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본회의-2차

(제254회-본회의-제2차)


제254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5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엘지 헬로비젼 전북방송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 구축한 인터넷 방송으로도 전 과정이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자도 20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초과 및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발언을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 이외의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지토록 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정상섭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축소도시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4년 4월 1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때 각 도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읍시도 2020년 금년만 해도 91개 사업에 414억 정도의 국가균형발전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문화, 주거, 환경, 원예특작 등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균형발전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초고령사회가 된 정읍시가 인구감소로 축소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도시의 공간구조를 외연 확장에서 도심으로 축소 및 압축 성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정읍시의 2020년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간 정읍시 총인구 대비 출생아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추계수와 각각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견됩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소멸이 예상되고 이미 축소사회로 들어간 기초지자체로써 출생아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도심 공동화, 빈집, 빈 점포들이 늘어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읍면동 및 시내지역 유형별 즉 식당, 의류 등 빈 점포 수는 몇 개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5년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169쪽을 보면 구도심의 위상강화와 집객력 확보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시킨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169쪽에 따르면 지역잠재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성공사업과 적극 연계해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이루고 도심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시가지의 도시환경의 정비 및 풍부한 역사공간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7~8년 안에 도심권에서도 다가올 폐교, 유휴 국공유시설 등의 소유 및 관리 주체와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읍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어 있고 읍면동에 중복된 유휴 청사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구 감소, 저출산 등으로 인한 축소도시가 지역의 주거, 교육, 일자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에 대비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샘고을시장의 상인들이 고객선을 침범하거나 심지어 시장 이용자들의 주차를 위한 노면까지 상품이 진열되고 있어 기초질서가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상인 간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전통시장에 손님이 덜 찾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속 때만 반짝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 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이용자의 임시주차장이 물건적치장으로 쓰이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 시내에는 연중 떠돌이 상인들이 몇 곳에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상권침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상인들이 불만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교통분야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 시내에 각 학교 주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노면 주차구간과 겹치고 펜스가 끊기는 등 어린이 안전확보가 미흡하고 농촌 소재 학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의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세 번째 큰 질문입니다. 보건분야에 대한 보건의료행정 질문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담배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정읍시의 2019년도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74억 8,235만 2,000원, 징수액 75억 3,585만 2,030원으로 5,350만 3,000원이 오히려 징수세액으로 늘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담배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흡연자의 증가나 금연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고 나아가 간접흡연의 범위와 기회의 증가로 미흡연자의 건강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분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인구 추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면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해서 2030년 정읍시 총인구는 105,118명으로 약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아 수는 525명으로 약 7.4% 감소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는 57,852명으로 14.3% 감소, 노인인구는 37,950명으로 3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둘째, 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책과 빈 점포 현황,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 실행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현장조사 시행결과 전체 1,099개 상가 중 168개소가 공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태평2길 시기동성당-샘고을시장 주변과 태평7길 정읍노휴재 주변 등으로 집중되고, 그 외 주요가로 이면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휴폐업 점포는 1,152개, 창업은 372개로 우리 지역에 8,348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와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고 우리 지역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역량강화’를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샘고을 떡 어울림플랫폼,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 패브릭 아트갤러리, 정읍 술 문화관 등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떡·차·면·술의 특화산업 거점시설을 조성중에 있으며, 각 산업별 사업화 컨설팅, 유통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특화산업의 쇠락을 방지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원도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 때는 우리 시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었던 중앙로와 새암로를 비롯한 정읍역과 터미널 부근에 대해서도 서남권 중심도시로써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집객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비사업과 함께 주민과 상인들의 의식 전환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눈높이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세 번째, 풍부한 역사공간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시가지 활성화와 정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행해오고 있는 떡·차·면·술의 4가지 특화산업은 우리 지역에 잠재된 자산의 계승 발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00년 전통의 샘고을시장 일대의 떡 관련 업종과 쌍화차 산업, 그리고 1900년대부터 시작된 입암면 일대의 면직물 제조 가공산업 그리고 정읍약주 산업의 특화를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의 역사·문화기반 도시재생’입니다.
역사·문화·예술거점을 조성하고 보행관광네트워크 조성 및 경유형 도심관광 활성화를 전략으로 설정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역사발굴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창작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문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읍 기억저장소,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과 전시를 위한 정읍 문화예술플랫폼, 야외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심 내 근대건축물의 활용과 특색있는 문화예술체험장소 조성으로 도심관광객 유입과 함께 원도심 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존 중심시가지의 환경정비를 위해 새암로, 쌍화차거리, 우암태평로를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샘고을 시장과 연지시장 주변, 정읍역과 터미널 부근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로정비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에 대해 보행친화도로를 조성하고 경유형 도심관광활성화 전략에 따라 빈집을 활용한 메이플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 내 보행가로환경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도심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다음은 향후 7~8년 도심권 폐교, 유휴 국공유시설의 활용방안, 축소도시화에 따른 시의 대비 시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중소도시와 같이 우리 시도 저성장시대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방치 등의 도시축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축소로 인한 세수감소와 과잉공급 된 공공시설의 유지비용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장래 도시기능의 존속을 위해서는 줄어드는 인구에 맞게 도시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적정규모화계획과 도시 다이어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휴 교실과 폐교가 증가하고 신시가지 개발의 영향으로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도심권 폐교와 유휴 청사 등 국공유시설이 발생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유휴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대책은 정읍시가 독자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개별 관리 주체인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이 자원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샘고을시장 고객선 지키기 미준수와 임시 주차장을 물건 적치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샘고을시장 상인들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시장내 인도와 도로 및 주차장에 무질서하게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도와 단속(과태료 부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0여 년 전통의 시장을 살리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샘고을시장 상인회와 함께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선 캠페인과 상인교육을 통해 상생 협력을 다짐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노인 대상 방문판매로 인한 상권침해 피해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관내 방문판매업 등록 업체 수는 34개로 그 중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2개소입니다.
부정사항 의심 신고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 후 영업하는 개인의 영리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미신고나 이행사항 미준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역 내 상권침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교통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5개소입니다.
2019년 정읍경찰서와 현장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주차구간의 시설을 철거 완료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훼손된 시설을 조사하여 노면표시, 안전휀스,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정문에서 130m 구간에 황색 이중실선 도색작업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1대를 설치하였고, 엘로카펫 2개소를 설치하여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소재 학교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분기마다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세 번째, 보건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연자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침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담배소비세 세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75억 9천 3백만 원, 2019년 75억 3천 5백만 원으로 5천 8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시민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1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공원 등 13개소에 야간 시인성이 높은 LED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금연아파트 지정 및 관리, 공중이용 시설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연 포스터 공모, 우수작품 전시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와 온라인 금연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를 운영하여 금연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건강생활 실천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 체크와 상담 실시로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실시해 금연사업에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예, 시장님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코로나 19로 인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노고가 크신데 우리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생각해보자는 차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1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PPT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총인구 대비 출생아 수에 대한 PPT입니다.
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총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후의 미래 앞을 제가 추계를 해 봤는데 대략 2,500여 명 정도가 주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시.군 장래 인구 추계한 자료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늘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의 구성비율에서 내용을 한번 보면 보통은 우리가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흔히 지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출생아 수는 크게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나가는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소득 중에서 이러저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건데 지역 내에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상가들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가에는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휴폐업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역 내에 특히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도심 내부에까지도 공실이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쇠퇴까지 이르는, 지역쇠퇴에서 지역소멸까지도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즉, 출생아 수는 자연 감소하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생산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의 공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을 보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되찾아서 공공의 역할을 되찾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그래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늘려가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소멸의 위험으로부터 이것을 막아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그 강화시키는 데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도시환경의 정비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거북할 정도로 환경정비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심쇠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정비 수준에서 도시를 재생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정책의 틀의 변환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도시문제를,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개별단위의 개별적 요인들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문제점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인 정비에다가 다른 어떤 영역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도시의 기능과 도시 내의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에 대한 기능들이 융합이 되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또한 도시의 공간도 역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공간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 쇠퇴하고 있다고 해도 그 쇠퇴하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재생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이고 분산적이고 임시적인 어떤 방편을 떠나서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의회에 접수된 2020년도 5월 17일날 이모씨라고 하는 분이 새암로 거리 활성화 제안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새암로 주위의 거리를 활성화 해달라. 그래서 새암로 주위에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먹거리로, 먹거리거리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차량의 진입을 막고 조경시설이라든지 벤치시설이라든지 분수시설 등을 통해서 쉼터, 휴식공간을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천정형 돔, 아치, 예술작품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새암로 주변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다른 상가들에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함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도심 내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사람도 쉴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뭔가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PPT 자료입니다. 사진에 보면 우암로 빈 상가가 나올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우암로가 과거에 정읍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는데 최근에 가서 보면 공실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가 상권이 자꾸 쇠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소효과 때문에 구도심을 살리게 되면 또 신도심 상권이 상대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즉, 시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이렇게, 한 쪽을 눌러주면 한 쪽이 올라가는데 눌러지는 쪽은 침체가 되어버리는, 낮아져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정읍과 같이, 뭐냐면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권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구도심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원인이 되거든요. 공동주택들이 외곽에 지어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외곽에 지어짐으로써 도심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곽으로 공동주택을 따라서 사람들이 거주자들이 이동해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미래에 도시발전에 대한 도시계획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구 10만 명 남짓한 중소도시에서 사실 도시재생은 환경정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원들분들과 함께 정말 밤낮없이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심이 쇠퇴하고 있어서 많이 고민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정책의 큰 틀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보면 1970년대부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들은, 서울 같은 경우 인구가 천만 명이 넘어간 적도 있고요. 지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한 때 굉장히 과밀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를 많이 건설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주거라든지 교통문제, 공해문제 등을 해결해 나갔는데. 그 위성도시를 건설한 목적은 도심 내에 과밀화 된 인구를 외부로 분산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약 20년 전, 2000년대 정도까지는 비교적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수도권의 일자리와 산업시설, 출산율이 높았고 또 수도권에는 일자리라든지 산업시설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대도시에서 위성도시로 인구들이 빠져나가도 그 빠져나간 만큼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올라와 준 사람들이 메워줬기 때문에 문제를 그래도 그 도심이 공동화되지 않는 그런, 다행스럽게도 도심이 공동화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로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읍과 같은 중소도시와는 다른 게 우리가 주시해야 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우리 시내로 인구가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시기동에서 수성동으로 수성동에서 상동으로 이렇게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자리이동에, 정읍 같은 경우에는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유입을 예상을 하고 위성도시를 건설했는데 문제는 우리 정읍 같은 데도 도시 외곽에 공동주택을 짓는 이런 수도권의 정책을 우리가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주택이 외곽에 지어지니까 외곽으로 계속해서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에 또 상권이 이동을 해요. 상권이 이동을 하고. 또 주민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 공공시설들이 주민편의시설들이 거기에 또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상대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은 도심 내는 빈 상가가 생길 수 밖에, 빈집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일명 도넛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도넛 빵이 가운데가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넛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정읍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전국 기초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우리의 도시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미래사회가 도래할 이런 현상들을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이다. 실패한 정책이다 라고 다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공동주택을 신축을 해서 이익을 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건설업자들은 도심 내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심 내에는 기존 주택들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또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또 개별 매수자들과 협상과정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시건설업자들은 도시 외곽을 좋아하는 거죠.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고 또 협의대상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쉽게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또 이익률도 크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자꾸 공동주택 신청을 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 자꾸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도시에는 외곽에 아까 공동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메워져서 그런대로 문제가 덜 발생하는데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도심공동화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정책의 큰 변화가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외곽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건설업자들이 건축 승인이 들어오면 우리는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체념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도시정책을 집행부에서는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고 이런 공행적인 기관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이것을 전체사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 외곽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원도심이 쇠퇴를 유발한 주된 책임자들은 사실 건설회사입니다. 즉, 개발업자인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재생으로 인해서 도심이 쇠퇴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즉 도시개발, 도시재생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이 재생비용은 개발업자만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외곽 개발로 인한 이익은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가버리고 그 도심 쇠퇴로 인해서 도시재생 비용 부담은 국민이 분담해야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비용부담자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수혜자가 불일치하는 그런 현상. 즉,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에 전가시켜버리는, 비용은. 사회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제학에는 흔히 건설업체의 행위들을 갖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민간건설업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승인을 해 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외곽에 공동주택들이 건설이 됨으로써 원도심이 쇠퇴한 것만큼은 분명하죠.
이런 어떤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사적 비용이 불일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장 최낙삼 의원님! 잠깐만요.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3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사공원에 정읍 아양사랑숲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유아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를 정읍사공원의 특성을 잘 살려서 사랑과 소원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스토리텔링화하는 소위 야간달빛공원을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유진섭 본 질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사공원과 아양숲에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또는 거기에서 느끼는 체감의 가치는 지금 시민들한테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야간달빛공원도 하나의 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죠. 단편적, 하나의 개별적 상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하고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업에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초산동에 보면 호남고 뒤편 쪽에 PPT 자료, 초산성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초산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근데 제가 최근에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높이는 한 1.5m고 길이는 70여m 정도 되는 성벽이 현재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거기가 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유진섭 제가 알기로는 저게 아마 초산, 관련돼 있는, 그 때 당시에 일부 토성이 있는 걸로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원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양산, 애산 쪽에 지금 계획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양산, 애산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초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망상봉, 죽지봉, 두락봉, 그리고 성황산, 칠보산까지 쭉 연계하는 시내를 가운데다 놓고 주변을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세부내역에 대한 아마 용역이 거의 나올 겁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 초산도 같이 사업범위에 넣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아까 질문1과 2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축소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자꾸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인구 규모에 비추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도시로써 성장을 위해서는 외연 확장보다는 도심 내부의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사항들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민원을 보면 정읍시에 관광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읍에 어떤 고유성과 역사성을 잘 살려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적 견해인데.
그래서 오히려 내장산이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창의 선운산이라든지 아니면 순천에 강천산만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한 어떤 민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의 어떤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문화관광 공원들을 도심 내로 결집을 시키자, 집중을 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아까 정상섭 의원님이 얘기하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문제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가치에 집중했던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에 대한민국이 진입했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성숙이라든가 삶의 가치관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가치에 머무를 게 아니고 거기를 넘어서서 융합과 통속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기본적인 한계는 환경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저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정비 없는 도시재생은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역할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비는 하드웨어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생명력,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정비에 집중하고 거기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건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노력이 동행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만 정비하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당 생활공간이 적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득수준도 높아졌고 아까 얘기하는 가처분소득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활동의 공간이라는 게 옛날처럼 지나치게 도심에만 집적되던 때하고는 대비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해서 그게 인식한다고 해서 그게 대안이거나 해답이 될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공히 겪고 있는 미래고 그 미래를 그러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정부들이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인구문제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구문제가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늘고 생산가능인구는 제가 그 추계를 좀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생산가능인구, 50대 이상에서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보다는 그냥 지역에 정주하고 안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예측으로만 보면 만 명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줄고 노인인구가 약 9천 명 정도 느는 걸로 보면 아까 같이 출생아 인구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우리 정읍시가 걱정하고 있는 또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우리 스스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고요.
다원시스든 SK넥실리스든 고용의 규모는 있는데 실제로 정읍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경우는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광주나 전주에서 출근과 퇴근을 하는 그런 현상이어서 저희도 회사 쪽하고 조금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읍에 정주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상섭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8대 시의원이 되어서 전반기 2년을 마쳐갑니다.
시민 여러분께 의원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또 주민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했던 그런 당부말씀 잘 새겨서 정읍 의정과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와 무관한 보충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문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정읍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비상사태에 돌입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시장님이 해 오신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은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정상섭 의원님께서 지역상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파악은 되셨죠?

