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본회의-2차

(제248회-본회의-제2차)


제24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2020년도 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조상중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0일과 2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일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top

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 장명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최대 목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털린의 역설’이 말해주듯,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을 보장해주진 못합니다.
국내총생산이 낮을 때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감도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경제성장이 국민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의 GDP를 가진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국민의 행복이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얻어내야 할 목표는 아닙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도시 규모 확대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많은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복합공영주차타워를 수성근린공원에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이 건강과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장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도 문화적 정체성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읍사공원에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숲 놀이터가 조성되었고, 상동에 시민들의 공감소통의 장 역할을 하는 공감플러스센터가 건립되었으며, 읍면에는 권역별로 복지센터가 들어서는 등 과거에 비하면 문화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합문화공간이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영장, 게이트볼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영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수영장과 학생복지회관수영장,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학생복지회관수영장은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을 위해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영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한 곳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읍시의 수영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수성동 근린공원 위치에 수영장을 포함하는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목마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운동과 레저가 있지만 특히 시민들은 수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영장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영장은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활동을 꺼리는 노약자와 어르신들에게 언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어르신들의 신체 밸런스 회복에도 탁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난으로 인해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고 수성동 택지개발지역 내 야간이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으나 대책이 없어, 본 의원의 평소 지론인 복합공영 타워식 주차장 건설을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복합커뮤니센터 타워식 주차장을 건설하면 시민들이 주차타워에서 주차하고 바로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고,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차난 해소로 인해 수성동 택지개발지역 내 주요 상업지역의 주차편의 향상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커뮤티니센터 건립 및 복합공영주차타워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정읍인구 15만 회복 및 정읍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니만큼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숙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맞는 역사문화 콘텐츠의 보완은 절실하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섭 의원입니다.
국민소득과 여가생활의 증가로 1인당 관광 횟수가 많이 느는데 내장산은 관광객이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관광 형태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 지자체마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인공 관광명소 확충,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갖춘 관광지의 선호, 해외관광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과거 몇몇 관광지에 집중되었던 관광객들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0~80년대 화려했던 명성에만 기댄 영업방식으로는 관광객이 줄고 변화하는 관광지로 손님을 뺏깁니다.
특히 유명관광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워라밸, 소확행 세대들이 추구하는 미식이 가미된 치유와 머무르는 관광추세에 맞춰가야 합니다.
정읍도 인구 및 관광형태 변화, 내륙 농촌 소도시의 특성과 관광지의 범위를 재정역량에 맞게 도심회귀형 다운사이징 관광정책과 상도에 충실한 상행위가 이루어질 때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읍은 산업사회에서는 소규모 내륙도시로써 다른 지역에 견줘 공장 유치 등 경쟁력이 약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문화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관광 유동인구를 시내로 끌어들여 상품구매력을 늘림으로써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올해도 축제를 많이 늘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관광추세에 따라 정읍을 알고 알릴 수 있는 관광기반을 시내 거점지역에 잘 갖춰왔다면 구태여 이벤트성 축제를 많이 안 해도 관광객들이 시내로 올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더 늦기 전에 이런 변화에 맞춰 시내 거점 관광지에 정읍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갖춘 문화 내용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창조적 보완은 기존 문화와 유기적 연관 및 논리적 구성 전개로 주연과 조연의 상호 보완적 역할이 돼야 합니다.
관광과는 얼마 전 정체성 논란으로 남편상 건립을 철회하면서 “정읍사 여인과 부부사랑을 형상화할 수 있는 조형물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위치, 접근성, 안전성 문제를 재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읍사 여인이 달을 보며 남편의 무사귀환을 비는 간절한 소원 속에는 남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녹아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은 미완으로 남겨도 달밤, 남편, 아내, 사랑, 소원의 콘텐츠는 정읍사의 정체성을 갖는 뚜렷한 소재들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신문칼럼을 통해서 지역언론과 여론도 정읍사의 정체성을 띤 조형물을 ‘아양 사랑숲’ 인근 조망 좋은 곳에 ‘정읍사 소원숲’을 만들어 그곳에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를 만들어도 정읍만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갖는 조형물을 제대로 만들어 후세까지도 자부심을 갖도록 민관전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토의와 용역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는 반드시 그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정읍의 밤낮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등의 복합적 기능, 소원성취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소원터로 정읍의 랜드마크가 돼야 합니다.
그곳은 관광객이 멋진 사진을 찍어 SNS로 온 나라, 전 세계로 정읍을 알리는 포토존으로써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내에서도 조망권, 접근성, 안전성의 이점을 활용해 ‘정읍사 소원숲’은 경주 세계문화유산 등축제장처럼 정읍의 무성서원, 조선왕조실록 보관터나 이안과정 등 문화재, 전봉준, 백정기 등 역사 인물,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등 인문자원 등을 조명등이 내재된 모형형상을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정읍의 이해, 홍보, 교육, 포토존으로 야간관광이 가능한 공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체험거리인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 한복체험, 서울 보신각 12시 타종행사나 고창 모양성 수문장 복장 체험과 전통놀이는 관광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정읍사공원에서도 백제시대 남녀노소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만들고, 경기도 화담숲과 비슷한 자연경관을 갖춘 아양산을 정읍사공원과 연계해 멋진 조경수, 계절별 및 주제별 화초 등 정읍의 우수한 조경자원과 조경인력을 활용해 개발하고 레일바이크 등 관광위락시설 신설도 고려할 가치가 큽니다.
