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본회의-2차

(제242회-본회의-제2차)


제24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정읍기네스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2. 정읍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1.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정읍기네스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2. 정읍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22일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조상중 의원님, 4월 22일 정상섭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정읍시 원도심은 지난 1980~1990년대에 호황을 누리며 정읍시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중심 상권이 신도심으로 옮겨져 원도심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날로 쇠퇴하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권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택하였고,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총 8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4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과 대규모 예산 확보라는 타이틀과는 별개로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재생 등으로 상권이 살아나면서 상가ㆍ건물의 임대료가 폭등하여 원주민과 기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밖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7년 태평로 상점가와 쌍화차거리의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정읍시장이 임대료 안정화와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문서화된 협약일 뿐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협약사항의 이행이 결정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국토부에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 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 고시안으로 아직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도시재생 사업구간 내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위한 시일 내 체결을 하여야 하며, 지난 2017년 협약을 체결했던 태평로와 쌍화차 거리도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의 내용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상인들과 원주민의 내몰림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으로 활성화된 원도심을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점가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의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이동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원도심의 난제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 도로정비,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 확충과 단순한 환경정비에 불과한 도시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구역별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람들이 먼 이동거리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도시재생의 목적이 상권 회복과 사회통합에 있듯이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 모두의 이익으로 결부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동네 카페나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신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속적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이 모여 마을 문제 등을 해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수 성공사례를 몸소 체험하고 주거복지 실현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도심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기초문화재단을 세워 내실 있는 문화도시의 효과 높여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선진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노고가 크신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ㆍ초산ㆍ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창조력을 키우고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을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문체부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침체된 지역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새롭게 발전된 지역문화를 세계적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미 남원, 통영을 비롯 전국 10개 지자체를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했고 정읍시도 인문 및 역사문화자원의 우월성을 내세워 이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로 선정되면 문체부로부터 5년간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문화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힘은 큽니다.
문화 자원의 효과적 이용은 정읍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주된 축입니다.
이는 정읍시립미술관 ‘100년의 기다림 한국 근현대 명화전’ 관람객 수가 1일 평균 약 360명으로 입증합니다.
정읍의 문화를 보고 느끼러 오신 많은 외지분들이 미술관 한 곳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 “정읍에 가볼만한 곳은 어디고, 먹을 만한 음식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답은 문화시설이 집적되고 접근성이 좋은 시내 거점 관광지 육성과 먹고 보고 놀고 묵을 곳의 연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 유동 유입인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력이 있는 가족 단위의 관광 유동 유입인구는 축소사회와 초고령사회로 구매력이 낮아져, 지역민의 내수시장만으로는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데 한계가 있는 농어촌 중소규모 지자체의 경제문제를 풀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 지역의 문화가 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콘텐츠가 잘 갖춰진 문화시설과 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시스템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읍시가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문화시설을 갖추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부족한 시설의 보완과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각 문화시설들의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2018년 말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만들어온 기초문화재단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이란 출연자나 기부자가 내놓은 영속적 자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독립성과 개방성을 갖고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전문화ㆍ조직화ㆍ제도화된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역할은 기초단체의 문화 및 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매개’ 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대응과 여가관련 정책 등을 만들고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기초문화재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는 첫째, 재단은 문화 및 예술활동의 지원으로 문화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스스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문화자치의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관련 정책부서 담당자의 보직이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축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재단은 문화와 예술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지식을 쌓아 전문화된 조직으로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창의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각 문화시설마다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때 유사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력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의 영역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배분과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재단은 각 문화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과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재단은 지역문화 기획인력을 키우고 이들의 연결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짜임새 있게 갖춤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계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해 나갑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은 특성상 사회적 편익은 높지만 경제적 비용이 커 공공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지역협력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사업모델을 늘리고 출연기관의 다양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의 흥행과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찾아 실행하거나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지원 및 매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ㆍ역사문화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누려지는 실속 있는 문화도시로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문화재단을 세울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top

