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본회의-4차

(제238회-본회의-제4차)


제23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의장대리 고경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중계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북방송과는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 구축한 인터넷방송으로 전 과정이 방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장대리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의 건 top

의장대리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자도 20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초과 및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발언을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지토록 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은 답변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의원  천혜의 아름다운 내장산이 있는 정읍. 1,300년 백제가요정읍사 예술이 꽃피는 정읍. 1894년 동학혁명 전율이 흐르는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고장 정읍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행복 추구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시장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된 후 6개월째 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12만 정읍시민이 바라보는 정읍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시정의 책임과 관리감독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현장방문 때 의회에서 제기하였거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절초 꽃축제를 비롯한 매년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종류 및 개수와 상위 5위권의 축제는 무엇이며, 최근 3년 동안 축제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많은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행사는 몇 종목이고 지방대회는 몇 회를 하고 있으며, 2018년 체육행사 예산은 얼마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10월 말 기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 시 장애인 인구는 몇 명입니까?
  또한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몇 명이며, 다문화가족 인구는 몇 명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인구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시행계획은 언제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시정구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과 안전한 행복도시를 위한 우리 시의 방향은 무엇이며,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또한 인구회복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모사업 공모결과 및 앞으로의 공모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열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은 90년도까지만 해도 경제상권이 활발했던 곳이었으나 요즘은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된 태양광, 태영열 등 2종의 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와 최근 3년 동안 설치된 태양광, 태양열 발전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를 받고 미설치한 태양광, 태양열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계속해서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 인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남 통영시에는 동피랑서피랑 벽화마을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구미동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동피랑서피랑 벽화마을에 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미마을은 60~70년대 정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골목 골목 서민의 정서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 우물가 빨래터가 남아있는 곳, 옛날연탄가게가 있는 곳.
  향토자원을 창의적으로 가꾸어 놓으면 관광객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도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기간에 시장님의 공고집에 수록된 공약 중 장명동 주민센터 이전이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구축으로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신정동에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연일 의회 정례회 때문에 바쁘신 의원님들! 오늘은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에 지음해서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경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범적이고 발전하는 시정,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상중 의원님의 15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우리 시의 당면과제와 정읍시장의 역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과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를 이루고 있는 여러 분야,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당면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침체된 서민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와 인구지키기, 도시 경쟁력 활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변화에 부합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읍형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을 『정읍 마케팅 원년의 해』로 삼고, 정읍 브랜드를 전국에 알려 시민의 실제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2019년, 2020년을 분야별로 「정읍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대형 수련원 유치 등 각종 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특색 있는 SOC 확충과 기반을 확대하여 정읍에서 자고 머물면서 소비하고 가는 체류소비형 관광객의 유치로 정읍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을 창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활성화,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감동관광도시, 놀러 오고 싶고, 살러 오고 싶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본인 정읍 인구늘리기에도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역할, 시정의 책임과 관리감독의 범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정 전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자 책임이며 관리감독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2018년 시의회에서 제기한 의견과 지적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년간의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목적, 사업개요,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회와 함께 시정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의 처리가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의 적정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정사항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0건으로 그 중 완료 91건, 처리중 41건, 처리불가 6건, 중장기검토 2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장기검토 건에 대하여는 최적의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안이 반복되어 지적받지 않도록 행정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에 고민과 애착을 가지고 시민들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통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총 24가지 사안입니다.
  이 중 4건은 시정에 반영 추진하였으며, 18건은 추진중에 있고, 2건은 시정 접목에 어려움이 있어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안건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여 시정 발전 극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사업추진 예정지나 추진중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무부서의 추진과정 설명과 시민들의 고충사항 등을 청취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부실의 예방과 예산낭비 사전 방지 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은 총 39건입니다.
  11건은 시정 조치하였으며, 28건은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시행 전에 시민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 시 부실이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 축제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축제의 종류와 상위 5위까지 축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연간 57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그 중 규모가 큰 상위 5개의 축제는 구절초 꽃축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벚꽃축제, 정읍사문화제,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정읍천을 따라 1,200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어우러져 화사하면서도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숲속에 피어나는 생태 자연의 자원을 연계한 구절초 꽃축제, 백제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부덕이 서려있는 백제사를 주제로 펼쳐지는 정읍사문화제, 전국 제1의 한우고장 정읍을 알리고 민속 소싸움의 전통을 보전하며 우리 지역 축산물을 홍보하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까지 정읍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가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경제효과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축제관련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8년 주요 축제관련 예산은 구절초꽃축제 2억 9천만 원, 정읍사문화제 2억 5백만 원, 벚꽃축제 1억 8천만 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억 8천5백만 원, 전국소싸움대회 2억 4천7백만 원으로 연간 정읍시 상위 5개 주요축제에 총 11억 7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최근 3년간은 총 29억 6천7백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인 2019년, 2020년에는 더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정읍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 체육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의 종목 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市)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 동학마라톤대회」를 비롯, 「전국 우수선수 초청 론볼대회」 등 장애인 체육대회 2개 대회를 포함하여 총 9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지방 대회 개최 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체육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시장배인 단풍미인배 대회는 『제24회 단풍미인배 씨름왕 선발대회』 등 총 21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2018년 체육행사의 총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8년 체육행사 개최와 지원 예산은 일반체육대회 4억 7천6백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1억 1백만 원, 동학마라톤대회 1억 3천6백만 원, 스토브리그 2억 5천만 원 등 총 9억 6천3백만 원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섯 번째,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별 평가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 중 1인 평균 여행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벚꽃축제 9억 2천만 원, 구절초 꽃축제 86억 원, 정읍사문화제 27억 원,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6억 3천만 원, 전국소싸움대회 5억 7천만 원 등 우리 시 축제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31억 1천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52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등 우리 시 개최 전국규모 9개 대회를 대상으로 파악한 효과로 전국규모 대회 개최는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하고 대회 기간 동안 숙박과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제기간이나 전국대회 중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정읍이 가진 유·무형 자원의 홍보와 인지도 제고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대표축제의 전국화, 전국대회 유치 활동 등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 더욱 힘써 우리 지역 경쟁력 제고에 더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섯 번째, 인구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0월 말 기준 인구는 112,489명입니다.
