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본회의-4차

(제248회-본회의-제4차)


제24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자도 20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초과 및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발언을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지토록 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범적이고 발전하는 시정,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상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입니다. 세입과 세출 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총 예산 규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연도별 예산 규모는 2017년 9천 77억 원, 2018년 9천 495억 원이며, 금년은 2회 추경 기준으로 1조 1천 72억 원입니다.
[답변]둘째, 3년 동안 연도별 총 세입금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서 2017년엔 약 880억, 2018년엔 980억, 2019년엔 940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엔 3천 736억 원, 2018년엔 3천 945억 원, 2019년엔 4천 511억 원의 규모이고 보조금은 2017년에 2천 755억 원, 2018년엔 2천 707억 원, 2019년엔 3천 200억 원 규모입니다.
[답변]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9년 현재 공유재산 총 재산가액은 약 1조 3천억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3만 4천여건 4천 9백억 원, 건물 600여건 2천 7백억 원, 공작물 3만 9천여건 5천 4백억 원, 그리고 입목죽, 유가증권 등 기타재산 4만여건 130억 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2017년도 36건 2억 85백만 원, 2018년도 31건 3억 19백만 원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매각한 금액은 22건 1억 55백만 원이고, 매각 진행중인 구)부시장 관사와 토지 13건이 매각이 완료되면 총 36건에 2억 57백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답변]다음은, 4차산업 행정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스템 도입 및 사업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빅테이터 분석시스템과 드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혜안’을 활용하여 CCTV 취약지 조사,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분석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소셜 분석을 통하여 행사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고 지적재조사 시 현지 조사와 측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이고 있으며, 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3D 프린트 창작 공간 제공과 코딩 교육을 운영하는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이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항공드론 조종사전문가교육, 4차산업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전문가 양성교육 등 4차산업을 행정과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각 분야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12, 119 등을 연계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국민 안전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활용과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직자의 행정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 평가제 도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3가지 방법으로 민원만족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11개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친절도, 만족도, 신속성, 정확도 등을 종합민원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평가기기에서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하반기 90.95점에서 2019년 상반기 91.58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 접수된 7일 이상의 유기민원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민원서비스평가제』입니다.
민원창구 방문 접수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나 SMS를 통해 공정성, 체감만족도, 친절성, 신속성, 처리절차 등 5개의 항목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 도출되는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며 최상의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민원인을 가장한 모니터 요원이 전화모니터링 방식으로 맞이, 응대, 마무리 등 단계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부서에 공유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일 아침 친절방송과 함께 친절다짐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친절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마일리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친절공무원 선발 등의 시책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공무원 모두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의 시작은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행정, 만족행정, 따뜻한 행정 실천이 먼저라는 자세로 직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민원평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품격 있는 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읍 방문의 해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축제나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 103건 3,169백만 원, 2018년 117건 3,512백만 원, 올해는 129건 5,14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돼 시민의 즐거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답변]2020년 축제나 행사성 예산의 규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0년에는 행사운영비 3,939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62백만 원, 민간행사보조 612백만 원 등 총 7,413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변]다음은, 인도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는 매년 읍면동을 통해 정비대상지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 보수원 12명을 활용해 즉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단풍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3만여 그루에 이릅니다.
그 중 30년 이상 자란 가로수의 뿌리가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땅속 생육공간 부족으로 지상으로 융기하거나, 토양의 압력에 의한 경화와 인도포장에 의한 수분 불투수로 뿌리 호흡량이 부족하여 가로수의 뿌리가 땅 위로 불거지면서 뿌리가 경계석이나 인도 블럭을 밀어 올려 울퉁불퉁해짐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대하여 가로수 뿌리절단, 전지작업 등 일제점검 정비를 시행하겠으며, 더불어 상시 관내 인도 순찰을 강화하여 신속한 보수조치로 보도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도시가스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으로 서민층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는 총 30,487세대 중 22,372세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73%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시가스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 LG아파트~H호텔방향 공급배관 사업비 86백만 원, 2018년 단독주택사업 92세대와 공급배관 사업 2개소 3억 18백만 원, 올해 단독주택 150세대와 공급배관 사업 5개소 6억 94백만 원. 3년 동안 총 10억 98백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가스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단독주택 보조 사업으로 100세대 2억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사업비로 4억 6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청정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경로당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연도별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로당에 지원한 총 예산은 172억 원입니다.
매년 경로당 운영비, 신축과 개보수비, 기능보강을 내용으로 2017년 51억 원, 2018년 52억 원, 올해는 6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답변]경로당 지원품목의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TV   냉장고 등 8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8대 품목 중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0월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2대씩 보급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최근 3년 동안 신축된 경로당 현황과 2020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신축한 경로당은 총 7개소이며, 개소당 6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개소가 신청되었으며, 신축에 따른 마을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1천5백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답변]쌍화차거리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쌍화차거리는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중앙1길 정읍세무서에서 양자강까지 약 350m에 이르는 쌍화차 전통찻집 골목입니다.
전국 유일의 쌍화차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총 28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선 지중화사업 12억 원, 인도 전통담장 조형물과 경관시설 설치 등 거리환경개선사업 6억 2천만 원, 주민역량강화와 축제 등 프로그램 운영 5천만 원 총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쌍화차와 골목경제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쌍화차 스토리텔링, 골목축제, 프리마켓, 쌍화찻집 환경개선, 조형물 설치, 청년창업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루미나리에와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정읍쌍화차거리만의 컨텐츠를 갖춘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쌍화차거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쌍화차거리와 구미동 벽화마을에 대한 도심 공영주차장과 녹지공원 확보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연지 도심공영주차장 40면, 구미 공영주차장 63면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1억 원을 투입하여 새암길 주차장 37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구미벽화마을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단 주차타워 15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시민창안 300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4단 173대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구미마을, 쌍화차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 확보와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동 벽화마을과 쌍화차거리는 충무공원과 성황산에 인접해 있어 현재 별도의 녹지공원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수성택지지구 도심활성화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 주차와 상권의 침체, 복합문화공간의 부족 등 수성택지지구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근린공원의 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화 시설은 생활 속 체육 공간 확보로 만족도를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복지활동 참여와 상호교류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복합화 시설을 지역생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상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조상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상중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의장 최낙삼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의원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반갑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연말 좀 바쁘시죠?

○시장 유진섭 많이요.

조상중 의원 많이 바쁘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아까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시장님 좋은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정치.

○시장 유진섭 좋은 정치인이 여러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조상중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유진섭 저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치. 그러지 않을까요? 그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불안한 사람을 희망을 주는 정치. 또 생각해 본 것이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댈 곳을 언덕을 만들어주는 정치가 그야말로 좋은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공감합니다.

조상중 의원 공감하시죠?
우리 시 재정 현황을 보면 2019년 총 예산이 3차 추경까지 1조 210억 원으로 지금 3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개별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는 또 낮아지고 있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아마 그것은 좀 상대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체감의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대치가 높으면 기대치를 높여 올려놓고 체감도를 체크하면 당연히 체감도가 낮을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정읍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또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가 됐죠?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는데 그거야 전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비율의 문제니까 낮게 잡히겠죠.

조상중 의원 그렇죠. 또 1회성, 소모성 축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정읍 미래 발전적인 사업 발굴이 저조하다. 시민의 질타 소리가 있는데 시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런 얘기 일부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1회성 행사가 많다 하는 것은 특별히 올해하고 내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당연히 1회성 행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시정을 2년간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1회성 행사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1회성 행사로만 우리 시정을 끌고 가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시졍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1회성 행사의 문제는 그렇고.
정읍시의 미래 먹거리하고 관련된 특수 정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한 비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읍의 향후 50년, 100년을 위해서 성장전략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성장전략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 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저항도 있었고 또 비판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어서야 되고 또 넘어섰을 때 우리한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말하자면 진통이라고 저는……

조상중 의원 짧게 하시게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아무래도 시민들은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속도 조절을 해 달라. 그런 아마 주문인 것 같아요.
시장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우리 정읍시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시장 유진섭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조상중 의원 잘 모르셨어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지금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종합순위를 발표했어요. 우리 정읍시가 200위예요. 200위.

○시장 유진섭 200위?

조상중 의원 너무 뒤에 있죠? 지금 인근에 3만도 안 되는 장수군이 192위, 순창군이 198위. 우리 시보다 다 위에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체적인 자립도를 보니까 14.5%. 200위 순위에 랭크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있으니까. 물론 재정여건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가죠. 이건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획예산실 자료에 보면 3회 추경예산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7.7% 지금 보고돼 있어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57.9.
이걸 좀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우리가 더 행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진섭 답변을 할까요?

조상중 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시장 유진섭 저는 물론 재정자립도를 의회 의원님들은 자꾸 염두에 두세요. 그건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걱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또는 기업들이 낼 수 있는 규모의 총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전체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 상대적으로 지방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속도가 말하자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2018년에 지방세 세외수입보다 2019년 지방세 세외수입이 더 줄었어요. 아마 그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태인골프장 같은 데가 회원제 골프장이 됐다가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상당 규모의 지방세외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조금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의 전체 규모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재정자립도에 너무 연연해서 우리 예산이 준다고 하면 문제지만.

조상중 의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재정이 튼튼한 대기업 하나가 없고.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자립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해 내자는 것이죠. 서로가.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2019년 12월 3일까지 우리 시 예산집행률을 한 번 따져봤어요. 6개 시군 가운데 예산집행률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집행률 보니까 굉장히 65.38. 옆에 남원시도 70%. 군산시, 전주시 다 70%대가 넘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부지런히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자체하고 집행률이 따라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12월 3일 기준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시장 유진섭 예.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요.

조상중 의원 지역 경제하고도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또 많아지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 더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장 유진섭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도움되는……

조상중 의원 그런 사업도 있죠. 아무래도……

○시장 유진섭 아니,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보조금 형태는 시기가 도래해야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연말까지는 목표가 85%까지.

조상중 의원 원래 85% 정도, 거의 84에서 85가 전국 평균이세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평균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90%까지 올려달라고 주문하고 그러거든요?

○시장 유진섭 지금 현 정부에서……

조상중 의원 대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85%. 내년에는 86%.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2019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862억 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이런 부분도 조금 잉여금이 많다는 것도 아무래도 재정을 그만큼 적재적소에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2020년 예산을 보면 자체재원 지방세가 해외수입이 671억 원. 근데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23%가 늘어났어요. 830억 원 예산 편성했어요. 세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시장 유진섭 순세계잉여금이?

조상중 의원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시장 유진섭 2020년에?

조상중 의원 예. 2020년 예산을 보니까 23%를 늘려서 예산 편성하셨어. 이렇게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늘어나면 좋지만.

○시장 유진섭 그것은 당연히 예산부서가 내용을 잘 알 텐데.
아마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거기에 우리가 부과하는 이용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거다 라고 예상을 해서 한 48% 정도 느는 걸로 예산을……

조상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상중 의원 세수 늘어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얼마죠, 시장님?

○시장 유진섭 제 기억으로는 한 1,200억대?

조상중 의원 1,138억.

○시장 유진섭 예. 그 정도.

조상중 의원 지방세 수입에서 올해 830억을 잡았으니까. 어차피 이 지방세 수입 가지고는 공무원들 월급도 충당을 못하고 있죠. 현실이. 어차피 중앙정부의 보조금 받아서 의존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요.
정읍시 공유재산. 1조 3천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공유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136억,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51억 4천만 원. 우리 예산의 1.6%가 지금 되는 큰 예산이에요. 공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가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임의대로 공유재산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또 예산을 집행하실 때 거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행정은 검토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공유재산이라는 게 시민의 요구,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규모를 줄인다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상중 의원 재산은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토지나 공공건축물도 매각할 건물이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양이 많고 매각할 양이 적고 그래서……

조상중 의원 그렇겠죠. 지금 매각대금도 보니까 2017년도에 2억 8,500만 원이요? 18년도에는 3억 1,500만 원. 올해 예산이 2억 5,700만 원 정도 매각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장 유진섭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이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매각이 되는 주 대상이 축사 양성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아마 주 매각 대상인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가 갖고, 예를 들면 파편된 게 있죠? 기존 도로를 새로 선형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 시유지가 공유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적절히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조상중 의원 과감하게 매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26개 지방자치 인구 소멸도를 공개한 바 있어요. 우리 시가 지방소멸도시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226개 지방자치제에서 43%가 소멸도시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43% 안에 우리 정읍시가 들어가.
이런 추세라면 30년 후에 딱 반토막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에서 크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인구소멸도시 지표를 만드는 데는 지금 19세에서 39세 여성의 비율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지금 인구소멸도시를 만드는데요. 그 지표대로만 하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사는 곳 빼고는 당연히 그 지표대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도시는 다 소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역이 균형성장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배가 되지 않으면 지방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것은 소멸을 향해서 시간차를 두고...,처럼 달려가는 꼴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이 향후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느냐. 소멸을 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읍의 성장과 번영을 지향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그거라고 저는 봐요. 정읍이 성장 번영하면 소멸로부터는 멀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정읍에 의회에도 제출을 했지만……

조상중 의원 짧게 말씀하시게요.

