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본회의-1차

(제245회-본회의-제1차)


제245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6.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1.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6.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7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7월 10일 김은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7일 기시재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이상길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7월 9일 김중희 의원님과 조상중 의원님, 7월 16일 정상철 의원님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희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top

김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수치로 보통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해 전국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900명이 줄었으며, 전북 출생아 수는 1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015년 692명, 2016년 646명, 2017년 536명, 2018년 518명으로 매 해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전세자금대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출산을 장려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출생아의료비, 다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시책 확대를 위해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상향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첫째아이 3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자체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셋째아이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합계액은 부안군이 1,800만 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고, 전주시가 160만 원으로 가장 적으며, 정읍시는 군산시와 같은 430만 원으로 전주시 다음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하여 첫째아이부터 셋째아이 지원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으로 장려금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둘째, 영유아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무료접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무료로 17종의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나 무료접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약 30만 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서민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한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을 맞추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하고 좌절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생각하여 영유아에게 필요한 무료접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후조리비 지원을 다문화가정에서 일반가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고, 육아전문가에게 육아방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평균비용이 220만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정읍시에서 다문화가정에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80만 원을 일반가구까지 확대하여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육아부담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넷째, 틈새보육을 메워줄 적극적인 시책 개발을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 후나 방학, 휴일 등 틈새보육을 메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4곳으로 확대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온마을 돌봄체제를 구성하여 보편적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조세 및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경제활력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정읍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김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읍 무성서원은 한국의 14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격의 순간, 행복의 순간이었나. 이는 우리 시의 영광이며 역사적인 경사입니다.
이번에 등재 결정된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은 2015년 1차 등재 신청 후 이코모스의 최종 심사에서 서원 주변의 경관이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반려 의견을 받았고, 유네스코 지정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재도전하여 이코모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써 진정성과 안전성, 보존관리계획 등 충분한 준비로 세계문화유산 공식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스컴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JTBC 아침방송에서도 무성서원을 필두로 정읍 여행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전 무성서원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내외였지만 지난 주에는 무려 400여 명 이상이 하루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우리에겐 중요한 시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차장, 표지판, 입간판 등 인프라를 보강해야 합니다.
현재 무성서원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관광객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형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읍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한 입간판 등 광고를 정읍IC와 정읍역에 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성서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와 불편한 도로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무성서원 해설사를 보강하여야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존 해설사에 대한 인문학 역량 강화와 국내 해설사 보강, 또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해설사 보강이 필요합니다.
셋째, 무성서원 주변 가옥 복원과 태산선비원 신축 등 무성서원의 연계된 주변 관광지를 확충하여야 합니다.
무성서원 주변 일정 반경 옛 가옥을 복원하여 관광객에게 옛 서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022년까지 무성서원 인근에 완공 예정인 태산선비원은 무성서원과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된 서원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정읍 무성서원,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9개 서원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국의 서원 투어가 가능토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과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정읍이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각 지역에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 게시한 수많은 현수막을 게시돼 있으며 정읍이 진정으로 하나되는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무성서원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남희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을 제2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각종 보조사업의 변동과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9,376억 원, 특별회계 724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9,176억 원보다 10.07% 오른 9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67%인 9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보통교부세 315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 국·도비보조금 105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이 456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904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46억 원을 포함한 총 950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16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청년메이커센터 조성사업 등 6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18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ㄷㆍㄹ하다리 가설공사에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 40억 원, 산외면 당록마을 진입로 교량 정비공사 2억 원, 초산동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내장호변 복합생태체험 모험공원 조성사업 2억 원,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공사 10억 원, 정읍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및 철거 40억 원,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 4억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2억 원,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7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6억 원, 소하천 정비 34억 원, 인도정비사업 13억 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8%가 증가된 724억 원으로써,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3억 4천 9백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4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2억 1천 7백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7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이도형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5항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의 의지와 의견을 대의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재도약의 중심점,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는 우리 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1~2차 분양 결과 600호 중 88호만이 선정되어 현재 시점의 공실률은 85.4%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높은 공실률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도시도 겪고 있는 일반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입주를 어렵게 하여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 11개 기관·단체입니다.
그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과 여러 사회적 배려대상과 더불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과 산업단지 내 조성되고 일반형 대상자에 산업근로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는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LH는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다.
2017년 9월 착공하여 올해 9월 완공 예정이며, 올해 1월과 4월에 분양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올해 4월 1~2차 분양 결과 600호 중 88호만이 선정되어 14.6%의 분양률 즉, 현재 공실률은 85.4%이다.
분양 추세를 살펴보면 1차 분양 62호, 2차 분양 26호가 선정되어 앞으로 추가 분양 시 분양률은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며, 전국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는 중소도시의 공실률은 심각한 상태이다.
중소도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률을 살펴보면 화성 발안 84%, 당진 석문국가산단 40%, 충추 첨단행복주택 33%, 화성 동탄 21%, 파주 출판행복주택 20%, 의정부 민락2지구행복주택 11%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도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이 수도권 등 대도시 인구밀집지역과 동일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우선 공급이 있음에도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입주조건을 설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에 비하여 형편이 불리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입주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입지가 주거생활지와 떨어져 있어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다수이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여 재직자의 입주를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가 분양받아 거주할 경우 최대 거주기간 부재로 주거안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였다.
우리 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폐가와 같은 행복주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파견, 용역 근로자 등 실 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토록 입주자격을 변경하라!
하나. 정부는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하여 추가모집 시 입주자격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산단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연장 시 거주가능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낙삼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6.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 3종에 대하여 수출허가기준 강화를 발표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복조치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 관련 재단 해산 및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안 제안, 한일 해상 초계기 갈등 등 외교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핵심 산업을 무기로 삼은 부당한 조치이자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 3종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 강화를 발표하여 기존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27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을 발표하였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인 부품으로 대일 의존도가 90%를 육박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 관련 재단 해산 및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안 제안, 한일 해상 초계기 갈등 등 외교 문제에 기반한 것에 대한 우리의 핵심 산업을 무기로 삼은 부당한 조치이자 자유무역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여명을 밝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정읍 지역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에 대하여 강력한 철회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정읍시 의회는 일본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것과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정읍시 의회는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정읍시 의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의 보복적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네 번째, 정읍시의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처하는 과정에 강제동원 등 불법적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역사적 정의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침착하고 단호하게,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8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남     영     희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임민영
문 화 행 정 국 장 유영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근
경 제 환 경 국 장 유동옥
도 시 안 전 국 장 최낙술
보건소장직무대행고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엽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우술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남     희     
이     도     형     

【보고사항】
◎ 제245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19년 7월 11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9년 5월 28일 ~ 5월 31일 (4일간)
◎ 안 건
-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 정읍시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상행선)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 건의안
-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