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본회의-2차

(제243회-본회의-제2차)


제24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3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6.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7.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2.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
1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1.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6.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7.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2.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
1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5월 30일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7일 김은주 의원님, 5월 30일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주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top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에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읍시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2017년말 총 사업체 수는 9,051개이며 39,58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사업체 수 대비 92.6%인 8,382개이며, 종사자는 46.4%인 18,377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 5명 미만인 사업체 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 대비 90.7%, 총 사업체 수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읍시 인구대비 15.8%가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지역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음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자영업자의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가 59로 나타나 2018년 1월 지수 84에 비해 25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평균 269만 원으로 이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268만 원보다 1만 원 높고,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소득 584만 원의 46% 수준에 불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이 단순히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나 순창군, 경남 남해군의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경우 사업장 환경개선비용,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 교육,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보다는 적극적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억 5천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4천만 원, 총 7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7억 6백만 원을 투자하여 나들가게 50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운영관리, 안전관리, 상품관리, 점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권 예방적' 관리 측면과 '상권 보완적' 측면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도 매우 중요하며, 시설 지원 등의 하드웨어 측면과 통합 워크숍 등 소프트웨어 연계, 생계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중간 지원조직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소비자인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같이 이루어져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 역량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소상공인의 핵심가치인 지역자본의 지역 내 선순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 소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계층, 단체 등에 순회교육 등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지역자본의 지역 내 순환과 더불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군에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촉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역경제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정읍사공원 시설 보완과 정읍사문화제 행사 시기 검토해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읍사공원 일부 시설 보완 및 증설과 정읍사문화제 행사 시기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조형물인 달의 위치를 전주 쪽 작은 말고개에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월 1일 새해 첫날 동녘 하늘에 힘차게 솟는 붉은 해나 1년 중 가장 밝다는 정월 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성취를 빕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달’은 사랑하는 사람의 안위와 안녕, 혹은 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사 여인이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춰주소서’라고 비는 정읍사의 달은 귀가길과 마중길에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고결한 사랑과 안전한 귀환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기원의 대상으로써 해와 달은 기원하는 사람의 눈 ‘앞쪽에’ 있는데, 정읍사 공원 조형물 달은 소원을 비는 여인의 ‘뒤쪽에’ 있습니다.
현재 여인의 뒤에 있는 달의 위치는 노래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역사적 고증을 떠나 보편적 상식으로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읍신문 2015년 2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전국 최초의 점등식 달 조형물은 정읍사 공원과 말고개 공원을 설치 장소로 검토한 끝에 망부상과 어울려 사진촬영이 가능한 망부상 뒤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즉, 포토존으로 기념촬영을 위해 달 조형물을 망부상 뒤에 만든 것입니다.
물론 달의 위치가 망부상 뒤에 있는 것이 반드시 그르다고 할 수 없지만 백제 때나 지금이나 일반인들의 보편적 정서가 달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기원을 하고,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과 망부상이 바라보는 곳이 전주 쪽임을 볼 때 분명 달의 위치는 말고개 쪽에 새로 만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제의 개최 시기 조정과 민관협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전국 지자체나 우리 시의 축제가 1주일 간격으로 가을에 몰려있습니다.
축제를 가을에 하는 이유는 날씨가 좋고 농한기를 이용, 많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벚꽃축제나 구절초축제는 꽃 필 때에 맞춰 행사를 해야만 하지만 정읍사문화제를 여는 때는 밤 기온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장미꽃 필 무렵인 5월 가정 및 사랑의 달과 연계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사랑의 축제에서 좋은 경험과 생각들을 공유해 민관협력형 문화제 모델로 만들어가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입니다.
사실 축제를 나누어 열면 철따라 고르게 관광객을 시내로 불러들일 수 있어 4계절 관광 시책에 맞고, 시민들의 축제 향유 기회도 늘며, 밤이면 추운 날씨로 관람객들이 일찍 귀가해버려 공연자만 있고 관람객은 없는 텅 빈 축제장을 방지하여 전국적인 조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 정읍사문화제를 시민과 행정이 좋은 기획을 함께 하고 외부 관광객이 참여하여 보는 축제에서 체험의 즐거움을 느끼는 입체형 축제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와 경제가 선순환 되는 수익형 축제로 간다면 세계적 축제인 영국의 노팅힐 카니발 축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 같은 글로벌 관광축제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을 상징할 특화된 볼거리, 즐길거리의 테마별 시설들을 늘려가야 합니다.
정읍천 도심에서부터 정읍사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야경을 꾸미고 단순히 보는 공원이 아닌 모노레일과 전망대 같은 느끼고 체험하는 놀이공간과 생일축하, 프러포즈, 황혼브루스 등 주제별 즐길거리인 도깨비 라이트 이벤트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아양산~초산~남산~죽림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심 속 사랑의 장미꽃길로 꽃동산을 만들어 포토존에서 면사포나 한복을 입고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으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보는 의미 있는 사랑의 장미꽃 벨트 같은 사계절 휴양놀이 시설들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잘 만들어진 공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찻집, 커피숍, 기념품판매점, 가족행사, 야외결혼식, 칠순연 같은 각종 모임장소 등으로 활용해 수익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랑의 거점공원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300년 동안 정읍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가장 잘 간직해 온 정읍사와 사랑과 소원성취의 거점관광지로써 정읍사공원이 자리매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및 수학여행 같은 관광성 유동인구를 시내로 유입하는 축제나 공원이 되어야 활용효과가 크고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행사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정읍의 정체성을 대외에 알려 많은 외부인들이 보고 즐기고 먹는 문화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는 데 시책의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근 식당이나 상권도 활성화되어 지역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그 수익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과 재투자가 이뤄질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안에 대한 개선으로 정읍사공원이 가족 간의 사랑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는 거점 장소로써 외부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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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2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안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일부 의회에서 발생한 문제로 정부에서 공무여행 규칙에 관한 표준안이 권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 7명 이상, 민간인 비율 2/3 이상 확대, 심사 시 체크리스트 신설, 출장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에 명시된 구체화된 조문을 조례에 대폭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규정을 구체화하고 민간분야, 직무관련 제한사항,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 청탁, 직무권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6.