○시장 유진섭 장기적으로는 향기도시를 만들려고 제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도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구절초든 라벤더든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있는 향이 나는 꽃들을 향을 추출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저는 지향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조상중 의원 미래 준비를 해 달라는 뜻으로 아시고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지난번 2019년 8월달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했어요. 우리 정읍시는 등급이 안 나왔더라고, 실은. 등급이.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등급도 없어요. 유일하게 1등급 나온 데가 고창군이 8연 연속 내부 청렴도가 8년 연속 1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시고.
2등급 보니까 2등급도 없어요. 여기에. 전라남도에 보면 1등급이 하나 있고. 광양시, 영광군이 1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없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가 했었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그리고 정읍방문의 해 성과를 아까 자료를 봤는데, 그게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실은. 방문의 해를 정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열심히 공직자, 시민들 노력했는데도 10월 말 현재 118만. 이 정도뿐이 방문을 안 하셨어요.
월 보니까 11만 8천 명 정도 방문한 걸로 되는데. 12달로 곱한다 하더라도 평균치로 하더라도 142만 명이 방문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근데 보면 자료에 보다시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년이나 지금이나.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고도 방문의 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먼저, 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가 하는 방문의 해에 의회도 적지 않은 노력을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방문의 해 관련해서 전국에 정읍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방문의 해 행사기간 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방문의 해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읍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기본배경은 아시잖아요? 정읍이 갖고 있는 여러 훌륭한, 독창적인, 정체성이 강한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2년에 걸친 방문의 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그 알리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조상중 의원 시간이 막 가니까요. 어쨌든 2020년도도 방문의 해로 정한 만큼, 예산도 대폭 늘었어요. 축제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늘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잘 쓰셔가지고 더 큰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예. 감사합니다.

조상중 의원 우리 시가 인도 정비가 된 데도, 아주 잘 된 곳도 많은데 비교적 허름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 인도가 지금 몇km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전체.

○시장 유진섭 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인도가 보니까, 물론 그것까지는 다 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보니까 21,536km더라고. 인도만. 인도 조성한 데 보니까.

○시장 유진섭 21,000km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조상중 의원 예. 그 정도 되요. 우리 시 인구가 11만 785명이잖아요? 거기에 노인 인구가 한 25% 2만 8천 명, 장애인 인구가 11,073명. 약 9.18%. 도 전동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이 많으세요. 이분들 세어보니까 740명이나 되요.
그래서 지금 그 인도를 보면 상수도 계량기 같은 것도 있고 하수도, 맨홀 이런 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인도야 울퉁불퉁 하는 것은 시일이 가면 보도블럭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가로수 뿌리 올라가는 부분, 이런 건 자연현상으로 망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한 번 봐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못 올라가. 인도를 올라가질 못해요. 걸리니까.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너무 심해서 넘어지려고 막 그러니까. 끌고 가잖아요. 장애인이 끌고 가, 그것을.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로 질주하지. 도로로 질주하면 어떻겠어요? 차량 위험도가 굉장히 높겠죠. 활보하고 다닌다고.
이런 부분은 인도를 좀 정비해서,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길목도 있어요. 실은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비하시면 아마 살기 좋은 우리 정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장 유진섭 예, 알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지금 시대를 4차 혁명시대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우리 정읍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셔요.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나 CCTV, 공공와이파이시설, 드론을 이용한 시스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삶을 공감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공무원도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각 부서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한테 일임을 해서 각 부처에 일임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시급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님 계속 하시면서 인사이동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전문성. 강조하고 싶어요.

○시장 유진섭 공직자들이 들어오시면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임박하면, 실은 공직자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에 배우잖아요. 대부분 결재라인에 있는 5급 이상 되면 최소한 30년 이상이나 30년 가까이 됐거나 그래요.
공무원들이 처음에 시험 볼 때는 그 때 당시의 기술을 익혀서 지식을 익혀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는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이나 투자가 그렇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중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쪽에는 좀 더 시간 투자가 되지만 개인이 행정에 어떤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술, 기량들을 공직 내에서 습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다니면 조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한 번 사업을 진행해 봐라 하는 얘기도 했고요.
아까 인도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인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대표적으로 도로표지판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횡단보도 있다고 안내해 주고. 계속해서 이중 삼중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행인들이나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이 횔체어를 타거나 전동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불편함들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인도의 불필요한, 줄일 수 있는 시설물들은 줄이자. 통합관리를 하자. 그런 것은 이미 업무적으로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중 의원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끼리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정읍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절로 찾아오는 도시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으면 저절로 정읍 살기 좋으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시장 유진섭 당연하죠. 시민이 살기 좋다고 느껴야 외부인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조상중 의원 지난번에 쌍화차거리도 시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아요.

○시장 유진섭 호평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조상중 의원 그 시설도 앞에 깔끔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것이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면 관광차를 타고 쌍화차를 먹으러 오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내장산 오시면서.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도로 그냥 바로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심을 활기차게 만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의원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을 때 8대 품목은 지금 지원대상이 돼서 잘 하고 있어요. 복지가 끝이 없는 복지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올해 신규로 지금 하고 있죠, 사업은?

○시장 유진섭 공기청정기는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조상중 의원 했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그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소한 것, 청소기라든가 가스레인지, 쇼파 같은 것,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그런 경로당 품목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좀 늘려갔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운영비에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비도 또 별도로 우리가 조정해서 조금 현실화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 써야지. 그것을 지원품목으로 넣어놓으면……
저는 그 부분은 지원품목을 늘리는 건 최소화해야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아마 노령화가 되면서 진입은 할 거예요. 경로당으로. 수가 줄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그런데 경로당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시에서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조금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같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지금 경로당별로 2대씩을 일괄적으로 공급은 했습니다.
품목을 나누면 어느 품목은 어디는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못 넣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혹시 못다한 질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감사합니다.

조상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듣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정읍시민과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때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와 무관한 보충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아까 말씀하신 향기나는 도시로 가시겠다고 하셔서 무척 기대됩니다. 저도 우리 도시가 뭔가 컨셉을 잡고 정체성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기나는 도시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대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도와서 향기나는 도시로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정읍 도심이 굉장히 뭔가 세심하고 다정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향기나는 도시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조상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어르신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과 그리고 정읍에 영유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의 비율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솔직한 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지금까지 민선 6기까지 오면서 아마 그분들의 불찰이나 그분들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젊을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대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시대가 오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보상의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됐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복지도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유아도 당연히 우리의 당당한 국민, 지역시민이고.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노인, 어르신들, 장애인.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의 적절한 요구는 당연히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들에 가수 불러다가 콘서트 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 부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체감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되는 걸 볼 때 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로당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되도록이면 선심성이라는 오해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시민의 체감이 중요합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그다음으로 조상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선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깝게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겨울철 난방비를 굉장히 비싸게 지불하고 겨울을 납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 생기는 일들이고요. 시급히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성동에 주공 2단지, 3단지 전체 가수 수가 천 세대가 넘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근데 천 세대가 넘는 가구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벙커씨유를 난방으로 쓰고 있어요. 난방에너지로.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단독주택도 매우 시급하지만 이 대단지가 주민들의 뜻이 한 데로 모아져서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원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여기 그 아파트도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기 아파트를 도시가스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크게 정읍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번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근데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도시가스 전환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나요?

○시장 유진섭 아마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김은주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했으니, 시장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의 미세먼지를 잡고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는 매우 큰 효과가 있으니 중요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충분히 수성 2단지, 3단지에 대한 애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이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크게 이익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수성에 2단지, 3단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기존의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그렇게 쓰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야 개인적으로야 선심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선심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크고. 그건 아마 감사에 지적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전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저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굉장히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요구하는 분들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의회도 있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회를 거칠 수가 없잖아요?

김은주 의원 이 문제는 사실을 벙커씨유를 난방에너지로 쓰면서 생기는 정읍시 전체의 공기오염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하신다거나 스킨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진섭 그래요.

