈등 해결 의지가 없는 택시 업주는 감차보상 지원금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게 되고, 노동자는 시 행정을 믿고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이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으므로, 판결대로 부당해고자는 원직에 복직시키고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감차든 휴업이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차에 있어서도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이 택시 업주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유상 감차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 업주에게 혈세로 지원금을 주고 감차정책을 시행한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 등 전북도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개인택시 부제를 3부제로 강화하여 사실상의 감차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읍시만 5부제입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경우 250대의 택시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택시에 가입하여 실차율을 90%까지 높여 근무시간은 줄이고도 소득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법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노, 사, 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농성 중인 택시노동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이번 택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 조상중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조상중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최낙삼 의원님과 고경윤 의원님을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top

의장 조상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진     옥     
양     재     천     
홍     창     수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김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최     낙     삼     
고     경     윤     

【보고사항】
◎ 제25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0년 7월 13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0년 7월 20일 ~ 7월 28일 (9일간)
◎ 안 건
-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