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본회의-1차

(제240회-본회의-제1차)


제24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4.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1.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4.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낙술  의회사무국장 최낙술입니다.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남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2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9년 2월 11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고경윤 의원님 외 11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월 18일 기시재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18일 이남희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8일 정상섭 의원님, 2월 11일 김은주 의원님, 2월 18일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섭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정읍인물사관(井邑人物史館) 건립으로 지역발전 이끌어야」
  -그 당위성과 기대효과 및 방법을 중심으로-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읍사문학관, 정읍 인물사관 및 생활사관을 포함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문화전당(井邑文化殿堂)’ 건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료(史料)에 따르면 정읍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들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야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읍인물사관(井邑人物史館)은 이런 역사상 정읍을 빛낸 인물들과 정읍에 물질과 재능을 기부하여 정읍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인물사관 건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인물은 근현대 격동의 한국사에서 민족정기를 훼손하지 않았고, 정읍의 역사적 전통과 사료를 바탕으로 후세(後世)에 기릴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미화(美化) 없이 공정하게 선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후세들이 이 분들의 삶을 이해해 큰 꿈을 설계하는데 교훈을 얻고 존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읍의 인물사관을 만들 당위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대부분 앞서간 위인들을 인생의 스승(멘토)으로 삼아 그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관과 추구했던 가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다 간 인물들은 개인의 삶도 훌륭하지만 후세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인물사관은 이 지역에 사는 후세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와 세상을 사는데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하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정과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그 효과는 큽니다.
  정읍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남 탓, 남을 깍아내리고 남을 무시해야 마치 자기가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행태는 사실 열등의식의 표출이고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장애가 됩니다.
  좋은 생각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생각을 보태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동에 옮기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모든 지역정책도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물사관은 우리 지역민들의 본보기가 되어 칭찬하는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효과 또한 클 것입니다.
  넷째,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했듯 사람은 누구나 뿌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읍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분들이나 그분들의 후손인 2~3세에게 본인이나 선조 분들의 적선(積善)과 덕행(德行)에 대한 높은 가치를 지역민들이 인정하고 기려주면, 그 지역에 더 선행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자분들을 정기적으로 초대해서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도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재력과 재능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음 건립방법으로는 문화, 학문 분야 등 활약한 분야별로 인물실을 만들거나, 특히 현대 정읍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은 개인별 기념실을 만들어 기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기념실에는 소장품들도 기증 받아 전시하고 조성비용을 출연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립비용은 가능한 많은 자발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부형태로 공익과 애향심을 이끌어내 조성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자의 명단을 기억의 공간에 새겨주면 참여도 높고 기관의 운영과 보존관리에 애착심도 클 것입니다.
  이런 기부자의 이름표를 새겨주는 방식은 향후 정읍 상징물(랜드마크)이나 공원이나 거리에 조각품,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부자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부의 사회 환원으로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화원(文化院), 문학관(文學館), 인물사관(人物史館)을 포함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문화전당(井邑文化殿堂)은 정읍의 인문학과 정신 가치를 외부에 알려 관광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지역 문화 콘텐츠로 정읍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읍의 후세들에게 길이 빛날 유산이자 원대한 정읍 발전의 꿈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top

황혜숙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거점제 제안」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난히 춥던 2월 어느 날, 찬바람이 불던 입암면 봉양마을 앞에서 버스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며 추위에 떨던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최근 정읍 및 고창에서 배차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렸지만, 버스가 오지 않아 너무 춥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던 그 어르신의 원망 섞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변에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고, 농촌복지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도 13개 읍면 105개 마을을 대상으로만 정책이 시행되어, 그 외 지역은 병원이나 볼일을 보기위해 정읍 시내를 나갈 때 한나절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거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거점제란 시내버스가 읍면 마을 곳곳을 다니지 않고 소재지 거점까지만 운행하고, 소재지부터 마을까지는 농촌복지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2019년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예산은 19억 8천 4백만 원으로 복지택시 지원예산 3억 3천 6백만 원의 약 6배입니다.
  시내버스 거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벽지까지 가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복지택시 운행 대수를 5~6배 가량 증가시키면 15개 읍면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운행 거리가 짧아져 1일 운행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마을 이용자는 더 많은 대수의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편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정책은 단지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 정책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재오 의원님과 이익규 의원님을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해 주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재도약의 중심점,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가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 1047번지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양정화업은 공장, 주유소,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된 오염된 토사를 정화하는 업종입니다.
  오염된 토사에는 각종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토양정화 공장에 반입되는 토사가 재해로 인하여 옥정호에 유입될 경우, 옥정호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 지역민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이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잘못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의 식수원인 옥정호 오염을 방지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 15개 기관·단체입니다.
  그럼,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가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 1047번지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리하였다.
  해당 토양정화 공장은 정읍시민의 식수인 옥정호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옥정호는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1일 5만 5천 톤을 취수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옥정호 상류에서 토양정화 공장 운영이 지속될 경우 장마와 풍 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오염물질이 옥정호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옥정호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시민과 임실군민, 김제시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우려되며, 식수 공급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다.
  임실군에서 2018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거쳐 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옥정호 상수원 및 주변 농경지 오염,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 부정적 의견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2018년 10월 12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수리 처분한 것은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이익만 고려하고 정읍시민과 임실군민,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라북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잘못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있다.
  현행법에서 『토양정화업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관계로,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사무실이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 정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기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토양정화업 등록 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옥정호와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고 지역 갈등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종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23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임실군에서는 신덕면에 입지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위해 작년 11월 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였고, 금년 1월 7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지난 1월 24일과 1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수리해 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심지어 임실군에서는 지난 2월 1일 토양정화사업장 진입 하천교량에 20톤 이상의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금년 3월 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진입부 하천 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정읍시의회에서도 임실군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 2월 11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분한 광주광역시장을 규탄하는 임실군민 총궐기대회에 동참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8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읍시의회는 옥정호 상수원 인근 주민의 안전한 식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정읍시와 임실군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요청하고, 정읍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이에 정읍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읍시는 임실군과 적극 협력하여 옥정호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투쟁에 적극 나서라!
  둘째, 전라북도는 도민의 식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셋째, 광주광역시는 옥정호 상수원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라!
  넷째,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19년 2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낙삼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판단이 끝났고, 역사적 평가를 통해 1997년 이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기록이 201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항쟁이다.
  이러한 민주항쟁에 대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그 내용으로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나중에 내려진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5.18은 폭동”이라는 이종명 의원 그리고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김순례 의원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또한,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영령들과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고 해당 의원 3인을 출당 조치하라!
  하나.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하나. 5.18 가짜 뉴스 등 반역사적 망언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라!
  2019년 2월 19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수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10개 수신처는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2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강     한     석     
   유     백     용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병근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유영호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낙술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재     오     
   이     익     규     

  【보고사항】
   ◎ 제24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19년 2월 8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9년 2월 19일 ~ 2월 22일 (4일간)

   ◎ 안 건
           -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 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