  장애인 인구는 이 중 10,111명으로 전체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28,773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인구는 올 11월 말 기준으로 674세대, 2,557명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일곱 번째, 저상버스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기 저상버스 1대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 중에 있으며, 2019년 본예산에 전기 저상버스 구입과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자부담 1억 1천4백만 원을 제외한 4억 6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입이 되면 전기 저상버스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순환버스 277번과 277-1번 노선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덟 번째, 사회적 약자들과 안전한 행복도시를 위한 우리 시의 방향과 핵심과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古家)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마루 낮추기 댓돌 설치사업, 매년 반복되는 폭염을 대비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전기 저상버스 도입, 시각장애인 음향신호 안내표시기 설치,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바닥 LED 보행신호등 설치와 밤거리 범죄예방을 위한 태양열표지병 설치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중점 설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아홉 번째, 도시재생 공모사업 결과와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문화적·경관적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계획을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전라북도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창안대회 개최, 도시재생 서포터즈와 코디네이터 양성 등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2016년 도시활력 증진사업 46억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중심시가지형사업 250억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 공기업제안형사업 422억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736억 원의 사업비 확보의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이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4월 공모로 예상되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구상지인 시기, 연지동을 중심으로 치밀한 연계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선정된 지역과 연계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파급력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기능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열 번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에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3년 연속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일궈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대표적인 특화거리인 「우암 태평로」, 「새암길」, 「쌍화차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년간 64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조명설치, 도로개선, 청년창업 챌린지숍 등 조성하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인 수성·장명·시기동의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50억 원을 투입하여 『떡차면술과 도심관광으로 살아나는 시민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역사·문화기반 구축,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심을 만들어 갈 것이며 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인 수성·연지동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LH와 함께 5년간 422억 원을 투입하여 수성동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역세권 주변 개발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동인구를 늘려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주민참여와 수요자 중심의 도시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공간적·문화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다양한 테마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도시재생대학, 지역의 리더와 활동가를 양성하는 인적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질문보기].   [답변]열한 번째,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 사업 설명과 발전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의 정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빛을 받으면 직접 전기를 발생하는 반도체 소자인 태양전지의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토지나 건물상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로 건물이나 주택의 냉난방과 급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설치된 태양광과 태양열의 발전량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485건으로 개시용량은 66,400㎾/h(킬로와트시)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간 발전량은 95,616MW(메가와트)입니다.
  태양열은 건물의 냉난방이나 급탕 등 자가발전 위주로 사용되어 발전량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열두 번째,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 사업 인허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 허가를 신청 받고 미설치한 사업의 개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허가는 시에서 허가하는 100㎾ 이하 4,337건과 도에서 허가하는 100㎾ 이상 907건으로 총 5,244건이며, 이 중 1,437건이 개시신고를 하고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미설치한 사업은 3,807건으로 해당 발전소들은 개발행위 승인 또는 시공 중이거나 한전선로 연계 용량 초과로 변전소 신설까지 대기 중인 경우이며, 향후 6~7년 이내에 변전소 설립 이후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의 인허가를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용량이 초과되어 향후 6~7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태여서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한전에서 계통연계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허가 신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단위 태양광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6일 도시계획조례 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의 거리제한 규정을 이미 강화하였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실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상위법 근거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행정적 현실입니다.[질문보기]   [답변]열세 번째, 구미동 벽화마을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동 마을은 시청 주변마을로 대부분 연로한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70년~80년대 지어진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아 도시경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구간에 아트타일 벽화와 공동체들의 재능기부로 2016년부터 구미마을 벽화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조성된 벽화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기로 2019년에는 구미마을 벽화 정비와 제일고등학교 담장 휀스 구간 등에 벽화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담당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남 통영 동피랑마을, 창원 가고파 꼬부랑길 마을, 전주 자만마을 등 벽화 우수마을에 대한 견학을 다녀왔으며, 앞으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색인 단풍, 구절초, 정읍사여인, 정읍의 전설 등을 살린 이야깃거리가 있는 테마골목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구간에는 유명작가의 작품을 1~2점을 전시하여 정읍 전통차 거리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구미동 벽화마을 방문이 이어지도록 시민과 관광객이 보고 즐기는 정읍의 명품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우리 정읍시의 시티투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열네 번째,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 장명동 주민센터 이전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주민센터 이전을 포함한 4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공약사업 주민배심원단의 총 3차례 검토 결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장명동 주민센터 기능상의 효율성 등 다양한 이유로 신축을 위한 수십억 원의 비용 지출은 과다하며,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청사 3층 증축이나 별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배심원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읍경찰서 이전과 쌍화차거리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미흡, 각시다리공원 소멸 등 동민 여론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경찰서 이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부지 활용에 포함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명동 주민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열다섯 번째,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의 분양 추진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물을 이전받은 첨단기술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RFT 비즈니스 밸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0개의 기업, 연구소와 397,203㎡(120,038평)의 산업용지에 대해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투자협약 체결율은 9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이원컴포텍 등 9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GHP 등 7개 업체는 건축 및 설계 중에 있어 실제 분양율은 45.9%입니다.
  금년 말까지 입주상담 중인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투자협약 체결은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과 사업 착수를 유도하는 한편, 2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바야흐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 추진상황입니다.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의 기업과 54,544㎡(16,498평)의 산업용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율은 33.3%입니다.
  이중 다원 FS 등 3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일성농산식품 등 8개 업체는 착공 중이거나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실한 식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전개와 찾아가는 투자 상담을 통해 조기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특화단지를 선도할 수 있는 향토기업 등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특색 있는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소성을 식품특화단지 일번지로 육성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조상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조상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상중 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조상중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의장대리 고경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의원  시장님. 질문서가 많아서 애쓰신 것 같아요. 연말이라 바쁘시기도 하죠? 아무래도?

