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본회의-1차

(제241회-본회의-제1차)


제24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1.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낙술 의회사무국장 최낙술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3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9년 3월 4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3월 8일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9건과 3월 11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과 같은 날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장으로부터 3월 7일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의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6일 조상중 의원님, 3월 13일 황혜숙 의원님, 3월 14일 정상섭 의원님, 3월 15일 김중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top

조상중 의원 물이 마르지 않은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을 5월 11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4년간 지자체간 기념일 지정 갈등으로 표류하였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결국 황토현전승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써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념일 지정을 위하여 애쓰신 동학 관련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랜드마크로 상징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고, 높은 경쟁력을 지닌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우호증진을 위하여 미국에 선물로 준 것으로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꼭 들려야 할 관광명소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브라질 『예수상』은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전파를 타고 전 세계 브라운관에 방송되어 세계적 관광명소로 등극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세계 박람회를 위하여 세워졌으며, 『개선문』 역시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전 기념으로 건립되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념 조형물은 역사적 기념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 활력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덕천면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이번 년도 5월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법정기념일을 기념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상징될 수 있는 대표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역사 관광자원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경제적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가는 곳곳마다 역사의 현장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객관적 사실이 역사로 기억되지 않듯이 역사는 반복하여 기억하고 기념할 때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집니다.
기억되지 못하고 재구성되지 못한 역사는 기념되지 못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정읍” 황토현전승일임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정읍”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동학의 랜드마크 “정읍”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top

황혜숙 의원 문화의 랜드마크! 정읍문화원의 시내 중심 신축 제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지동은 정읍역과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정읍의 관문이며 중앙로, 충정로가 중앙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적 장점을 지닌 이유로 연지아트홀, 여성문화관, 정읍CGV, 정읍문화원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러나 시내 외곽 지역의 개발 등으로 현재 연지동은 구도심으로 변모하여 쇠퇴하고 신도심과의 격차가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에서도 구도심에 대한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문화·생태적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향토문화의 계승과 보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인 정읍문화원이 1994년 현 연지동주민센터 옆에 들어서며 지난 25년 동안 연지동민과 함께 우리 지역 대표 문화자원인 수제천을 보급하고 지역의 향토 연구와 향토학자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등 우리 시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또한 문화원의 역할 그 이상의 가치로 정읍시민의 자랑스러운 문화명소로써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문화사업과 기능, 수요 등을 감안하면 현 시설 규모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 해부터 중앙 공모사업을 통하여 정읍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적정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시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구도심은 점차 쇠퇴하여, 모든 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맞추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부지 매입비가 부담스럽다 하여 도심권을 벗어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지금보다 불편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후회하고 말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연지동은 도시 중심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토지 및 건물의 활용도가 높으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서 문화 향유 인구도 날로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도심 생태계 조성과 신도심 지역과의 균형발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여성문화원, 연지아트홀, 정읍CGV 등과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찾아 문화시설 인프라를 더욱 강화한다면 연지동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정읍시 발전의 견인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미래지향적인 혜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top

정상섭 의원 정읍시립박물관 ‘정읍생활사박물관’으로 확장해야.
전시 중심에서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는 오감 만족 문화시설로 콘텐츠를 늘리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정읍문화원 확장 이전, 정읍문학관, 정읍인물사관, 정읍생활사박물관이 포함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문화전당’ 건립을 주장했고, 이미 5분 발언으로 이 시설들 하나 하나에 대한 건립의 당위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읍시립박물관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박물관의 역할은 그 지역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역사적 공간에서 과거·현재·미래의 세대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한, 긴 시간의 터널을 뚫고 현재의 보편타당한 전시물들을 통해 세대들이 서로 만나 교감과 소통을 하게 합니다.
나아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살아있는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박물관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박물관은 과거의 문화유적 전시를 넘어 현대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문화와 문물을 남길 수 있는 타임캡슐의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2012년 6월에 정읍사, 상춘곡, 고현동 향약, 호남우도농악 등 정읍의 대표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콘텐츠 및 문화상품 개발을 통하여 문화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세워졌습니다.
아울러 ‘소리문화’라는 차별화와 전문성을 갖춘 박물관으로 문학, 농악, 역사, 기획전시실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은 이런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으로써 콘텐츠가 너무 빈약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과 관람자들의 중론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사에서 정읍은 부여, 경주, 서울 같은 고도가 갖고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이 많지 않은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읍의 문화재가 충분한 조사와 발굴이 안 되고, 현 박물관의 수장고 부족으로 고부 은선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속 유물마저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되었으며, 학예사 한 명이 고부유물 전시관까지 관리하는 인력부족을 감안해도 현재 유물전시 박물관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비록 역사적 사료 가치는 좀 낮아도 ‘정읍에 이런 유물이 있었어?’라고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유물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고흥 분청사기박물관처럼 정읍시립박물관도 특화된 정읍생활사의 전시와 체험을 통해 교육과 즐거움을 주는 오감 만족 공간으로 콘텐츠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첫째, 현재 시립박물관의 문학실과 농악실의 전시는 중심센터로써 개괄적 기능만 남기고, 상세한 전문적 기능은 향후 세워질 정읍문학관과 우도농악전수관으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64궤짝이나 되는 방대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이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사 용굴, 은적암, 비래암까지 어떻게 옮겨져서 보존되었는가의 모든 과정의 전시실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민족종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민족종교 기획특별전을 통해 큰 효과를 입증했고, 김구 선생이 정읍에 와 “임정은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고 말할 정도로 보천교, 증산교, 미륵불교, 무극대도 등 민족종교가 독립운동 자금을 비롯, 근대 한국정치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민족 종교실은 종교 박물관에 버금가는 특색 있는 전시실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정읍의 풍류문학과 연결된 가양주, 특화산업과 관련된 쌍화차, 떡, 직물 등을 체험하는 ‘민속산업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나 지역 향토 사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지역문화의 확장과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정읍문화체험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은 정읍의 자연, 주거 환경과 정읍 특유의 민속행사 등에서 소재를 찾아 호기심을 끌고 체험을 통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 전후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읍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여행을 하는 코너가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전통혼례 모습 코너, 세시풍속 모습 코너, 1960~70년대 학교 교실 등 학교생활 모습 코너, 소박한 서민생활이나 장날 모습 코너, 농경생활과 민속놀이 모습 코너 등 다양할 것입니다.
이 체험실은 정읍의 보통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문화 전반을 그려내는 오감 만족 공간으로, 놀이를 통해 흥미를 끌고 추억어린 정담도 나누고 정읍문화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훌륭한 홍보의 장이자 교육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코너 별로 기념사진도 찍고, 카페테리아나 주막 같은 휴게시설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먹고 마실 것과 지역 상징물로 만든 복제품과 기념품 등도 판매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근 미술관 등 문화시설까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종합 입장료를 받아 운영비도 충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화 콘텐츠가 확장된 정읍생활사박물관은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축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top

