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본회의-1차

(제249회-본회의-제1차)


제249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3일 (월)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그리고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1월 7일과 1월 10일에 이복형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형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top

이복형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 고부에 사발통문 기념관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최대전승일이며, 이날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을 거세져 이후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국적으로 혁명의 불길을 확산시킨 의미 있는 날이라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에 대한 첫 기념행사가 2019년 5월 11일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란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및 관련 단체, 정·관계 및 지역 인사,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여 125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밖으로는 외세세력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애국애족 정신의 표상입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은 바로 1893년 11월 고부면 주산마을의 사발통문 거사 계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92년 4월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온갖 수탈과 학정을 자행하자 고부 농민들은 조병갑에 대한 진정서를 내고 호소하였으나, 조병갑의 수탈은 탄압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전봉준 등 20여 명이 1893년 11월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대뫼마을(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조병갑을 죽이고 전주감영을 함락시켜 서울로 가자는 혁명적인 모의를 결의했고, 이 내용을 담은 사발통문을 각 마을 집강에게 보내게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부 주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자 농민군이 반외세라는 혁명의 목적과 가치를 완성한 매우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협소한 동학농민혁명 홍보관과 마을회관 앞마당 무명농민군 위령탑 등 조악한 시설들은 전국 수많은 탐방객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으며, 정읍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있는 특별한 도시라고 외치고 있지만 외지인에 딱히 소개할 말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세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초인 고부에 사발통문 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위령탑, 모의탑 등의 기념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동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쉬며 학습할 수 있는 동학공원을 조성하여 성역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사발통문 상징성과 고부 주산마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시어 사발통문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서는 데 우리 12만 시민 모두와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위정읍시(爲井邑市) 성어충언(成語忠言).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출석하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민선 7기 3년차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아 우리 정읍시의 도약과 시민행복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보도과 시중 여론을 보면 지난 해 예산 심의결과와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조의 형식을 빌려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저자에 나가보고 여염을 둘러보니 흉흉한 가담항설(街談巷說) 듣잡기 민망하여 님 향한 아심지우(我心之憂)에 잠 못 들어 하노라.
위정읍시(爲井邑市) 성어충언(成語忠言).
마부위침(磨斧爲針) 하시더니 천우신조(天佑神助) 임하시고 파벽비거(破壁飛去) 되시었네.
혈기방강(血氣方剛) 기개세로 해현경장(解弦更張) 하셨다면 백화제방(百花齊放) 하였겠네.
줄탁동시( 啄同時) 외치더니 독견지려(獨見之慮) 되옵시고 지초북행(至楚北行) 하시옵네.
일엽장목(一葉障目) 못떨치고 교주고슬(膠柱鼓瑟) 계속하면 원공방목(圓孔方木) 될판일세.
군자표변(君子豹變) 바랐더니 읍참마속(泣斬馬謖) 행하시고 조령모개(朝令暮改) 되시었네.
백구과극(白駒過隙) 염려되고 당동벌이(黨同伐異) 걱정이면 친구불피(親仇不避) 답이로세.
이택상주(麗澤相注) 바란다니 반계곡경(盤溪曲徑) 잘라내고 만전지책(萬全之策) 닦으실세.
낭중지추(囊中之錐) 찾아쪼고 내허외식(內虛外飾) 갈아내면 절차탁마(切磋琢磨) 길이오네.
감언지지(敢言之地) 소망하니 천학비재(淺學菲才) 개의않고 정문일침(頂門一鍼) 바치오네.
기왕불구(旣往不咎) 하려하니 은감불원(殷鑑不遠) 살피시면 우순풍조(雨順風調) 하리로세.
양약고구(良藥苦口)라 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익규 의원님과 김승범 의원님을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지키시면서 시정의 변화에 따뜻한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읍 마케팅 원년의 해, 정감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체류소비형 관광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작한 지난 한 해, 정읍에는 의미 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확정되고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날이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6월 22일로 지정되는 등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정신이 주목받으며 정읍을 전국에, 세계에 알리는 마케팅 원년의 해로 그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이 개원했고, 내장산리조트에 JB연수원 유치와 더불어 숙박시설도 추가 분양되는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 - 정읍감동’은 지류 형태로 발행되어 지난 12월부터 유통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모바일 형태로 추가 발행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립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4년 연속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5개의 도시재생사업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원도심에 집중 투자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도심관광으로 연계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산업도시로 가속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철도산업농공단지에 올해부터 연간 300량 규모의 전동차를 생산하고 52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동차 생산공장인 ㈜다원시스가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KCFT와 1,213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안전 전문기술 종사자를 연 5,000여 명 교육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산하에 전기안전교육원이 정읍 신정동으로 이전을 확정지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 SOC 확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천변 벚꽃로에서 영화아파트를 연결하는 ㄷㆍㄹ하다리는 분수, 조경, 조명뿐 아니라 인도교에 무대를 설치하여 편의와 즐길거리, 볼거리를 모두 갖춘 다리로 건설되며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 정읍IC까지 왕복 4차선 국도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 회전교차로로 변경 설치, 주요 도로 차선도색,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노란신호등 설치, 야간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등 시민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시설 개선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요금 천원 단일화,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구직지원금 지급,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방과후 교육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확대 등 시민을 위한 포용적 체감형 행복시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와 농산물 수출을 위한 베트남 현지 마케팅 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정읍농업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5,606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중앙부처 등의 