○시장 유진섭  많이 바쁘죠.

조상중 의원  시장님을 바라보는 정읍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시장 유진섭  감사합니다.

조상중 의원  본 의원이 바라는 시장은 5가지로 분류를 해 봤어요. 젊은 유능한 시장이다. 하나는 정읍 토박이시장이다. 또 하나는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장이다. 또 누구보다 정읍을 제일 잘 아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집권당의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시장 유진섭  ...,에서는 잘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조상중 의원  시장님의 공약이 82개 공약을 결정을 하셨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결정해서 순항 중인데. 82개 공약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항을 해야죠. 착실하게.

○시장 유진섭  그렇죠.

조상중 의원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시장 유진섭  일단은 지금 확정된 공약은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에 의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선거 때 했던 공약들이 일부는 조정이나 탈락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도 이미 선정된 공약은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조정이 됐거나 탈락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배심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부분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고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런 일에 관련해서는 어디보다 의회가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가 같은 방향을 지켜보고……

조상중 의원  짧게 짧게 하시게요. 질의가 많으니까.
  무엇보다 지난 동학혁명 기념일 전승일이 법정일로 우리 시 안대로 결정이 됐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결 발전적인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읍의 분위기가 살아날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유진섭  참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역사회의 큰 경사인건 분명합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이 아시다시피 14년간 이웃 지자체들하고 끊임없는 갈등의 대상이 됐고요. 또 거기에 심사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들이 좌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124년이 지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을 이제라도 결정된 건 또 그것의 가장 중심지역인 정읍으로 황토현전승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정읍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역사적 후손들로써는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동학의 가장 중심지역, 선양사업, 여러 가지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조상중 의원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공직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유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표창이라도 줄 수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멋있게 나왔죠?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정읍시 1조원 시대를 연다는 홍보, 선거 공보지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이 1조원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1조원 시대를 언제쯤 열 것인가.

○시장 유진섭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2020년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내후년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조상중 의원  그런 일은 빨리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빨리 성사되는 게 좋겠죠.

○시장 유진섭  내년 예산안은 이미 8,500 가까이 제출했으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9,000억은 넘을 것 같고요. 2020년에는 아마 당초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1조원 시대를 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제일 시급한 것이 시장님께서 침체된 정읍경제 살리는 일, 그다음에 3대 국책연구소를 연계한 알엔디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그런 걸 연계해서 우리가 정읍시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대표공약을 보면 첨단의료정밀과학기, 식품농생명관련 산업유치, 육가공공장 등, 도시뉴딜사업, 제일 중요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두루두루 공약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착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그리고 우리 인구, 정읍시 인구가 10월 말 현재 11만 2,489명. 오늘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어제까지.

○시장 유진섭  확인은 못했고요.

조상중 의원  시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시장 유진섭  어제까지 한 두달 가까이 지났죠? 11만 2천까지는 갔고요. 뒷자리만 355명입니다.