김은주 의원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셔서 자부담률을 넣어서라도 시행을 하시든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말씀 듣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정읍이 향기나는 도시로 가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을 적극 도와서 의정활동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예산에 있어서 정읍시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나에게 당장 불이익이 가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예산은 항상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내 입장만을 생각해서 예산을 접근할 때 그 손해는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부분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상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도시·교통·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산로에서 태평3길로 이어져 평화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기동 296-1(구거)도로가 너무 비좁아 샘골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주 불편하고 외지인들은 주차장 진입로 입구가 안 보여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소방서로부터 어렵게 협조를 얻어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용역을 도시과에 권고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언제나 완성됩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남고 앞 4거리는 상교동과 유창아파트에서 직진하는 차와 시기현대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월 19일 호고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서에 호남고 앞 회전교차로 설치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곳은 언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것입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기동 태평7길 71 로얄호텔 쪽에서 평화주자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호텔 측에서 골강판울타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시장 고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시내버스정류장 및 전화박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입구 가각정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다음은 교통·도시·안전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산동 로컬푸드(원예농협) 4거리는 정읍사공원, 예술회관, 양우내안애아파트,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시기영무예다음 아파트 등 주민들의 주된 이동통로로 화물차량 등 통행량이 많고 과속으로 인해 인근 정읍중, 정읍고 학생들이 통학로에 안전성이 문제되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태풍과 장마 때 폭우로 초대교회 뒷산과 야양산 등에서 많은 빗물이 범람하여 인근 주택지와 농경지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초대교회에서 양우아파트를 거쳐 정읍천으로 직접 이어지는 하천을 신설하거나, 예술회관 앞에서 양우내안에 아파트 정문 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배수와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다음으로 건축과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이 주거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신축을 허가함으로써 정읍 같은 중소도시에서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공동주택지역의 주차면수의 절대 부족으로 주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청이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도심 교통의 혼잡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해치면서 시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면서까지 32층으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건물을 높이 신축하고 계속해서 이런 건축물을 허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며, 인구는 줄어가는데 주택은 늘어나는 이유와 이런 인구감소 추세면 농촌주택이 아닌 시내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도로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샘골시장 평화주차장 진입로 소방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조정·존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기존노선의 폐지에 따른 대체노선 신설과 계획적으로 필요한 노선의 신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고을시장 소방도로 역시 2018년 12월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화재 시 긴급 소방차의 진입으로 긴급대응을 위한 도로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샘고을시장 소방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연장 156m, 폭원 8m로 계획 중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과 함께 2020년 6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호남고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호남고등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신설은 2018년 12월 4일 도로교통공단의 협의 결과 남 북측 면적이 협소하여 회전내접원이 부합되지 않고, 고등학교 및 서측 차로 근접형성으로 차량 진입각이 불량하여 회전교차로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는 인접 호남고등학교와 사거리 상가 등 관련 소유자들의 사전협의가 완료되고, 면밀한 설계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러한 사전절차가 충족된 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고, 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에 사업을 요청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선사항으로 검토된 학교방면 횡단보도 설치와 유도선, 차선도색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로얄호텔 방향 도로 입구 가각정리 예산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기동 로얄호텔 주차장 경계에 설치한 강판울타리는 행위자가 2020년도 1월 중순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로얄호텔 앞 교통섬 정비공사는 시기동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반영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교통소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북에너지 서비스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관 매설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교통안전과 빗물 범람 대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산동 로컬푸드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로컬푸드 사거리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대책으로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추후 행안부 주관 교통안전시설 사업계획과 예산 배정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예술회관~초대교회~양우내안애 구간 배수와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당 지역은 태풍 및 장마철 폭우로 인해 많은 빗물이 범람하여 주택지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상습 침수가 우려되므로 소방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침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편의 또한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소방도로는 199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총 연장 300m, 폭 8m의 도로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통해 존치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지구로 계획되어 향후 5년 이내 개설 예정이나, 시급성을 반영하여 조속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동주택의 높은 인구밀도로 도시환경의 쾌적성 저해와 주택공실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생활민원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과 고층건물 허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지동 46-9번지 외 4필지 상 연지 주상복합 건축물은 아파트 2동 140세대, 판매시설 1동으로써 총 면적은 약 3만㎡에 이르며 지하 2층, 지상 31층 규모로 2017년 3월 16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교통처리계획과 교통안전시설, 소방시설 등 21개 기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6월 14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시 아파트 2동 147세대, 판매시설 1동, 연면적은 약 29,000여㎡에 이르렀습니다.
주차대수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주차대수는 199대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읍시의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 심의 시 3차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적합하나 주차난이 우려되어 현실성을 감안, 세대 당 1.44대를 반영하여 총 주차대수 199대 규모에서 233대로 확보토록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교통흐름 원활을 위하여 서부로 구간 도로 폭을 4.5m 확장하고, 중앙로 구간 도로 폭을 2.7m 확장토록 교통 흐름을 개선하였으며, 영무1차 등 조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배치계획을 재검토하여 31층으로 층수를 높이고 140세대로 세대수를 줄여 건축허가를 최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 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부족함이 없는 주차공간 확보, 주변 조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증가하는 사유와 시내 노후 공동주택의 공실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3.4%입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이 증가하는 사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증가하여 노후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동, 그리고 대가족 중심이던 사회가 핵가족, 1인 세대로 바뀌면서 사회적 변화, 이러한 변화로 주택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공동주택 현황은 69개 단지에 18,984세대이며, 2019년 11월 말 기준 공동주택 공실 조사결과 1년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은 23단지에 170세대로 비율로는 0.9%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의 공실은 18단지에 105세대이며, 농촌지역의 공실은 5단지에 65세대입니다.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대다수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공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실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빈집프로젝트 사회주택 전환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도시 투기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 내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여 재건축을 유도하고 신규아파트 건립을 억제하는 제도적 개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샘고을시장 초산로에서 평화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입니다.
사실 평화주차장 주변의 접근로가 현재는 로얄호텔 쪽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외지인들은 평화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입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오랫동안 시장 내에 고질적인 민원이기도 하고 또 전통시장이 제대로 활성하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접근로가 반드시 개설돼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서에 보면 샘고을시장 내 도로를 신설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총 길이가 160m고 되고요. 156m입니다. 그리고 폭은 2차선 도로로 해서 8m 폭으로 이렇게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도로를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정읍소방서에서 샘고을시장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해서 펌프차 등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니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정읍시의 샘고을시장 상인회, 소방서, 정읍시 관련 과와 연석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소방도로 개설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샘고을시장 내에 길이 156m, 8m 도로의 개설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제가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남고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유창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직진 차하고 시기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하고 가끔 이렇게 신호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직진 차하고 좌회전 차하고 부딪쳐서 좌회전 차가 반대편에 있는 상가까지 진입을 하는 바람에, 큰 사고죠. 상가를 리모델링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민들께서는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라고 요구를 하는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사실은 보면 도로의 경사 각도가 너무 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인근 상가의 협의매수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기는 아예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니 그 대안 대책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니까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연히 회전교차로가 가장 안전한 장치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가 교통 사망률이 좀 높아요. 최근까지 5등급이었는데 올해는 4등급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달리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교통여건은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대물피해는 있을 수 있어도 아마 인명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다 하는 판단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은 임기 중에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비단 시내뿐만 아니라 면단위도 필요하다면 회전교차로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누구나 심야시간대라도 구조 때문에 속도를 감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호고 앞에 사거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나 교통안전공단의 심의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추진이 못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의 흐름을 조금 안정화 시키는 방법. 그게 아마 가장 좋은 것은 단속카메라 설치 아닌가 싶어요. 단속카메라가 24시간 가동이 되면 회전교차로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의 효과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간보다는 심야시간대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대형사고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의 속도를 줄여주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동에 현대아파트에 주 출입구가 그렇게 지금 나 있기 때문에 훨씬 위험이 상존하는 곳인데 그런 곳도 바꿨으면 좋겠다. 진입로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좀 변경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님도 거기에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시기동에 보면 중앙목욕탕 맞은 편 쪽에 태평7길. 즉, 현재 평화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주된 이동도로입니다.
최근에 로얄호텔 측에서 아마 영업의 안전을 위해서 골강판으로 된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을. 기존에 인근에 주차를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자료화면을 보며) 또 반대쪽 화면을 보시면 주차장 입구에 공중전화박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샘고을시장 쪽에서 일을 보시고 나와서 좌회전 하는 차가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기 도로를 가각을 정리하는 즉, 교통섬을 만드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답변에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서 재포장 문제 때문에, 그 때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 방법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현재 초산동 우도농악전수관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 산 밑쪽으로 해서 배수로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라든지 태풍이 올 때 빗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초산 9통의 주민들과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유발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초산동을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도농악전수관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천변로로 새로운 하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근본적인 배수시설을 갖춰가지고 그 밑에 주민의 안전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일몰에서 빼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아마 거기가 비가 일시에 많이 오면 침수피해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가중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가 약 300m, 폭 8m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신속히 집행을 하셔서 그곳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31층으로 되어 있는 연지동의 영무예다음 아파트 사진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읍 같이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과연 저렇게 높은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을 해치고 나아가서 시민들 간에 어떤 위화감까지도 조성을 한다.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주택 수요가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 시내에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을 놓고 보면 지금 수십년째 확장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역 안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밀집도,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연지동도 그렇지만 상동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곳도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서울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처럼 밀도가 높아지는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 그런 생활여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조정을 요청을 해도 전라북도에서는 꿈쩍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제2차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시설 제공 문제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지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같은 밀도가 높아지고, 또 층수도 높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4층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었는데요. 나중에는 31층으로 올리되 세대수는 좀 줄이고. 그래서 통풍도 되고 조망권도 일부 확보하도록 주택의 형태도 판상에서 탑상으로 줄이도록 하고.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주차난이죠. 주차대수도 좀 늘릴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불가피한, 그나마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주택에 밀도가 높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차문제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족 문제.

○시장 유진섭 예.

정상섭 의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면 사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을 말씀드리는 건데 법적으로 사실은 우리 정읍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세대 기준이라면 88.4대, 100매 미만. 즉, 세대수보다 적게 주차장을 만들어도……

○시장 유진섭 0.8……

정상섭 의원 예.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1대 정도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와 동시에 보면 세대 당 차량 수가 2대 이상이다 보니까 입주와 동시에 바로 주차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차문제라고 하는 것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들이 밀집화되는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유진섭 근데 정상섭 의원님. 우리가 아파트를 신청해 올 때 여기다 지어라 저기다 지어라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신청해 올 때 부지를 갖고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는 아니니까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민간시장을 우리가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정상섭 의원님의 그 우려나 걱정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파트의 위치, 또는 내용들을 우리가 손을 대기에는 상당히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 주택들은 가능한 도시 재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시장 유진섭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정상섭 의원 예. 그다음에 주택공실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읍시는 주택공실률이 다행히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동주택만을 아파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공실률을 산출했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지만 사실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즉, 원룸을 말씀드리는 거죠.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들을 포함한다면 약간 공실률도 높아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 주택의 공실률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도시화가 훨씬 빨리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2018년도 전체 빈집이 846만 채랍니다. 전체 주택 수의 13.6%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빈집 수를 한 번 보면 농촌이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까지도 지금 빈집문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도쿄만 해도 한 90여만 채, 오사카만 해도 80여만 채.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 빈집이 약 30% 가까이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그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지금부터 주택 공실에 대한 대책을 도시계획을 설정을 할 때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유진섭 예. 다행히 우리 정읍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됐던 걸로 보고요. 앞으로도 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은 재건축이나 그런 형태로 아마 개발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의원으로서 양심과 원칙과 상식, 소신을 갖고 기본적으로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했던 발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향기나는 도시. 그 부분. 제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꽃이나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요. 여기에 이제 소똥, 돼지똥 냄새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시장 유진섭 그렇죠. 당연히.

김은주 의원 정읍시민이 더 이상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게 향기나는 도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공실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시장님께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답변서를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나요?

○시장 유진섭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김은주 의원 예. 확인은 하셨겠죠?

○시장 유진섭 예. 확인은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여기에 대한 답변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이 증가하는 사유는부터 사료됩니다까지 안 맞아요. 말이. 공실에 대한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4인가구가 쪼개져서 1인가구가 되면 그건 공실률을 오히려 낮추는 겁니다. 맞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구성원이 살다가……

○시장 유진섭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은주 의원 핵가족화는. 잘못됐죠?

○시장 유진섭 예. 답변서를 잘못 만들었네요.

김은주 의원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물론 1인가구가 생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차후에 다뤄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문제는 절대 세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공실 문제에 대해서 제도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디테일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시장 유진섭 아, 공실을 줄이기 위한?

김은주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아까 정상섭 의원님이 주택보급률은 높아지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증가하는 사유를 물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실 증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그 후면에는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좀 잘못된 건 아니고 주택이 증가하는 사유를 물어서 답변을……

김은주 의원 제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시장 유진섭 한 것이고. 아무래도 공실을 줄이는 문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행정이 공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공실이 범죄나 비행의 공간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과 행정이 조금은 신경을 써야되는 문제고요.
공실을 궁극적으로 줄이는 것은 정읍에 건강한 일자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주택들이 리모델링이 되거나 입주하거나 그런 것이 가장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다행히 우리 지역에 KCFT를 SK그룹 산하 자회사인 SKC가 인수를 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6공장까지는 정읍 북면 3산단지에 짓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철도차량을 만드는 다원시스가 내년 2월 아니면 3월쯤 조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도 주택을 구하려는데 주택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어요. 주택보급률도 높고 아파트도 많이 공급이 됐는데 정말로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아파트를 구하려고 시장에 알아보니까 주택은 없더라.
제가 좀 기다리라고 했어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아마 12월 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택들이 나오니까 그 때 입주하면 아파트를 매입하면 될 거다 해서 한 겁니다.
다원시스도 이제 거의 한 80~90% 건축이 완료됐고. 거기가 직접고용, 용역고용이 약 300명입니다. 다원시스 하나만. 그리고 그 안쪽으로 지금은 8개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서 일정기간은 정읍의 인구가 최소한 감소의 폭이 줄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늘거나. 지속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지금 김은주 의원님이 걱정하는 공실의 문제는 좀 일시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정읍에 정읍시민들이 다니고 싶은 일자리,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건강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내일도 투자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실로 인해서 범죄 발생이라든가 하는 우려를 잘 대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후처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실이 이미 이루어져서 슬럼화되고. 그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해 버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공실화로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다원시스라든가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내 쪽에 구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연차가 많이 된 아파트 소유자들이 매도를 하려고 내놓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금액적 간극이 있겠죠. 그 과정에는. 물론 수요자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기업들이 못 구한다는 말은 저는 핑계 같아요. 당장 수성동에 부영이나 주공에 가면 팔리지 않아서 애먹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주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지만 그 손해를 보고 나갈 수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외에도 찾으면 많은데, 그쪽에서 대답하기 나름이죠. 사려고 하면 비싸게 불러서 못 산다.

○시장 유진섭 제가 보는 바로는 어느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김은주 의원 예.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외부에서 정읍으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공장들, 시설들이 기숙사나 관사를 선택할 때 정읍 시내권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적어도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편의점 3개는 먹여살려야죠. 관사 하나가 들어오면 적어도 식당 하나는 먹여살려야죠.
아까 정상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상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정읍의 상가 한 집 건너 하나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심에 있는 노후화된 상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런 곳에 기숙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인원이 늘어나면 분명히 도심 경제가 득을 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실 문제도 해결을 하고 우리 정읍 경제에도 득이 되는 문제이니, 좀 더 우리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개인의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제발 부탁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시장 유진섭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여기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새로 신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연계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입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도 잘, 그건 굉장히 신중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협의가 된다고 하면 기존의 공간,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 노후주택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와 정읍시가 협력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을 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할까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낙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이도형 의원 > top

