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본회의-2차

(제240회-본회의-제2차)


제24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1.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상철 위원장님, 조상중 부위원장님 선출결과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정상섭 의원님, 2월 21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주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 top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보다 나은 정읍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서남권 중심도시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읍역 주차장 무료화 추진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은 전북 서남권의 교통중심지로 KTX 정차역이면서 호남고속도로와 1번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2015년 1월 KTX 정읍역이 신축되면서 연계 교통시설인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자동차 주차장이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도 이용이 용이해짐으로써 2017년에는 연간 1백 6십여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정읍역은 1일 상행선 46회, 하행선 41회 기차가 운행되면서 정읍은 물론 인근 고창과 순창 주민까지 이용함으로써, 정읍역이 호남 서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5년 KTX 신설과 더불어 정읍역 전면에는 유료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철도 이용승객과 차량이 증가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생기자 정읍시는 2017년 11월 3일 정읍역 후면 2,500㎡ 면적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정읍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역 후면 무료주차장이 생기면서 KTX 정읍역 전면에 조성된 유료주차장은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은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정읍역 유료주차장 대신 길가 도로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정읍역 주변도로는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해당 상가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농협은 열차 이용객들의 마트 무단주차로 고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이 부족해지면서 영업에 불이익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읍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정읍역 주차장 이용요금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총 237면 기본 30분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인근 익산역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던 것을 2017년 2월 10일부터 익산시와 코레일이 협의하여 철도 이용객에 한하여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역 서측 주차장 80%인 298면을 임차료로 2017년 1억 1천, 2018년 1억 5천, 2019년에는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정읍역의 이용객 비율은 익산역의 1/4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임대비는 인근 익산시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협약이 가능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 시에는 열차 이용객은 물론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남권 교통중심지 정읍역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의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읍역 주차장 전면 무료화 추진을 제안하오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점을 살펴보시고 코레일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균형있는 예산 배분으로 정읍농악 시민농악으로 승화시켜야」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도 좋고 열매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든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국 농악사(農樂史)에서 정읍농악은 역사성·예술성·학술성·지역성의 조건을 갖춰 호남우도농악의 맹주로 화려한 영광을 누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농악이 밀려나면서 정읍농악도 쇠퇴의 길을 걷다, ‘가장 토속(土俗)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문화인식이 싹트면서 2011년 정읍농악 기반의 중흥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민속학자들은 정읍농악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단계인 읍면동 농악인들로 구성된 ‘마을농악’, 중간단계인 아마추어 농악단이자 도 문화재로 지정된 ‘정읍농악보존회’, 전문가단계로 프로단체인 ‘시립농악단’ 같은 ‘3단계발전론’을 제시했지만 기반 형성의 미진 및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 정읍농악전수관이 외부소음 유발로 민원이 많고, 야외 연습장이 없어 외부 판 굿 연습을 못해 약 80억 원을 들여 신축이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향후 50~10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농악전수관을 짓고, 현 농악 단체들의 운영문제의 개선으로 정읍농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앞으로 모든 정읍시 공공시설물의 신축 때 기본지침으로 삼아야 할 선정기준과 같이, 신 농악전수관 신축장소도 지금까지의 ‘팽창사회’에서 당면한 ‘수축사회’로의 사회구조(社會構造) 전환(轉換)과 향후 10~20년 내에 펼쳐질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계획에서 ‘인구의 수적 감소’와 ‘노년층이 중심을 이루는 인구의 질적 변화’를 충분히 예측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은 농악이 전통음악의 단순한 계승 차원과 동호인이나 전문가들만의 전속음악을 위한 전유공간이 아닌,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 생활음악으로 대중화되는 주민친화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농악 단위의 작은 상설공연이나 각종 축제 때 큰 기획공연을 함으로써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를 이루어 시너지효과를 내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농악인들이 평소 농악을 연습하거나 공연을 할 때마다 지역 주민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농악인들의 튼튼한 기층문화가 만들어지고, 정읍농악의 홍보로 관광 유동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창조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동안 정읍시에서는 많은 예산집행으로 농악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향토(鄕土)적 농악인 양성 소홀, 예산의 편중 지원, 관행에 의한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농악인의 기층문화 확장과 농악 중흥에 뚜렷한 성과가 작습니다.
  그 원인은 시립농악단원의 상당수가 외지인이어서 애착심이 떨어지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3단계발전론의 무시로 기능수준에 따라 농악인들의 기초단계, 중견단계, 전문가단계로의 자연스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져 농악인들 간 불신과 반목에 있습니다.
  농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지원 없이도 농악이 생활농악으로 전승·보존되었지만, 서양음악이 주류를 이루는 산업사회에서는 농악인 양성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정읍시 농약관련 보조금 총 644,200,000원 중 약 80.7%인 520,360,000원이 26명으로 구성된 시립농악단 1개에 편중 지원되고, 농악인의 절대 다수인 약 200~300명이 활동하는 20개 읍면동 마을농악단에는 1개 단체 당 겨우 1,800,000원씩 36,000,000원, 전북 무형문화재 7-2호로 40여 명으로 등록된 단체인 정읍농악보존회에는 12,000,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중 지원되다 보니 농악의 기초와 중간단계가 빈약한 기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립농악단원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1억여 원의 공연 출연료라도 마을농악과 정읍농악보존회에도 균형 있게 배분해서 기반이 튼튼한 농악으로 고르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농악인 양성을 위해 학교에 관행적으로 지원된 농악예산도 실효성 여부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특정 고교를 농악지원학교로 집중 지원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으로 정읍농악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 기량을 쌓고 대학에서 공부 후 훌륭한 기량을 갖추면 시립농악단원으로 충원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읍농악의 튼튼한 인적 기반구축과 기능보유자가 되고, 청년일자리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읍 농악인들 모두가 정읍농악에 긍지를 갖고 정읍농악을 시민농악으로 승화시켜 정읍농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top