○시장 유진섭 그렇죠. 예.

김은주 의원 어디 어디가 가장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나요?

○시장 유진섭 아무래도 소 제조업 분야, 그리고 관광버스 같은 곳, 운수 쪽, 몇 개 분야가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 이익이 축소하는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면 그런 분석들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하죠. 그런데 정읍이라는 인구 11만 도시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름 이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도 있어요.

○시장 유진섭 그렇죠.

김은주 의원 우리가 굉장히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피해를 많이 본 업체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자, 이건 기회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체들은 파악을 하셨나요?

○시장 유진섭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 보고 있는 곳은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택배업체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김은주 의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하셨나요?

○시장 유진섭 그것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은 좀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좀 했어요. 분야별로. 분야별로 했는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그곳이고 무풍지대가 있고 그래요. 세 개로 나누면.

김은주 의원 조사한 데이터 결과를 지금 좀 볼 수 있나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조사했던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시장 유진섭 분야별로?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분야별로······

김은주 의원 지금 말씀하셔서 분야별 조사가 되어 있는지.

○시장 유진섭 자료를 띄울 수 있나 싶은······

김은주 의원 그냥 서류 보시고 페이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시장님!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머리속에 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유진섭 아니, 그것을 머리속에 담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걸 자료를 싹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은주 의원 어느 분야인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로 눈에 띄는 게 택배업이 제일로 눈에 띕니다.

김은주 의원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지 않아도 방송에서도 연일 말을 해 주고, 정읍의 특수성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방송에서도 몇 번을 얘기해 줬고, 택배업이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그것이 어떻게 시장님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정읍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리고 요즘 호황을 이루고 있는 데가 음식점······

김은주 의원 아니, 데이터 분석을 하셨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우리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쪽으로는 상당히 경기가 호황을 조금 이루고 있고 어려운 곳이 우리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운수업, 부동산업, 제조업하고 개인서비스업 이쪽이 조금 위축되고 있어요.

김은주 의원 그것을 정말 데이터 분석을 하셨다면 이따 의원들에게도 한번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정을 하셨는지요?

○시장 유진섭 무슨 말씀······

김은주 의원 데이터 분석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어떤,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정을 하신 게 없다면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정읍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저희가 소액의 경제, 코로나19로부터 직격탄을 받아서 경제로부터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일련의 정책들이 일부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2차, 3차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그것은 진행해야 되는 문제니까 현 상황에서는 김은주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지금은 내놓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미 다 터져버린 것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우리 정읍 시정은 좀 선제적으로 가자는 의미로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가 더 많겠지만 거기에서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건 특수를 입은 업체건 모두 정읍시민이고 이럴 때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을 적극 더 도와서 그 업체들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시정을 하시는 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곳은 택배, 홈쇼핑, 약국, 자전거 같은 경우에 매출이 45%나 올랐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라든가 수입차, 이건 정읍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정읍의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정읍경제를 살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뜨거운 문제입니다. 쌍화차거리를 우리가 활성화하면서 쌍화차거리에만 지원을 하고 있죠? 쌍화찻집이 지금 정읍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수치를 저한테 묻지는 말고······

김은주 의원 쌍화차거리를 그렇게 지원하면서 쌍화찻집이 지금 정읍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읍의 대표적인 특산품인데?

○시장 유진섭 그렇게, 김은주 의원님!

김은주 의원 시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시장 유진섭 50개소 됩니다.

김은주 의원 50개요? 그러면 정읍의 쌍화찻집이 50개 정도 되는데 쌍화차거리에는 쌍화찻집이 몇 개인가요? 그것도 누가 알려주셔야 되나요?

