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본회의-1차

(제253회-본회의-제1차)


제25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5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5월 14일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5월 18일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동학농민혁명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 라는 새야새야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로 들었던 그 노래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을 상징하며,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민요였다는 것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6주년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내 최초 근대 민주주의 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378억 원을 들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전국 최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봉준은 탐관오리와 일제 침탈에 맞서 외국 군대 철수와 탐관오리 징벌, 노비제도 폐지, 그리고 신분제도 철폐 등 12가지 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선구자였습니다.
이에 항거하다 1895년 끝내 일제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일운동 등 전개한 전봉준·김개남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에게 이에 맞는 국가적 서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념일 행사 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되지만 유족들에 대한 초청 및 예우가 부족하여 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우리 정읍에만 총 42곳에 있는데 이중 문화재 지정은 14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광주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 24곳이 모두 국가 사적으로 지정,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도록 우리 시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지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학 정신을 기리기로 한 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및 성지로써 이를 발판삼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기념일은 지역 간 의견 대립으로 14년 동안 협의안을 내지 못하다가 힘들게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 우리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민중·민족 최대의 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재정립을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T자형 거점공간구조로 수렴된 도심문화관광 정책 필요해.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섭 의원입니다.
저출생과 저출산, 초고령화,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 인구의 유출은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구조의 정책변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느는데 도시의 외곽 확장, 이용자가 거의 없는 도시기반 및 문화시설들의 분산은 도심 공동화로 지역소멸을 더 빠르게 할 것입니다.
교육·의료·금융·복지·일자리 등 자족적 도시로써 필수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도시의 양적 발전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정읍의 역사와 문화가 듬뿍 밴 아담한 지역으로 질적 발전을 이루는 도시개발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적어도 중소도시의 관광분야에서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은 도심관광지에 있습니다.
정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관광은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에서, 문화관광시설은 고창 모양성 문화단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전주 65만 명, 광주 145만 명, 대전 147만 명. 거대인구의 틈바구니에 낀 10만 명 남짓한 정읍이 이들 거대시장의 빨대효과에 맞서 인구, 재정 등 지역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읍이 가진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이 옳습니다.
거대시장에 낀 틈새시장이 살아가는 상술 같은 전략이 도시발전계획에도 접목되어야 중소도시가 낮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도 큰 도시와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도심의 물리적 노후화, 경제적 위축,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고 공공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도시 발전전략의 어설픈 흉내,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내지 못한 천편일률적 대규모 관광시설만으로는 버거운 투자비, 운영 및 관리비, 지역경제 파급력에서도 대도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KTX 같은 잘 만들어진 교통망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대도시에 유리한 국토공간 구조가 되었고 중소도시를 소멸위기로 모는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관광시설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관광객이 한 곳이 늘면 한 곳이 줄어든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노선의 발달과 부의 양극화로 돈을 많이 쓰는 체류형은 주로 해외 관광이고,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는 반나절이나 당일치기 스쳐가는 관광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국토 축소효과와 관광패턴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계획이 외곽 확산이 아닌 집약으로 수렴된 도심개발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고령사회의 특징인 노인의 운전감소로 활동범위 축소, 주택 공동화, 지역경제 침체, 10만 명 남짓한 인구 중 5만 명 안팎의 생산가능인구로는 지금 같은 외곽으로의 문화관광시설의 다핵적 거점 도시발전 계획은 인구크기와 재정능력에서 허황된 꿈이고 공공시설의 고정비용 가중, 효율성 감소로 기존 문화시설들처럼 거듭된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원도심에서 반경 500미터 안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랜드마크 시설들이 집중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근 고창 모양성,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 등 문화관광 시설들이 중소도시의 성공된 도심공간구조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을 중심으로 정읍 시내를 보면 정읍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쪽인 상동에서 연지동, 북쪽인 성황산에서 수성동으로 도심이 T자형을 이룹니다.