이도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 정읍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정읍시는 2019년 올해와 내년 2020년을 정읍방문의 해로 정하고 정읍시의 재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우리 지역 황토현전승일로 지정되었고, 무성서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의 하나로 인정받아 당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재정은 지난 8월 2회 추경에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이 조만간 준공될 예정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었고 각종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 정주여건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구는 조만간 11만 명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지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구조와 정주기반에 취약으로 인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날로 심해져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지역에서나 시련과 위기가 있었지만 슬기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와 사회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문제에 도전한 것은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위험과 기회의 시기에 누구보다도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과 공직자들의 비전과 소명의식, 그리고 지식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위기 극복에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 분야는 시장님의 시정 비전과 관련하여 민선 7기 취임 이후 시장께서 직접 다녀온 국외출장을 통해 가장 의미 있는 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또, 민선 7기 취임 이후 시장께서 직접 다녀온 출장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국내 출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그리고 민선 7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한 각종 연구용역별 주요 과업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 분야는 시장이 공무원조직을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께서 개혁한 행정제도가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는지요?
[질문]아울러 민선 7기 유진섭 시장표 복지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 분야는 공공시설물은 시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3일 서면 시정질문에서 정읍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무대에 휠체어장애인과 보행약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6월 6일 답변에서 리프트 또는 이동식 조립식 경사로 설치에 대해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202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정읍체육관 무대에 휠체어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 분야는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시행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적과 2020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아스콘 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읍시 도로관리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 뒤에 문제점 보완과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드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째 질문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5년간 정읍시 GRDP는 어떻게 됩니까? GRDP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또한, 최근 발행한 정읍사랑상품권, 일명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와 가맹점 모집 현황, 그리고 2020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시정 비전 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 중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출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올해 총 4건의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있었던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하나 꼭 더하고 싶은 것은 LA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에 가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한 것을, 굳이 뽑으라고 하면 2개의 의미 있는 출장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성서원은 우리나라 9개 서원을 묶어서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우리 정읍의 무성서원이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른 서원과 다르게 우리 지역의 무성서원은 교육의 보편성을 가장 잘 실현한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국내출장 중 가장 의미 있는 출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내출장은 아무래도 횟수가 많아서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지역 출신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만남이고, 또 성북구하고 함께 자매결연을 맺은 일입니다.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신속하게 그쪽 지역의 통장님들과 또 구청에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직원들이 곧바로 정읍으로 워크샵을 오는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이 아마 국내출장 중에서 우리 정읍시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가장 의미 있는 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수원시하고 청소년 교류를 하기 위한 협정도 맺었고. 그런데 아직 수원하고는 적극적인 교류는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수원시와 함께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답변]다음은, 각종 연구용역별 주요 과업과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용역 시설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문화유산 보전방안, 미래 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가능성과 그 추진방안을 전문가를 활용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행한 용역이 공모사업의 선정, 환경 개선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결과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과정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두 번째, 조직관리 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개혁한 행정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혁한 행정제도라 하면 ‘현장행정 정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의 경로당 방문 정례화 추진입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월 2회 간부공무원들이 마을회관, 경로당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을 만나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현장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양산 도시숲 조성을 아양산 정상에서, 내장산리조트, 라벤더 허브원 현장 등 주요사업장을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토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는 더 큰 신뢰감을, 하위 공직자들에게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제도를 개혁한다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민선 7기 시장표 복지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시장표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거창한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정에 정책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주 이용자인 사회적 약자와 원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구간요금제로 인한 승객과 기사 간 갈등도 해소하는 등 교통복지 증진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학과 사회생활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고3 졸업생에게 대학 신입생 장학금과 졸업생 구직지원금 지원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도움으로 올해 첫 시행을 했고, 대상자는 1,267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군 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군 장병 후유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장병과 가족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금년 5월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예체능과목 학원비를 지원하여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 방과 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7월부터 약 33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업무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수당, 보수교육비, 국내 외 연수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38가구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함께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세 번째, 공공 체육시설 무대 경사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행사 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립식 리프트와 이동식 경사로의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용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립식 리프트는 사용 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 수리 등의 불편함과 작동 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정읍체육관 외 2개소에 비치하여 휠체어 장애인과 보행약자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네 번째, 도로관리 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적과 2020년 공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6년 47건, 2017년 137건, 2018년 193건의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30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07건 사업에 4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도로관리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스콘 재포장구간에서 긁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 아스콘 긁힘현상이 발생한 공사구간은 전수조사하여 프라임코팅제를 포장표면에 도포하는 공법으로 보완하고 충분히 양생시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후 자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품질시험비를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납품받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공사를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의 견실화를 위하여 관내 아스콘생산업체 품질관리자들에게 품질시방규정 준수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감독이 공사 중인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방서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감독하는 등 견실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간 정읍시의 GRDP와 이를 구성하는 주요산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지역내 총생산 GRDP은 2조 7,533억 원으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한계상 최근 5년 것 중에 2012년의 GRDP는 2조 6천 억 정도입니다. 2013년엔 2조 6,200억 정도, 2014년엔 2조 6,900억대, 2015년엔 2조 5,960억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2016년엔 2조 7,530억대로 다시 회복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생산구조를 비율별로 높고 보면 농림.어업은 약 18.3, 광업.제조업은 24.8%, 전기.가스, 전기 및 수도사업은 2.5, 건설업은 6.8%, 서비스업은 4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읍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와 가맹점 모집현황, 2020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발행규모는 200억 원으로 지류는 50억 원, 모바일은 150억 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지류 50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정읍사랑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월 7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 때 6%의 할인된 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이용은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가맹점은 1,870개가 모집이 되었으며 시청, 읍면동사무소와 가맹점모집원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모바일상품권 150억 원을 4월부터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전 업종과 전 업체가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을 독려토록,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먼저, 임민영 부시장님.

의장 최낙삼 임민영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 임민영 예.

이도형 의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부시장님 얼굴을 시민들이 아시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뵙자고 했고요.
부시장님께 제가 가끔씩 생활상의 불편한 것들 메시지로 전달하고 그러죠?

○부시장 임민영 예.

이도형 의원 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부시장님이 정읍에서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또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혹시 말을 바로 바로 반응해 주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죠?

○부시장 임민영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부시장님이 지시하거나 때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반응해 주고 있죠?

○부시장 임민영 예.

이도형 의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자료를 일단 하나 보실까요?
(동영상을 보며) 뒷부분에 나온 저 화면은 제가 보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SNS 안 올리겠다. 잘 처리하시면. 저 동영상을 보내면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저 자리 말고도 덜컹덜컹 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다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 임민영 예.

이도형 의원 앞부분의 장면은 시장님이 너무 잘 아는 동네예요. 앞부분. 큰 네모난 박스. 계속 덜컥덜컥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시한 곳 딱 그 부서만 움직이고 다른 부서에는 전달이 안 되지 않았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부시장 임민영 비단 이곳 정읍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자주 접하고 좀처럼 100% 완벽하게 잘 완비되지 않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게 운전하시는 분, 보행, 안전 이런 것에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런 데로 정비해야 마땅하고요.
특히, 덧씌우기가 이런 거 할 때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홀이나 우수 이런 부분을 승상이라고 그러죠. 높이는 것을 하는데. 그 때 그 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덜컹거리는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하고. 이게 관련기관이 시에서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KT, 한전, 여러 관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비할 겁니다.

이도형 의원 어쨌든 공사는 다른 분야에서 하더라도 도로의 주인은 우리 시고 관리의 총괄 책임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봤던 동영상은 정말 오래된 거예요.

○부시장 임민영 하여간 의원님 만족스럽게 빨리……

이도형 의원 제 말씀은 제가 여기 고장났어요 라고 하는 곳만 봐서는 안 된다.

○부시장 임민영 예.

이도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왼쪽에 있는 건 최근에 공사한 곳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했어요. 저렇게 단차가 있게 만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사후에 원 설계에는 없었는데 변경된 설계 때문에 그랬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토목 분야의 직원들은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마땅히 경사로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임민영 그러겠죠.

이도형 의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도면이 만들어질 때 내버려뒀다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고치는지. 굉장히 낭비예요. 낭비인데다가 공사하는 중간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 우리가 도로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뉴얼과 매뉴얼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우리만의 대안을 한 번 만들어보자.
처리한 거 알아요. 일어나고 나서 지적하면 고치는 거, 이 버릇을 좀 잡아주세요.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부시장 임민영 부시장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프레임으로……

이도형 의원 시장님은 정치적인 어떤 결과로 뽑히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들도 표가 되기 때문에 살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도지사가 보내주신 정말로 전업적인 직업관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

○부시장 임민영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는 파악을 못했고, 오면서 잠깐 복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더군요.

이도형 의원 알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아까 그 화면에서 지나갔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파고. 이거 분명히 도시가스에서 한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시장님도 격노했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건설과에서 포장하기 전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시가스 들어갈 건 당연한 이치고. 언제쯤 그러겠냐? 너희가 좀 빨리 해라. 피 같은 세금이 아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 아끼고 시민 불편 줄이고.

○부시장 임민영 당연합니다.

이도형 의원 그렇게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전에도 한 번 보여드렸어요. 아, 이건 하나 지적하고 갈게요. 김중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거예요. 어떤 시민이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저 도로 울렁울렁 하잖아요?

○부시장 임민영 저는 진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 의원 예?

○부시장 임민영 진위가 다르다고 생각……

이도형 의원 어쨌든 울렁울렁해요.

○부시장 임민영 화면상은 그렇죠.

이도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픽 조작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가 연약지반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생겼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부시장 임민영 저게 문제가 돼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여러 군데 있어서 전후대비 사진 찍어온 걸 봤어요.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도형 의원 사진이 아니고, 가보시면 알아요.

○부시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가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저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도 알고 있어요. 판판한 장면 찍어서 시민들이 격노했어요. 진실하지 않고. 그것까지 얘기 나오면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보십시오.

○부시장 임민영 예.

이도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 보여드렸잖아요. 서울시는 저렇게 하더라.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아스팔트 십계명도 보여드렸고.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에서는 도로 포장관리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벤치마킹해서 우리대로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시장님 너무 바쁘니까 부시장님이 저 분야 한 번 국장님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민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유진섭 시장님 조금 더 뵙고 싶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시장님, 아까 답변에서 체육관에 조립식 경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2020년 예산 반영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시설물이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더 추가로 발굴해서 함께 편리한 공공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GRD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김생기 전 시장님 때예요. 시간은 꽤 됐습니다. 2011년쯤의 보도기사인데.
그분이 과거에 2020년, 그러니까 2010년쯤에 그 때 생각한 거예요. 10년 후 2020년에 GRDP를 5조 2천억 원, 1인당 GRDP는 4천만 원을 목표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내년이 2020년인데 그렇게 꿈을 꾸었던 5조 2천억 원의 GRDP, 1인당 연간 4천만 원의 소득.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나갈까. 그 얘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건 전임 시장 때 세운 목표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한 번 볼까요? 자료 거기 놔드렸어요. 일부러. 보시라고. 종이로도 프린트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5년간에 전북지역 GRDP를 보니까 2012년에 40조죠? 40조 4천 억에서 2017년에 잠정 추계가 48조 6천 억이에요.
우리 정읍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조 6천 억에서 2017년 잠정, 제 계산법에 의하면 2조 8천 억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 발표자료는 2016년 2조 7천억 원이죠.
전주시와 완주군에 우리가 동일한 행정력, 동일한 지역경제 여건은 아니지만 전주는 2012년 대비 18% 신장, 완주는 42%가 신장됐어요. 우리 정읍은 9.5%에 그쳤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로 보니 전라북도 평균은 3.8%인데 전주시가 4.2%, 완주가 9.4%로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정읍의 경우는 동 기간에 1.88%, 1.9%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7쪽을 보면 GRDP와 정읍시 재정에 대한 분석을 제가 조금 해 봤습니다.
GRD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세출결산과 세입결산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세출결산이 6,400억대에서 2017년에는 8,180억대,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넘었죠. 1조 원을 넘었잖아요. 세입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대비 GRDP를 계산을 해 봤더니 2012년에는 우리가 6,400억 원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GRDP가 2조 6천이었어요. 4배 정도 됐는데. 점차적으로 재정은 높아지지만 GRDP가 그만큼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세입분야는 더 하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8쪽을 보실까요? 1인당 GRDP로 한 번 살펴봤어요. 1인당 GRDP가 2012년에 우리 시민 1인당 2,183만 원. 1년에. 그래서 2017년도에 잠정적으로 2,599만 원. 2,600만 원 가량 된다는 거예요. 2012년 대비 늘기는 늘었죠. 416만 원 정도 늘었는데.
참고자료로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2012년에 정읍시장의 당시 연봉은 7,4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9,465만 원. 약 2천만 원 올랐죠. 최근에는 1억 3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나 조직관리를 위한 비용도 2012년에 793억대에서 2018년도에는 1,010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1인당 소득은 다른 것들이 뛰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1조가 되고 2조가 되면 뭐하냐. 많이 버는 사람만 많이 벌고 보통의 시민은 이천몇백만 원에서, 그러니까 1인당이니까 4인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구의 총 소득이 1억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4인가족인데 다행스럽게 저는 어떻게 어떻게 맞춰가지고 약 1억에 근접합니다.
우리 시민들 다 아실 거예요. 정읍시 의원 연간 총액 한 3,300만 원 계산됩니다. 실 수령액 아니지만. 혼자 벌어가지고는 이 GRDP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계속 뛰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 이 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지역의 GRDP가 높아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 재정이 아무리 높아진들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행정을 했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서로 가슴 아픈 얘긴데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소감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유진섭 GRDP 부분은 저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다원시스가 최근에 수주한 게 약 삼천몇백억짜리를 또 수주를 했어요. 누주 수주액만 약 1조 정도 됩니다.
아까도 신임 본부장이 잠깐 와서 뵀는데 아마 빠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 중에는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아마 내년에 GRDP에 다원시스 것이 좀 반영이 되고 지금 북면 3산단에 있는 KCFT가 4공장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생산량이 늘면 GRDP가 조금 반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우전자부품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덕천에 있는 대우전자부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GRDP가 반영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GRDP 문제는 조금 더 높아질 거다.
또 크린앤사이언스도 지금 공장을 최근에 하나를 신축을 했고 또 하나의 공장은 신축 중에 있고,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3AC도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회사가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몇 개의 기업들이 아마 GRDP에 기여하는 목표액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아마 다음에 물어보실 때는 3조는 넘어있지 않을까. 능히. 4조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한 1년 사이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요.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3만불시대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당 소득을 평균 하면 기본적으로 3,300에서 3,500정도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건 통계가 갖고 있는 통계의 의미이지, 개인의 삶이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를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최고의 가치는 경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3만불의 시대에 진입해서 우리의 사회적 가치는 협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나친 경쟁은 결국은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승자는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1%가 모든 몫을 챙겨가는 사회적 구조를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협력과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이나 공동체, ...,가 조금 성장한다면 훨씬 더 많은 다수가 소득을 공유하고 편의성도, 사회적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소득을 다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구제하고자 하고 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한테 최소한의 생계, 생존공간, 구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도형 의원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 시장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진섭 시장님이 시정을 맡았을 때 많은 부분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GRDP라고 하는 것의 통계를 공표하는 게 약 3년 정도 늦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 자료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는 이런 취약함이 있어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GRDP를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9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전라북도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이슈브리핑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지역의 소득이 역외 유출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년에 3조 7천 억 정도가 빠져나간다.
전라북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겠고, 우리 정읍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상상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라북도로 전체를 얘기할 때 1년에 1인당 202만 원이 타 지역으로 나간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럴 거다 라고 추정을 해 보냐면 근로소득이 전주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다른 직업도 많이 있잖아요? 벌어서 그쪽 가서 소비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기업의 유출도 아까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우리의 GRDP를 높여줄 거라는 기대는 하는데, 문제는 본사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 2018년도 걸 보니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단독사업체를 제외한 제조업체 88개 중에 28개소만이 정읍에 본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육십몇%는, 근 70%는 정읍이 본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시장 유진섭 통계에 안 잡힌다. 그 말씀이죠?