김중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공무직근로자 직종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격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는 2018년 국도비전환직과 공공부문전환직으로 160명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및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읍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상수도, 도로, 공원, 미화, 경비, 사무종사 등 정읍시 전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정읍시에는 4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 현황은 청원경찰 56명, 환경미화원 66명, 일반실무원 65명, 일반현업원 11명, 특수현업원 34명, 국도비전환자 127명, 공공부문전환직 88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직 급여는 호봉제, 환경관리원, 국 도비전환직, 공공부문전환직으로 구분되어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하고, 환경관리원은 환경과 소관 별도의 임금편성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국 도비전환직은 국 도비 사업지침에 따른 업무별로 상이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전환직은 중앙정부에서 준비중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지연으로 전환 이전의 임금에 추가로 처우개선비인 명절휴가비, 급식비,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직이지만 직종에 따라 임금격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공공부문전환직의 경우는 현재 일당제로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어서 공무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관한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지연으로 인한 과도기적 조치로 생각되지만 공무직 내 임금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근무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호봉제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2015년 11월 12일 개원 이래 일평균 14건의 화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사문화가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을 통한 봉안이나 자연장 문화로 바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종사자의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고 화장장 근무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집행부에서 근무하느냐, 의회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직종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호봉제 공무직근로자의 직종을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읍시는 일반실무원, 일반현업원, 특수현업원으로 구분된 3개 직종을 전주시나 익산시처럼 2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업무구분이 모호한 직종은 없애고 통합할 직종은 통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은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로 호봉제에서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공무직 전환자만이 차별적으로 임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임금협상 시 이점을 고려하여 공무직간 임금격차의 해소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김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승범 의원님과 고경윤 의원님을 제2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 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황혜숙 의원님, 김정식 님, 김용진 님, 김성수 님, 정일환 님. 이상 다섯 분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촉기간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황혜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지방교부세 및 각종 보조사업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173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469억 원, 특별회계가 704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8,512억 원보다 7.78% 오른 6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6.69%인 5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49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보조금 36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531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68억 원을 포함한 총 599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21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등 29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30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사업에 7천 1백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18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6천만 원으로 신태인읍 신흥마을 배수로 정비 4천만 원, 장애인론볼장 전기승압공사 2천만 원과 정촌가요특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대체도로 조성 10억 원, 장애인이용시설 신축 추가비용 2억 4천만 원, 스쿨버스 요금지원 2억 8천 6백만 원, 노후 어린이공원 취약시설 정비 4억 원, 정읍사공원 야간 경관조명 공사 4억 원, 소방도로 개설 17억 원, 군도확포장 사업 9억 원, 저수지 정비사업 12억 5천 6백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 9천 7백만 원, 소하천 정비 22억 1천만 원, 인도정비사업 7억 8천만 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30억 원, 교량점검 및 보수 3억 5천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2.79%가 증가된 704억 원으로써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31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85억 6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4천 8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6천 5백만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8억 2천 3백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5천 6백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3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김승범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표결 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오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서류 미제출, 불출석, 증언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기준과 절차, 고발 절차를 제9조3과 제9조4를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병근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유영호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낙술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승     범     
고     경     윤     

【보고사항】
◎ 제241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19년 3월 11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9년 3월 18일 ~ 3월 29일 (12일간)
◎ 안 건
-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 수시분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 수시분 함벽정 과녁터 주변 안전 확보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