결국 이런 정읍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갖고 정체성을 띤 조형물, 조명등 모형형상, 백제복식 체험, 자연경관의 활용 등이 크고 작은 창조적 벤치마킹이자 관광 콘텐츠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읍사의 부부사랑도 다문화 시대에 맞게 가족, 이웃, 인류애로 승화된 확장된 가치개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원성취의 욕구는 동서고금 남녀노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정읍사공원 일원은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맞춰 ‘사랑과 소원’의 테마공원이자 밤낮 이용이 가능한 시내 거점관광공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콘텐츠의 보완은 절실합니다.
그래야 관광 유동인구가 시내에 유입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직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대책 마련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읍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읍사회가 꼭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머리를 다쳤다면 우리 아이들 생각이 안 났을 텐데, 갈비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도 4주 만에 출근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과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이어서 직업생활도 하지 못하고, 방과 후 활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님과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지난 2014년 5월 20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는 발달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필요 조치의 강구, 발달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익 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복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읍시는 2019년 10월말 전체 인구 110,785명, 장애인 수는 10,173명으로 정읍시 전체 인구의 9.18%가 장애인입니다.
이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모두 1,178명으로 정도가 심한 이른 바 중중장애인.
2019년 정읍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223억 2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발달장애인 시설 운영과 보호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7억 8천 6백여만 원 가량으로 약 3.5% 수준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호하던 아동들이 학령기를 넘겨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2017년 울림 주간보호센터와 푸른나래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여 약 4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낮 동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는 시설장 1인, 이용장애인 4명당 1명의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읍지역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재활교사 4명과 기능직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한편, 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1명의 발달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음에도 시설장 1명, 생활교사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11개월 동안 지원받는 파견교사 1명을 비장애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겨우 하루에 3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월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7명의 발달장애아동을 돌보는 아리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2년간 자체운영 후 지원’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는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손이 가야 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처지와 형편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할 때 부모님들이 “내 소원은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저 녀석이 죽어서 내 손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진섭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발달장애인이야말로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요?
발달장애인도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인력을 지원하고, 미지원 발달장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양곡과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 및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 등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농업기반시설 등의 투입 예산의 증가 등으로 세출예산의 자체 재정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나, 건전재정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7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741억 원, 특별회계가 638억 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2%가 증액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741억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그외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9억 원이 증가된 83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5%이며, 지방교부세는 19년 본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가된 4,047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98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8.06%입니다.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은 3,057억 원으로 19년 당초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는 89억 원,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역인재육성 지원 및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685억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행정 민간위탁,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 환경보호를 위해 5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서민 생활안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비로 총 2,37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128억 원, 쌀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 및 임업 분야에 1,8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 등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업유치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과학기술 분야 등에 149억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 가로망 개설사업과 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소하천 정비 및 운수업계 지원사업 등에 1,35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321억 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202억 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9년 당초예산 574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6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32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19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5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도형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11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영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근
경 제 환 경 국 장 유동옥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엽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재     오     
고     경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