이남희 의원  「국가기념일 부부의 날을 기반으로 정읍을 부부사랑 문화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계절에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시고 시민 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를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21일은 국가공식 기념일인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 된다”는 뜻으로 진정한 부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밝게 자라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 가슴에 아픈 상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문제 및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근본이 되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해 건전한 가정을 가꾸어 튼튼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 정읍사가 탄생한 사랑의 고장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정읍인으로서 무척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읍사와 부부의 날을 연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지역 사랑의 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천년의 사랑이 담겨있는 백제 유일의 가요인 정읍사와 정해마을의 용맹스런 남성을 나타내는 팽나무와 유연한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로 얽혀있는 부부사랑나무 등 정읍의 유래와 참다운 부부사랑 문화를 상품화하여야 합니다.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을 이용하여 천년 사랑의 고장 정읍을 부부사랑을 실천하는 전국 제일의 으뜸도시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정읍시민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정읍사공원 일원과 내장산 문화광장에 사랑의 장미공원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계 장미는 피고 지기를 반복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어 가을 한 철이 아닌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사 부부사랑 이야기를 행복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피엔딩인 이야기로 새롭게 스토리텔링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제여인의 간절한 부부사랑, 기다림이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로 결말을 맺어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부의 날 행사를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읍에서만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읍만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힐링 상품인 행복투어 “부부사랑 행복열차”, “행복 콘서트” 그리고 정읍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칭 “찰떡궁합” 부부의 날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속하여 전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본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며, 부부사랑은 높은 출산율로도 이어져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에도 부합됩니다.
  부부금슬이 좋으면 가족이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의 구성원은 사회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읍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사랑의 문화를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과 연계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개념의 스토리텔링 문화상품으로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여 글로벌시대의 많은 부부와 가족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하면 사랑! 이라는 행복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이 중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목적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연간 사용료 요율을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안 제7조의2에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버스 승강장의 설치 절차 및 기준을, 안 제6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우선순위를, 안 제10조에는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7조 2호의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여 해석의 명확성을 주고자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를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2일부터 동년 5월 23일까지 90일 동안 활동하기로 하였고, 정읍시를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으로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대상기관은 보고와 서류를 제출받아 실태조사 후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 있는 자를 출석 요구하여 질의 답변 방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도 병행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제기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 공정한 보조금사업 추진과 투명한 집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계획은 전자회의의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고경윤기시재김은주김재오김중희
박일이남희이복형이상길이익규
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병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유영호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낙술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재     오     
   이     익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