○시장 유진섭 그것은 좀 그렇게 하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김은주 의원 아니, 쌍화차거리에 있는 쌍화찻집이 몇 개······

○시장 유진섭 아니, 정책을 물어보세요.

김은주 의원 예, 그래서 정책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유진섭 7급 공무원한테 묻듯이 묻지 말고.

김은주 의원 정책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시장 유진섭 정책을 물으세요.

김은주 의원 그래요. 정책을 묻기 위한 과정······

○시장 유진섭 내가 숫자를 알면 뭐하고 모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김은주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지금 도시재생에 있어서 쌍화차거리가 포함돼 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요.

○시장 유진섭 그건 마음일 뿐이지······

김은주 의원 그게 불편하셨다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숫자를 그렇게 외워서 여기서 답변하라는 것은, 저를 지금 뭘 어떻게 하시려고······

김은주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니, 물어보세요. 그것은.

김은주 의원 쌍화차거리······

○시장 유진섭 쌍화차거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시라고, 정책을 물어보시라고.

김은주 의원 예, 물어보겠다고요. 쌍화차거리 정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쌍화차거리에는 50개가 되지 않죠. 쌍화찻집이.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쌍화차거리에 있는 쌍화찻집에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 도시재생 정책이 관광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기존 시민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예요.

○시장 유진섭 그 쌍화차거리하고 관련된 것은 사업을 쌍화차거리에 공간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쌍화차거리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건 맞죠. 여기에 50개소라고 하는 건 정읍 시내에 있는 모든 쌍화차 가게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쌍화차거리에 있는 쌍화차 가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의 범주는 공간적 범주는 거기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은 그 외 지역에 있는 쌍화차 가게들이 조금 불만은 있어요. 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근데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은 쌍화차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은주 의원 쌍화차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읍의 관광산업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얻은 적이 없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애를 쓰시는 하나의 정책이고 쌍화차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쌍화차거리가 아닌 쌍화차거리에 있는 찻집만 한 찻집 당 3천만 원씩 들여서 실내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것은 타 지역에 있는 쌍화차거리에 존재하지 않는 찻집들에게는 굉장히 영업적 손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고객이었을 때 실내 인테리어가 깔끔한 곳으로 아무래도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쌍화차거리에 있지 않은 찻집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쌍화차거리에 있는 만큼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손님을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서 출발이 잘못됐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떤 거리를 활성화시킬 때 자꾸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내 가족들이 불편한 이 집에서 외부 손님들이 오면 과연 편할까요? 관광객은 손님은 일단 내 가족, 내 가족이 편하고 안락한 시설일 때 손님도 불렀을 때 손님이 편한 거예요.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편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지내는 지역이어야 관광객이 가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그렇게 쌍화차거리만 활성화한다고 해서 기존의 찻집들과 그렇게 갈등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쌍화찻집 매출이 전부 관광객들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읍시민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정읍시민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쌍화차거리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면서 정읍시민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면 나머지 찻집들은 자기 손님을 뺏기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정읍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도시재생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도 깨졌어요. 쌍화찻집들끼리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유진섭 쌍화차거리 협의에 이분들의 이견?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갈등?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이 따르는 것에는 이견과 다툼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집중할 때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게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공공의 정신을 발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결할 만한 경험을 이미 이전에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초창기에 그러한 민간하고 행정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에 관련해서는 초기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게 두렵다고 그래서 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행정이 중심이 된 거버먼트만 했다면 이제는 민간이 갖고 있는 다양하게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에 초창기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어간다면 아마 쌍화차거리도 그동안에 있던 갈등과 불협화음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쌍화차거리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노력하겠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 의견은 시민의 의식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분배의 문제예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형평의 분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있는 이 쌍화차거리의 정책을 실행을 할 때 형평의 분배가 깨지면서 공동체가 깨진 것이지, 공동체의 의식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도시안전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김은주 의원 도시재생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훌륭하게 성공했다는 지역도 없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그 지역을 한번 훑고 가면 공동체는 다 깨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도시안전국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으면 싶습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리프레쉬예요. 리프레쉬. 새롭게 신선하게 하자는 거고 리제너레이션이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뭐냐면 기존의 것이 원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리는 형태인 거예요. 리. 되돌리는 거.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정책을 보면 뉴예요. 뉴프레시, 뉴제너레이션이에요.
앞서 정상섭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에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게 있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김은주 의원 분명 아까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시 규모 축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기존에 건축 관련해서 고도제한을 15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층으로 하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김은주 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시장님하고 같아요. 도시를 확장시킬 수는 없어요. 인구 11만에서.
그리고 고도제한을 20층으로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위축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도 새로운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일부 아파트들 매매도 안 되요. 우리 주택 보급률 어떻게 됩니까, 정읍?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1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135% 정도 되죠. 간단하게 해석하면 35%가 오버돼 있어요. 그런데도 고도제한을 풀어서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공실률이 얼마나 또 커지겠어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지금 그 내용이 간단하게 핵심을 먼저 얘기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 이하로 우리 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층수를 없애는 걸 조례에 상정해서 부결은 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예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전라북도 6개 시군에서 15층 이하 규제를 두는 곳이 우리 정읍만 있어서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대부분 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층수 제한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법의 취지는, 물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시대가 변하는 여건에 따라서 규제를 다 없애는 방향으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게 타당한지 현재가 타당한지 심층분석을 했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장점, 단점은 다 있습니다. 100% 장점, 100% 단점 이런 건 아닌데 모든 토지의 효율적인, 국가에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층수 제한을 푼다고 해서 무한정 막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면적까지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한정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꼭 이걸 해제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인, 또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장래에 미래에 우리 시 발전계획을 볼 때 우리도 다른 시에서 하는 바와 같이 규제계획을 좀 완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던 배경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정읍인구 11만의 주택보급률 13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도시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가구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읍시 인구 안에서의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낡은 아파트에 사는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매매가 안 되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예를 들 때는 좀 선제적이고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지자체 예를 들으셨으면 하고, 그래서 타 지자체 예를 드니 저도 그러면 유럽의 예를 들게요.
독일 드레스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의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고층건물 없습니다. 그냥 다 건물이 그냥 눈으로 봐도 사람들 사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가구 밀도가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 사람들 상대적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도시 공실률 높아지고 기존에 낡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재산권에도 침해가 됩니다.
도시재생을 할 때 이렇게 ‘뉴’로 하지 마세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주 의원 예.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아무 지역에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도심 한복판은 아니고 그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시 지역에 지역별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교에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시내 복판에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에, 아파트 지을수 있는 지역에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렇죠. 건축법이나 그런 것들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런 것들을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도시 안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그 조항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의 원래의 우리 뜻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곳이 보건소이죠. 굉장히 잘 하시고 있다고 시민들도 또 시청 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연문제에 대해서 정상섭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짚으셨어요.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시민들에게 있어서 금연에 대한 규제라든가 금연정책의 성역은 없죠?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없습니다.

김은주 의원 전 국민이 다 똑같죠?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예.

김은주 의원 그러면 정읍시도, 정읍시청도 마찬가지죠?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그렇습니다.

김은주 의원 정읍시청 모든 건물 안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도 성역이 있을 수 없죠?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예.

김은주 의원 정읍시의회는요?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어디고 성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정읍시의회도 이 금연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저희가 의원님들 개개인을 제가 뵐 때는 담배는 금연에 대해서 권고는 하지만 현재 권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피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계속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금연 관련 감독기관인 거 맞으시죠?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맞습니다.

