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본회의-2차

(제251회-본회의-제2차)


제25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3.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
13.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8.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1.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3.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
13.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8.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었고,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김은주 위원장님, 정상섭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3일 박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top

박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구룡동에 민간기업인 (유)송인에서 조성하고 있는 라벤더 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구룡동 일원에 10만 평 규모의 라벤더 단지가 조성되면서 정읍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올봄 축제를 위해 다양한 계획이 논의될 것이지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사를 자제하는 시국이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송인에서 자체사업으로 구룡동 약 33만㎡ 부지에 약 9만 9천㎡ 규모의 라벤더 30만 주, 라반딘 4만 주 등 총 35만 주를 식재하였고 토지구입비 및 주택과 하우스 설치에 45억 원, 라벤더 묘목 및 관수시설에 6억 원, 장비 및 인건비에 9억 원, 총 60억 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대표축제 구축과 농업 관광개발 운영지원을 위해 2019년 11월 7일 허브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트렌드 관광상품을 만들고, 정읍 구절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최대규모의 라벤더 단지와 연계해서 라벤더와 구절초 등의 '향기'산업을 연계한 지역축제를 비롯하여 치유센터, 향기상품 개발 등 마을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읍시는 정읍허브원 주변에 2019년 11월부터 귀농·귀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진입로 확장,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칠보산의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위한 간선임도 개설공사, 농업용수 고갈과 지속적인 가뭄에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기능의 구량지구 둠벙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구량마을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도 항간에서는 정읍허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도 자료요구와 여러 부서의 직원분들이 방문하여 정읍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시 사업같이 불필요한 관여를 함에 따라 민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유)송인측이 60억이 넘는 사재를 털어 조성한 라벤더 농장이 민간에서 자생력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의 과도한 간섭 간여는 민간사업자의 불편 초래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읍시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송인측은 5월말까지 9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축제장 내 도로 포장공사와 개거 수로관 설치, 임시주차장 설치, 흐르는 물길 지류 조성, 시설하우스 이전, 상하수도 시설구축, 화장실 신축 등에 나설 계획이라 합니다.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라벤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경쟁력 있도록 행정관여를 최소화하고 정읍사랑상품권 제공 제안 등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연결,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여건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 주변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업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혼란을 막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일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잡고 시에서 조급하게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부터 라벤더 축제를 함으로써 양질의 축제와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시민의 삶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후 보고서 작성 제출기한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화와 오류를 수정하여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8조, 안 제10조 중 조례상 용어의 명확화와 오류를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정읍시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외출장 후 촉박한 일정으로 부실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내실 있는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3.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자치행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자치법규 중 명백한 오류,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령 인용 법명·조문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례 및 법규 내용을 명확화하고,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해당부서는 6개 과와 8건의 개정 조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0건으로 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상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최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정하였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상섭 의원님과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 세부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의 유연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조문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 시 홍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씨름단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단풍미인씨름단을 포함한 후생복지 대상자의 확대와 관외 거주 직원의 관내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사용 문구의 명확화와 소속 공무원 관내 주소 유도를 위하여 조문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무성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 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세계유산센터 재단의 자체 규정에 포함돼야 할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공유지의 개발로 인해 2016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전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토지 등 정읍시 신정동 1,596번지 일대를 다시 정읍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기부체납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3산업단지 내 우리 시 공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 부안 등과 접근성이 좋은 교통요지로 향후 정읍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산호 내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내장산리조트 내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촉진 및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및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
13.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8.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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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청년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회의 공개조항을 신설하고 청년 연령 및 수의계약 근거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 현대화를 위해 기존 축사 철거 후 재설치할 때 악취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최소 이격거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도심지역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 시 충분한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도심 내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숙사 운영에 관한 문구 및 수탁자 입주부담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되어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밥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을 때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3월 24일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6억 5천 2백 9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245억 9백 9십 3만 3천 원 중 세출부분 21개 항목 20억 7천 4백 7십 7만 5천 원을 삭감하고, 3개 항목 3억 7천 3백 6십 4만 원을 증액하고, 5건의 통계목 변경을 하고, 내부유보금에 17억 1백 1십 3만 5천 원을 반영하고, 도시재생과 용산호 수변생태 공원조성사업과 성장전략실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설치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시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업무 추진해 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26억 5,209만 9,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유진섭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상     길     
정     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