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2차

(제247회-본회의-제2차)


제24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7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7.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11.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7.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11.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도형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상길 의원  top

이상길 의원 멧돼지와 고라니가 일년농사를 망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풍요의 계절인 요즘 농촌은 계속되는 태풍피해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간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농민들은 유해조수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일년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이 하루아침에 먹어치우고 경작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의 참담한 심정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피해농작물 규모는 2017년 8천 6백만 원, 2018년 8천 9백만 원, 2019년 9월 기준 5천 3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피해금액에 비해 경작자의 일년농사를 망친 허탈감이 더욱 크리라 생각하며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고구마, 땅콩, 벼, 옥수수, 복숭아 피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허술하고 미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및 보상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5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15농가에 2천 9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철책 설치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 5천 7백만 원 중 국비가 2천 1백만 원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높으며, 이에 개선해야 할 철조망 및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로는 우리 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에는 80%까지, 울타리 및 그물 설치가 있는 경우에는 60%까지,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의 보상비율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금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듯 신고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내 무주군의 경우 이처럼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도 보상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어 피해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연중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피해방지단 2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지단원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총기를 입출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총기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29명 이외에 추가 방지단원의 허가를 기피하고 있으나, 단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방지단원의 신원을 확실하고 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바쁜 영농철만이라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정읍경찰서에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행 자치단체별로 순환운영 중인 수렵장제도를 인근 자치단체들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면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농민들을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관련입니다.
우리 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멧돼지 포획 시 한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까치는 5천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액은 피해방지단원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우선순위로 유해조수를 적극 포획하도록 장려하는 현실적인 금액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체 수 조절이 될 때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18년 대비 2019년 유해야생동물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인건비 상승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수많은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민선7기 정읍시정 중간평가와 2020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의 행정의 시계는 바야흐로 2020년 예산 편성에 와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한 해의 살림살이를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읍시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0년은 유진섭 시장 집무 3년차에 해당하며, 2020년 본예산은 유진섭 시장이 편성하는 두 번째 본예산으로써 유진섭 시장의 철학과 마인드가 어떠한지 판가름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선거 일정을 보면 단체장 임기 3년차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을 민선 7기 중 실질적으로 일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중간평가입니다.
민선 7기에 잘한 사업으로는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정읍천 교량 밑 조명 설치, 버스요금 1,000원 단일요금제, 지역화폐 도입, 도시재생사업 당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사업으로는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늑장 추진, 무분별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콘텐츠 부족한 백제가요 정읍사 박물관 준공, 준비 안 된 채로 추진한 정읍방문의 해, 시민적 합의 없는 정읍사 남편상 조성사업, 1년 동안 사업구상만 하고 있는 성장전략실 운영, 의미 없는 조직개편과 부적절한 업무분장, 토목 건축 등 전문직 직원들의 비효율적 운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의 평가는 본 의원이 과문해서 수많은 시장의 공약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진섭 시장은 취임 이후 홍보팀원, 관광전문가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여러 차례 국과장급 승진인사를 실시하였고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도시재생센터, 공동체활성화센터, 체육회 등 주요 중간지원조직 임직원과 정읍시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교체함으로써 소위 유진섭 친정체제 구축을 완료했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유진섭 시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유진섭 팀의 능력으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유진섭 팀에서 성찰해야 할 일들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과 한 번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어떤 점에서 제동을 걸고 어떤 주문을 했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신축, 천변 가족휴양시설, 수영장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이 보류되었습니다.
성장전략실 예산, 각종 경관조명사업, 시립미술관 예산, 조형물 설치 예산, 수제천보존회의 헝가리 공연 예산 등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의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충고와 의견을 대립의 관점이 아니라 집행부의 부족을 보완해준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읍시청 공직자를 이끄는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해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장들보다 훨씬 더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고 협업회의도 늘었지만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 이기주의와 조급한 성과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 공무원들이 시장의 명령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정읍시 발전방안을 개발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친절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행정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과 외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수 몇 사람의 사익보다는 공익 우선의 원칙으로 정읍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만 생각하고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차에 들어가는 정읍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라도 구축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로써 ‘혁명가의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구도심 도시재생구간이나 인도 폭이 넓은 정읍남로, 상동로, 정읍사로 구간에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나 민주화운동가, 체 게바라 등 세계적인 혁명가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유품 전시, 패널 설치, 기념품코너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 확정 직후 전국단위 공모를 하고 2월부터 설치하면 늦어도 4월부터는 연중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매년 새로운 인물이나 주제를 바꿔 혁명가의 거리를 꾸민다면 정읍시내 관광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읍시가 진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침체된 내장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장산 단풍선녀 하늘다리 조성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린음악회나 K-POP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읍시 이미지와 어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 방문을 기념하고 추억할 수 있는 문화 관광기념품 시장 생태계 조성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인구감소로 정읍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의회, 사회지도급 인사, 교육분야, 농업분야, 산업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각계각층에서 정읍시의 현실과 곧 다가올 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중국의 5대 공정처럼 분야별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만드는 가칭 ‘정읍 살림 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제안합니다.
얼마 전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시책 보고회에서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 100년을 이끌 신 성장동력사업의 발굴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정책과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의 주문이 말로써 그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옛말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습니다. 또 ‘호사유피(虎死遺皮)요, 인사유명(人死遺名)’이라 했습니다.
민선 7기 임기 남은 기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좋은 평을 받는 시장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쓰다고 해서 몸을 살리는 약을 뱉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top