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7.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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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존경하는 고경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안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조항에 따름이며,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정읍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읍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7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제출시기 등에 대해서, 안 제8조부터 11조에서는 의결처리와 위원회 설치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취지에 맞게 현행대로 매월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고,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와 북한의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 위탁대상 중 “개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사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담당자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공동체 발굴 및 육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은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정읍시 영파동 일원은 쓰레기매립장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기 결정되었으나,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현 위치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재활용 선별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을 11만 9천 평방미터에서 14만 7천 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및 심사 보고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top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존경하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단·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협의회 운영비 최소화를 위해 안 제6조 2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판매, 사용 대상·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품권 훼손·환전,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품권의 환전·환불, 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 top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서술한 곳은 1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역사 교과서는 고부농민봉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하신 선조들의 명예회복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 14개 기관 단체입니다.
그럼,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894년 1월 10일에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위정자의 부정부패, 탐관오리의 착취와 수탈,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이라는 위기의식에 맞서 이 땅의 민중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일으킨 민중혁명이다.
비록 혁명은 좌절되어 ‘반란’과‘역적’이라는 굴레에 갇혔지만, 이후 항일의병전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그 정신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사건이지만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단순 민란』으로 격하되었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가 특별법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의 왜곡이라 할 것이다.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을 통해 고부농민봉기는 ‘의로운 깃발을 들어 창생을 구하고 북을 울려 조정에 가득 찬 간신 도적과 탐관오리를 물리치며, 나아가 왜와 서양세력을 몰아내고 국가를 튼튼히 하고자 함이니 동참하라’면서 고부성 격파, 군기창과 화약고 점령, 전주영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는 등 혁명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부농민봉기는 전국적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며, 그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이며, 고부농민봉기 참여자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1월 14일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역사 왜곡의 종료와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표기된 곳은 1곳 밖에 없다.
이 1곳을 제외한 7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현재까지 단순 민란으로 평가 절하된 고부농민봉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년 새 역사교과서가 편찬되며 여기에 수록될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들은 현재 검정 심의 중이고 금년 1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역사가 정설로 굳어질 것이다.
정부는 새 역사교과서에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봉기이며 시작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교과서 오류 수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즉각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로 명시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 top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의원 존경하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감곡, 정우, 북면이 지역구인 김중희 의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김제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김제시와 정읍시 감곡면, 신태인읍 일부, 태인면 일부인 1,587ha를 포함하여 몽리구역인 20,424ha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지사 관할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1,600여 명의 정읍시민들은 농지 매매, 임대와 민원을 제기하려면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금구 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농업 종사자의 특성상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출장소를 방문하기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요구하는 용배수로 설치나 농로포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적기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관할하는 정읍지역을 정읍지사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구역에 따라 물 관리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과 공사시행사업 및 시 수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정읍시는 정읍지사와 동진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사는 정읍시와 고창군 일부 포함 몽리구역 10,039ha를 관할하며, 동진지사는 김제시와 정읍시 감곡면, 신태인읍 일부, 태인면 일부인 1,587ha 포함하여 몽리구역 20,424ha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동진지사 관할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1,600여 명의 정읍시민은 농지 매매 임대와 민원을 제기하려면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금구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종사자의 특성상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출장소를 방문하기에는 지리적ㆍ시간적 제약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 농가에서 요구하는 용배수로 설치나 농로포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적기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지적인 호우와 폭염, 가뭄장기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수리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구와 배수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강우량 부족에 따른 가뭄에 대비 위한 수원공과 노후된 용배수로 보수로 용수손실 최소화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 농로의 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 접수처가 있어야 하며, 관할 행정구역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정읍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진지사에서 관할하는 정읍시 신태인읍, 감곡면, 태인면 물 관리와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정읍지사로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경윤 김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중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황혜숙

○출석전문위원 (2인)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병근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유영호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낙술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기     시     재     
정     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