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본회의-1차

(제251회-본회의-제1차)


제25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1.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남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3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정상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상섭 의원님과 기시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조상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 김재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3월 9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정읍 미래 청년에게 있다. 청년정책 확대하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읍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존에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아동·장애인·노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들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청년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39세로 정했을 때 청년 수가 2020년 2월말 기준 2만 2천 7백여 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읍시 예산서 기능별 분류를 보면 노인과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 청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고 청년실업률은 일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사회인으로 자립하여 결혼과 동시에 자녀도 키우고, 자신의 존재감도 키워가는 원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일할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잃어갑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청년정책으로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미래의 맞춤형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청년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시장님께서도 청년들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청년센터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청년정책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틀을 벗어나 청년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우리 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올해 2월 4일 제정되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청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와 창업지원으로 주거생활 안정,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5년, 10년 후가 아닌 50년, 100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 개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문화시설과 홈페이지마다 틀린 정읍사 가사 바로잡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섭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은 전국 최고의 인문도시라는 긍지를 갖고 정읍사를 비롯, 인문자원들을 밖에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읍사공원, 정촌가요특구 외벽, 의회관 옆면, 중앙도서관 현관 등에 정읍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창작과 예술이 더해진 입체벽화, 아트스톤 등 새 볼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밋밋하고 칙칙했던 벽들이 고풍스러움과 멋스러워져 겉보기에 좋아졌습니다.
우리 것을 알고 알리자는 사업의 내용과 방향이 좋아 칭찬드립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읍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진짜 우리 것, 정읍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정읍사 노랫말이 위 시설들은 물론 정읍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 정읍사문화제를 오랫동안 도맡아온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홈페이지마저 틀리게 올려져 있습니다.
정읍사 옹벽 입체벽화들과 정촌현 가요특구 벽화, 정읍 기네스북은 최근 사업임에도 가사가 틀려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7명의 평가위원들이 시공업체가 낸 벽화디자인 제안서에 정읍사 가사가 도면설계와 설계도로 만든 3D 이미지까지 악학궤범 원문에 견줘 8자가 틀리게 입체화되었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고 허투루 평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즉, 평가위원이나 결재권자들이 책임감 있는 검토 미흡, 외부용역이나 제안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업무 행태, 전문성 있는 부서끼리 함께 일하는 협업 부족, 업무 과중으로 사업의 본질적 내용조차도 덜 이해한 담당자에게만 의존한 결과입니다.
업체 제안서 현장분석 고려사항에는 밤에도 감상이 가능하게 조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핵심인 정읍사 가사가 쓰여진 부분에는 조명이 없어 밤에는 읽지도 못합니다.
전체 구도에서 달, 별, 구절초 같은 조형물은 조명을 하고 가사인 주연물에는 조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시공입니다.
평가회의나 사업계획서 결재단계에서 노랫말의 정오 검토, 가사에 조명 설치, 글씨가 새겨진 코르텐강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정했어야 합니다.
정읍사 옹벽 벽화사업만도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위원입니까? 검토 검수를 제대로 안 한 담당자와 결재권자입니까?
행정행위가 왜 세부내용의 철저한 검토와 절차이행,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가 필요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실패 사례입니다.
이런 실책은 전국에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과 소망이라는 영원한 시대가치를 담고 있는 정읍만이 가진 소중하고 차별화된 인문자원인 정읍사를 우리 스스로 너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보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정읍시정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정읍시민의 창피입니다.
악학궤범에 따라 고교 국어책에 실린 정읍사 원문을 표준 삼아 시설과 홈페이지마다 틀린 글자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세심함 없이 의결해 주면 바로 이런 실책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곧 시민의 혈세 낭비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의원이 시정을 감시하는 것이고 사업에 발목을 잡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며,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부서의 사업에는 중장기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도 부실하고 시간에 쫓겨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도 무시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실패가능성이 높은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식 사업을 안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도시정책이 세워지듯, 각 과별 사업들은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미래를 예측한 기본계획이 기획예산실과 성장전략실이 갖고 있을 정읍시 중장기기본계획에 맞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이 곧게 앞으로 나가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업무담당자는 과중한 업무로 현장도 제대로 못 가보고 기안하기에도 벅찬 업무분장으로는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업무분장과 결재권자의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내발적 발전 자원인 인문, 역사, 자연자원을 스스로 알고 알리며 활용하는 노력조차 부족합니다.
현재 농산어촌 기초지자체가 저출산, 초고령 인구구조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져 가처분소득이 감소됨으로써 경기침체, 지역 소멸위기 등 위험에 빠진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처방법과 노력에 따라 5~10년 뒤 그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25년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하고 물으며, “그 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이 없는 자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인지 나그네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정읍시정 3폐 2불 2무 7거지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자세를 일신하고,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길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으로 대한민국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데 대하여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행정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시민행복은 뒷전이고 자기 한 몸만 편안케 하고자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정읍시 행정은 7가지 고질병에 걸려 있다고 보입니다.
정읍시정 3폐 2불 2무 7거지악은 졸, 방, 전, 불친, 불통, 무신, 무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폐악은 졸황(拙荒), 방치(放置), 전가(轉嫁)이며, 2불로는 불친(不親), 불통(不通), 그리고 2무는 무소신(無所信), 무연찬(無硏鑽)입니다.
상동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사례를 들겠습니다.
상동 게이트볼장은 상동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소망으로 유진섭 시장께서 시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17년 사랑병원 뒤 공동묘지 정비 후 게이트볼장 건축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8년 약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약 5억 원을 들여 2018년 12월에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없고 바닥이 인조잔디가 아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여 2019년 화장실공사와 바닥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둘레로 운동 중에 잠깐씩 쉴 수 있는 벤치형 의자와 선풍기, 정수기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430여만 원을 2020년 1회 추경예산에 내장상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찌 양노지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게이트볼장 하나를 건축하는 데 2~3년이 걸리면서도 어르신들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깊게 살피고 섬세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추진한 어설프고 거친 졸황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고 곧바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학산로 맨홀 뚜껑 등 곳곳의 맨홀 뚜껑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방치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모 부서의 주무관을 찾아가 머리를 90도로 숙여 사죄한 일이 있습니다.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 장기요양시설에서 지난 1월에 시설등록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했는데 한 달 가량 통보를 받지 못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해당 업무는 서면으로만 접수받는 업무이므로 다시 접수하라고 말을 듣고 2월에 서면으로 신고처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500여만 원에 이르는 1월분 목욕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으니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시의원에게 말했느냐? 윗선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 시설장은 행정에 밉보여 2차 피해를 볼까봐서 더 이상 본 의원에게 말도 못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개 시의원이 민원인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한 것이 위대한 공무원님들을 힘들게 했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제가 담당자와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님에게 사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떠넘기기, 불통, 무소신, 무연찬 등 정읍시정을 좀먹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창군청 민원처리와 정읍시청 민원처리에 대해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얼굴이 빨개져야 합니까?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시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것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매우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은 그저 입 다물고, 서류제출 요구도, 시정질문도, 심지어 좋은 제안도 안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런던 시계탑의 시계도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움직여야 돌아갑니다.
유진섭 시장님이 만들고 싶은 멋진 시계탑이 작은 톱니바퀴 몇 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가 될 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격조건과 실력을 갖춘 운동선수라도 질병에 걸렸다면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먼저, 질병부터 치료해야 비로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찰해내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 준비된 시장이라면 정읍시 공직사회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7거지악부터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올바른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에 담겨진 이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이 어지러워지며, 군주가 현명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잘 다스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충언은 오늘이 마지막임을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top