조상중 의원  그렇죠? 124명 줄었어요. 서류 받고 나서 준 게 124명.
  인구가 상당히 줄어가는데 시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인구정책은 아마 포기를 하셨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진섭  인구정책은 포기한 게 아니고요. 인구가 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시민이나 단체장, 의회 의원님들이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인구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출생률은 이미 급감흐름을 탔고. 또 노령화는 늘면서 노인인구 층에서의 자연상황은 출생률을 이미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정읍을 지키고 또는 출향했던 사람들이 오거나 정읍에 양질이나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 인구는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상중 의원  물론 그렇지만……

○시장 유진섭  인구지키기를 포기한 게 아니고 인구지키기는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 유동인구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 부족한 다양하고 양질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의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구를 지키기도 하고 인구를 늘리기도 한다 하는 판단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인구지키기를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조상중 의원  그래도 인구정책이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인구정책에 대한 관련 인구정책조정위원회라든가 인구정책실과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지키는 것도 인구를 늘리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인구지키는 일에 중점을 줬으면 합니다.

○시장 유진섭  예. 인구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찌됐든 양질의, 규모는 작지만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향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인구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의원  인구에는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절초축제 등 많은 행사를 하셨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그 중에 열린음악회는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발행사 가지고는 성공했다 소리가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단 하루의 성공이 아니라 10달, 1년이 가는 성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진섭  그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열린음악회를 매달 할 수는 없잖아요.

조상중 의원  물론 그렇죠.

○시장 유진섭  다만, 열린음악회는 정읍이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몰랐던 정읍이라고 하는 곳, 이곳도 상당히 저는 추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이 알려진 효과가 있다. 이게 정읍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어찌됐든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조상중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사업 발굴이 중요하죠. 그 사업을 발굴 많이 하셔서 정읍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이블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내장사?

조상중 의원  예.

○시장 유진섭  내장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상중 의원  케이블카. 시장님 공약하신 신정동쪽에 케이블카 말씀하셨는데.

○시장 유진섭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 내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거기에 민간자본이 투입할 수 있고 그런 투자환경이나 이익이 보장될 때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선도투자를 통해서 케이블카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조상중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 때 세계의 단풍엑스포를 제안한 바 있는데. 시장님,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유진섭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의원  그 문제도 괴산군 같은 데는 4만 8천 명 되는 인구에서도 큰 세계 유기농축제를 하고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뭔가 앞서가는 행정, 뭔가 축제 하나를 만들어도 대의를 가지고 큰 틀에서 한번 나가보자는 뜻에서 지난 번에 5분발언 했던 것입니다.

○시장 유진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의정활동 12년 했죠.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읍 12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아서 굉장히 무슨 일에 대해서 과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축하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정읍방문의 해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이고.
  또 시민들은 우리 정읍사회가 좀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어서 정읍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의 바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지켜본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읍을 위한 일은 궁극적으로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행정공무원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조상중 의원  가능하리라 생각하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큰 틀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대 관광도시 여수시. 여수시가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시장 유진섭  제가 알기로는 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중 의원  1,508명이 왔어요. 작년에.
  이런 데 가서 좀 배우게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면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지금 하고 있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거판하게 했는데 주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앙로나 새암로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돼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저는 그게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도시환경개선하고 꼭 맞물려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존의 환경으로도 충분히 장점과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 깨끗하게 해서 도시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참 깨끗한 도시, 친절한 도시,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도시를 좀 더 깨끗하게 정비하는……

조상중 의원  간단하게 하시게요. 마무리하시고.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를 빨리 서둘러주시면 아마 우리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 면이라도 늘릴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토지매입에 들어갔고, 또 주차장도 일정규모 이상은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상중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보이시죠?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정읍시청 앞에 있어요. 불과 300m 안에 있을건데. 이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수년 동안 방치, 태풍이라도 오면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보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게 생겼어요.

○시장 유진섭  당연히 지방정부인 정읍시에서 신경을 써야되는 문제지만 1차적으로는 저 건물의 소유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조상중 의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소유주가 아무리 책임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지 않을까요?

○시장 유진섭  시의 책임은 2차적인……

조상중 의원  일졍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소외된 약자들, 장애인들이 그 길을 못 가요. 경사도가 너무나 꺾어져가지고. 끌고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비단 여기뿐이 아닐 겁니다. 정읍시내 곳곳에 보면 이런 자리가 많아요. 상가를 살리기 위한 인도인가, 시민이 다니는 인도길이 중요한가. 그것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해요.

○시장 유진섭  저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태양광. 수상까지. 땅이 모자라서 저수지 위까지 태양광 설치하려고 허가도 내고 허가도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유진섭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수지 수면을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도 없고, 제가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마찰 없이 하도록 할텐데요.
  저수지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기관대 기관대로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봅니다.

조상중 의원  우리 시에도 많은, 현재 허가 내서 운영하는 태양광이 5,444건이나 되고. 미설치 한. 허가를 받고 설치 안 한 것이 3,807건.