정읍의 재정과 인구크기에 맞는 아담한 도시개발을 위해 정읍천 남부에 위치한 연지동에서 상동에 이르는 죽림산, 초산, 아양산과 정읍천 북부인 성황산에서 수성동으로 이어지는 한일(一)자 선형으로 T자형 도심공원 개발, 초산동 효자마을, 초산성터와 구미동 벽화마을, 연지동 연못 등 정읍 사람들의 생활사가 다채롭게 묻어난 생활공간을 공원화하는 내발적 발전자원의 보존·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평소에는 주민들 생활 속에서 연중 사용이 가능한 쾌적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정읍을 알고 정읍의 멋과 맛을 느끼는 놀이문화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반나절이나 당일치기 관광객이어도 이들의 소비가 주민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령화가 되는 곳에서 대도시 개발전략을 흉내 낸 어정쩡한 중소도시, 중소도시의 모습을 본뜬 어설픈 읍면동 소재지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촌의 고유성을 잘 살린 현실성 있는 정읍시 도시발전전략이 도심과 외곽 모두가 텅 빈 공공시설, 빈 상가, 빈 집 등이 산재한 폐허된 지역으로 쇠퇴를 막는 길입니다.
나아가 10년 안에 마주칠 도심 속 초중고 폐교, 국가 공공기관의 감축 등 공간 활용계획도 미리 준비해서 T자형 거점공간구조로 구조를 이루는 수렴된 도심문화관광 정책으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재난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소비의 교훈과 재난기본소득카드 활용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읍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재난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고, 재난기본소득카드 활용 조형물 설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정읍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직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유진섭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5월 14일부터 정읍시 긴급재난소득과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이 관계 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혼신의 노력 속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난 5월 19일 화요일에 내장상동 주민센터에서 3시간여 만에 재난소득 선불카드를 받았습니다.
장시간 줄을 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재난소득을 받으시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작은 설렘과 기대,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불카드를 받자마자 가까운 동네 마트에 가서 몇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옆에 계신 어르신 한 분도 고무장갑을 사시면서 정읍시 재난소득 카드를 쓰시기에 잘하시었다 말씀드렸더니, 그 어르신께서 “하나로 마트에 재난소득 카드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가게 사장님도 재난소득 카드가 배부된 이후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오신다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축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구한말 국채보상운동, IMF 위기 시기에 금 모으기 운동, 고철 모으기 운동 등 범국민운동이 국민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이번에는 나라가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는 일로써 아마도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히 ‘이게 나라고, 이게 지방정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난소득의 훈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앞 문방구나 조그마한 나들가게 같은 곳에서는 손님이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받으시는 재난소득을 평소에 자주 못가던 더 작은 가게에서 사용하는 착한 소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 GRDP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행한 지역화폐가 100억 원, 정읍시 재난소득이 111억 원,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이 315억 원 규모입니다.
합하여 526억 원이라는 돈이 정읍지역에서 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재난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소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관계 부서에서는 지역화폐나 재난소득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참에 지역 소비의 이로움에 대하여 전 시민이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더 많이 발행해서 지역에서 돈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주 등 대도시 출퇴근 공직자들이 정읍지역 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종 포상금이나 장학금, 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역 내 1차, 2차, 3차 산업 간에 유기적 관계를 맺는 지역순환경제, 경제주체 간 상호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경제, 사회적 경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19와의 전쟁 승리, 경제위기 극복 기념공간을 도시재생구역 내에 만들고 다 사용한 재난소득 카드를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10만 원 또는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의 가치를 다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질 재난소득 카드가 15만 장 이상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량입니다.
이를 모아서 2020년 우리 정읍시민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 사용한 카드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업장에 모아두었다가 8월말이 지나서 시에서 수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역사적 작품이며, 정읍시민의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민운동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위기를 잊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일부는 타임캡슐에 보관하는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재난 극복에 동참해 주신 정읍시민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과 이복형 의원님을 제2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황     혜     숙     
이     복     형     

【보고사항】
◎ 제25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0년 5월 19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0년 5월 26일 ~ 5월 29일 (4일간)
◎ 안 건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