이도형 의원 예. 그러면 결국 본사로 잡혀지는, 본사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높아질 거다 라고 하는 것에 추정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의 그 보고서를 바탕을 우리가 우리의 산업구조라든가 지역경제의 시스템을 변경을 하려면 본사형 지역경제를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지역순환경제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역화폐였습니다. 과거부터 지역화폐를 계속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였는데 아까 답변 속에서 지역화폐 발행량과 지금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돼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지역경제를 탄탄히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자료 마지막 페이지 11쪽 보실까요? 저는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장님, 그 자료 한 번 보시죠.
소멸하지 않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시정 목표를 가급적이면 추상적 구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 특별히 막연한 인구증가, 막연한 기업유치 그런 것보다는 각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여보겠다는 목표선을 제시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읍시 공무원 중에 통계전문가를 채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빅데이터 통계팀 만들었듯이 그쪽에 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정읍에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만들기 어렵다면 우리 지역 대학교수와 타 연구기관 전문가 간에 컨소시엄 형태의 과업을 여러 개 형태를 과업을 줘서 용역비 몇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종 연구를 분야별로 탄탄히 하자.
그리고 의회도 전문성 강화해서 전문가와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에도 가능한 선순환 경제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대형 사업보다는 소소한 사업들, 지역에서 바로 소득이 발생하고 지역에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좀 더 확대하고. 그래서 각종 수당이나 보조금에 지역화폐로의 지급. 이것도 시장님, 아까 대표 복지시책 중에 대학신입생 장학금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절반 정도는 지역화폐로 준다든가 하면 훨씬 더 지역에 돈이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느낌과 혹시 각오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진섭 저희가 지역화폐를 만드는 데 기본적인 낭비되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류보다는 모바일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지역사랑화폐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류형태로 할 때는 약 10%가 그냥 사장되는 것.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는 지역 자체의 지역화폐를 만드는 건 발행한 만큼 적자가 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지역화폐 지류로 발행하는 것은 최소화를 하고 조금 비용이 덜 사라지는 모바일로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순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GRDP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저 통계로만 놓고 보면 우리 정읍시민이 11만인데 경제활동인구가 약 10만이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연으로 하면 약 2,4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요.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통계의 한계라든가 통계가 가져오는 비상식적 구간이 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통계에 담지 못한다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생산량의 총액을 합리적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 기업이기는 하지만 KCFT가 5공장을 짓는 데 1,212억을 투자결정을 했어요. 5공장을 짓는 데. 그럼 고용효과가 얼마나 있냐? 고용력을 얼마나 하느냐? 65명을 고용합니다.
다원시스는 지금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고용하냐 하면 거기는 600억을 투자하고 300명의 일자리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까 대규모의 투자보다는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접근, 그리고 투자 유치 이런 쪽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부분 대기업이 들어오면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하지만 대기업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 들어와서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경영여건이 바뀌어서 회사가 이탈하게 되면 대단한, 충격파는 큰 것이고.
그래서 작지만 강한 그런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그게 또 하나의 맹점은 시민들이 볼 때는 건강한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임금이 너무 낮게 있기 때문에.
아마 KCFT나 SKC가 인수를 하는데 거기나 아니면 대우전자부품이나 다원시스나 크린앤사시언스나 쓰리에이치나 이런 데서 아마 우리 지역의 연봉을 조금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나머지 기업들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임금 조정기능이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생길 것이라고 하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제가 막걸리를 20일 이상 먹고 다니는데 우리 지역에 8개의 막걸리를 만드는 업종들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이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를 우리 지역에서라도 조금 지역사랑화폐도 중요하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우리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활용해 주는 것도 중요한 시민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 의원 다각도로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여러 답변 중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확대하고 강화했으면 하는 것 몇 가지만 쭉 말씀드릴게요.
국외출장.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들도 국외 많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놀러다니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배워 와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마지막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쓱 보고 와서 이렇게 해 봐라 라고 던져놓고 기다려서는 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역 관련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시간을 많이 다른 데 썼네요.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공유는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용역한 것 전체를 다 실행하려면 약 2,400억 이상이 들어가요.
저는 시장님 다른 공약까지 하면 몇천억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고맙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의장님! 저 1분만 주세요.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것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잘 이루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시장과 대화를 하고 지적을 하는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 삶 한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모두 함께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의장 최낙삼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세요.

김재오 의원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김재오 의원 버스 문제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단일요금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단일요금 있어서 시장님, 돈 얼마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유진섭 우리가 1,000원, 500원 하고 나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갔냐고요?

김재오 의원 예.

○시장 유진섭 그것은 교통과 누가 와 있으면 자료 한 번 주세요.

김재오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일요금에서.

○시장 유진섭 예.

김재오 의원 그 단일요금은 지금 현재 천 원을 받는데 구간별로 했을 때도 2천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버스 환승률이 지금 2.6명이에요. 버스 한 대당 2. 6명이 탑니다.
지금 15억 8천만 원 하면 천 원씩 내면 몇만명 타야죠?

○시장 유진섭 저는 김재오 위원장님처럼 수 계산이 빠르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김재오 의원 158만명이 타야 해요.

○시장 유진섭 김재오 위원장님은 수 계산이 빠른데 저는……

김재오 의원 어쨌든 158만 명이 타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민이 11만입니다. 15번 이상 타야지 않아요?

○시장 유진섭 요지가 뭡니까?

김재오 의원 요지가, 말씀 천천히 드릴게요.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에 현재 53대에 2019년도 예산이 61억을 지원을 해요. 단일요금까지 유가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버스 한 대당 천만 원씩 줍니다. 시내버스가 53대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버스에 저상버스 지금 12월 말에 5억짜리 저상버스 전기버스가 들어온다고 해요.
단일요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 구간별로 몇 대 줄인지 아십니까? 시내버스 구간별. 지역에 다니는 구간별.

○시장 유진섭 조정이 좀 됐죠.

김재오 의원 107회로 줄였습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107회를 줄이면서 얼마나 불편을 많이 주십니까?
본 위원은 15억 8천을 예산을 정말로 시내버스에다 지원 않고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하면 얼마나 좋은 예산 아이템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유진섭 답변할까요?

김재오 의원 말씀하셔요.

○시장 유진섭 그것은 시내버스 요금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시내버스를 5천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버스 횟수를 줄인 것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것을 요금을 줄였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그건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의 근무여건이 강제됐기 때문에 버스 운전사들도 주 52시간에 해당되는 직종이고 인원수여서 조정하다가 생기는 버스 운행의 횟수의 감소이지 그게 버스 요금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김재오 의원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2020년도부터 주 52시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도 그것도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 절대 아닙니다.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시장님. 주 52시간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장 유진섭 지금 확정돼서 시행 중에 있잖아요.

김재오 의원 시행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 중이어서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아서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후에도 주 52시간을 50일에서 90일까지는 1년 3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 유진섭 확정은 됐죠. 확정은 됐고, 시행의 시기가 사업장의 규모별로 다르다.

김재오 의원 시행은 아직 안 됐다고요.

○시장 유진섭 시행이 됐지, 왜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 정읍은 2020년에 이걸 시행해도 되요.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오 의원 그렇죠.

○시장 유진섭 근데 왜 우리가 한 해 당겨서 시행을 했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김재오 의원 예.

○시장 유진섭 그럼 2020년에 시행을 해도 지금 생기는 현상은 똑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1년 먼저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1년 뒤에 해도 되는 걸 1년 먼저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건 논리적으로 귀결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을 해서 나온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많은 분들이 과거처럼 버스의 운행시간을 맞춰달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스를 늘린다고 해법은 아니에요. 버스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운전해 주시는 분만 늘어나면 되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김재오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107회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당장에 얘기했을 때 107회, 2019년도 3월달부터……

○시장 유진섭 그것은 운전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재오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든 저렇게 하든 준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시장 유진섭 운전수가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1주일에 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60시간, 65시간, 이렇게 일을 하던 분들이 지금 주에 5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운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생기는 사이에 생긴 증상, 현상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내년에 좀 더 보완하고 운전원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

김재오 의원 그렇게 노동법으로만 얘기하면 그 말이 맞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당장에 정읍시민들한테 107회가 줄어가지고 버스가 안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그것은 다음에 노동법에 가서 따질 얘기고요.

의장 최낙삼 김재오 의원님! 간단히 좀 끝내주세요.

○시장 유진섭 저한테 그렇게 취조하듯이 물어보시면 안 되고.

김재오 의원 취조가 아니야. 그것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죠. 의원이 시장님한테 따지는데 취조가 어디 있어요?

○시장 유진섭 그것도 따지시려면 그러면 정확히 물어서 따지셔야죠.

김재오 의원 정확히 지금 현재 107회가……

○시장 유진섭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도형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지금 시내버스, 유진섭의 시장표 복지를 물어보셨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에 시내버스요금 단일제 시행한 걸 답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질문을 할 때 지금 보충 추가 질문이면 이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지, 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근본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김재오 의원 근본 취지에 안 맞는 것은, 답변 가지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니, 그러니까 질문 분야를 가지고 저한테 물으셔야지.

의장 최낙삼 질문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니, 얘기는 하세요. 얘기는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히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김재오 의원 정확히 시장님이 단일요금 버스 해 가지고 시민한테 이런 혜택을 줬다니까. 저 본 의원은 요소요소 따지고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에다 61억이란 돈을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107회를 줄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이것은 아니다. 천 원짜리 하는데 왜 천 원짜리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은 더 주냐.

○시장 유진섭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의장 최낙삼 김재오 의원님!

김재오 의원 가만히 있어요. 의장님!

○시장 유진섭 그 단일요금을 해서 불편함이 생긴 게 아니고.

김재오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 유진섭 아니, 현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이 버스 횟수가 준 것인데 그것을 버스요금을 천 원을 받아서 줄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재오 의원 시장님. 단일요금은 95년도에 시하고 군하고 합병하면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시장 유진섭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이 못했는데 제가 했잖아요.

의장 최낙삼 김재오 의원님!

김재오 의원 자, 들어봐요. 3년간 했다가 98년도에 구간별로 바꿔졌습니다. 정확히. 시내버스를 바꿔지면서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에 107회 줄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것이 없어요. 구간별 버스 운행을 했기 때문에.
주 52시간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버스 쪽에 노동법에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 역할은 전체를 놓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유진섭 아니, 그러니까……

의장 최낙삼 김재오 의원님! 질문을……
(장내소란)
김재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요지서 내용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의장 최낙삼 김재오 의원님! 들어가세요.

김재오 의원 몇 조 몇 항에 있어? 시장님이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유진섭 나는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드린 것이고.