김은주 의원 어디에도 성역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예.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께 권고 내지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정성껏,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행 고경애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 의원 김은주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정읍시의회 내부의 문제를 방금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본인으로서 의원들이 갖는 특권, 성역의 권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추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와 무관한 보충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이남희 의원 > top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보건, 복지, 저출산 대책 방안과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해제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보건의료 복지 및 지역경제 분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발생하여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으로 경계단계, 2020년 1월 27일 발령 이후 2020년 6월 9일 질병관리본부 기준 전국 확진자 11,852명, 격리해제 10,589명, 격리 중 989명, 사망 274명, 검사자 1,024,145명, 검사 중 27,459명, 검사결과 음성 996,686명, 총계 1,035,997명 발생하여 2020년 6월 25일 전국 확진자 12,563명으로 경계.심각단계까지 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해외입국자 중 한 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자가격리 13일인 6월 23일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확진자 가족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접촉자가 없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권 거점응급의료센터 정읍, 고창, 부안을 갖춘 정읍아산병원, 정읍시노인전문병원, 보건소가 전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한 보건대책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후 정읍시의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 대응체계 및 과정, 앞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 등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되어 유행병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 공적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소독젤, 비접촉 피부 적외선 체온계, 개인 보호장비 등 예방물품 비축 현황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365일 긴급복지 연계지원 다각적인 공공.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위기상황에 노출되는 수혜세대 관리.지원 등 행복나눔복지는 어떻게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읍시의 재난기본소득의 집행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등 추가지원 계획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의 원안으로 가장 시급하게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현실과 함께 양육부담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정읍시의 장려시책과 지원은 무엇입니까?
[질문]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전반적인 지원사업 현황은 어떤 것인지,
인근 고창, 부안, 남원, 순창, 임실, 무주 등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정읍시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읍시의 대책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장산은 우수한 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단풍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충분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내장호와 관광호텔 인접부지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2019년 9월 9일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내장호,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중앙 관련부처에 발송하였으며, 내장호 주변의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 대표 관광지로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장호와 관광호텔 일부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그동안 정읍시의 준비현황과 진행상황은 무엇이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이곳이 해제되었을 때 이 주위를 어떤 형태로 보존 및 개발을 하여 정읍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보건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아산병원, 시립요양병원, 보건소의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보호를 위한 보건대책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읍아산병원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2011년 국가지정 감염병관리기관으로 격리외래실을 설치하여, 감염병 유행 시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지역거점 병원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염병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 대응팀을 편성하고 있고 전직원 교육을 통한 감염병 정보 숙지와 실전 대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비 대응 장비를 갖추고 호흡기질환자와 일반환자를 병원 외부에서부터 선별하고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 원내 유입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24시간 선별진료소를 1월 29일부터 응급의료센터 옆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거점병원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립요양병원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 및 예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연중 기동 감시, 대응 체계 운영,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하절기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 일일상황 보고,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계절별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와 취약지역 방역 소독 강화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차단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읍시의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 반을 구성,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반은 보건소에 자체상황실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업무별 임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대응 협의체를 구성, 접촉자 자가격리 1:1 전담관리자를 편성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정읍시 현장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정읍시보건소와 정읍아산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 선별진료 후 코로나19 검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여 지역 내 감염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이용객이 많은 정읍역, 공용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정읍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발열 등 유증상자 발생 시 사전 조치하고 있으며 보건소, 시청민원실 출입구에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민들을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이송팀이 자가격리지로 수송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해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293명 중 자가격리지 이탈 없이 260명이 자가격리 해제되었고, 이것은 6월 23일 기준입니다.
33명은 읍.면.동 1:1 전담공무원이 1일 3회 철저히 모니터링 중입니다.
지난 6월 23일 격리 33명 중 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해외 입국해서 들어온 분이 해제 하루 전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고, 전북대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설, 종교단체, 학원, 유관기관, 음식점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감염병 예방물품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살균소독제, 개인보호복, 마스크 등을 배부했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SNS,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캠페인을 통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 공동시설을 소독하고 방역소독요원 8명 채용, 벚꽃거리 상춘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비치했고 그래서 천변소독과 일제소독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드론 방역, 동지역 방역차량 활용해서 연무소독을 했고 읍면지역 집중 방역을 3월부터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 방역체계 유지와 함께 선별진료소의 기능을 보강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및 성충서식지에 대한 하절기 집중방역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 전체, 만성질환자, 집단생활을 하는 관내 학교 기숙사 입소학생,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17종의 예방접종을,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65세 이상 폐렴구균과 계절인플루엔자 등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셋째, 각종 전염병에 대비한 예방 물품 비축 현황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 및 국 내외 여행객 증가로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예방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예방물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적정 보유량 유지를 위해 제고량을 매일 파악하고 부족 시 구입하거나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량을 비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위기상황에 노출된 수혜세대를 위한 행복 나눔복지 관리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신규시책으로 추진중인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신고·접수와 함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엔젤복지통신원이 발굴한 취약계층은 48세대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공사, 노후 가전제품 교체, 저소득 출산가정에 기저귀 및 육아용품, 소액 의료비, 정서적 상담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사회보장급여 방문접수 2세대, 긴급복지지원 10세대, 서비스 연계 29세대 등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76명과 정읍시에서 위탁한 사회복지관 등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적자원,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로 기존의 인적 안전망보다 더욱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위기가구 해소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지원 예산은 2018년 7억 7천, 2019년 10억 5천, 2020년에는 10억 7천만 원으로 해마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상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등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읍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서로 돕고 나누는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기업의 자율 참여로 희망2020나눔 성금액 5억 3천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읍시 기부금품도 2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7건에 총 4억 8천만 원이 모금되어 현재도 계속 기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인구대비 기부율은 1위입니다.
『힘내세요! 정읍시민』의 일부 성금 1억 2천만 원으로 마스크 2만 5천 장과 손소독제 1만 개를 구입, 등교를 앞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저소득층에게 배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간식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생필품 260박스, 출산육아용품 20박스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위대한 정읍시민들과 함께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답변]다음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의 집행과정의 문제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추가지원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12,5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8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정읍에도 300명이 자가격리 되었다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읍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진일정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전 시민이 지급대상임을 감안하여 지급방법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요일제로 하여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사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언론홍보, 시 홈페이지 구축, 읍면동 전산장비 설치, 3.29일 기준 명단 정비, 선불카드 제작 협의 후 5월 6일부터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11억 원을 순수 시비인 재난예비비로 편성하고 시민 110,666명, 결혼이민자 715명 포함해서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로 사용지역을 제한하여 정읍시 소재 사업장에서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지급대상자가 전 시민으로 사업비 315억 중에 시비 26억은 재난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합해 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는 426억 정도입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원방법을 5부제 요일제로 홍보하고 시행하였으나 짧은기간에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시민들과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방문하는 시민들로 인해 카드 신청 접수 및 카드배부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방문 집중신청과 온라인 카드배부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5월 14일, 5월 15일과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일 5월 18일, 19일에 방문이 집중되어 혼잡했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다 보니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성숙한 시민들께서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지키며 서로 배려하고 자제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으며, 감사의 말씀도 이 자리를 통해 드립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부족한 인력 50명을 긴급 추가로 배치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의 미수령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미거주,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방법에 대한 결정이 지연돼 4월 29일 추경이 확정되어 일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시는 TF팀을 구성하고 발빠르게 대응했고 5월 4일 취약계층에 14,608세대 67억 원을 신속하게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정부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가족관계 변동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시민의 불만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등으로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은 미거주, 연락두절된 사람을 제외하고 전체 시민의 98%가 지급되었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53,893세대 중 52,535세대에게 315억 원이 지급되어 전체 시민의 97.5%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8월 18일까지 잔여 세대에 대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사업은 촉박한 일정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작은 약간의 혼잡함과 더딤이 있었지만 23개 읍면동에서 TF팀을 구성, 체계화·조직화하고 우리 시와 단톡방 개설과 SNS을 통한 직원들의 다각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각자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큰 무리없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도 지난 4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22억 4천 7백만 원을 3,767명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2억 5천만 원을 1,250개 업체에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간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에 추진하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4억 5천만 원을 1,000여 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2회 추경에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읍사랑상품권을 200억 발행하여 100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6% 할인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추가 4%를 보태 10% 특별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으며,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맞춤서비스 연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정읍시의 장려시책과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혼가정에 결혼 축하카드 발송과 임신 전 예비맘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지원,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전 막달 검사, 임산부 기형아 혈액검사, 임산부 건강관리 교실 운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치료 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결혼, 임신, 출산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 축하선물과 육아용품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등 다각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장기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심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과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 155명을, 2019년에 134명을, 2020년 5월 기준으로 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가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시는 남원시로 지역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0년 하반기에 소득기준과 지원대상이 일부 변경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추진방향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출산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내장호,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해제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장호와 관광호텔 일부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 준비현황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국립공원의 제3차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에 대하여 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장저수지는 2001년과 2009년에 해제되었던 기존의 마을 지역들이 파편화된 형태로 국토의 관리에 있어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정읍시토탈랜드, 생태관광지, 내장산국립공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자원의 중앙 핵심지로써 우리 시의 사계절 휴양·관광을 위해 필요가 큰 장소입니다.
기존 해제지역 간의 단절을 개선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계절 관광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내장저수지 일부를 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장산관광호텔은 내장산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노후·폐쇄된 기존호텔을 철거한 후 현대식 호텔 신축을 추진 중이나 현재 토지 용도에 있어서 적정규모(10층)의 호텔 건축이 불가한 상태로 추가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접한 공원구역 일부를 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시행해 결과를 토대로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중에 해제 요구안을 내장산국립공원 지역협의회를 거쳐 국립공원공단 총괄협의회로 상정하고 10월 경에 공원위원회 안건이 선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올해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내장저수지 등의 해제 요구가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뜻한 대로 우리의 해제 요구가 결정되도록 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해제 후 보존 개발 방향과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장저수지 일부가 해제된 후에는 주변의 국립공원지역과 함께 연계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제 고시가 되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내장저수지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도출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내장산관광호텔은 해제된 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 건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이 사계절 관광 활성화와 우리 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하나의 축이 되도록 공원구역 해제 요구가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입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점심시간도 됐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남희 의원 아닙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예방물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적정 보유량 유지를 위해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예방물품은 인구대비 적정 수량이 어떻게 되고 또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놓은 것을······
저희가 이것은 준비한 자료는 6월 17일 기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방물품 비축 현황은 손소독제가 약 2,300점 정도, 환경소독제가 1,976, 마스크가 79,000장, 체온계는 비접촉이 31, 고막이 33, ...,가 85. 이렇게 체온계는 가지고 있고요.
개인 보호장비는 보호복은 1,200개, 비닐가운은 2,300개, N95마스크는 650개, 라텍스장갑은 1,200개, 고글은 650개. 이렇게 감염병 예방물품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예방물품 비축이 충분하다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우리가 법정기준에는 맞춰서 갖고 있고요. 부족하다고 하는 판단, 또는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신속하게 비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또 두 번째로 그동안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정읍이요. 6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해외 입국자로 정읍 소재 모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 13일째 되는 날 해지검사 하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광명에서 확진자가 광명KTX를 타고 정읍으로 이동하는데 KTX 동선이 겹치는 시민과 정읍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외부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시민의 안정을 위하여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 조사 및 관리,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폐쇄하고 소독 등 하셨는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공항에, 확진자 그분은 나이지리아에 6~7년간 해외파견근무를 하신 분이고요. 국내에 실은 담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귀국과정이었고 공항의 검역소에서 조사를 할 때 ...,가 우려돼서 조사할 때는 음성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이런 증상들은 없었다고 압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 KTX에는 전용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은 별도의 차량이 있어서 거기에는 일반 손님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를 두기 위해서 한 칸을 또 비워놓고 일반 손님을 기차에 받습니다.
해당,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릴 때도 섞여서 내리는 게 아니고 일반 손님이 다 하차한 이후 확인한 이후에 그 지역에 내린 환자는 별도로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하고 일반 손님이 다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이쪽은 후문 쪽으로, 자가격리자는 후문 쪽으로 해서 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집에 혼자 자가격리가 됐었어요.

