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본회의-2차

(제250회-본회의-제2차)


제25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4.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0.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1.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
12.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4.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1.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4.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0.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1.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
12.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4.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18일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top

이남희 의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 제안.
11만 5백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인돌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공급기관별로 분절화돼 있어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에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상당수의 노인의 요구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4대 중점과제로 어르신 맞춤형 주거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의 민관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선발한 8개 시·군·구에서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는 2차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해 선도사업 실시 후 2026년부터 케어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요구에 맞는 보편적케어 제공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시도 도·농 복합 행정체계와 인구 11만 541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9천 490명으로 인구대비 26.67%로 초고령사회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상황에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역사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선도적 역할을 하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케어 안심 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생활 SOC 투자로 핵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재정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보편적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가 선제적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거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사는 곳에서 편하게 건강 관리를 받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 안심 주택을 대폭 늘리고 노인층의 독립생활과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수리, 혹은 주택 개조도 시행되어야 하며, 시청 내 각 부서가 공동 협력하여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에 관한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접 찾아가는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서비스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이 불안한 노인이 있다면 직접 집에 찾아가 혈당, 혈압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 및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 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또한,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 의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을 전담해 지속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및 노인 교실을 통해 운동이나 건강 예방 등에 관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적극 확대하고 각종 재가 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며,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노인의 8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품질을 향상해 나가며 식사 배달이나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 새로운 재가 서비스도 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가 의료급여 신설로 의료급여 퇴원환자는 재택 의료, 병간호, 돌봄 등의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사람 중심으로 생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읍, 면, 동에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창구를 신설하고 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안내,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시행하고 또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해 전담인력도 확충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이 지역사회통합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케어가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top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입암, 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 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읍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기존 도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확보,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으로 이어져서 도시의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읍시는 부단한 노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국비 419억, 도비 64억, 시비 241억, LH공기업 157억, 합계 88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담당부서장과 팀원들까지 모두 밤낮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구직 청년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심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건강하고 혁신적인 마을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민 관 주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빠르게 공동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회적기업 위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사람이 머물고 생활과 소비를 해야 활성화됩니다.
사람이 머물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실용성을 담은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은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만의 특성, 문화와 가치를 표현하고 공감대 형성에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감성과 문화의 존, 실용과 혁신의 존, 공감과 열정의 존 등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 작은 블록을 설정하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명칭과 실용성을 가미하여야 하며, 너무 감성적 단어만 쫓다가 타 시 군과 차별화가 없어 식상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넷째, 지금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 시 중심을 뉴타운 건설과 같은 고전방식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통하여 변화의 극대화를 꾀하는 리빌딩 작업을 하는 것이기에 오랜 시간 주민과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토론 등을 거쳐서 나온 자료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람이 인테리어이고 문화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변화가 가져다 주는 개발이익은 지역공동체에 환원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 제이콥스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은 주민의 삶의 행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무엇이 사람을 이끌고 걷고 체험하게 하는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며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은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공 공간 조성과 더불어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치밀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행자의 우연한 발견은 행복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머물고 싶고 다시 가고 싶고 여행자의 감성에 잔상이 남고 원주민들이 변화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다양한 공감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재생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공공 정책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상기하시어 더욱 치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시민의 자주적 힘에 의해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경주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4.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지난 제248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중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나머지 일반 안건 5건 중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8회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공공정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조정 및 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후임자의 임기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일치시켜 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나 최근 지자체 출연금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재단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의 표기 변경 및 관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근거 법령 추가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내 이글루의 신규 설치로 인한 시설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글루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0.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1.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
12.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찬성의견”을, 1건은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한도 증액 및 융자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폐기물을 먹이로 하는 지렁이·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악취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지렁이·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명기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종합 세부계획 수립 기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기간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의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재계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수집 운반 및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의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재계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과 위탁비용 현실화 반영을 위한 변경계약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부 지역의 도시공원 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정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이행토록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 등기 문제로 축사 적법화를 포기하거나 이행기간 연장을 부여받은 농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축산 농가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2020년 7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제가 가능해졌으니, 포기 농가와 이행기간 연장농가에 대한 추가접수 및 추가 이행기간 연장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정부에서는 2014년 3월 25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모에 따른 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하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완료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처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27일까지 1년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완화조치를 실시하였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정읍시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610농가 중 309농가가 인허가 및 폐업 등으로 완료하였으며, 301농가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최장 2020년 6월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하지만,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는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되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2020년 1월 9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보전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에 대한 추가 접수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만약 접수 및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농가들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가로 접수하라.
둘째, 축산농가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라.
셋째,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라.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복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기     시     재     
정     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