○시장 유진섭  그런 것들은……

조상중 의원  아마 그런 것도 자꾸 국토 잠식도 되고 환경피해도 되기 때문에 허가조건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청정정읍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유진섭  장기적으로 태양광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상위법에서는 임야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지에 태양광사업 하기보다는 쓸모 없는, 약간 구릉진 산이나 이런 곳에 해 주는 게 오히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산림지역은 일체 그동안에 역대 시장의 지침으로 태양광사업의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산림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용도가 쳐진 그런 임야에 태양광사업 하는 게 오히려……

조상중 의원  친환경 태양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이 국산에너지이기도 하고. 다만, ESS 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조상중 의원  알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 분양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시장 유진섭  거기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조상중 의원  참고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가동중인 게 16개 공장이고. 지금 MOU 체결하는 데가 2016년도에 3개, 2017년도에 3개, 2018년도에 3개 기업.
  유진섭 시장님이 당선된 지, 9개 기업을 현재 MOU 체결 하셨어요.

○시장 유진섭  요즘은 자주 MOU 체결합니다.

조상중 의원  MOU 체결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3개 기관의 기관대표들하고도 정례적으로 지금 모임을 구성했고요. 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들어와도 서로 간에 교류, 교감, 소통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자기들끼리도 필요한 부지나 논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교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상중 의원  기업 담당제도를 배정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시장 유진섭  그것도 이미 지시를 해서 팀장, 팀원들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즉시 또는 검토, 이런 건 구분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MOU 체결하는 내용에 MOU를 체결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조상중 의원  행정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조상중 의원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가 좀 저조해요. 실은. 거기가 먼저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분양률이 33%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유진섭  맞아요. 맞는데, 첨단산업단지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서. 말 그대로 식품만 특화돼 있는 식품특화단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여건들을 조건들을 다 따져서 해야 돼서 조금 그런데.
  최근에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무슨 공장 하나를 제안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상중 의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유진섭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다행히 견제도 필요하죠. 시정 일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런 판단은 의회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중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감사합니다.