김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입니다.
2019년 3월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가 6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0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5,261만 명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채워지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상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처음 진입했으며, 이어 2017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으로 채워지면서 다음 단계인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정읍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251명으로 전체인구의 26.37%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이같은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정읍시에는 등록경로당 695개, 미등록경로당 23개로 총 718개가 있으며 매년 물품구입비 및 시설 보강사업비, 신축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지원금으로 2015년 5,000만 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500만 원을 지원하다 2020년부터는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지원 조건은 신축부지 확보, 규모기준, 시설기준, 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축부지는 미리 확보하여 토지대장을 마을로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는 이용정원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비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은 기부를 통하거나 마을기금을 모금하여 신축부지의 마련이며, 두 번째 관문은 자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업 선정 후 사업진행입니다.
경로당 관련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신청부터 자부담금 마련, 설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보조금 정산 등 일반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행정절차를 어르신들이 밟아야 하니 ‘산 넘어 산이다’라는 속담을 직접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 지원현황을 보면 군산시는 1억 8천만 원, 남원시는 1억 2천만 원, 김제시는 8천만 원, 완주군은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와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로당은 농촌노인돌봄, 평생교육,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시설로 주목받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 시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지원현황과 추후 경로당의 역할을 고려해 본 의원은 경로당 신축보조금을 1억 원으로 상향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인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경로당 신축에 적정한 지원을 통해 친목도모, 소통, 건강개선, 정보교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다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김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시민의 피 같은 돈, 내 돈 같이 쓰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牧民心書)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 조(條)에서 목민관은 “이로움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길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가 법을 지켜야 할 행동과 자세를 뚜렷이 강조한 것입니다.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고 시책의 판단은 정확해야 합니다.
정읍시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8년 약 41억의 비용을 들여 신태인에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친환경 포도재배단지로 생산, 판매, 가공을 하여 세계적 포도 주산지인 프랑스처럼 발달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10년간 운영비를 포함, 50억 가까이 소요된 시설이지만 운영부실로 중단되어 공유재산매각 심의 중입니다.
돈사악취, 접근의 불편함으로 이용자 감소, 한ㆍ칠레 FTA 체결 같은 자연환경과 미래 경제환경 예측 오판이 부실경영 이유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런 부실한 체험센터를 5년 넘게 운영해 왔음에도 전혀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2014년 인접부지에 기능이 거의 유사한 정읍유기농체험센터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100%인 35억을 들여 다시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모 신문은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수십억씩이 들어간 건물들이 시간이 갈수록 애물단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모델링 뒤 3년 만에 이전하는 정읍관광안내센터와 파출소까지 이전이 되면 수십억씩 혈세가 낭비되는 시책 오판 사례들입니다.
국제 및 한국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기초환경조사, 운영계획, 향후 전망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의 미흡, 행정절차의 무시, 실적과 공적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행정이 낳은 비극입니다.
국ㆍ도비 매칭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운영상 큰 문제가 예견됨에도 담당자는 사업을 위해 의원에게 애걸복걸 목을 매고 의원은 객관성에 입각, 냉정하게 반대할 수 없는 온정주의와 소지역주의 입장들이 맞물리면서 실효성 없는 공공시설들이 지어진 결과입니다.
인구팽창과 도시외연의 확장을 예상하고 지어진 공공시설들은 이용자는 없고 운영부실과 관리비용 과중으로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까운 애물단지로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을 가보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악취 환경, 유사한 중복시설, 이용자의 불편한 접근성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예견됨에도 사업을 진행한 것은 행정의 재량행위를 넘어 권한을 일탈한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지도자의 혜안 없는 잘못된 지시와 그 지시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영혼 없는 실무자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시민 여러분! 무책임하게 써버린 돈,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죄 있는 원인행위 책임은 간 데 없고 죄 없는 결과책임만 남았습니다.
시책의 결정과 예산을 집행한 선임자들은 떠나고 후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고 낭비된 주민의 혈세는 어떻게 회수해야 합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시책의 오판은 예산의 낭비, 행정의 신뢰도 하락, 타 지역에 견줘 지역이 뒤쳐지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수십 년 같은 업무의 반복에서 축적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간 데 없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집행부의 과업지시에 따라 짜맞춰진 용역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정행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이익을 내 성공할 것인가에 철저한 과학적 분석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합니다.
반면 행정은 사업을 시작부터 합니다. 실적과 공을 세워 공로를 인정받자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사업을 변경합니다. 그러니 운영이 순탄치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진정으로 조직과 지역을 살립니다.
공공시설은 편익비용분석만을 따질 수 없는 공행정의 특성을 감안해도 최소한 이용자라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 사례들에서 공직자분들은 다산선생이 강조한 말씀을 되새겨 향후 지어지는 공공시설물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기존 정읍시의 모든 공유재산시설의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용역을 실시해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면한 수축사회와 다가올 소멸사회에서 발생될 문제들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시대를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피 같은 돈, 내 돈 같이 아껴 써서 일해야 미래 세대에게 죄짓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의장 최낙삼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오 의원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9월 24일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1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위원회실에서 9일 범위 내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4개 실·과, 2개 국,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읍 면 동은 필요 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관계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실 과 소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130건으로 총 158건의 자료를 2019년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민선 7기 중점사업을 비롯한 정읍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장소는 제2위원회실에서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국, 1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 등을 감사기간 동안 출석 요구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4개 항목과 개별사항 164개 항목으로 총 188개 항목의 자료를 2019년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수정, 보완, 행정 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7.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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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리·통의 하부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개발위원회 명칭을 시대에 맞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읍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 및 관리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중 용어의 정비와 씨름단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고 감독과 코치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독과 코치의 자격기준 조문을 일원화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 및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에 특산품,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정동 연구단지에 소재한 3개 국책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의 근무자, 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인근 마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0.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11.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공시설물의 통합 설치 등 의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보고는 예산심의 검토과정과 중복되기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재해 및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내 기술기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자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유진섭
문 화 행 정 국 장 유영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근
경 제 환 경 국 장 유동옥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엽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조     상     중     
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