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본회의-1차

(제248회-본회의-제1차)


제24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3일 (수)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익규 의원 청가 신청의 건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5.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재오 의원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1.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익규 의원 청가 신청의 건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5.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
6. 휴회의 건

(10시 34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9년 9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고경윤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익규 의원의 청가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고 황혜숙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박일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top

황혜숙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며, 정읍시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익산시와 부안군을 비롯한 경북 포항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부안군과 포항시는 2018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자재 뿐만 아니라 물품,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까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에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을 집중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익산시, 부안군, 포항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과 같이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 대상을 정읍시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건설산업에 국한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정책을 시행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2,000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정읍시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지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소도 정읍시에 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임금 지급여부 등을 정기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단계에서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사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내입찰 시에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일부 계약이 지역업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소 이전이나 등록증 대여로 참여한 외지업체가 낙찰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소재의 모든 기관과 기업체는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기에 정읍시는 2019년에 정읍교육지원청에 37억, 다원시스에 투자촉진보조금으로 53억,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04억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92억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 보수, 신축, 물품 구입, 용역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있으며, 다원시스도 건축물 신축과 물품 구입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도 많은 사업과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관내업체가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읍시 소재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역업체 보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상공회의소, 상공인대표,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내고장 업체이용’ ‘내고장 물품이용’ 필요성을 홍보하고 협조공문을 관내 모든 기관과 기업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지역업체 우수 이용기관’으로 선정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기관과 기업은 더불어 행복한 더좋은 정읍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운명공동체이니,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체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의 노력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재오 의원  top

김재오 의원 정읍시 농업정책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농업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내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WTO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위 포기로 WTO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어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됩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 분야에 대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읍시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농업인이 활동하는 정읍시 농촌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의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WTO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민선 1대에는 매실, 3대에는 녹차, 4대에는 조경수, 5대에는 블랙베리를 특화작물로 지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육성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안정적인 판로나 가공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물 식재만을 유도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 해당 작물의 가격하락 및 대량수입으로 경합하면서 이어져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농가소득 증대와 쌀 중심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WTO협상 타결 시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나 추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파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입쌀, 채소, 과일의 관세의 하락으로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읍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체질 변화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산기반을 유지할 기본소득 보장방안, 정읍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 및 개량, 농산물 판로 개척, 노동력확보방안, 영농기술보급, 배수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정읍시 농촌경제의 기반이 흔들림 없도록 농업인과 농업계관계자(, 집행부)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정읍 초대현감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황산을 리모델링 합시다!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초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나들이하기가 꺼려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읍 시내에 위치한 성황산도 어떻게 보면 도시숲의 한 형태이며, 시민들이 손쉽게 찾는 사랑받는 등산로 길입니다.
하지만 성황산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과 등산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이런 기능들 외에는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렬사와 33인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의 묘, 충혼탑, 충무공원, 생태습지, 약수터 등이 소재해 있어 정읍 9경으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또 인근에는 70년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구미마을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쌍화차 거리가 조성이 되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한 데 어우러져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처로, 나아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성황산을 진정한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텔링을 합시다.
이순신 장군은 1589년 12월 정읍에서 초대현감으로 부임하여 1591년 3월 이임할 때까지 1년 4개월을 재임하여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정읍에서 재임기간 중 선정을 인정받아 그 후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민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시, 순천시, 통영시는 일찍이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 명품화를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정읍시도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선정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성황산 등산로 곳곳에 장군의 업적을 새겨 넣어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북돋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산로를 재정비 합시다.
기존 등산의 개념을 ‘산 정상을 등산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통해 ‘그 지역 문화를 체험한다’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 마을만의 풍습이나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외부 관광객과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등산로를 통해 건전한 등산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숲속 놀이터를 조성합시다.
성황산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 숲속 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숲속 놀이터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사람들이 걷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와 세심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사랑받는 정읍의 대표 힐링 명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인 행정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5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재오 의원님과 고경윤 의원님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익규 의원 청가 신청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익규 의원 청가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이익규 의원님께서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5일간 신청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9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23일까지 1차 연장하여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의 부적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감사원 감사 진행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핵심증인 2인의 계속적인 불출석으로 조사활동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추가연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조사계획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WTO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져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등 9개 기관.단체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WTO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에서 더 이상 개도국으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으로, WTO 국가분류는 개도국 아니면 선진국 둘밖에 없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포기는 곧 선진국임을 선언한 것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300~600%의 높은 수입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삶의 근본이며,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업분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2019년 미.중(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해 개발도상국 배제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다 포함되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도국 포기를 서둘러 선언하였다.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고추, 양파 등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져 1조 5,000억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 절반 정도인 7,000억 원대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쌀은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현재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 관세가 154%까지 떨어져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식량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권리, 즉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TO 내 다자협의체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200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어 당장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은 WTO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 근시일 내 WTO 농업분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는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나라 식량주권의 심각한 훼손을 주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철회하라.
둘째,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독단적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철회하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분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1월 13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은주김재오김중희
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
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영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근
경 제 환 경 국 장 유동옥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엽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재     오     
고     경     윤     

【보고사항】
◎ 제248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19년 11월 6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9년 11월 13일 ~ 12월 17일 (35일간)
◎ 안 건
-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정읍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