조상중 의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민생의 대변자로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상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민선7기 유진섭 시장 체제도 어느 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의원 출신 젊은 시장에게 새롭게 변화하는 정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중간점검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조직운영 분야입니다.   민선7기 첫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와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둘째, 행정수요의 변화와 조직(인력) 불부합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 분야는 교통 분야입니다.   첫째, 지난 2018년 1차 정례회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업무용 택시 차량 임차비는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둘째, 정읍시가 2017년 11월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 계획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당시 계획했던 내용과 그동안 추진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 동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와 단지 내 주차장 현황, 주요 아파트 인접 도로변에 정읍시에서 설치한 노상 주차구역 현황을 아파트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넷째, 북면 우산리에 위치한 제2청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태인 코스 하나 밖에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제도와 버스요금 1천 원 단일 요금제에 대한 정읍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 분야는 환경, 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읍시 소, 돼지, 가금류 등 주요 가축사육 현황과 가축분뇨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보기]   [질문]둘째, 가축분뇨 처리유형과 처리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은 무엇이었으며, 왜 축산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민선 6기에 추진하려던 부전지구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정읍시 민속 소싸움대회에 대해 동물학대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속 소싸움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도형 의원님의 12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조직운영 분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첫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와 아쉬운 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7기 조직관리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정목표와 방향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특히,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비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성장전략실 신설과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수행부서인 건강재활과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새로 신설한 성장전략실은 주요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미래 비전,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우리 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점을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재활과는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 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1국을 증설하여 3국체제로 개편하고 대민 행정, 현장중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성장전략실은 시정 장기발전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현황 분석,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아쉬움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대비 업무의 적정도와 부서별 정원조정 등을 실시하고 전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둘째, 행정수요의 변화와 조직 불부합 영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국가 치매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으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과 TF팀이었던 치매정책팀을 정식 기구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야 외에도 다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행정수요의 변화 등이 발생하기에 상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량, 난이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부서별 인력조정을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이 불부합되는 부분은 최대한 부합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국정 기조에 맞춰 핵심 신규 사업은 조직을 신설하고, 기능 쇠퇴분야는 조직을 폐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교통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용택시 차량 임차비 개선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업무용택시 제도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 상생방안 마련과 공무수행에 따른 직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2009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매일 5대씩 8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일 평균 4.7대가 출근하여 4.5회 이용으로 활용률은 95%, 2018년 11월 기준 활용률은 68%로 1대의 업무용택시가 평균 1건 이하의 배차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용택시의 이용실적은 감소 사유로는 직원들이 근거리 출장 시 자가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 업무용택시는 임차비용을 인상하지 않고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장애인바우처택시의 도입 추진실적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2018년에 검토와 사전 절차를 마치고 2019년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이 시군별로 달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 통일과 효율적인 운행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에서 2019년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14개 시군의 배차 접수와 배차를 전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 조례안과 14개 시군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 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2019년 1월에 바우처택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전라북도 바우처택시 도입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동지역 주요 아파트 주차장 현황과 시에서 설치한 노상 주차구역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지역 주요 아파트 주차장은 총 7개소 3,330면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노상 주차구역은 내장상동 대림아파트, 초산동 센트럴카운티, 유창파크 1차, 2차,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인근으로 총 287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제2청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의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당 버스노선은 241번, 242번 버스로 정읍터미널 기준 1일 16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순환버스인 277번이 1일 25회 운행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결코 적은 운행횟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사정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전국적으로는 1만 7천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전기사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 준수를 위하여 노선 운행횟수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선 개편안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대중교통체계 개편 컨설팅 공모사업 선정되어 내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선 연장이나 추가는 부득이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 시행 예정인 컨설팅 후 복지택시 등 DRT와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마련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제도와 단일요금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2018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와 대중교통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1,000원, 초중고 학생 500원으로 단일요금제 시행 시 필요 추가예산은 13억 5천8백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하여 2019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환승제도는 단일요금제 정착 후 시행을 목표로 하여 2019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시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주관 컨설팅을 통하여 시내버스, DRT(수요응답형대중교통) 중심으로 노선을 개편 후 환승제도도 도입하는 등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 환경과 축산 분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현황과 가축분뇨 발생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가축통계조사에 따른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젖소 합쳐서 8만 5천 두, 돼지 30만 두, 닭 오리 759만 수이며, 이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은 하루 약 3,549톤, 연간 1백3십만 톤으로 추정됩니다.[질문보기]   [답변]가축분뇨 처리유형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총 3가지로, 농장 안에 퇴비사에서 30~60일 정도 부숙시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퇴비화, 농장에서 액비저장조로 이동하는 액비저장조에서 15일 이상 폭기하며 부숙시켜 액비로 활용하는 액비화, 가축분뇨를 폭기와 약품처리로 방류하는 정화처리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가축분뇨 3,549톤에 대하여 정읍시 공공처리시설 1개소에서 1일 236톤을, 자가 정화처리시설 3개소에서 1일 165톤을 처리하여 총 401톤을 정화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6개소를 포함한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액비화시설에서 943톤을, 그 외 각 농장 자체 퇴비화 처리시설에서 2,205톤을 처리하여 총 3,148톤을 액비화와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축산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악취저감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금년 추진한 정책으로 무인악취포집기 5대를 설치, 운용해 악취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농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시설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기준 초과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액비살포업자에 대하여 축산관련 보조금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악취개선 기술지원제도 안내, 집합교육, 공문과 문자발송을 통해 악취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지만 실질적인 축산악취 해결에 농장주들의 자각적인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인근 마을주민과의 대화기회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총 3회의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 악취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악취 저감시설 설치로 일부 악취개선이 가능하나, 축산악취의 특성상 완전한 해결이 어렵고 시설개선에 따른 투자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 시 특성상 축사가 산재해 있어 축사와 마을이 인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에 여러 가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를 당일 처리하는 걸 목표로 발생지에서의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분연료화 사업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 4대를 추가 설치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이 빈번한 축사 10개소를 선정해 합동점검 등 평상시에 늘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축산악취 기동점검반을 주 야간 운용해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악취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시 악취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전지구 테마공원은 부전동 1017번지 일원에 58,776평방미터의 규모로 국비 45억 원, 시비 68억 원으로 총 사업비 113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농촌테마공원으로 201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타당성검토 완료하고 2016년 3월에는 토지매입과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6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 9월 전라북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민속 소 싸움장 설치계획과 관련한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2018년 1월 16일 전라북도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본계획에서 민속 소싸움장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음악회와 동물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 야외공연장, 교육과 체험 전시가 가능한 동물복합체험센터, 우리 지역 상품을 홍보 전시하는 로컬푸드테마관, 동물실내체험장, 생태습지, 향토초화원 등 동물과 농촌테마 내용으로 법령과 당초 사업선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수정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보완이 마무리되면 시민설명회, 전라북도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19년 6월경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민속 소싸움대회의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속 소싸움대회는 일부에서는 동물학대라는 주장과 여론도 있습니다만 현행 법률상 동물학대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놀이로 성행하였으며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2018년 현재 청도, 진주, 보은 등 전국 11개 시군이 개최하고 있는 민속대회이며 우리 시에서도 96년부터 22차례의 민속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여 청도, 진주 등과 명성을 나란히 하는 전국적인 민속소싸움대회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2018년 대회 개최 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문객 중 재방문 비율이 2017년 34%에서 2018년 48%로 상승하는 등 관광축제로써의 기여도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경기규정과 개최 장소·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대리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시장님. 반갑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료화면 먼저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정읍시가 정보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계획이에요. 작년엔가 해서 이미 중앙정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계획에 따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2018년에서 22년까지 해야 될 과업이 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을 하려면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설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조직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승인됐고,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조직개편 할 때는 반영을 안 해 버린 거죠.