이남희 의원 확인됐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혼자······

이남희 의원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지금? 13일 동안에 CCTV라든가 핸드폰에 대한 동선이 필요한데 지금 다 확인됐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런 의미의 확인이라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그게 지금 여동생의 집으로 알고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 집을 다 어머니 집으로 옮기고 살림이 아니라 생활 거주를 옮기고 거기에는 아드님만 1인 자가격리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를 통해서 식사만 공급이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 주거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물증을 내라고 하면 GPS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상황에서 아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 이후에 조치는 저희가 소독을 완료를 했습니다. 소독을 완료했고 아까 얘기한 코로나19 매뉴얼대로 했느냐. 그 매뉴얼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 의원 그럼,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때 이분이 열체크만 했는지 보건소에서 와서 전체적인 검사를 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것은 잠깐만, 그것은 보건소에서 잠깐만 와보세요.
저희가 지금 통상 들어오면 외국에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 입국 시에 유무를 증상을 확인을 공항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유증상자는 바로 별도의 공간으로 절차를 밟아서 남원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지역공간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자가격리가 된 것입니다.

이남희 의원 지금 아는 분이, 아드님이 공항에서 와서 열체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고 정읍에 도착 시간이 밤 10시 20분입니다.
보면 입국 3일 이내 2차 검사 실시 하고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입국한 뒤 3일까지 보건소를 찾게 돼 있습니까? 지금 매뉴얼에서는요?

○시장 유진섭 증상이 있는 경우 약간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남원 인재개발원으로 가서 자가격리가 되는데 거기서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요. 주어진 상황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지로 자기가 자가격리지로 그 매뉴얼대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3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10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정읍에 도착해서 보건소 10시 50분에 가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동안 청정이라서 뭔가 모르게 좀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에 확진자가 발생 이후에, 몇 시에 하셨습니까? 확진자 발생 몇 시에 하셨죠?

○시장 유진섭 제가 한 8시 거의 다 돼서.

이남희 의원 시장님 보고 말고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장 유진섭 확정판정을 받은 건 7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은 건 8시 가까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비상대책회의는 몇 시에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시장 유진섭 대책회의요?

이남희 의원 예.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됐으면. 지금 긴급대책회의를, 컨트롤타워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몇시에 하셨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네 분이 있다고 그래서 가족 네 분이 검체를 의뢰 중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그 내용이 나오면 대책을 보고를 시민들에 대한 보고는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과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심각단계에서요.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 반 구성,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없었던 우리 정읍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시에.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회의를 하셔서 방역도 하고요. 그렇죠? 또 물론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시장 유진섭 진행 상황을 제가 ...,을 했기 때문에, 방역도 이미 진행이 됐고 또 환자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받았고 또 가족 네 분에 대한 검체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그 내용은 제가 부시장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황 자체가 우리 정읍시민 내부의 확진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분의 자가격리 공간에서 해제 전에 검사를 의뢰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시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남희 의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자가격리 중이라도요, 그분이 혹여 밖에 나왔는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정읍시 안내문자가 6월 24일 9시 30분경에 발송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격한 말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가 됐는지. 그 선생님 말씀이 학생들과 교직자들이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신속한, 학생들하고 단톡방 SNS가 이루어지면서 늦게 11시에 알았다고 하면서 그 때 빨리 알았던 선생님들은 상황대처를 했고요. 몰랐던 분들은 학교에서 아침에 소독과 책상을 닦고 방역마스크를 비축해 놓은 것을 전달을 하고 하면서 소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학교지만 모든 학교가 그랬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재난에 국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소식은 빨리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습하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안전 문자를 보내고 안심하고 했다는 것을 해 줘야만이, 지금 방역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도 만약에 모 아파트에 갔을 때 그 동만 하는 것보다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 같이 그 아파트 전체를 소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동이냐, 고등학생 어디냐. 질문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중에서 조금만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깊이 있게 더 생각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유진섭 행정의 대응이 의원님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이남희 의원 그렇죠.

○시장 유진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의견하시면 그건 그렇다고, 의원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코로나19하고 관련된 것은 시민들의 안전, 심리적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포인트입니다. 신속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요동치지 않도록 그 상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속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하면······

이남희 의원 안전하면서도······

○시장 유진섭 잠깐만요. 팩트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전체 팩트입니다. 이 전체 팩트에 이만큼의 팩트를 넣었어요. 이만큼의 팩트를 넣었으면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체가 팩트라면.
자, 이만큼의 내용은 허위가 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시작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을 전체를 파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거냐 하는 판단은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고,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 중에 확진이 있었다고 하면 대응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들어왔고 또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태였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특별히 이상징후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이 꼭 답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 의원 그 안전문자가 그 다음날에 발송이 됐습니다. 7시에 확진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좀 빠르게 하는 것이······

○시장 유진섭 아니, 그러니까 가족 중에, 접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 가족이잖아요.

이남희 의원 그렇죠.

○시장 유진섭 그럼 최소한 가족이 검체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가족 네 명에 대한 양성인지 음성인지 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새벽 1시, 2시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이남희 의원 그렇지만 확진이 되었을 때는 안내문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다 소식은 접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안내문자. 얼마든지 신속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조금 미비하다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요.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0년 4월 10일날 제정됐습니다.
4조에 따르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부분이 지금 4조 4호에 보면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호에 감염병에 관한 조사, 연구. 8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호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4월달에 됐기 때문에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약한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고 강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그 부분은 취약한 부분은 취약한 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남희 의원 마지막으로 관광 진흥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관광 진흥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내장산 내장동 71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내장산 관광호텔 측에서 천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을 건립 예정이었으나 호텔 건축에 필요 충족면적이 확보되지 않아서 인접한 공원구역 일부를 국립공원구역 제척 후 추진계획인 바, 그 결정이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그렇다면 국립공원 제척이 된다면 신축이 가능하겠지만 혹시 국립공원구역 제척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또 추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내장사 국립공원 안에 특정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호텔부지 내에 국립공원 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해제해서 3만 평방미터의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를 해제하기 전에 다른 방법은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이고요.
저희가 7월에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되도록이면 내장산 관광호텔 자리 부지에 국립공원 부지를 제척을 하려고, 약 1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를 해제를 하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호텔, 호텔급의 숙박시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제가 안 된다. 지금은 해제가 안 된다고를 상정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에 하고 그리고 환경부로 올라가서 10월 중에 시작이 되면 그 때 해야 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협력해서 그 일을 추진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남희 의원 이게 관광 진흥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죠?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예컨대 호텔 유치는 또 관광 진흥사업의 관광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이 들어오면 만약에 우리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장 유진섭 호텔 특징은 조금은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가 늘지 않겠습니까? 호텔의 성격상. 그것은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일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300명 이상의 호텔 숙박시설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50명 이상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까. 통상. 다른 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규모에 따라서 연동되는 것이니까 적지 않은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들이 지역 내에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또한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서 인구가 한 400명 내지 500명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관광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호텔 유치라든가 또 관광호텔이 꼭 지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장산 리조트단지 안에 리트리트라고 하는 중규모의 호텔은 이미 착수를 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JB연구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는 끝자락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어서 JB연수원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어서 추가 부지를 매입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어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또 다른 호텔은 관광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에이치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그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장산리조트 단지 안에 최소한 4개 이상의 호텔은 신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 의원 그 리조트 단지 내에 4개 정도······

○시장 유진섭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한 4개 정도의 숙박시설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남희 의원 관광 진흥정책이 인구정책이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정읍시에 큰 비중 있다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큰 성과가 이루어지길 거양되길 당부드립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읍시의회가 8대가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정읍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가 구성이 될 텐데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초심을 잃지 않는 8대 의원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좋은 일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건건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장 유진섭 아닙니다.

김은주 의원 이남희 의원님 시정질문 중에 출산율에 대한 답변······

○시장 유진섭 출산장려금?

김은주 의원 예. 출산장려에 대한······

○시장 유진섭 아, 정책. 예.

김은주 의원 그 정책들을 들었을 때 대부분 초점이 출산장려인데 딱 출산 그 상황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부분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무엇무엇을 지원한다. 그런 것들인데.
아이를 낳아본 한 여성으로써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 더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심지어 제 친구는 시어머니가 아이 낳으면 3억 줄테니 낳으라고 해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공감합니다.

김은주 의원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의 고민을 사석에서도 한번 들었어요. 정읍시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시 정책의 초점이 더 가야 된다 라고 들었고, 저도 거기에 깊은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은 출산율도 낮은데 애 낳아줘서 고맙다는 성의표시이지, 실질적인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걸 움직이게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애먹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전반적으로 사회가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지금 정읍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정책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정책을 크게 대별하면 사전, 사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전, 사후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 정책의 방향을 실은 여성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아이한테 맞추지 말고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여성에게 좀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고.

김은주 의원 가임기 부부죠. 여자만 낳는 건 아니니까.

○시장 유진섭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후에 양육환경이 아직 질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거죠. 공백이 많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안함이나 걱정들이 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파트하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같이 대표적인 게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외벌이 해도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은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고생스럽죠.
그 양육공간을 지금 대신 맡고 있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지금 대신 공간을 맡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공적 지원을 통해서 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정읍형 양육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향후 정책방향은 어르신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으시겠다는 거죠?

