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본회의-1차

(제250회-본회의-제1차)


제25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익규 의원
1.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2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철회 요청 건」 등 10건의 안건과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고경윤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김은주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주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top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읍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연휴 갑작스런 상수도 단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단수 사고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월 24일 오후 4시경 정읍으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 관로 밸브가 파손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하게 보수하여 25일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정읍시민 약 28,000세대 6만 6천여 명이 직접,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단수 사고가 난 시기는 설 명절 연휴기간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정읍시 관계자들은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연속 두 자리수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1,246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요금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은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저렴한 익산시 760원과 같은 시 지역인 남원시 886원, 김제시 1,109원보다 가장 비싼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상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를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율 92%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18년 기준 정읍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9%로 남원시 46.5%, 김제시 57.3%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상수도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보전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요금 현실화만 주장하며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듯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정읍시민은 타 시군에 비해 보다 나은 수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번 사고는 정읍시와 관계가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지만 많은 시민들의 ‘타 지역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며, 수자원공사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 15년간 정읍시 상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 최저구간 기준 460원이었던 것이 민간위탁 직후인 2005년 30%나 인상되었고 최근 2016년에는 19%, 17년 11%, 18년 13%를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어 지금은 960원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정읍시는 2005년부터 전북 최초로 상수도 공급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체결한 기본협약과 2004년 12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 직전인 2004년 12월 7일 정읍시는 2005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여,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분의 민간위탁은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4년 체결된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해 2004년 53.8%였던 유수율이 2009년 81.5%까지 올라간 후 현재 81% 안팎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효율성이 제고되어 2017년까지 정수구입비가 353억 원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오히려 계속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는 상수도 행정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직영했을 경우 시민에게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그에 따른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상수도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수도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요금 산정과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수도 단수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설날 상수도 단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수 사고 시 휴일에도 출근하여 상수도 정상화에 애쓰신 관계자 및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마을 편입 촉구.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의 대상마을 편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성동과 북면에 인접하면서 정읍시 농소동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쓰레기 광역매립장에서는 하루 평균 41톤의 정읍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근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정읍 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마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법률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쓰레기 광역매립장 경계선 2킬로미터 안에 있는 20개 마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용흥마을은 1.6킬로미터, 박동마을은 1.7킬로미터, 군대·오정마을은 1.8킬로미터로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광역매립장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풍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세먼지 농도와 피해로 인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1995년 쓰레기 광역매립장 조성 이후 25년이 넘도록 악취, 대기 유해물질, 침출수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읍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방치,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 환경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환경오염 중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33%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국민이 76.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식 환경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환경오염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인 오정, 용흥, 박동, 군대 마을 주민들은 악취 및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으로 매일 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때 당시 이러한 마을들이 포함되지 못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감내하고 있었던 수성동 4개 마을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마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대기오염 및 악취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익규 의원  top

이익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하기를 바라는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정읍시 관내에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노인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신태인읍을 비롯한 북부권역 등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느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이미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으며, 급격한 노인층 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적인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와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 등의 주요 근거를 만들고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우리 정읍시 역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해 왔고 특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확충과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에 정부 예산뿐 아니라 시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책과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으로 2004년부터 다양한 사업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필요성과 불균형적인 편중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1개의 시니어클럽이 있는 바 2019년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운영비나 일자리 수, 사업지원비, 전담인력 지원비 등 약 37억 규모로 지역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가치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니어클럽이 시내에 위치하고,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만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 편중 논란과 함께 형평성을 맞추는 농촌지역인 읍 소재지가 있는 북부권역에 시니어클럽 지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에 관련하여 우선 인구대비 방식으로 살펴보면 현재 정읍시 전체인구가 11만 54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9,490명의 약 26.67%로 초고령사회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신태인읍을 포함한 정읍시 북부권역 노인 인구는 6,958명으로 2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참여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7개 수행기관에서 52개 사업단에 159억 6,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4,563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시니어클럽 36.7%인 1,677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아 수행기관 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무척 크며, 그다음으로 대한노인회 28%, 2개 노인복지관 20.9%, 정읍시 13.2%, 지정기관 1.23% 등의 순으로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지정 운영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분포가 많은 신태인읍을 포함한 북부권역의 어르신들의 욕구인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11만 5백여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은 분명히 정읍시에 살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당연히 공정하게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동권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의 수요 욕구와 관련한 기회 자체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생산적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의 허브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이나 사후관리 등 고유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층인 지역 곳곳의 어르신들이 쉽게 찾고 상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반 조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지름길이자 핵심인 단연코 노인일자리 조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역별로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시민들의 균등한 지원서비스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이자 대안이 바로 어르신들의 노동능력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중 일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북부권역에 추가 개소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기시재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을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기     시     재     
정     상     철     

【보고사항】
◎ 제25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0년 2월 10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0년 2월 18일 ~ 2월 21일 (4일간)
◎ 안 건
-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건의안
-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동의안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