김재오 의원 좌우지간 이 판단은 시민들이 할 거에요. 시민들이 할 것이고. 답변을 받아내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아시라고. 과연 우리 정읍시가 61억이란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버스요금에 단일요금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가. 의문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이남희 의원 > top

이남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원 인문, 역사, 문화도시 정읍!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 맛, 멋, 흥이 있는 희망찬 정읍!
시정질문 기회를 주시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와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읍시 복지·일자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읍은 현재 초고령화 도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기준 112,355명이었던 인구수가 2019년도에는 110,728명으로 1년 사이에 1,627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정읍시 인구 통계를 보았을 때   1.12%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만 명 중 청년의 인구수는 2만 명 정도로 청년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복지의 문제로 계속해서 대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타 도시에 비해 청년 일자리 부족 및 지원 미흡으로 인하여 청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정읍에 거주하고 앞으로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복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연금제도와 같은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읍시의 청년복지 시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기의 취업문제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며 취업을 통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이후 직장생활, 결혼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문제는 현 정부의 노력으로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청년일자리를 개선하면서 정읍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에서 청년의무고용을 3%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읍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습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Job card(잡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리터(Free+Arebit), 니트(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대상으로 실천적인 직업훈련을 실시 평가 후 그 결과를 직업훈련 이수자의 실적카드에 기입하여 직업능력을 키우고 이후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정읍시 관내에서 필요한 인력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 뒤 기업, 단체와 매칭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정읍시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에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정읍시민의 창업, 일자리 관심분야에 관하여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령기 청소년 중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을 유해하거나, 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에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성장발달 지연의 원인이 되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불리함을 갖고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적 측면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의지 향상 및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초 현재 정읍시의 관내 초등학교 34개교 5,193명, 중학교 19개교 2,749명, 고등학교 13개교 3,365명, 다솜학교 82명 등 11,389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정읍시 관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또한, 정읍시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이 무엇인가요?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체험 및 실습을 통하여 직업 현장에서의 감각을 익히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이 설치된 곳은 군산시, 완주군, 전라북도 센터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일반 청소년들과 균등한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급하는 장학금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체육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내장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문화체육관을 2010년 개관하여 정읍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써 교육·활동·청소년교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중앙도서관, 녹지공원, 천변어린이물놀이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으로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의 편리성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문화체육관은 탁구장, 당구대, 정보화실, 댄스연습실, 음악활동실, 영상체험실, 동아리실 등 청소년의 여가 활동시간 및 자기개발을 위한 공간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 외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어울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다른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자기개발 기회 부여 및 문화적 감성 증진을 통하여 자존감, 성취감 고취 등 건전한 여가생활 함양을 위하여 정읍시 청소년락밴드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관내에서는 특성화된 음악 동아리가 다수가 있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정읍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락밴드 동아리의 차별화된 발전방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복지와 일자리 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복지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복지 시책은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청년 구직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보급 사업으로 시기동 17호, 수성동 98호 등 총 115호의 청년주택을 건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공간을 보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취업 근로자 목돈마련 일환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을 매년 15명에게 7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26명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1년간 포인트 연계 차감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늘어나는 활력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 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모델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원을 확보,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부지 753㎡, 연면적 500㎡ 규모로 청년을 위한 취업 창업 정책의 구심점이 될 청년 메이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정읍 슈메이커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서울 성수동에서 3명의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1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도제식 교육을 통해 우수한 청년 메이커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 채용 기업에 1년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취업 지원사업(15명 117백만 원), 청년 보부상 사업단, 창업몰 조성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7개 사업(97명 1,592백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3년 이하 신규영농인 57명 420백만 원), 소형특수농기계면허 취득 교육, 경영교육 등을 통해 청년창업농 육성을 지원하는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읍시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신규공무원 채용 결과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에도 청년의무고용제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직업훈련,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시스템 등 일자리 문제 해소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2017년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쓰리에이씨에 32명, 2018년에는 ㈜주성씨앤에어 등에 10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원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으로 전산.세무.회계 자격을 취득한 100여 명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였고,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 제과, 제빵, 기계 등 매년 3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및 창업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항공드론조종사전문가, 소프트웨어융합교육, 단체급식조리사 등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수요인력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창업, 일자리 관련 분야 현황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8년 12월 관내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정읍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실태」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 50%, 문화·여가생활 2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년의 욕구충족을 위해 2020년에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들의 교육, 상담, 정보교환, 쉼터 등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교육과 홍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카페 ‘청년 내일 도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 캠프, 청년취업 박람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니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구직자에게 취업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지원센터, 청년 메이커센터 등의 청년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 시는 2015년 1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연장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3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3회에 걸친 총 30명의 참여자에게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한 결과, 2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사회진입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바리스타 과정, 제과제빵 과정, 헤어미용, 도예, 목공 과정 등 23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3명이 헤어미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 지원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드럼 과정에 5명, 컴퓨터 과정에 8명이 지원하여 자격증 취득 및 성취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적극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책과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학업중단 청소년 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정읍시 관내에서 학교를 그만두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2016년 78명, 2017년 83명, 2018년 91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의 통계는 2020년 2월까지 추산하여 3월에 발표되므로 현재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만, 지금은 약 9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2019년도에 90명을 대상으로 학업복귀 프로그램인 검정고시 대비반의 운영과 사회 진입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직업관 형성과 다양한 직업체험을 함으로써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과학정보, 환경보전 영역에서 자기계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셋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 교육장이 설치된 곳은 이남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 완주, 전라북도 3개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리스타 체험 교육장 및 카페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소년문화체육관 1층 다목적실 약 30㎡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바리스타 기자재가 설치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기술습득과정을 지원하고, 또한 검정고시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용은 아니며, 현재는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타 시군에 있는 교육장 이용을 원할 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이용토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지원을 하면서 필요 시 우리 시에도 교육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자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차별 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일 고등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청소년들에게도 졸업축하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 되신 분들은 여섯 분입니다.
[답변]다음은, 청소년문화체육관 활성화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육관 외에 운영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미래지향적인 사고,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문화 체육관과 신태인 문화의 집에서는 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비는 3천 3백만 원으로 한자, 마술, 요가, 방송댄스 등 2019년 한 해 동안 총 84과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정읍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사업비 6천 4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잡월드 탐방프로그램, 진로멘토링 내 꿈의 대학탐방 등 20개 사업에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답변]이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락밴드 동아리의 차별화된 발전방향에 대해 저한테 의견을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읍시 청소년락밴드는 2010년부터 보컬, 키보드,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청소년문화체육관 음악활동실에서 매주 토요일 지도강사의 월 3회 이상의 꾸준한 지도강습으로 탄탄한 기본과 이론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14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오디션에 공모하여 예선을 통과했고 본선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9 청소년 연합동아리 대축제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3월에 신규동아리 모집 시 오디션을 통해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청소년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국 청소년 음악대회에도 두루 참가하여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유진섭 예. 별 말씀을.

이남희 의원 청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장 유진섭 제가 알고 있는 성년인가요?

이남희 의원 예.

○시장 유진섭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성년 얘기하시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른 되는 것?

이남희 의원 예, 어른. 성인이죠.

○시장 유진섭 아무래도 그동안에 구속에서 날개를 다는 훌훌 날 수 있는, 둥지에서 막 이륙을 시작한 새의 기분이 아닐까요?

이남희 의원 청년이라 하면 마음이 설레면서 뭔가 새로운 창공을 향해서 날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시장 유진섭 그렇죠.

이남희 의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읍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보급주택이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주택이 어디 어디에서 몇 가구가 신축되고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아시는 것처럼 수성동 센터 그 인근에 바로 주차장에 약 98호가 지어지고요. 시기동 성당을 지나서 샘고을시장 인근에 그곳에 17세대를 짓는 것이 시기동에 두 군데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거주 공간이죠?

○시장 유진섭 그렇죠.

이남희 의원 그럼 이 공간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자격조건.

○시장 유진섭 여기는 당연히 그 용도로 짓기 때문에 심사대상 기준에 공개가 될 겁니다.

이남희 의원 심사기준에 어렵게, 까다롭게 되고 있는가요?

○시장 유진섭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겠습니까. 청년이면 되죠.

이남희 의원 너무 기준이 어려우면 청년들이 입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청년들과 정읍시민이 함께 청년주택 정책제안이라든가 또 공모발표회, 자담회 같은 걸 진행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시장님은 다른 것도 준비하신 적이 또 있습니까? 혹시 청년주택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시장 유진섭 청년주택에 대해서?

이남희 의원 예.

○시장 유진섭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청년주택을 따로 구성하는 것은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추가적인 고민은요?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항상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유진섭 여건이 필요로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하지만 현재로써는 따로 청년들만을 위한 추가 공간을 더 공급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건 현재까지는 아직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남희 의원 청년들의 주거공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 시설. 시설은 당연히 확충해야죠.

이남희 의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슈퍼메이커 교육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몇 월달에 개소가 됐습니까?

○시장 유진섭 어떤 거요?

이남희 의원 슈메이커.

○시장 유진섭 아, 슈메이커. 슈메이커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봄철에 갔으니까 한 4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남희 의원 앞으로 정읍시에서 기대되는 그런 슈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슈메이커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시장 유진섭 슈메이커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에게 조금 호기심과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정읍의 주력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정읍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슈메이커 양성과정에 있는 열 분들의 기술이 조금 더 숙달이 완성이 되면 이분들을 협동조합 형태로 정읍을 방문하는 사람이 1박 2일 일정으로 들어오면 오는 날 구두를 예약하고 다음 날 갈 때 찾아갈 수 있는, 자기 구두를 전날 정읍에 일부러 왔다가 하룻밤 묵고 다음 날 갈 때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슈메이커는 수제화는 그런 형태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 기성화가 아닌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디자인을 원한다면 이쪽에 와서 거기에서 예약하고 다음 날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읍에 크게 주력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읍을 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기쁨을 재미를 주기 위한 방법이고 그분들의 소득도 그렇게 하면 적지 않을 거다.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그리고 자신감 있는 위치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걸 성급하게 확대할 생각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숙달, 디자인, 결국은 디자인 승부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남희 의원 청년들이 첫발을 딛는 순간순간 조금씩 발돋움하는 계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현재 청년들 중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나 생계를 위해서 배울 시간이 없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휴일이나 시간제를 진행하는 다른 양성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남희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제가 다, 아까 의원님이 물으셔서 다 답변을 했는데 또 물으시니까.

이남희 의원 그래요? 구체적인 건 없고요?

○시장 유진섭 아니, 구체적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물으신 것을 다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보부상 사업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시 물으니까.

이남희 의원 그래요?

○시장 유진섭 이걸 토대로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남희 의원 본 의원은 휴일에 할 수 있는 주말 사업이라든가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일자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 유진섭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읍에 향기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왜 향기도시, 향기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라는 것에 제 의지가 강하냐면 실은 향기산업은 처음에는 제가 라벤더나 구절초 축제를, 거기에서 나오는 그 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에 구절초가 축제가 끝나면 다 그냥 폐기가 됐어요. 구절초 꽃이.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것을 수확해서 향을 추출하자. 지금은 전북대에 있는 시설에 우리가 해서 구절초 향을 만든다 그래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라벤더도 실은 6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한 달, ...,도 그 이후에 또 한 달.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2청사에서 추출기를 2개 사고 라벤더는 라벤더대로 별도로 산다고 그럽니다.
저는 왜 정읍을 향기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냐면 실은 라벤더나 구절초는 특히 여성에게 좋고 라벤더는 사람의 심리치료를 해 주는 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 수사관들 살인현장이나 교통사고현장이나 소방관들 화재현장에서 보지 못할 아주 흉측한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대표적으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많이 갖게 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벤더의 향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의 심리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라벤더의 축제는 일시적이지만 그 사업은 1년 내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분도 또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라벤더 향이 치료를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민간이 라벤더를 심도록 조금은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라벤더는 수매를 하고, 적정한 보상에서.
그 향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정읍사회가 치료를 해 주는, 향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또 향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특히 라벤더는 20대, 30대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정읍을 유인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라벤더의 향, 또 구절초는 특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피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많은, 그리고 외부에서 정읍을 찾아오게 하는 아주 강력한 유인수단이 되는, 그런 향하고 관련된 향기산업을 정읍이 조금 선점하고 힘을 좀 더 비축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그리고 세계의 대표 향기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생각입니다.

이남희 의원 정읍시 일자리 정책을 보면 청소년이나……

○시장 유진섭 잠깐만. 그렇게 하면 정읍에 젊은 사람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남희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지금 우리 정읍의 일자리 정책으로 대부분 중앙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많았어요.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부하고 지침에 의해서만.
그래서 우리 정읍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청년들과. 그걸 답변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시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유진섭 물론 시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향기도시로 나가기 위한 필요한 인프라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갖춰가겠다. 그게 저의 시정방침이고요. 생각입니다.

