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1차

(제247회-본회의-제1차)


제24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1.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민영 부시장께서 한국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음악회 참석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헝가리 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기시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9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정읍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과 김은주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주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top

김은주 의원 천년의 기다림을 끝내야만 하는가?
잦은 태풍과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일과 생업에 어려움이 많은 정읍시민 여러분!
대책을 찾지 못해 늘 안타깝고 죄송한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읍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읍시가 정읍사 여인의 남편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읍사문화제에서 놀랍게도 남편을 등장시킨 것 외에 아예 정읍사의 후속물인 것처럼 남편을 살려오는 스토리텔링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 이 계획에는 지자체마다 조성 후 골머리를 앓는 조형물 남편상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로써 교과서와 각종 문학서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읍사는 가요의 형식, 성격과 주제 등이 면밀하게 해석되고 분석되어 입시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가요인 정읍사는 행상을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달에게 비는 1,300여 년 전 한 여인의 간절한 기다림의 숭고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읍사가 정읍에서 탄생되어 회자되고 역사적인 가치를 발현하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속에 담긴 천년 기다림의 정신을 기려보기도 합니다.
정촌가요특구를 통해 정읍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의 발원지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 리조트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 만큼 정읍사를 알리기 위해 관련된 퍼포먼스와 함께 고전소설 기법을 동원한 이야기의 변형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모습의 변형이 왜곡의 수준에 이르고 본래 작품이 가진 뜻을 변형해 남편상을 세워 기다림을 끝내게 하는 것은 희화화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읍의 고유문화 자산을 무조건 경제와 연결 짓는다거나 재미만을 쫓아 본래의 모습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왜곡된다면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기다림의 의미는 깨지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을 스스로 짓밟으며, 교과서에 실린 정읍사의 가치마저 심히 훼손될 것입니다.
비극은 비극으로써, 희극은 희극으로써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살려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끝나는 것이며, 디즈니 만화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과정을 지역 예술인을 배제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읍사람이라고 나선 개그맨을 통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한다면 사업 과정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고전은 고전으로써 전승될 때 그 값어치를 갖는 것입니다.
최근 김제시 시민공원 용 조형물과 대구 달서구 원시인 조형물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설치하여 철거하지도 못하고, 시민들에게 시각적 스트레스를 주며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 공공조형물이 전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파악조차 못한 3분의1 가량의 지자체 현황은 제외하고도 총 6,287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주민의견 수렴, 심의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으나, 정읍시는 작년 2019년 여러 조형물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지난 제246회 임시회의에서야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읍사 남편상 조형물 예산이 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 몇 달 전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분들께서는 지자체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형물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정읍의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top

박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성동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수성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33개의 공영주차장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유료 공영주차장 2개소, 무료공영주차장 9개소, 임시공영주차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수성동은 2019년 9월 기준 8,349세대 18,333명, 차량등록대수 8,709대로 세대 당 차량등록대수가 1대를 초과하였고 정읍시 전체 차량대수의 15%가 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성동 택지개발지구에는 다중복합건물 아파트와 원룸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내장상동(인구별 차량등록 비율 45.2%)에 비해서도 차량등록 비율이 47.5%로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성동에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수성아파트(1,705세대 인구수 3,333명), 제일아파트(452세대 1,340명)으로 총 2,157세대 4,673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수성초등학교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수성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교직원 및 학생 364명이 등하교하는 지역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 등이 밀집한 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이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개설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정읍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 내에는 이중 주차는 기본이며, 주차할 곳이 없어 구석구석을 몇 바퀴 돌아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비단 시민 불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교행이 어려워 아찔한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읍시가 내놓지 않으면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에게 주차질서를 지켜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수성동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적 대책으로 수성초등학교 주변 및 홈마트 주변 공터 일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는 정읍시 실내게이트볼장이 위치한 수성동 근린공원 담벽을 허물고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10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수성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으로 검토하여 2020년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개설을 위해 서부산업도로와 인접한 오정마을 입구 주변에 부지 확보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차장 부지를 매입 및 임대를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이고,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을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키는 등불이 되어야 하며, 마중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비용을 인상하고 급ㆍ간식비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비용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읍시장, 전국시ㆍ군ㆍ구 및 각 시ㆍ구의회입니다.
그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997년 정해진 이후 22년째 변동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남     영     희     
백     지     원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유진섭
문 화 행 정 국 장 유영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근
경 제 환 경 국 장 유동옥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엽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조     상     중     
박            일

【보고사항】
◎ 제24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19년 9월 24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9년 10월 1일 ~ 10월 7일 (7일간)
◎ 안 건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지원 동의(안)
- 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9년 수시분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