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본회의-3차

(제248회-본회의-제3차)


제24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3. 정읍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3. 정읍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상철 위원장님, 김은주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top

이남희 의원 정읍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 확산과 인문역사 수도 정읍구현을 위한 인문 환경 조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11만 2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확산과 인문역사 수도 정읍 구현을 위한 인문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은 1,300년 전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고향이고, 가사문학의 효시인 정극인의 상춘곡이 탄생된 곳이며, 근대 민주주의의 근본철학인 동학사상이 살아 숨쉬는 위대한 인문 역사도시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정읍의 대표적 유·무형의 인문역사 자산을 브랜드로 개발 활용하고, 정읍 지역의 빛나는 인문역사자원의 발굴 활용을 통해 정읍시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성공 배경에는 기술뿐 아니라 인문학적 기반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문학적 창의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트랜드를 꿰뚫어 소비자의 감성을 움직였고 그 결과 애플의 성공 신화를 창조하였던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으며, 한 지역의 생존과 번영이 인문학적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확산과 인문역사 수도 정읍 구현을 위한 인문환경 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인문학적 지식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문학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문역사 자원의 발굴·수집,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조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도 인문학법을 근거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정읍시민을 양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인문학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문역사의 위대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을 서둘러 정읍시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인문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피노키오를 제작한 월트 디즈니는 “나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내 현실을 만들어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고,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도 “인문학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다”라도 말했듯이 정읍의 미래는 인문학적 환경 조성과 인문학적 지식기반 사회가 구축된 환경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시민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사는 한국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작품임을 알 수 있듯이 정읍의 시민들은 문학적, 정신적 자부심을 갖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상각해 봅니다.
정읍에는 정읍의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읍에는 정읍의 위대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미래 정읍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보존하는 것은 현존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고 훌륭한 유산을 전승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읍. 그 시작은 인문학적 환경 조성과 인문학적 지식기반 사회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48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을 정리·보완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   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488억 원, 특별회계가 7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108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26억 원과 세외수입 28억 원, 특별교부세 21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44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시비 부담을 포함하여 32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08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218억 원을 포함한 총 326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지정사업으로 한센정착촌 공용시설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억 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등 특별교부세 사업 17억 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반영 내역으로는 정읍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36억 원, 효나눔 복지센터 건립 12억 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 원, 전북대대학원 인가추진 방음벽 설치 5억 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1억 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1억 원, 연금보전금 등 기타 사업 등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 1억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13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9년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입법활동 지원 예산 집행 철저 등 6건에 대해 지적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로 총 19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9년 11월 26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총 171건을 지적 및 처리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입니다.
축제행사를 여러 번 시행하였으나 축제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행하는 등 여러 위원회가 미구성, 미개최 및 서면회의 등 각종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미흡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용역결과 공개 소홀과 활용 미흡입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프리즘 탑재 및 홈페이지 게재, 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하나 사업 중 일부만 탑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역결과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형 공사관계자 감사패 수여의 부적절입니다.
준공식 행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업체에게 지출하는 상황에서 감사패 수여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하자기간 완료 후 감사패를 수여하거나 감사패 수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준수 소홀입니다.
각 과별로 자치법규 내 인용 법령 불부합 조문이 다수 있어서 감사기간 중 확인된 것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사업 원형 보전 미흡입니다.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원형 보전을 최대한 살려야 했으나 부족하므로, 금후 사업은 일제수탈의 아픔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심사 시 수제천 보존회 지원 관련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의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및 공유재산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사용하지 않는 부시장 관사, 옹동 용호보건진료소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 점검을 신속하게 하고, 공유재산 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의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약품 관리 특수장소 지정 실효성 판단처리입니다.
예전부터 의약품 관리 특수장소가 7개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약국도 곳곳에 있고 편의점 등에서도 간단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실태를 파악하여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취소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총 17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9년 11월 26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총 224건을 지적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입니다.
각종 사업자 선정 시 특정 단체·개인이 자주 거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 다양한 단체나 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률 부진입니다.
예산집행률이 낮은 몇몇 과에 대해서는, 예산지출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른 예산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이 특정 동에 집중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시원 선발입니다.
산불감시원, 수질감시원 모집 시 모집 공개를 통해 선발할 것과 이·통장은 선발에 제외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준공 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공사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무예다음 2차 공사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아파트 공사의 소음·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1차 거주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2차 출입구도 하나여서 향후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철거방안 검토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액비 저장조 안에는 슬러지 등이 있어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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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분야의 직위인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토록 2019년 5월 21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서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하고자 제안하였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중 지방전문경력관의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및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처우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의무를 강화하고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9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조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사회복지기관 등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0건, 지난 제247회 보류되었던 안건 3건, 총 1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7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의 문화자원과 “백제 정촌현”의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내장산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백제가요 정읍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정촌가요특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규정상 안 제3조 중 일부를 약칭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 6. 2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의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2항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행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유족수당 지급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국도비로 4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생 생존수영 수업 의무화 대상자 확대 및 수영장 시설 절대 부족으로 확충이 필요하고,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생존수영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사업으로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36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더해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신태인읍에 부족한 문화·복지 기능과 행정기능을 복합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건강유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으로 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성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직장운동경기 육성 종목의 단원 기량과 사기앙양 등을 위하여 현재의 훈련장을 확장하고 합숙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인 솔티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지 2필지 4,057㎡를 매입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1억 8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센터 1동, 탐방 안내소 2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국가생태관광지 정읍 월영습지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이고,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관광자원화하여 탐방객에 대한 질 높은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만료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비를 65억에서 45억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 천변을 활용한 가족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제245회 임시회에서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90억 원으로 심의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후 사업비 변경 등으로 철회 요청되었고, 이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안건 「2019년 수시분 정읍 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사항으로 정읍문화원의 기능 및 수요가 커지는 데 비해 현 문화원 시설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 문화원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포함하여 복합센터로 신축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3. 정읍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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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협의회 구성인원 및 공개모집 명시, 연임횟수 제한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읍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토지주들에게 개별 고지하여 모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찬성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0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정상섭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영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근
경 제 환 경 국 장 유동옥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엽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재     오     
고     경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