○시장 유진섭 그런 정책을 검토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어린이집을 가기 전 아이들, 지금은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실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인 분한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퇴직하신 분들, 양육에 관련된 전문성과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역 내 일자리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양육시스템을 좀 더 민간차원에서 적극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젊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걸 연계해 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김은주 의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 같고.
저번에 이전 시정질문에 이남희 의원님께서 청소년 이용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때 기존 어르신들 이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청소년 이용시설은 사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수가 적었죠. 어르신 이용시설들보다.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인력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도 좋고요. 우리 정읍시에 이용시설들을 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시장 유진섭 저도 의정활동을 한 12년 했을 때 제가 상동에 영유아프라자라는 걸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 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일단 내 마음 속에 아픈 일이기는 한데.
그게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게 아니고 정읍에 있는 젊은 엄마들, 뭐라고 그럴까? 공공의 공간이죠. 출산 이후에 부모들이 함께, 엄마들이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공유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영유아프라자라는 걸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은 엄마들에게도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도 같은 맥인데 맥에서 연장된 것이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만원이 기본적인 행태가 돼 버렸잖아요. 만원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그런 나 혼자 좀 오랜 시간을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우리의 만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신혼부부들에게 이자를 시가 대신 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정책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김은주 의원 구체적인 정책시도는 아직 하지 않으신 것이고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에 영유아프라자는 굉장히 후배의원으로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보고 저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실패가 두렵지 않게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분명히 그 때의 시도는 굉장히 의미있고······

○시장 유진섭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김은주 의원 예. 굉장히 좋았던 시도이셨던 것 같은데 후배의원으로서 저도 그런 시도들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정서적 지원에서 아이를 출산뿐만이 아니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으로 내놓고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시정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유진섭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예. 저도 제안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아이 낳으라고, 출산하는 데 뭔가 사탕발림 꼬시는 그게 아니고 정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확신이 들게 가임기 부부들에게 그런 정책을 해 나가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다음에 내장저수지 해제 건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될 거 같습니까?

○시장 유진섭 지금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라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가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면적이 약 35㎢ 정도 되고요. 저희가 편입시키려고 하는 게 약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수지의 상단 부분을 제척을 하려고 하고 월영습지를 공원구역에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를 빼내고 월영습지를 공원구역에 편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최소 내장산 저수지 만큼은 내장저수지 만큼은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마음으로야 만리장성인들 쌓고 싶지 않겠습니까? 해제가 돼야 말이죠.
해제가 되도 저는 어떤 걱정이냐면요. 지금 용산호에 그 말 많은 용산호 분수, 용분수. 계속 추진하시려고 하시죠?

○시장 유진섭 예. 추진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면담을 제가 했어요. 정의당 위원장, 그다음에 농민회 회장님, 그다음에 유쾌한 작당 이런 분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분수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분수는 일반 형태의 분수를 얘기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만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고철은 만들지 않겠다. 분명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제가 의회에 내용을 잘······

김은주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용분수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걱정을 조금 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정읍시가 굉장히 뭔가 다정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구석구석 돌아보면.
그래서 정말,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용산호 분수는. 하지만 제가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님이 해 왔던 것처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내장저수지 건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시게요. 용산호는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내장저수지가 만약에 해제가 되요. 만약에. 그래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용산호에 민간투자자가 올까요? 민간투자 없이 개발이 제대로 된 걸 본 적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지금 민간투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으로 보는데요.

김은주 의원 내장저수지가 개발된다는 소리가 들려도 민간투자자들이 할까요?

○시장 유진섭 투자의 당사자가 이미 의지를 굳혀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은주 의원 의지를 굳혔지, 지금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유진섭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요. 프로세싱 중에.

김은주 의원 과정에요. 예.

○시장 유진섭 예를 들면 관광공사에서는 한꺼번에 20%를 할인을 안 해 줘요. 10%를 하고 또 일정한 절차가 지나야 10% 추가할인을 해 주거든요? JB연수원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부지를 샀고 지금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도 20%까지는 할인이 돼야 사겠다.
이 과정 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을 번복하고 처리하거나 그러실 인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김은주 의원 우리 시가 그거에 뒤통수 맞는 게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내장저수지······

○시장 유진섭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김은주 의원 그건 시장님 능력이에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은.

○시장 유진섭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그것은 분명히 시장님 능력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책임을 지실 것이고.
저는 걱정인 게 내장저수지가 해제돼서 개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용산호에 그렇게 공들여서 해 놓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장저수지가 규모 면에서나 접근성에서나 용산호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 두 개가 다 활성화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 불안함을 떠안고 용산호에다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내장저수지 주변을 개발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딱 잘라서 이거는 우리 개발 못한다. 그래서 하나로 용산호로 밀든가, 아니면 용산호를 깔끔하게 포기하고 내장저수지에 목숨을 걸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민간투자자라 할지라도 이거 불안해서 어디에다, 계속 관망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시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 유진섭 제가 그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의회와 시가 건강하게 시정을 하고 의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감시, 견제가 필요합니다.
늘 시의회와 시청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도형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 30분에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인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이도형 의원 > top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8년 7월에 시작된 정읍시의회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 정읍시장의 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 흘렀습니다.
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동안 유진섭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임기 후반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위기 대응 분야입니다.
답변서 작성일 시점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활동 결과를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시스템 중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의 질문은 앞서 질문하신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셔도 서면으로 회의록에 기재를 해 주시면, 시장님의 답변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네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하였는지 분야별로 정리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다섯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에 더해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 등 정책자금의 지역 내 소비가 정읍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시민 여론 등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여섯 번째는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 분야는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작년에 정읍사 남편상 건립에 대해 반대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 정읍사 스토리텔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진행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적 공감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려다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두 번째는 김생기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에 대한 명칭을 2018년 8월에 명칭변경을 추진하였는데, 그 이유와 공모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문]세 번째는 작년 10월 25일 최준양 정읍시 관광과장은 정촌가요특구 조성을 계기로 앞으로 대중가요 콘텐츠 기증사업과 기획전시회를 열어 백제가요 정읍사의 위상을 높이고 야외 전통혼례식 등 이색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등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 데 노력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생각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후 이 분야에 대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동안 추진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넷째, 본 의원이 2019년 내장산 상가지구 시민들과 내장산 관광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단풍선녀 하늘다리 조성을 제안한 바 있고 내장산 수목원 주변 관광인프라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추진 의사는 있습니까?
[질문]다섯 번째, 내장호 주변 데크길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적절한 조명이 없어서 어둡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가로수가 막아서 어두운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데크 기둥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면 시민 안전과 야간경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 분야는 행정개혁 관련 분야입니다.
2018년 유진섭 시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인 토목.건축사업은 몇 건이며, 이 중에 정읍시 행정실명제 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부착한 사업은 몇 건입니까? 관련 증빙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질문]두 번째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불친절한 행정개혁을 위해 시장께서 직접 챙기시거나 지시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 분야는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분야입니다.
인도를 기준으로 보행자길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두 번째, 보행환경 담당자에 대한 장애체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세 번째,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총량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네 번째, 최근 공사가 끝난 예술회관 아트로드의 사진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다섯 번째, 최근 본 의원이 운전 중에 본 도로 이정표와 안내판 사진 모습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질문은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중복이 있다고 그래서 답변을 이전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부터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그리고 관광사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3개월 상하수도요금 50%로 감면 등 총 17개 분야 586억 원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정책자금의 지역 내 소비가 정읍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원금은 총 253억 원으로 5월말 현재 122억 원이 소비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경제 소비효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정읍시 내 매출액은 작년 5월 대비 20.5%가 증가하였고, 코로나19 2월 대비해서 53.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량은 2월 대비 47% 매출 증가로 나타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정읍사랑상품권 유통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장 매출이 평균 26.1% 감소하였고, 지원 이후 평균 15.2% 증가하여 지원 이전 대비해서 58.2% 정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영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48.4%, 보통이다 답을 주신 분이 31.1%로 대체적으로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는 지원금 사용 초반이므로 체감속도가 다소 더딜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후에는 경제회복이 차츰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생각합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지급 계획은 신중하게 정부의 방침을 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다음은 관광인프라 분야입니다.
정읍사 스토리텔링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작은말고개에 행상 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형상을 설치하여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과 여러 시민들이 정읍사 여인의 기다림에 대한 스토리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시행부서인 관광과에서 요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읍사 공원 내에 정읍사 여인의 애틋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스토리 조형물을 설치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소 간의 시간 지체와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전 공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향후 조형물 설치 시 시민뿐 아니라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의 명칭변경 추진 이유와 공모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사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의 목적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전국민 공모로 330건이 접수되어 심사결과 2018년 9월에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촌가요특구 조성으로 정읍사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한 예산과 추진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 유관기관 등 컨텐츠 발전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극복 예산절감 등으로 내년도 예산에 전시물 보충을 위한 하드웨어 부분과 관람객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단풍선녀 하늘다리 조성과 내장산 수목원 주변 관광인프라 개선 제안사항 추진 의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풍선녀 하늘다리’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볼거리 제공에 대한 의원님의 고민과 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령교 내 단풍선녀 하늘다리 조성에 대해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은 단풍철 상습 정체구역으로 교통흐름 방해와 관광객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제안해주신 내장산 집단시설 지구 내 교각에 대한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봉룡교, 서래교, 신선교, 연자교 등에는 일부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풍선녀 하늘다리 경관조성사업을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집단시설지구 상가번영회와 충분히 협의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수목원 주변 관광인프라 개선 또한 주변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내장호 주변 데크길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사 오솔길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유도등을 설치하였으며, 시민들께서 즐겨 찾는 단풍생태공원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장로 데크 구간은 현장 여건에 맞는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 가로등을 가리는 구간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생육을 고려하여 수목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행정개혁 분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인 토목 건축 사업의 현황과 행정실명제 규정에 따른 안내판 부착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2건으로 이 중 20건은 공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2건은 토지보상 협의와 착공 후 업무협의 중으로 안내판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다음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불친절행정 개혁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9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3건이 수용되었고, 그 중 1건 관광특구 지정요건 제한 완화는 중점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건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는 일부 수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일부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2019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는 시민공감을 토대로 감동시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 변화의 단초는 공직자의 친절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행정의 기본방향은 친절마인드 향상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 대상 친절교육과 친절도 평가,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다양한 친절시책들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신뢰, 친절행정의 확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일 아침 실시하는 친절다짐 아침방송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직원 참여형 방송을 접목하여 친절행정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직원 참여형 방송에도 의원님들의 참여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종합민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조사와 민원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전화 응대 모니터링을 통한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부서에 공개하고 BSC 성과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상 만족도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절 지수의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행정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소극행정이나 불친절 사례를 살펴보고 경미한 사례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정요구하고 점검결과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적극행정 및 민원응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읍시는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교육, 친절평가, 친절점검으로 이어지는 친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주는 시정을 위해 다양한 친질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보행과 교통환경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 기준 보행자길 설치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인도의 최소 유효 폭은 2m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 시도 인도 개설 시 최소 2m 이상으로 인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및 주변 지형 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 폭 2m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1.5m까지 보도 유효 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보행환경 담당자의 장애체험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환경 담당자에 대한 장애체험은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금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보행 약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취임 후 추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총량과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약 1.6km 10개소를, 2019년도에 45억 2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6.4km에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21억 4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3.5km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예술회관 아트로드 추진 결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시립미술관 자문위원들과 전시관람을 하며 공사중인 아트로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 통행 불편사항이나 일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은 구간과 청소년수련관 쪽 입구부터 도로가 침하되고 노후화 된 구간에 아스콘 재포장을 지시하여 건설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민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양사랑숲과 더불어 지역작가와 함께한 아트로드가 준공되고, 예술회관에 LED 경관조명이 설치되면 정읍사공원 일대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답변]다음은 노후 또는 가로수에 가려진 도로 이정표와 안내판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이정표는 820개 정도이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후화 및 파손된 이정표 정비에 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80개를 정비하였으나, 도로 노선 수와 연장이 너무 광범위하여 일시에 정비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같이 노후훼손 정도가 심한 곳을 찾아 우리 시의 얼굴 같은 이정표를 신속히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로 안내 이정표 전수조사 및 전산 자료 입력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이정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최준양 관광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예. 최준양 관광과장님.