황혜숙 의원 동학농민혁명의 첫 시작. 사발통문 작성지를 공원화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4년간 지역 간 갈등과 이견으로 기념일 제정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2월 26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 간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선양 정신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의 여명을 밝힌 민주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은 1893년 11월 고부면 주산마을의 사발통문 거사 계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발통문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 봉기가 우발적 민란이 아니라 이전 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혁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사발통문이 작성되었던 고부면 주산마을에는 사발통문 작성지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 모의탑, 무명농민군 위령탑 등 관련 유적이 있어 혁명정신을 기리고자 전국에서 연중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때 이곳에서 열리는 동학농민군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에도 많은 관련 단체와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련 유적지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발통문의 작성지를 찾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사발통문 작성지인 주산마을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에 조속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연계 공원도 조성하여 탐방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한층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역사 자원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혜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4월 17일과 4월 18일 2일 동안 VR체험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듣고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의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여 13개 사업장에 대해 35건을 개선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R체험관 조성사업은 VR체험관 장소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체험관 장소 및 운영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김명관 고택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은 울타리 안에 심어진 조경수에 대해 전통적 조경방식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조성하고, 특히 담장 내 소나무가 지붕 기와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은 한옥자원 활용 공연은 1회당 약 1,700여만 원이 투입되는 반면, 관람객 수는 많지 않아서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며 특정계층에게만 향유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품격 높은 공연을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시내에서도 전체 공연 횟수의 절반 정도는 공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은 건물 외부 바닥과 내부 바닥의 단차가 거의 없어 기념관 내로 빗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빗물 차단 방법을 강구하고 바닥 화강석 메지 등 마감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외면 토석채취 사업은 토석채취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 도로 인접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법을 강구하고 도로 파손 원인자들도 도로 재포장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옹동 매당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당마을이라는 마을 명칭에 어울리게 매화나무를 더 많이 심어 매화 군락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근 마을들과 연대하여 에너지 자립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왕솔밭 공동체 정원은 야외교육장으로 이용되는 막구조 파고라 콘크리트 좌석을 나무 데크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내장상동 게이트볼장은 신축 시 6억 원이라는 충분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경기장 바닥면적 최소기준만 집행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자 편의시설, 의자, 바닥 등이 함께 완공되지 못하여 시설 이용이 늦어지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근절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줄이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폐기물 처리 시 냄새가 많이 발생되므로 처리과정에서부터 냄새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은 정읍사국악원 단원 선발 시 퇴직을 고려한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12개 사업장 35건의 보완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죽림터널 개설공사 등 총 10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 결과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20건의 개선이 필요하여 관련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죽림터널 개설공사 관련하여 향후 죽림터널 입구 좌우측 비탈면 보강공사(토사, 세굴, 조경)에 대하여 전체적 세부계획을 세워 의회에 제출할 것을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ㄷㆍㄹ하다리 가설공사 관련하여 다리에 설치될 분수, 조경, 조명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정읍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관련하여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 추가투입 없이 공사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에 관련하여 직원 및 보호자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지만 낮은 지가로 복층형 주차장 설치보다는 인접부지 매입이 휠씬 경제적이므로, 인접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할 것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방문에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물류에 문제가 없도록 동절기 제설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정읍시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관련부서에서는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및 인근 주민 동의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후 관련부서에서는 운영조례를 잘 준비하여 향후 문제가 예상되는 체류 연장문제 등에 잘 대비할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관련하여 대호그린 탈취 탑 고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바, 5월까지 탈취 탑 수리를 끝마쳐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정읍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성공적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 책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이 계획되는대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부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체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상섭 부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정읍기네스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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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 중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여 자립할 수 있게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위원회 인원을 조정하고 기타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기간 축적된 정읍만의 독특한 유·무형의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인증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기타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소득기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기타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전통공예관 활용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2. 정읍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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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단·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폐차장 및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시설 건축 관련하여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폐차장 및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시설의 이격거리, 높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는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도로의 개념 명확화를 위해 안 제22조의3 1항1호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도로법」상 군도이상 도로”로, 제안거리 완화를 위해 안 제22조의3 1항2호 “하천이나 저수지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200미터 이내”로, 안 제22조의3 1항3호 “5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안 제22조의3 2항 “폐차장의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을 3미터 이상 설치”를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방취림)을 3미터 이상”으로, 그리고 안 제22조의3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장 및 유사시설을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축·증축·개축과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전체 9개 조문을 쉬운 용어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기준액 적용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수가”에서 “진료비”로 알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기한과 수납금 납부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귀농 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관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단풍미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 특산물에 대하여 단풍미인쇼핑몰협의회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선정 및 탈퇴, 위원회 구성 등 자율성을 보장하여 인터넷판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과 3항에는 시와 입점업체간 담당영역의 배분과 택배운송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3항과 4항에는 매년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항과 2항, 4항에서는 단풍미인쇼핑몰 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대행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정읍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105개소 527면의 지정게시대를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보건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의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번에 440제곱미터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증축하게 되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3,269제곱미터가 되어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위반되게 됩니다.
이에 보건소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적법하게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기시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낙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의원 (의석에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거리 제한이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요. 이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상충돼 가지고 정읍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나오는 거리의 제한이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 최낙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3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제2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239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 의결하여 조사기간을 2019년 2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 중 심도 있는 사무조사 자료검토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고발 절차 등을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료검토와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요구되나, 정읍시의회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으로 조사기간 내 조사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2019년 11월 23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안을 찾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 조사계획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복형이상길
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2인)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병근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유영호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낙술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중     희     
김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