평가에서 36개 분야의 수상과 함께 6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큰 힘과 열정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이는 곧 우리 정읍이 더 크고 힘차게 도약하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의 새해에는 『시민 행복시대, 정읍 번영시대』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와 향기 도시 정읍 만들기를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용산역에서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메가이벤트를 개최하여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를 알렸으며, 올해에도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찾아오게 하여 정읍의 매력을 각인시키고 재방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향기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꽃과 자연을 활용한 치유의 향기, 문화의 향기, 사람의 향기, 우리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의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자연과 호흡하는 건강한 ‘숨’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심 순환형 둘레길, 정읍천 꽃길,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하여 행복이 자라나는 풍성한 ‘숲’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헬륨 암 치료기 기술개발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정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투자유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 기업 지원과 일자리 연계 강화로 신규 고용기반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의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복지로 다양한 우리 정읍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에서 누구나 소외되는 시민이 없기를 정읍시는 희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의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읍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운영, 농어촌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 사회적 이슈인 ‘치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에서부터 발병 이후 관리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기별 맞춤형 정보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공공실버주택도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노인종합돌봄사업으로 시민들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후화된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휠체어 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차택시를 활용하여 이동수단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으뜸인재 육성, 진로 역사 문화체험 사업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지역발전의 동력인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아양산 유아숲체험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문화광장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을 활성화하는 등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뛰어난 경관과 문화예술 자산을 기반으로 매력 있는 문화도시, 200만 관광시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장산자연휴양림,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내장호와 문화광장, 용산호를 아우르는 내장산토탈랜드 조성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둘레길 조성 등 정읍의 자랑인 동학과 무성서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자원 발굴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룡동 일원에 조성된 대규모 라벤더 단지를 활용해 라벤더 힐링 축제를 개최하고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2월 126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배 전국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야간 마라톤인‘ㄷㆍㄹ하 레이스 대회’,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까지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지역을 마케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6차 산업혁명으로 정읍농업의 희망을 싹틔우겠습니다.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 60만 원씩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촌의 미래인 청년 창업농 육성,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등 기반시설 확대로 돌아오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농산물 수출 확대, 농 특산물 가공과 창업지원, 농업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등 농업의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절초 향토산업 육성,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 인증 확대,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 등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여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섯째, 시민편의 중심의 미래를 여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 신정동연구단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트레이닝센터 등 생활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순환노선 저상버스 도입, 버스 노선 감소와 감차로 인한 소외지역 주민에게 편의 제공과 시내버스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소형버스를 활용한 지간선제 시범 운영, 그리고 복지택시 확대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ㄷㆍㄹ하다리, 당현마을~체육공원 간 도로 개설과 내장천변로 확포장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를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 공감, 감동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시민 원탁회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통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감동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정읍시를 이끌어 갈 사자성어는 이택상주(麗澤相注)입니다.
두 개의 연못이 맞닿아 서로 물을 대어주며 서로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과 같이 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2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헤쳐나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정읍의 미래상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시대가 될 수 있도록 1,6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읍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상정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지 29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로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조속히 의결되어야 합니다.이에 우리 의회는 국회 등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그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재정권,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 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임이라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2020년 1월 1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양     재     천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동옥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박종일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최간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익     규     
김     승     범     

【보고사항】
◎ 제249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20년 1월 6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20년 1월 13일 ~ 1월 21일 (9일간)
◎ 안 건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가입 동의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