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본회의-1차

(제242회-본회의-제1차)


제24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경윤 의원 >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1.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낙술  의회사무국장 최낙술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4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월 28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4월 3일 정읍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과 4월 5일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4월 8일 김중희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3일 고경윤 의원님, 4월 8일 정상철 의원님, 4월 11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경윤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경윤 의원 > top

고경윤 의원  미세먼지 대응정책 제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나들이 가기가 좋은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마음 놓고 봄나들이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날씨를 검색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집안 공기청정기를 틀며, 외출하기 전 미세먼지 마스크를 챙기고 어쩌다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은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삼한사미’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습니다.
  3일간 추우면 따뜻한 날씨 대신 4일간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2019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듯, 건강의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미세먼지기에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17년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현황은 전라북도 48.47로 경기도 51.3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았으며, 2017년에 보도된 SBS뉴스에서는 정읍시가 2016년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중 첫째로는 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외출을 자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밀폐형으로 개조하여, 공기청정기 1대만 놓아도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한파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곳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 경보 발령 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에게 배부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을 정읍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주의 경보 문자가 오기 전 현황판을 확인하여 마스크를 미리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쉼터를 운영하고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읍시의 노력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top

정상철 의원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소성, 입암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는 초강력 태풍에 대비한 태양광시설 점검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규모와 위력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상위 10개의 태풍 중 6개가 최근 10년간 발생하였다는 데이터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초속 60m/s가 넘는 매미, 솔릭, 루사 등의 초대형 태풍들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상륙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었습니다.
  국가태풍센터에서는 초대형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상륙할 거라는 보도자료를 해마다 내놓고 있지만, 이를 대비한 준비는 조금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분이 초속 50m/s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어, 그 이상의 강풍이 불면 태양광 패널 하나 하나가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정읍시는 선제적으로 모든 태양광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로드맵을 작성하여 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어린이와 노인,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률은 39.3%로 OECD 국가 평균 19.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중 만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단계이므로 성인과 비교하여 주의가 산만하고 거리와 속도감각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주위 횡단보도에 옐로우카펫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옐로우카펫 시인성 분석결과 설치 전 후 시선 집중도가 35%에서 70%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옐로우카펫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횡단보도에서 과속방지턱을 병행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여 교통 흐름에 판단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버존 설치도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기초단체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다수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경로시설 주변을 실버존으로 지정하여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 차량속도 30km 이하 제한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갖추어 노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자 횡단보도 사고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 대응을 할 경우에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정읍시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해당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top

이도형 의원  본 발언에 앞서 5년 전 오늘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했던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진실이 하루 빨리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제대로 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념일 제정 논의를 시작하여 14년 만에 이룬 결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말기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습니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고 을미의병활동,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평등사상과 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미완의 혁명을 완성시켜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특별히 황토현 전승지가 있는 우리 정읍시민에게 있습니다.
  혁명을 제사화하고, 박제화 시키고, 연구논문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현재적 과제로 실천했다면 우리 민족의 분단도, 독재도, 세월호 참사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황토현 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정읍시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1절, 4.19, 8.15, 장애인의 날, 사회복지의 날 등 수많은 국가 지정 기념일이 있지만, 국가기념일 중에 특정지역과 연관성 있는 날은 제주의 4.3, 광주의 5.18 외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은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 전봉준 유지 등 유적지 보수.관리와 같은 하드웨어와 민간단체를 통한 황토현 전승 기념제, 고부봉기 기념행사, 마라톤 같은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 업무 담당부서는 문화분야 부서에서 관광분야 부서로, 또 다시 문화분야 부서로 왔다 갔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인력 또한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일반직 3명으로 선양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엔 난망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선양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읍의 지역 정체성과 동학농민혁명과의 연관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은 예로부터 끝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고을이어서 우물 정(井)자 井邑, 샘고을입니다.
  정읍은 고이지 않고 늘 새로움이 솟아나는 도시, 정체되지 않고 늘 혁신하는 도시의 아이콘이 될 때 진정 동학농민혁명의 본 고장이 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도시 곳곳에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혁명가들의 거리, 공원 등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혁명가들은 정치분야에 제한하지 않고 문화와 예술, 과학과 학문, 종교와 철학, 경제와 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혁명적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연령, 성별, 인종, 국가를 막론하여 동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존경할 만한 분들을 가까이서 접할 때 우리 정읍의 아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키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색 있는 거리나 공간들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군의 12개 폐정개혁안을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재설정하여 해마다 한 가지를 선정해 전 시민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1년 동안 각급 학교나 관공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천한 결과물들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에 발표하고, 기념식에서 총화해 내면 좋겠습니다.
  셋째,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역 특화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교재를 보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유적지 현장학습, 인물 탐구학습, 백일장, 사생대회, 전통놀이로 개발한 동학농민혁명 승람도 게임의 보급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법에 근거해 유족으로 등록된 분들이 약 1만 5백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들에게 국가차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가차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전까지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유족들에게 만이라도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수당 지급을 할 때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의의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동학농민혁명 선양을 위한 기구를 확대하고 기념재단, 계승사업회, 유족회, 시민사회와 함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전 시민적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자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맏형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신 유진섭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중희 의원님과 김은주 의원님을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은주김재오김중희
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병근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유영호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낙술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중     희     
   김     은     주     

  【보고사항】
   ◎ 제24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19년 4월 8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9년 4월 16일 ~ 4월 23일 (8일간)

   ◎ 안 건
           -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 정읍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보건소)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