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본회의-2차

(제249회-본회의-제2차)


제249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3.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가입 동의안
5.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1.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3.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가입 동의안
5.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김중희 의원님으로부터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조례안,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에 맞는 경로당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로 60세를 은퇴시기로 보면 은퇴 이후 20~25년 이상을 직장이 아닌 여가시설에서 노년을 보내야 합니다.
2019년 말 인구현황을 보면 정읍시 11만여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2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시민의 26.7%를 차지하며, 2009년부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14%, 전북 19%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고령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난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현실에 맞는 경로당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첫째, 경로당 지원 다각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의 첫 번째 조건으로 토지 마을 이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로당 신축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시내 지역은 첫 번째 조건부터 난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비싼 토지가격을 주고 땅을 매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비로 토지매입을 하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무더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에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당 신축 지원 비용으로 건물을 전세로 시에서 계약하여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 이용자 숫자가 감소하였을 때 자금 회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땅을 마을 소유로 매입하지 못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어 1석2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시 어른들 모두가 공평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 품목 단가 인상 촉구합니다.
현재 경로당 기능보강 8대 품목의 지원 단가를 보면 TV는 100만 원, 냉장고 80만 원, 김치냉장고 75만 원 등 2014년 이후 7년 동안 지원 금액이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싱크대의 경우는 80만 원으로 도저히 이 가격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에어컨만 2019년 11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해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하지만 지원 품목의 단가는 7년째 고정되어 있어 경로당에 품목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 지원 품목 단가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 인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매년 현실에 맞는 지원 품목 선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해 8대 품목은 아니지만 공기청정기를 경로당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에 경로당 지원 품목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어른들의 노후가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현명한 사람은 역사(歷史)에서 배우고 무지한 사람은 경험(經驗)에서 배운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과 의회에서 이의 심의ㆍ의결을 앞두고 지난 해 10월 7일 ‘시민의 피 같은 돈 내 돈 같이 아껴 쓰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정읍시는 2008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신태인에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와 2014년 인접부지에 기능이 거의 유사한 ‘정읍유기농체험센터’를 신축하여 10년 동안 신축 및 운영비로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거듭된 운영부실로 일부는 매각준비 중입니다.
이는 국ㆍ도비 매칭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운영부실이 크게 예견됨에도 담당자는 사업을 위해 의원에게 애걸복걸 목을 매고 의원은 객관성에 입각, 냉정하게 반대할 수 없는 온정주의와 소지역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실효성 없는 공공시설물들이 지어진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 정책사업들이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기초환경조사, 향후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 전망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의 미흡, 행정의 적법절차의 무시, 실적과 공적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행정이 낳은 명백한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공직자분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 조(條)를 되새겨 향후 지어지는 모든 공공시설물과 2020년 예산 편성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가 시책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직자로서 양심, 시의 미래 발전, 공익 우선의 자세, 예산 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를 지키기 위해 실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민주권 즉, 주권재민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공직자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시민 모두의 인권과 복리를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그 권한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멍에이자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구속되는 고삐입니다.
공직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개인의 명예나 입신양명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 권한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권한남용입니다.
정당한 권한이 정책의 기획과 예산의 집행으로 쓰여 공익과 민의에 충실할 때 공정은 꽃처럼 피어나고 정의는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는 일반 시민과 약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책무가 있고, 이게 바탕이 되어야 생활 및 민생정치가 활성화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서로의 영역에 대한 무시가 아닌 존중 속에서 정책에 대한 절충안, 대안, 합의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결과 교착이 아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행정행위에는 분명한 명분, 타당성,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원칙과 상식에 두어야 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할 때 상생은 실현되고 시정은 주마가편이 될 것입니다.
공조직은 개인의 자의적·재량적 조직이 아닙니다.
특히나 의회는 집행부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정도의 하부조직이나 자문조직이 아닙니다.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행정절차의 단계를 더 밟도록 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로 하여금 행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제대로 해 집행의 신중을 기함으로써 행정실패를 미리 막자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행정실패는 곧 시민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의사가 그대로 통과되는 통법부로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의회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둘 사이에 건전하고 합리적 긴장관계는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성공 가능성 등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명농민군들이 126년 전 목숨을 내놓고 이루고자 했던 민주, 평등, 자주의 숭고한 가치와 서원의 선비정신이 지금도 서초동, 여의도 광장의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입에서 공정, 정의, 개혁의 절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혈들이 이루고자 했던 기치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행동이 결국 지역과 사회를 망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깨어 있음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공직자와 시민이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킵니다.
하나의 문화시설을 지어도 환경, 접근성, 용도에 맞는 위치 등 기초조사와 사회변화의 추이에 따른 시설의 영향분석, 지역의 고유성·역사성을 잘 담은 지역 특성의 창조적 반영, 편익비용분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 먼 미래를 보는 도심공원 같은 문화공간이 되도록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 풍부한 콘텐츠의 수집, 예술인들과 건축가들과의 협업 등이 더해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5년 뒤 10년 후에도 일을 잘했다는 평가와 경쟁력이 있고 일 잘하는 행정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남북전쟁 때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위대한 명언으로 지금도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중희 의원님의 위원직 사임의사에 따라 특별위원 사임을 처리하고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재오 의원님을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3.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가입 동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가입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이 중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조정 및 임기 사항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9월 11일 민간위탁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거나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의결하고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5조제7항 본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성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고경윤기시재김은주김재오김중희
박일이남희이상길이익규정상섭
정상철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익     규     
김     승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