황혜숙 의원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을 강구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읍의 산업단지에 규모 있는 사업체들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정읍시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수도권 대도시나 인근 대도시가 생활근거지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넘쳐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면 일시적 근무지인 정읍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것이고, 정읍의 커다란 무형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여가시간의 선용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의 조속한 완공 및 면밀한 주민 의견수렴을 제안합니다.
워라밸이 중시되는 사회로의 변화는 건강 및 여가 선용에 대해 관심과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해 우리 시 ‘제3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 48억 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정동 연구단지에도 2020년부터 3년간 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들 복합문화센터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완공을 요청합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에게 문화와 복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층 유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십시오.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노동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편의점과 북카페, 생활체육공간, 다목적홀, 복합문화공간, 옥외쉼터 등을 중점 배치한다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의 제공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가 충족되는 정읍시 문화·복지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곳이 복합문화센터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기업 지원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걷기 열풍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인근 산책로의 신설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벚꽃길, 선비체험길, 죽림산, 왕솔밭 등 많은 산책로와 등산로가 조성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한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들 산책로와 등산로에 대한 현황과 이용할 수 있는 숲해설사 등의 자료를 산업단지에 홍보하여 주시고 특색있는 행사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알림 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노동자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시내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배치가 효과적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면 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아닌 시내 주거시설의 이용도 쉬워질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산업단지 내 보행자 안전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고장난 가로등과 노후화된 보도블럭을 신속하게 정비하시고 이면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구역을 점검하시고, 공단 내 배수로에 대한 상시점검을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 녹지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도로 패임이나 악취 관련 산업단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내의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 사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유휴 시유지에 노동자들의 영농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회사 근처에서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체류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은 여가 친화도시 정읍, 상생하는 도시 정읍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이며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정읍시의 관심에 더 큰 지역경제 발전의 결실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상길 의원님과 정상섭 의원님을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익규 의원님, 김성수님, 오종태님, 홍창호님, 이건식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이익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정읍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정읍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필수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9,245억 원, 특별회계 781억 원, 이는 당초예산 9,396억 원보다 6.7%인 631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5.6%인 488억 원으로써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억 4천 6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13억 6천 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81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488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129억 원을 포함한 총 617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의무적 경비로써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70억 원, 2019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억 원,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 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고령친화형 농촌생생마을 재생사업 등 목적지정 14개 사업에 167억 원과 자체사업으로 3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사업 32억 원, 내장산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 원,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토지매입비 7억 원, 월영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3억 원, 칠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14억 원, 상동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개설사업 5억 원,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38억 원, 소성면 용정지구 농업용수 확보사업 3억 원, 정우 외야소하천 정비공사 20억 원, 주천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주민숙원사업과 경로당 지원 등 지방보조금 사업 등에 2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2.3%가 증가된 143억 원으로써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8억 7천만 원으로 칠보면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4억 원, 수도미터 분기관 폐전 위탁비 7천만 원 등과 예비비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3억 2천만 원의 세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설비 비가림설치사업 3억 원,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원, 산내 능교 하수도 설치사업 4억 원과 예비비에 1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원, 주민소득 특별회계 9억 8천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 9백만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8억 3천만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6억 3천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43억 5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수요 중 일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3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이도형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상     길     
정     상     섭     

【보고사항】
◎ 제25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0년 3월 10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0년 3월 17일 ~ 3월 25일 (9일간)
◎ 안 건
-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
-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 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건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터프 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
-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