○시장 유진섭  이 내용은 솔직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연초에 계획됐던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임한 이후에는 이 내용을 보고받은……

이도형 의원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중에 우리 시에 종합민원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도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지적민원이 그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삶의 환경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적과 관련된 업무가 늘고. 특히 도로명주소라든가 공간정보관리라든가 지적에 사고 팔고 하는, 토지의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따른 각종 지적민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각종 일반적인 민원. 서류 떼고 그런 업무도 있는데. 고충민원이라든가 고질적인 집단민원 이런 것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민원부서를 분리해서, 제가 언제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정읍에 와서 서류 내고 나면 그다음에 뭐 띠어와라, 다른 과를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읍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쫙 봐주는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민원부서를 따로 하고 토지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를 재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향후에 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장 유진섭  지금 종합민원실에 인허가하고 관련된 것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담당6급 직원을 배치를 했고요. 또 건축과에 추가로 5층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1층에서 기본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과 공간은 마련했습니다.

이도형 의원  예.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조직 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답변 안에서도 환경부서, 날로 늘어나는 도로관리. 이런 쪽도 인력이 부족하고 재배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다음에 하게 될 조직개편 때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공무원을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서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그럴 때 진정한 거너번스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사무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안 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업무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 규칙에 보니까 지방세 보고대회 같은 걸 개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는 놔두고 실제로는 집행을 안 하는.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안 하고 있는 사무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차제에 관련 규정과 조례 이런 것들 재검토해서 안 해도 되는 업무 다 정리하고 실제로 해야 될 쪽에 매진하는 조직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지시를 했는데, 업무일몰제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 이미 수명이 다 됐거나 이런 업무들은 정비를 하고 새롭게 환경변화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내부지시는 했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다음 교통분야로 넘어가서요. 업무용택시 요금에 대해서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업무용택시가 하루에 8만 원을 준대요. 언제부터냐면 2011년도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용택시 단가는 조정하라고 이미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할 것이고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효율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뭔가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는 일에 있어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지금 시장님까지 인건비 올라간 거 보여드렸잖아요.
  공무원들 급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맡기는 사무에 대해서는 비용 개선을 안 해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입니다.
  그 때 동의하셨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 보니까 빠졌어요.

○시장 유진섭  동의도 했고 지시도 했습니다. 동의도 했고 지시도 했는데, 그 때의 이용효율. 택시 한 대가 하루에 한 대도 채 운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는 반영을 못 했어요.
  다만, 택시업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사업비는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보완을 했습니다.

이도형 의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하루 노동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에 택시 승객을 한 명을 모시든 안 모시든 관계없이 하루에 출근해서 하루를 근무를 하는데 8만 원을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 사이에 매년 1%든 2%든지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택시가 하루에 몇 번 쓰냐 안 쓰냐는 다른 문제예요. 많이 활용을 하도록 권장하시고, 기왕에 도입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쓰게끔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택시 이용하는 게 뭔가 불편하면 그게 뭐가 불편한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지, 실제 택시 승차율이 높지 못하다고 해서 급여는 그대로. 급여는 아니죠. 우리가 하루 빌려쓰는 단가는 그대로 동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시장 유진섭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도형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택시업계하고 간담회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조정을 했어요. 우선 급한 순서로 조정이 돼야 될 우선순위부터 협의를 해서 정리한 건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의할 때 협의대상으로 넣지 않았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게 필요하냐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하면, 요즘은 집을 안 사도 차를 먼저 산다고 하니까 굳이 공무원들이 활용하지 않고 불편해 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어요.

이도형 의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없애든 한 대만 운영하든 문제는 1일 단가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답변하실 때 보여주시지 못한 내용이죠. 주요 아파트별로 내부에 있는 주차면수와 단지 외곽에 있는 주차 가능한 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림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외각에 주차 가능 수는 우리 시가 조성한 게 주민들이 만든 거죠? 아까 답변은 정읍시가 만든 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 유진섭  관련 예산은 이미 성립이 돼 있어서. 이미 시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도형 의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세웠지만 정읍시가 조성한 주차장이 아니고.

○시장 유진섭  아, 기존 것?

이도형 의원  그렇죠.

○시장 유진섭  기존 것은 당연히 아파트에서 조성한 것이고.

이도형 의원  어쨌든 90면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은 주민들이 국유지 임대료로 연간 6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아파트라든가, 물론 현대1차아파트는 단지 외곽주차장이라고 외곽주차장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만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내용은 뭐냐면 현대1차아파트 뒷면에 굵은 노란선은 소방도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소방도로의 기능을 안 하고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시장 유진섭  소방도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도형 의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시장 유진섭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아니, 안 돼 있다니까요. 뒤쪽. 위쪽.

○시장 유진섭  저쪽만 그러지, 이쪽으로는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도형 의원  저기에 차가 50대는 받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앞에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삼화그린아파트 외곽에도 주차장도 그려놨잖아요. 만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십몇년간 국가 부지를 돈을 주고 썼어요.
  다른 아파트들은 또는 다른 주택가는, 다른 상가는 시가 사유지를 사서 또는 임대해서까지 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 역차별에 관한 문제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겁니다. 임시무료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정읍시가 조성한 21개소에 6,172만 7천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어떤 아파트 앞에 몇 평을 빌려서 임차료로 준다. 정읍시 소유의 경우는 안 나가겠죠?
  대림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시가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대신 국유지라는 이유로 돈을 내고 있는 이 형평성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그 문제는 모든 아파트를 다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론이 뭐가 돼서 본인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한 판단은 아니라고 봐요.