이도형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관광인프라 시설지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분들 어루만져주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뵙자고 한 것은 정읍사 남편상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래서 개선을, 작은말고개 쪽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안 하고 정읍사공원 내에다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의원 제가 자주 다니면서 봤어야 하는데 못 보고. 그게 혹시 이것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17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17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모 방송인, 방송인 모도 아니죠. 사실 공인이니까. 표영호라는 개그맨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어요. 작년에. 그것은 그분이 공교롭게, 공교로운건지 뭔지 모르지만 노력에 의해서 남편상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분이?

○관광과장 최준양 저희가 작년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도형 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어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그래서 어차피 그분이 공사도 할 건데, 공사라기보다는 어떤 작업을 할 건데 표영호씨의 이름이 값이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 시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 중에 정읍사와 관련된 것도 하니까 홍보대사 해 달라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자료 18쪽.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9쪽인 거죠. 자료 19쪽.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밑에 것은 부서에서 야간에 찍어준 사진이어서 밤에 보면 또 모양이 조명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감동이 다를 수 있겠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쨌든 다음 쪽이요. 20쪽.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저도 좀 큰 걸 뽑아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계약금액이 1억 2천이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사업비가 1억 2천입니다.

이도형 의원 1억 2천이고 실제는 1억 1,700 얼마를 했는데 이게 선급금과 준공금으로 해서 1억 1,700여만 원이 나간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작품이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양 1억2천 예산 저거 맞습니다.

이도형 의원 두 개의 작품이 아니고 한 작품인데 낮에 본 거, 밤에 본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양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 의원 저게 1억 1,700인 거예요. 결과로써.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작품성을 우리가 따질 수 없으니까 잘됐다 못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세 군데에 제안서를 받았었습니다.

이도형 의원 근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두셨었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지역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역작가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표영호씨가 사실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되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냐면 자료화면 21쪽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표영호씨라는 분이 이 표영호라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굿마이크예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굿마이크라는 회사는 연예인들 기획조정 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스피치강좌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또 우리 같은 스토리텔링도 해 주는 업체일 거예요.
근데 회사 주소지가 어디냐면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그래서 이분은 애당초 우리 지역제한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주소를 본사를 옮겨요. 정읍시 연지동 쪽에 어떤 건물로.
그래서 그분의 회사가 굿마이크라는 본사가 우리 정읍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그런데 여전히 홈페이지상에서는 두 개의 자료를 써요. 정읍이라는 주소를 쓰기도 하고 서울시, 여전히 그 회사가 본사가 이전을 실제로 다 못하니까. 다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다 연예인들 데리고 거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서류적으로는 정읍시 연지동 천변로 170몇번지인가 그래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

이도형 의원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자료 23쪽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인 거예요. ‘굿마이크’라는 상호를 제가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사실은 2층에 저 간판이 사실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비어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저께 보니까 어떤 기업이 입주했더라고요. 무슨 무슨 산업. 굿마이크가 아니라.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회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유령회사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서류적으로.

○관광과장 최준양 사실 저희가 사업······

이도형 의원 1억 2천을 계약을 했는데 아까 그 작품 만들고 또 미안해서 그런지 어쨌든 또 정읍에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회사 주소는 안 옮겼어요, 다행히. 우리 정읍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세금을 내주는 감사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상황이에요. 건물 상황들을 알고 봤더니.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계약할 무렵에 말씀은 이미 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주소는 그대로 있으면서 어제 가보니까 다른 회사가 상호를 간판을 놨더라 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과장님이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테니까 그렇고요.
제가 시장님 답변 속에서 부부사랑 뭐죠?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의회가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주문을 많이 했어요. 경주 가요박물관도 가보시라, 또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최준양 과장님은 우리한테 뭔가 준비상황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지 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더욱이 당초에는 백제가요 정읍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 이렇게 되면서 정읍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읍사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지역명.
우리 정읍 정읍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촌으로 가버렸다. 정촌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정촌특구. 이거 먹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해 봤어요, 그냥.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자, 과장님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관광 관광 하는데 200만도 안 되는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해요. 창피하게. 200만, 300만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더 해 주시라.
그런데 아까 그 1억 2천짜리 그렇게 하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 말이야.
예, 미안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이도형 의원 시장님과 부드러운 대화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미리 크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부하직원들이 혹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질책도 하시고 잘하는 분 정말 큰 상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주제넘게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 이남희 의원님 질문과 또 제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토목.건축 분야에 대해서 행정실명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사실은 7대 의회 때도 굉장히 많이 주문했던 건데 별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10쪽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10쪽.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것은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경문화체험관을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주요 사업부서는 산림녹지과 일겁니다. 저거 행정실명제 규정에 따라서 오른쪽 설계 교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디다 연락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또 조감도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참 좋은 것이죠.
저 공사가 근데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제가 자료에 보면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은 못하지만 저도 작년 같은데. 저 안내판이 언제 설치됐다고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저것은 따로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아요.

이도형 의원 그렇죠. 산림과 자료 내주셨죠? 언제 설치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이도형 의원 최근에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 의원 다음 쪽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자료를 내주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사실은 공사기간 90일 이상, 그리고 사업비 1억인가로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어요. 90일이면 꽤 긴 기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지장물이 있거나 궁금해 할만한 정도의 사업기간이에요.
근데 그게 뽑아보니까 수천 건이어가지고 자료 작성하다 보면 공무원들 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빼고 빼고 해서 10억으로 줄여버렸거든요. 10억이면 공사기간도 길고 덩치도 좀 크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22개인데 그중에 2개는 무슨무슨 사정 때문에 저런 걸 설치 못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됐어요. 자료 제출하는 시간까지. 자료 제출하는 시간까지는 만드셨죠. 이 질문 보고.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어저께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확대된 사진.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5월 30일날, 31일날 제가 지나가는 김에 무슨 공사지? 궁금하네? 찍어놨던 거예요. 거기에는 그 노란선 그어진 것 안에 안내판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진실하게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부터 했어요. 그렇게 말해요. 다음 화면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월령마을로 가는 쪽에 도로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차를 못 다니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노란선 정읍시에서 친절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라고 써있어요. 8월 15일까지 그쪽 통행하지 말아달라고. 시민들에게.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막아져 있으면 안 가죠. 그런데 저게 무슨 시설물이 바람에 날라갔다, 저기서 다쳤다.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정읍시에다 해야 되죠. 정읍시장님의 핸드폰 번호라도 적어주세요. 어디다 하라는 말입니까? 시민들이 다 압니까? 114 해야 되겠죠. 또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거 5월 18일날 제가 부시장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상동교. 잘 아시는. 양우내안애하고 국유림사무소 가는데 다리가 정말 각도가 안 맞아서 불편했던 곳 가각정리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저렇게 야적해 놓고 비가 곧 올 땐데, 5월 18일날 찍은 거니까. 그대로 그냥 땅 파놓고 놔뒀어요.
제가 부시장님께 조치해 달라. 관계부서에다 했구나. 안내표시도 하고 조기시행도 하라 그랬더니 설계변경을 하는 중에 그래서 아직 공사는 못하는데 어떻게 했냐? 다음 장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펜스로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아무런 안내가 없어. 언제부터 한다는지, 공사명은 뭔지. 저기서 다친 사람이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저 시설물이 바람에 날라가가지고 파손되고 그러면 공사업체든지 공무원이든지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행정실명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10억 이상으로 줄이니까 거의 다 한 것처럼 하셨죠? 90일 이상 공사로 한번 뽑아볼까요? 2,400건? 과연 몇 건이나 저렇게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그거 얘기예요. 시장님. 명령하셔서······

○시장 유진섭 알았습니다.