이남희 의원 본 의원은 중앙 매칭 없이 정읍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독자적인 일자리 정책을 혹시 청년들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시장 유진섭 우리 자체사업이 있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남희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적지 않은 부분은 자체사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들하고 모 장소에서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청년정책, 또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하면 청년을 전담하는 조직, 이런 것도 만들 생각입니다.

이남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 나와주세요.

의장 최낙삼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 임민영 예.

이남희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단상에 몇 번째 서고 계십니까?

○부시장 임민영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남희 의원 아, 두 번째입니까? 부시장님은 전라북도에서 근무하셨죠?

○부시장 임민영 예.

이남희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몇 명 정도이며,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민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한테 특별히 드릴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희 의원 관내만, 전라북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혹여 부시장님께서 전북도청에 근무하셨기에 학교 밖 학생들이 전북에서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었고요.
우리 정읍시에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2016년도에는 78명입니다. 또 17년도에는 83명. 2018년도에는 91명.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의 관심을 어른들이 얼마만큼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지. (자료화면을 보며) 도청에 이 플랜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좀 오래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요? 피는 꽃보다 보는 눈이 아름다울 때 세상은 열린다.
본 의원은 이 문구를 봤을 때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세상은 열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회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의사가 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구서에서 시작이 되죠. 학생들. 초중고입니다. 숙려제 상담이 있더라고요. 숙려제 상담이 부시장님, 뭔 줄 아세요?

○부시장 임민영 모릅니다.

이남희 의원 몰라요? 학업 중단이 있을 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겠죠. 너의 고민을 함께 할게. 그 중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상담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지원센터로 학생들이 숙려상담 1주일에서 최대 7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상담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시에서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강의실이고요. 청소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학생들은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요.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공간 활용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교육장,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육실밖에 없습니다. 공부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심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 쉬는 공간에서 쉼터에서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담소도 나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1주일에 3번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 밖 학생들이요. 했을 때 공부만 하고 가는 것보다 뭔가 휴식공간에서 같이 공감대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소년문화체육관 쪽에 발코니를 보면 2층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지붕하고 칸막이하고 창도 좀 내시고 하셔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좀 쉬는 공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지금 대학교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많이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학생들이 정말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 장학금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어려운 레포트 가져오셔서 이 공간에 와서 선생님한테 레포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교육실에서 잠깐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쉬는 공간이 있다 하면 그쪽에서 더 공부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학교 밖 아이들의 나중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와서 상담도 해 주고요. 진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부시장님,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편안하고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임민영 예. 의원님 학교 밖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 분야에 특별한 식견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관심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의원님 질의 계기로 현장 한 번 꼭 가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예, 감사하고요. 청소년의 또 지원되지 아니한 어느 곳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각별한 관심과 전수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임민영 많은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세요.
시장님.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가장 답변 중에서 어려운 답변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장 유진섭 제일 마지막 질문이죠. 청소년 락밴드.
제가 음악에 대한 소질이 별로 없고, 듣는 것만 잘 듣지 제가 실제 하는 것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

이남희 의원 그렇죠. 지금 보컬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이 뭐라고……

○시장 유진섭 BTS?

이남희 의원 그렇죠. 그만큼 음악을 알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솟게 만들었죠?

○시장 유진섭 그렇죠. 자랑스럽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래서 또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런 보컬그룹을, 정읍시에서 지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청소년문화체육관이에요. 거기 보면 동아리 부분, 지금 있습니다. 키보드도 보이고요. 밴드도 보이고. 음악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키보드 고장 및 드럼 노후화입니다. 지금 키보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급형, 학생들 동아리에서 연습하는 그런 키보드가 아니고요. 락밴드, 정읍을 대표하는 락밴드를 사용하는 키보드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요.
이 고장난 키보드가 지금 어느 곳에 안착이 돼 있습니다. 이걸 수리를 하려면 30만 원내지 40만 원이 들지만 수리를 해도 합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청소년들에게는 보급형도 괜찮지만 락밴드나 대회를 나갈 때 아까 본선까지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는 중급 정도 이상 된 건반이 오랫동안 소장도 하면서 또 활용하기도 좋고요. 또 음악대가 굉장히 폭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한 번 생각하시고요. 아까 드럼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락밴드하고. 또 보급하다 보면 학생들이 중급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실력 위주가 됩니다.
이런 시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유진섭 예. 담당과가 어디예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청소년들이 열심히 흥이 나서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는데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새를 비유하면 아무리 날고 싶어도 건강한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듯이 아무리 건강한 날개도 있어도 날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또 날지 못하는 것처럼 정읍시도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친구들의 의지나 열정도 중요하다. 서로가 필요로 할 때 훨씬 더 중요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 한 번 락밴드의 실상을 검토해서 열정만큼, 열정에 비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락밴드 뿐만 아니라 동아리들 있잖아요? 56개 동아리라고 했습니다. 음악, 댄스, 합합, 여러 개 많아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육도 많고요.
그 부분에서 이런 시설보강이 잘 돼야만 연습도 하고요. 연습을 배워서 또 실력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진로가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실력은 미비하지만 시설이 잘 갖춰지면 열심히 배워서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정읍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이 있고요. 또 어느 공간이 있죠?

○시장 유진섭 청소년들이 쓰는?

이남희 의원 예.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공간. 장소.

○시장 유진섭 문화예술?

이남희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우리 시가 YMCA에 위탁해 주는 청소년수련관. 청문센터. 청문센터, 어딘지는 아세요?

이남희 의원 청문?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청문센터……

○시장 유진섭 잘 모르시죠?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체육관을 청문이라 그런대요.

이남희 의원 아, 청문이라……

○시장 유진섭 그래서 나도 자꾸 청문 청문 그러는데요.

이남희 의원 아, 청문이요.

○시장 유진섭 신태인도 있고.

이남희 의원 신태인, 그렇죠. 신태인 문화의 집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군청 자리에……

○시장 유진섭 여기 교육청 밑에, 우리 시청 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문화, 예술, 체육까지 문예체.

이남희 의원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면 또 마음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그런 생활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군청 자리에 현재 연지아트홀이 생겼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그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죠?

○시장 유진섭 민방위교육장하고 여러 예총 관련 단체들이 집적이 되어 있었죠. 청소년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남희 의원 그렇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근데 연지아트홀이 세워지면서 지금 시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 쪽에요. 구심점.

○시장 유진섭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남희 의원 시장님이 모르시면 없습니다.

○시장 유진섭 없어요?

이남희 의원 지금 현재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 버스를 이용해서 옵니다. 만약에 시내에 있다면 올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그렇지만 지금 외곽에 있고요. 수성동에서 상동까지 가려면 좀 멉니다. 신태인 가기까지도 멉니다.
그래서 이 구심에 도심에 있었다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구도심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 좋은 놀이터였던 그런 공간이 사라져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꼭 청소년 문화공간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대회에서 보면 BBS늘푸른청소년대회가 있고요,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대회가 좀 있고요. 그런데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김제만 하더라도 전국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읍시에서도 주최할 수 있도록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아까 제 얘기는 똑같습니다. 아까 새에 비유한 얘기. 아무리 튼튼한 날개를 가져도 날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못 날 듯이, 또 날고 싶어도 날개가 없으면 못 나는 것처럼 우리 정읍시의 의지만 갖고 될 일은 또 아니고, 청소년들의 열정만 갖고 소망만 갖고 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히 그런 것에 대한 소망과 열정, 또 시가 거기에 적절하게 그들의 열정,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노력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남희 의원 균형 있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요. 도심 가까운 시내 쪽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김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공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시내 쪽에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유진섭 문, 예, 체. 이런 시설들은 지역별로 둘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시내에다가 두는 것이 이용이나 효율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2019년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 정상철 의원 > top

정상철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과 첨단과학산업단지 국책연구소 그리고 연지동 영무예다음 1차, 2차 건축에 따른 민원 등에 대하여 시민 다수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집행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인식하시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 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한 내장산 관광호텔 건축 관련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3대 국책연구소 관련하여 조성 시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정읍시에서 지원한 예산 현황과[질문] 3대 국책연구소를 이용한 미래 정읍시의 경제적 효과와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지동에 완공되고, 건축 중인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발생한 수많은 직·간접적 민원에 대하여 정읍시의 행정적 조치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조합과 영무측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하여 정읍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3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구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해동관광호텔은 10층 규모의 5성급 호텔을 신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필요면적 3만㎡ 중에 21,921㎡을 매수 확보하고 부족한 8,079㎡에 대한 주변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너무 높은 토지가격 요구로 매입할 수 없어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동 측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 면적만큼의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해동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립공원공단과 우리 정읍시에 공원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공원구역 해제요청을 하고 있으며, 제3차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첨단과학산업단지 국책 3개 연구소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국책연구소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정동 연구단지 조성과정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신정동 연구단지는 2002년 당시 정부가 항공 우주 신소재 농생명 기기산업 등 원자력의 비 발전분야에 대해 방사선활용 첨단기술의 국가산업화를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을 제정하고 방사선산업 진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는 원자력의 비 발전분야를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또한 국가정책에 부합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에 방사선이용연구센터, 현재의 첨단방사선연구소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체계적인 유치활동과 지역발전 연계를 위해 관련 연구시설 기반의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신정동 중심의 신도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만 명의 고용창출과 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 매입한 총 37만 평방미터 부지에 감마선 조사시설 등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비 발전분야 첨단방사선 전담연구소로 정식 출범한 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정 RT국제협력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사선 연구기반 핵심 연구시설 확충사업을 추가 유치해 국내 유일의 최첨단 방사선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총 예산은 1,826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490억 원, 도비 164억 원, 시비 17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은 2006년 18,523평방미터 부지에 천연물, 바이오소재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한 이후 총 4단계에 걸쳐 관련 연구센터를 추가 유치, 현재는 총 157,066평방미터 부지에 연구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소요된 예산은 990억 원으로 국비 818억 원, 도비 56억 원, 시비 1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는 2008년 138,164평방미터 부지에 비 임상시험과 흡입독성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GLP 연구시스템을 갖춘 독보적인 영역을 소유한 연구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889억 원으로 국비 825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4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3대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의 투자 지원 규모는 총 3,705억 원이며 국비가 3,133억 원, 도비가 244억 원, 시비는 32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연구동 건립 및 R&D투자에 3,635억 원, 부지 매입에 70억 원입니다.
참고로, 매입한 부지는 20년 후 해당 연구기관이 매입조건으로 무상대부 중에 있습니다.
세부별 예산 투자 지원 현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국책연구소를 이용한 향후 우리 시의 비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전국에서 5번째로 전주 완주 혁신도시와 함께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 융복합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3대 국책연구소를 비롯하여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산하에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와 방사선기기 시험평가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전북대 산학연캠퍼스 등 지역혁신 공공기관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연구동 24개 시설의 추가 구축과 연구인력 600여 명의 증가,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기업 28개사 입주,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특허등록한 2,400건과 기술개발과 이전 105건, 연구소기업 설립 5개사 등 연구기관 내부성과는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지역발전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이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는 R&D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연계를 위한 투자기업 유치 등 복합적인 조건부합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우려 해소를 위해 1973년 지정 후 46년간 운영해 온 대전 대덕특구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연구단지의 기간 단축과 다양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그동안 진행한 R&D시설 인프라 구축 이후의 정책방향으로 도약과 지역경제로의 확산과 파급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연계 혁신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미생물, 방사선 융복합산업 등 핵심 특화분야 육성을 통해 연구소기업 10개소, 선도기업 육성 100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5,000개 달성을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시책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출범에 즈음하여 과학기술 정책개발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연구기관장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고,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기업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기부 주관 일자리창출펀드 출자를 비롯해서 정읍시와 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테크노파크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 설명회를 5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읍 연고 기업체로의 기술 이전 16건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7개 기업에 24억 원의 실적을 기초로 최근 일부 연구기관과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 인센티브의 정읍시 투자지분에 따른 배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사업화 연계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개방형 R&BD로 전환하고 R&D사업분야 추진 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관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외 기업에 기술이전 시 해당 기업의 관내유치와 기술료 징구 등 우리 시에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총 44개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기 입주를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세 번째, 연지동 영무예다음 건축에 따른 발생민원 현황과 조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지동 영무예다음 1차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2015년 2월부터 17년 3월까지로 동 기간 동안 민원 7건을 접수받았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억제 조치와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영무예다음 2차 아파트의 공사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년 1월까지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15건이 접수되었으며, 환경과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5회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780만 원, 특정기계 사용중지 2회 6일 처분을 하였으며, 특정 공사 변경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건물침하에 따른 안전 확보와 피해보상,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부출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시행사에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낙삼 정상철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의석에서) 도시안전국장님을 먼저 지명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도시안전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안녕하세요.

