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본회의-3차

(제244회-본회의-제3차)


제244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2. 정읍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3.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1.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2. 정읍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3.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이남희 위원장, 김중희 부위원장 선출결과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6월 20일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월 17일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서가 제출되었고,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0일 조상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top

조상중 의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물이 마르지 않은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2월 유명호텔 수영장에서 사다리 계단에 팔이 끼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텔 수영장에는 2명의 전담 안전요원이 있어야 했지만 호텔 측은 전담 안전요원을 1명만 두고 나머지 1명은 수영강사가 겸임하도록 했고 이마저도 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일어난 물놀이 인사사고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 물놀이장은 칠보물테마유원지와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작년 칠보물테마유원지 3만 3천 명,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1만 6천 8백 명,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내장산문화광장 물놀이장도 1만 2천 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 지역은 산내면 구절초다리 등 8개소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의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절초다리 등 8개소는 이번 달부터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칠보물테마유원지와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도 개장과 동시에 운영본부 운영과 안전요원 투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사후 물놀이 관리 정보수집과 보고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첫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정읍소식21, 이통장회보,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물놀이 지역에 배치된 안전요원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안전요원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안심하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호텔 수영장 인명사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시 물놀이 지역 내에 절대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물놀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놀이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50분 수영 10분 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보 물테마공원과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등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수칙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시와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안전점검, 물놀이 환경정비, 예방 캠페인 등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점검, 직원교육, 홍보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회의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지시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정읍방문의 해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와 선포식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방문의 해에만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예기치 못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체계적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2. 정읍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이 중 5건은 수정가결하고 1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액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민주평화통일 정읍시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지원 사항과 사무에 대하여 대행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 시 관련 조례 7건의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의원 상해 보상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망·장애·상해 발생 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회의 기능 종결 후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에 맞게 1개국을 신설하여 국별로 5개과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국 신설과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있는 한시정원 조항을 폐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태인 축구장 지적 확정측량에 따라 신태인읍 신태인리 1필지와 신용리 3필지를 신태인읍 구석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복무 제도의 사용 기준을 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당시 제524호로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제출기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 개정 권고” 결정에 따라 문화의집 입장 제한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휴무 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및 결정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관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는 시민들이 여성문화관을 결혼식 장소로 이용하지 않는 추세로 결혼식장 및 폐백실 사용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방식에 맞게 별표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 2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의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공공청사 및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3개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먼 동부권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수시분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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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의원, 소관 국·단·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문화 예술분야 제외 명시, 심사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안 제3조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를 “그 밖의 분야(문화 예술 분야 제외)에 대하여”로, 안 제4조5항1호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안 제10조1호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을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원을 줄이고 기존 조례 오타 수정을 위해 안 제2조1항 “40명 이하의 위원”을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안 제4조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3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에서는 단장 선출 시 읍면동 대표단원 과반참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1항에서는 단장 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게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연면적 2㎡ 이상 2.3㎡ 이하의 입간판은 과태료를 7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현수막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면적 3㎡ 이상 3.7㎡ 이하의 현수막은 과태료를 2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 및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위 법률인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4항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서기 직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8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서기의 직위를 정수장관리팀장에서 업무관리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사업지원서비스업 범위·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범위를 확대 및 법인지원조항 신설을 통해 정읍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개정조례 미반영 조항 수정 위해 안 제2조9호 “전라북도 외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를 “정읍시 외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정읍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적용을 받아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라북도의 통보에 따라 이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한 개의 조항에는 한 가지 내용만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을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안 제3조(부과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를 안 제4조로, 안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안 제5조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기간이 2019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 및 이용요금 수납 등의 사무를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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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0억 6,738만 6,986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583억 592만 8,946원이고, 잉여금은 2,437억 6,145만 8,04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118억 1,021만 9,54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21억 6,339만 3,001원이며, 잉여금은2,096억 4,682만 6,547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02억 5,716만 7,43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1억 4,253만 5,945원이며, 잉여금은 341억 1,463만 1,493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의 내용은 징수 결정액 1조 196억 8,242만 9,336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20억 6,738만 6,986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은 예산현액 9,869억 1,095만 1,639원 중 지출액이 7,583억 592만 8,946원이고, 미 집행액은 2,313억 502만 2,693원입니다.
  미 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1억 8,419만 7,014원, 보조금 반납액 77억 5,126만 9,658원, 집행잔액은 883억 6,955만 6,021원입니다.
  이 미집행액은 예산 현액 대비 23.4%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집행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폭염 및 가뭄대책으로 농업용 관정개발비, 농작물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AI 방역대책비 등 총 18건에 16억 5,937만 원을 지출 결정한 후 4억 9,6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부합,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건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시설관리사업소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로 하고 경제환경국 등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밝고 행복한 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병근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유영호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낙술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상     길     
   정     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