이도형 의원 내가, 나도 모르겠다.

○시장 유진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거 고쳐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 큰 거 말고.

○시장 유진섭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요. 보행환경 마저 또 하겠습니다.
정읍사 아트로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친절하게 아트로드 공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 잘 알게 됐는데. 상당히 예뻐졌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정상섭 의원님께서 과거에 정읍사 가사에 원본과 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개선 안 됐것 같고 또 야간에 그 부분이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 말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다가 의회에 왔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죠. 자료화면 6쪽이요. 아까 본질문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료화면 6쪽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은 저 사진을,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보고 이도형 의원은 무엇을 느끼시기를 바랐을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제 명함까지 친절하게 명함까지 세워가지고 동그라미 쳤죠.

○시장 유진섭 턱. 턱 얘기하는······

이도형 의원 예. 저는 아트로드를 예술성을 높였네, 그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제가 본 건 뭐냐면 저거예요. 횡단보도가 있고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 거기가 침하된 거 있어요. 정읍유치원 바로 꺾어서 오는 데가 낮아요. 거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 많은데 그건 뭐 둘째치고.
거기에는 경사로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왔어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요. 다시 돌아갈까요? 다시 돌아가야지, 뭐.

○시장 유진섭 알았습니다. 조치하도록······

이도형 의원 누가 했는지 밝히세요. 저 설계 낸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단차를 법적으로 3cm 이내라고 두자고 한 것은 제가 초선 때 얼마나 막 얘기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걸 토목.건축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까, 저거?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애체험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휠체어 한번 타보자. 내가 휠체어를 타고 하루만 생활해 보면 어디를 깎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주문하는 겁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도로 이정표는, 도로 이정표 하나만 볼게요. 하신다고는 했는데, 7쪽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 상단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것.

○시장 유진섭 도로관리기관······

이도형 의원 있는데, 누구예요? 누구? 우리는 알죠. 지읏이응이니까. 정읍시장이겠죠. 시장님 얼굴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시장님 얼굴. 진짜로. 저것은. 공무원들 얼굴도 아니고 정읍시장이라고 써있는 것 자체가 저렇게 돼 있으니.
외부에서 저게 입암에서 시내 오다 보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과 동의 경계가 나눠지면서 동지역은 시장이 관할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정읍시장은 반질반질은 못해도 글씨는 알아듣게 돼 있어야지. 제가 보고 정말 속상해서 찍어놨어요.
8쪽. 다음 장이요, 다음 장. 하나만 더 합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뭐냐면 가로수가 다 가려가지고 전주, 정읍 몇km 돼 있는지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저거 안 보고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니까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니까 저거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쪽 하단은 골프연습장 옆인데 속도 몇km인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다 가리고 있어. 가로수가. 저런 것들을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가로등 얘기도 나왔지만요, 저런 교통안전 표시판 이런 게 전부 다 산림녹지과에 가로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시야 확보를 해 주시라는 명령 한번 내려주세요. 저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시장 유진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10분 정도 남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큰 결단도 하시고 시민들이 또 힘 모아서 우리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또 한 명이 등장을 했고 전국적 상황이 전세계적 상황이 우리가 청정하다고 해서 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재난소득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부 판단을 기다리면서 하겠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원이 마땅히 없는데 또 빚내서 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가용재원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자랑 좀 하시라고 답변을 쓰시라고 한 거예요. 답변서 8쪽에 코로나 관련 지원사항을 보니까 총 17개 분야 586억 원 정도 예산을 우리 지역에 유통시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정부재난지원금 315억과 우리 시 재난소득 111억도 있고, 나머지 많아요.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한 가지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빼먹으셨어. 지역화폐 할인해 주잖아요. 원래는 6%인데 코로나 때문에 4% 더해서 10% 할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화폐가 나가는 만큼, 100억이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샀다 그러면 10억이라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일이다. 그래서 18개 이상 되고 금액도 한 600억 가량 우리 지역에 지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경제에 다소간 도움이 됐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재난소득하고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 외에 우리 시에 적극적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 같은 건 없어보인다.
뭐라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좀 어려운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찾아서 우리 시비로 조금이라도 해 주자 라고 제안했는데 검토하고 나서는 답이 없어요.
시장님, 혹시 익산시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긴급지원한다는 최근 뉴스 혹시 들으셨어요?

○시장 유진섭 아뇨, 아직······

이도형 의원 못 들으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5쪽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뉴스 검색해 본 겁니다. 6월 4일날 익산시는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긴급지원한대요. 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들이, 어린이집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보고도 받으셨고. 연합회장님 오셔가지고 시장님께 당부도 하고 호소도 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안 되겠어요 ?

○시장 유진섭 제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해 보세요, 진짜로. 다른 데도 하는데.
제가 시간 많이 그래도 남았지만 해 보신다고 하니까.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 자료화면 26쪽.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짤린 하나님’, 곡으로 부르면 참 감동스러운데.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 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 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저는 저기서 하나님을 시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시장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시장님의 말을 듣고 ‘아, 하겠습니다. 지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찾아서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겠습니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시민들. 한 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놓고 손님 한 명 맞이하지 못한 관광버스 사업자, 기사님들. 줄어가는 인구와 늘어나는 자가용 때문에 승객이 줄어서 택시 팔지도 못하고 운행도 못하는 그런 택시기사님들.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 속에서 알탕갈탕 살아가는 소상인들. 어린이들이 미래라는 생각으로 문도 닫지 못하고 폐원 직전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문 닫지 못하는 원장님과 종사자분들. 박봉 속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자기 부모처럼 형제처럼 보살피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 반려동물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시민들.
이들은 유진섭 시장님께 입을 열어 응답해 주시고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고개를 돌려 한 번만 쳐다봐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진섭 당신은 아직 이분들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공감도 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유진섭 고맙습니다.

이도형 의원 제가 사실은 친절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친절과 관련된 시장님의 지시, 질문하려다가 시간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조절에 실패해서 그 부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같이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늦게 해도 되는 공사 좀 미루고 1년 더 써도 되는 아스팔트 있으면 내년에 깔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찾아봐 주는 그런 정읍시정, 그런 의정활동. 앞으로 2년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답변자를 지명하고 나오셔서 보충질문······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최준양 과장님께.

의장 최낙삼 최준양 과장님 나와주세요.

김은주 의원 한번 나오셨는데 다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의에서 남편상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5분 발언을 했었고. 그것은 본 의원 개인의 판단과 시민단체의 판단, 거기에서 오는 소신으로 제가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주장을 했고 그 결과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김은주 의원 그리고 앞서 이도형 의원님의 자료들 전부 다 그것들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고 특히 계약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것은 굳이 5분 발언에서까지 밝힐 일이 아니어서 제가 밝히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그런 미숙했던 거,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 인정하시고 남편상은 취소가 됐었어요.
근데 아까 이도형 의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시민들은 다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답변들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 때 무산되고 남편상 건립이 무산되고 그 이후에 과정들을 지금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준양 저희가 처음에 남편상 건립을 하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의원님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정읍사 여인 스토리가 돌아온 남편상으로 인해서 종결돼서는 안 되지 않냐 라고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읍사 스토리텔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자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던 굿마이크 프로대표님하고 다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조금 다소 지체가 됐고 했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구상을 했던 그런 작품이 설치가 된 걸로 되었는데요.
미숙한 것은 처음에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고 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이체가 되면서 저희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판단하에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의원 애초에 남편상 건립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하지 않겠다 라고 공식입장을 발표를 하셨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김은주 의원 그리고 나서 다시 추진을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관광과장 최준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남편상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정읍사 여인 스토리가, 정읍사 여인의 기다림에 대한 스토리가 종결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김은주 의원 그래서 애초의 방향에서 전환이 됐나요, 안 됐나요?

○관광과장 최준양 전환이 됐으니까 정읍사 여인 스토리텔링으로······

김은주 의원 어떻게 전환이 됐나요 ?

○관광과장 최준양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여론이나 민의가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대상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관광과장 최준양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사 여인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네 가지 조각품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 부분들이 그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들과 또 시민단체들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시의원과 시민단체, 여러 의견들이 반대를 표명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전환을 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과 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광과장 최준양 처음에 정읍사 남편상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면 얘기를 하셨던 의원님이나 시민단체 설득내지, 해명내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남편상은 건립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김은주 의원 결국은 그 예산과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결국은 다 쓰여졌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양 예.

김은주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협의를, 시민과 문제가 생겼던 예산들은 시민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했던 의원들한테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관광과장 최준양 김은주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김은주 의원 아니, 이렇게 돼 가는 과정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민들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관광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김은주 의원 제가 그것을 문제 삼을 때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굉장히 큰 문제들은 제가 외부로 노출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김은주 의원 그것은 이 문제를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았으니 알아서 해결하셔라.

○관광과장 최준양 그 말씀드린······

김은주 의원 그래서 제가 정말 온정적인 차원에서 그 과정에서 생겼던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은 밖으로 노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과, 결국은 그 짬짬이인 사람들하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는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단체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에 이르렀을 때 실행을 하셔야죠.

○관광과장 최준양 그러니까 의원님.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남편상 건립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죠. 사실.
정읍사 여인의 남편에 대한 상을 만듬으로써 정읍사 여인에게 스토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상 건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주장을 했다면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했겠지만 저희가 남편상 건립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민의가 그러하니까 안 하기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은주 의원 그것만의 문제였으면 제가 외부로 알렸던 그것만의 문제였으면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약과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그 문제도 끼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진행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하실, 없으십니까?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민단체나 그 이의를 제기했던 단체, 의원들과 협의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상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앞으로 참고해서······

김은주 의원 그리고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부적으로는 알아서 해결할 시간을 주느라고 외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준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디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정과 의정을 시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읍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조     상     중     
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