정상철 의원 시장님께서 장시간 오전부터 답변을 계속 하셔서 제가 실무부서에 담당을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먼저, 내장산 관광호텔 해동호텔 관련돼서 노외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신고일이 2015년도 10월 22일이 맞습니다. 맞나요? 최초에 신고. 주차장으로……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날짜까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신고는 했습니다.

정상철 의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입니다. 4년간 주차장사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도유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그 도유지는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점용료를 내야 되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본 의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유지 점용허가를 내고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점용료를 그 뒤에 어떻게 냈느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납부됐는지?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무단 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좌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고 그 이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했습니다.

정상철 의원 2015년 10월 22일에 노외주차장 신고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점용료를 올해 2019년도 3월 27일에 71-4번지에 대한 감액을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지금껏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과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19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9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의 4%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신고 시에 몇 대로 신고를 했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179대……

정상철 의원 최초에는 250대입니다. 2015년도에 신고했을 때는 250대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올해 17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0대에 대한 4%는 약 7대 정도 됩니다.
근데 본 의원이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전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장애인주차 표시가 벽에 기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는 장애인주차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도. 1년이 지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간판만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상철 의원 간판만 위로 올라왔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여성우선주차장 및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장애인 표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0조 4항, 제10조5 어르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여기에는 주차구획선과 분홍색, 노란색 표지도 해야 됩니다. 맞나요,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왜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행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설치기준 위반으로 판단해서 주차장법 제19조 3항에 의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해서 조치했고, 금후로 혹시 또 내년에 이런 사항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사전에 조치가 안 되면 다시 주차장 관련해서 하는 부분 재검토를 하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국장님. 이 과태료 50만 원은 올해 그 주차장 관리자를 바꿨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바뀐 관리자가 과태료 50만 원을 낸 겁니다. 맞나요? 최초에 신고를 했던 해동호텔 건축을 하겠다 하는 분이 낸 돈이 아닙니다.
이렇듯 행정을 비웃듯이 오직 주차요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본 의원은 보인다 라는 겁니다. 호텔을 짓겠다고 하면서 오직 주차요금에만 관심이 있어요.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행정이 끌려가는 겁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주차요금에만 관심이 있다고 판단 되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정상철 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의심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3만 제콥미터를 맞춰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언급이 됐지만 그걸 못 맞추는 상태에서 절차 이행을 하는 시간에 단풍철을 겪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볼 때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고는 저희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상철 의원 국장님. 올 가을에 단풍철에 또 관광과에서 일반사무비로 편성된 각설이부지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1억을 세워줬습니다.
이 예산 일부가 주차장 임대료로 전용이 됐습니다. 주차장 사업자도 바뀌면서요. 또한, 시설비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과태료도 사업자가 바뀐 분이 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까?
일반 사무관리비가 민자보조사업비로 전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져묻지 않겠습니다.
또 올해도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도 또 1억이 서 있습니다. 각설이부지 임차료로 서 있습니다. 이것도 전용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철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광철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있는 곳을 활용하는 데는 저도 본 의원도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 자리는 호텔을 짓겠다고 했던 자리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시에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텔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만 더 이상 공원 내 호텔부지 사업자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일부 공원구역 제척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내장호 관련된 이외의 것은 절대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이건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무예다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무예다음이 지금 현재 시기3차, 시기동에 3차 지금 준공이 됐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1차, 2차, 3차까지 다 됐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그렇습니다.

정상철 의원 현재 정읍시에 영무예다음이 3차 이후에 또 건축될 예정인 아파트가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 어디에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학산여고 위에 4차가 허가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왕솔밭 5차 부지를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 예. 그런데 영무1차 주민들하고 아주 극하게 대립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어떤 민원 때문에 그렇게 대치하고 있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지금 2차 31층짜리 지으면서 소음, 진동, 분진 관계로 해서 기존 1차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보상관계로 의견 차이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 지금 영무1차 입주민들은 2차를 건설하면서 각종 민원에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 많은 질의도 했습니다. 또 정식으로 안건이 접수된 건 아니지만 유.무선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이렇게 민원이 많고 우리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민이 우선입니까, 건설사가 우선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당연히 시민이 우선이죠.

정상철 의원 시민이 우선이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시민이 우선인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은 안 하시고 계시는지.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그건 아니고요.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가서 적절한 행정지도와 거기에 대한 과태료랄지 조치를 그 때 그 때 했습니다.
비산먼지는 워낙 기존 입주민들 여러 세대와 겹치다 보니까 그건 접수될 때부터 계속 협의해서 시정토록 계속 중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아파트 입주 이전에 그 민원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라 종용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 지금 영무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자보수를 해 주려고 했는데 소송을 걸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읍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건설사 하나를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 지금 계절이 겨울입니다. 누수도 되고 난방에 또 전기배선에 타고 흐르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불만들이 가장 많은데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발코니에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영무측에서는 단순한 답변입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송은 소송이라도 본인들이 왜 소송까지 갔는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건설사에 대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영무 부사장님도 어제 만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을 준공 전에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눴는데. 아마 영무 측 답변은 이렇습니다. 피해 되는 부분에 물적으로 시정을 하고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돈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재하면서 해결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우리 정읍시민이 선량한 정읍시민이 삶의 터전에서 안전으로부터 건강, 이런 것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설사측이 불법으로 공사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맞죠?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건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우선시 돼야 되고 어떤 게 추후에 돼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지금 영무건설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2차 주상복합에 대해서 준공검사기일이 아직 도래가 안 됐죠? 언제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잠깐만……

정상철 의원 1월경입니까? 대략적으로.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입주가 2월경으로. 준공검사 기한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입주 예정이 2월입니다.

정상철 의원 입주 예정이 2월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아직 준공검사 미접수 됐다고 합니다.

정상철 의원 미접수 됐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준공검사에 그냥 필증만 받아보지 마시고 도장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법적 범위 안에서 정말이지 현미경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차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2차에 준공검사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날짜가 도래하고 시기가 돼서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 이런 행정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지금 1차에 관련된 민원은 거기와 관련된 절차 내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2차 31층이 내년 2월 입주 예정으로 예정자한테 다 알려져가지고 그분들도 이주계획을 세우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도 판 사람도 있고 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2차는 2차 아파트 허가조건과 법에 원칙에 맞아서 허가조건대로 되었는지,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그건 그것대로 처리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차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2차 준공자가 왔을 때……

정상철 의원 국장님. 1차의 주민들은 2차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창문도 못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피해 부분은 보상 관련해서 중재해서 그것은 그 부분대로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정상철 의원 영무가 지금껏 약속을 지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 행정에서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해 주시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을 했다든가 불법으로 변경을 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준공을 절대 불허하셔야 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부분에 준공 들어오면 허가조건에 있는 사항들이 엄밀히 정확히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준공검사를 안 해 주지만 1차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상철 의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2차에 준공검사를 사무실에서만 하지 마시고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또한 상동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차, 5차. 이것도 조급하게 인허가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정말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은 정읍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기업이 절대 우선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읍시민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 행정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정상철 의원 시장님께서도 꼭 행정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과 정읍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불편, 부당한 관행은 고치고 개선하여 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누구……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최낙술 국장님.

의장 최낙삼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정읍시의회 의원 김은주입니다.
해동호텔 부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임 시장님 시절에 생긴 일이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김은주 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고 국장님께 하는 겁니다. 전임의 문제가 후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왕왕 있죠?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을 얘기할 때 항상 해동호텔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김은주 의원 해동호텔 부지입니다. 해동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해동 주차장 부지로 정읍시에서 기반조성을 해 주지 않은 거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우리가 별도 기반시설공사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 의원 발파작업이나 모든 관련 규정들을 많이 봐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철거 절차 밟아서 허가 받아서 한 것이지, 시에서……

김은주 의원 철거작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제가 알기로 해동 측에서 부담한 걸로……

김은주 의원 철거작업을 하는 데 해동에서 모든 비용을 댔다고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기반조성을 하는 데 여러 행정절차도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공식적으로 각종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동호텔 사장님께서 대표께서 정읍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시겠다고 여러 언론에도 인터뷰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호텔 지어집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지금 지으려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답변서에도 나와있듯이 호텔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부지면적 확보 관계로……

김은주 의원 될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될 것으로 저희는……

김은주 의원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되게 만들어야죠.

김은주 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김은주 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거기까지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만약에 만에 하나 될 수도 있어요.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국립공원 구역에서. 그래도 빨라도 내후년입니다. 어느 세월에 호텔이 지어져서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해동호텔 쪽에서 그 정도 규모의 건설을 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이 되는지 자산 규모에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가실 것이 아니라 현재 해동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22,000제곱미터 정도 되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김은주 의원 그 안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동에서 땅만 사놓고 주차장으로 이득은 챙기고, 그리고 땅값 올라서 부동산투자 의혹도 받고 있고. 말로는 계속 호텔 짓겠다 짓겠다 하면서. 도대체 언제 약속하신 대로 정읍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실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처해진 상황 안에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에 그렇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국립공원 해제 되면 저기해라. 무슨 의지를 보여줘야 저희도 믿고 기다리든지 하는데 이것은 빚 얻어가놓고 내 빚 받으려면 나한테 좀 더 투자해 줘.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현실성 있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에서 사업을 방향을 전환을 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저 말고 다른, 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김은주 의원 협의하셔서……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주세요. 각설이부지니 뭐니 그렇게 꼼수 해서 그 주차장 사업 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 마시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지 호텔이 됐건 작은 규모의 여관이 됐건 들어서는 것이 우리 정읍시에 이로우니 만약에 사업할 의지만 있다면 정읍시에서 좀 도와줘서라도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몇 마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아까 이전 하셨던 의원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읍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정도 있나요?

○시장 유진섭 아마 771 정도?

김은주 의원 771이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그러면 정읍에 청소년 이용시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시장 유진섭 청소년 이용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김은주 의원 정확하게 파악도 아직 안 돼 있으신 거죠?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단언컨대 경로당 771개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그러겠죠.

김은주 의원 5분의1도 안 될 거예요.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어르신 시설들 경로당만 따져도 771개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용시설들도 상당하겠죠.

○시장 유진섭 예. 경로당은 717개로 정정을 해 주시죠.

김은주 의원 청소년 이용시설은 그럼 몇 개입니까?

○시장 유진섭 거기는 훨씬 적은……

김은주 의원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과 편차가 크지 않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이남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이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시장 유진섭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김은주 의원 당장 2~3년 후에 내 유권자는 경로당 어르신일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 많이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향기나는 도시, 매번 강조하셔서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향수를 뿌리면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습니까?

○시장 유진섭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 축산악취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환경과에서 축산 관련 악취로 쓰고 있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더 상당하죠. 축산과에서 축산악취에 쓰는 예산이 2020년도에는 76억 8천이에요. 19년도 예산으로는 11억 5,500이었고.
여기저기서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니까 19년도에 축산악취 관련 11억 5,500의 예산이 20년도에 76억 8,800이 되었습니다. 이게……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김은주 의원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김은주 의원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해……

의장 최낙삼 질문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향기나는 도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향기나는 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향수를 뿌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악취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소를 키우지 않는 시민의 돈으로, 돼지를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축산악취에 76억 8,800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기나는 도시가 꼭 이루어지도록 저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제가 지난 12년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 시장이 된 이후에 느꼈던 것이 하나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잘 하는 곳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곳에 투입이 되고 미래지향적이게 투입이 되는 예산이면 좋겠는데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거나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까 같이 김은주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에 자꾸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들이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 자기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을 자꾸 보조금의 형태로 공공예산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 정도는 조금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김은주 의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시민들의 정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마 이게 축산악취로 크게 대변을 해서 그렇지, 여기에는 축산을 우리가 매입해 보겠다고 하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들어있어서 늘어났는데 이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겠다고 그분들이 팔겠습니까?

김은주 의원 그래서 악취를 잡겠다고 축사를 매입한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도원천 주변에 수질오염 시키는 축사 먼저 매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장 유진섭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그분들이 신청하면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김은주 의원 하여튼 시민들이 소, 돼지를 키우지 않는데도 냄새는 맡고 또 우리의 세금으로 축산악취를 잡는다 하면 불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니 이 점 잘 양지하셔서 해결점을 찾고 바라시고, 향기나는 도시 꼭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의 야심찬 향기나는 도시의 정책, 비전 제시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시내 어디를 가도 시골 어디를 가도 축산악취가 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향수를 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를 잡는데 소를 키우는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비용을 써야 합니다. 소를 키우지 않고 돼지를 키우지 않는 시민의 돈으로 축산악취를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만을 적극 인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의 향기나는 도시로 가는 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은주김재오김중희
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
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영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근
경 제 환 경 국 장 유동옥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엽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재     오     
고     경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