이도형 의원  여론이 잘못 형성되게끔 담당부서에서 표현도 잘못했고요. 사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시장 유진섭  우리가 지나 치게 아파트 예산 심의과정이나 시정하고 관련해서 지나치게 여론의 내용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은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모든 아파트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고, 오래 된 아파트일수록 주차면수 확보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주변상황을 봐서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사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하면 좋겠고.
  또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 개설을 해서 주간과 야간에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이도형 의원  그 부지를 국유지를 정읍시가 매입을 만약에 못한다면 다른 사유지에 임차료를 주듯이 우리 시가 임차료를 내고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쓰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 유진섭  그것도 맞죠.

이도형 의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다음은 오늘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산을 비롯해서 맑은 공기가 아닌 악취. 이것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데.
  의정활동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환경과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오다 보니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에 가축분뇨로 일단 발생하는 발생량이 하루에 3,549톤이라는 거죠? 총량이?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우리 시민들 생각할 때 3,549톤 하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정하면……

○시장 유진섭  3,579톤을 지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한꺼번에 본 적이 없어서.

이도형 의원  그렇죠. 굉장히 큰 양일 거예요. 제가 어떤 걸로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8리터짜리 큰 음료수병 있잖아요?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산해 봤을 때 197만 1,666개의 분량이더라고요. 197만.

○시장 유진섭  그 상상은 못해요.

이도형 의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발생시켜서 보고하신대로 연간 130만 톤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될텐데, 처리방법으로 보니까 정화처리가 401톤 정도고. 1일. 그리고 나머지 3,148톤은 퇴비화와 액비화로 하겠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화시설은 우리가 공공시설 등 관리가 철저하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잘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각 농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2,205톤에 대한 그 부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 좀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점검하기는 하는데, 이건 보셔야 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처리장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냄새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도형 의원  냄새문제 말고.

○시장 유진섭  수질에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내보내지만 그 인근에 가면 악취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시설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하다 보니까 쌓이는 것이어서.
  이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장 안에서 처리하는 퇴비화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농장에서 나오는 양을 액비로 처리하는 시설로 옮기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대부분 액비로 하는 곳은 밀폐형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약 보름 이상의 폭기를 하든 해서 액비화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냄새가 아예 거의 사라지는 상황인데. 농장 안에서 나온 축분들을 농장 안에서 퇴비화 하겠다고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계속 돌려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마을 인근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아주 고약한 냄새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약 3,500톤 중에서 돈분 약 1,500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분도 양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근에 우분을 처리해서 자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접촉이 있어서. 거기는 약 하루에 800톤 정도를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설이 들어오면 우분은 당일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돈분처리가 문제인데, 돈분처리는 지금 1,500톤이 넘는 양을 외부 시설에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그 돈분은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타 지역에 처리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
  지혜가 필요한데, 우선 님비시설로 시설이 지정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강해서 필요한데 내 지역은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도형 의원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라도 또 시장님이라도 우리집 근처에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결국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각 농장별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런 데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유진섭  아까 거기는 말을 안 했지만 특히 돼지농장들 같은 경우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요. 외부인들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농장 내부의 사정이 있죠.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가 거기를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소독은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들락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이도형 의원  아무튼 고민 좀 더 해 보시게요.

○시장 유진섭  예.

이도형 의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인악취포집기 5개 설치했고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인악취포집기의 실용성과 관련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로 보니까 배출원인자를 추적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과 배출업체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발생을 측정해서 그 결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현재 법 상태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악취포집기 계속해서 늘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라 고 봅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설사 포집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가지고는 수준이 너무 미약해요.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도형 의원  물론 상위법은 조만간에 개정돼서 내년에는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바람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잘 검토해서 전문가답게 설치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악취문제나 축산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코축산과를 야심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임시장 때부터? 그것도 전략사업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서 뭔가 시민적 공감을 얻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축산인들과 함께 하고 시 정책으로 뭔가 표현했다. 이런 게 체감으로 안 와닿는다는 거죠.

○시장 유진섭  제가 지난번에 농업인, 농민단체 행정하고 농업전반 중에 축산분야를 조금 빼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한 6~7분이 함께 토론하는 데 직접 가서 얘기도 했고 그 안에 농업보조금도 일몰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언급했고.
  또 축산악취하고 관련해서는 그 날 주제는 아니었지만 잠깐 언급이 됐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농장주들의 자발적인 자각이 없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간 농장이 그 농장이 처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동네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일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고.
  아까 말한 무인포집기하고 관련된 처벌은 내년 6월 13일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처벌이 능사냐가 아니라 실은 이미 냄새가 나버린 것을 처벌한들 개선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농장주들하고 지난번에 돼지농장을 키우는 농장주들하고 제가 별도의 간담회를 하면서 당신들 스스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니까 시설개선, 악취저감제, 그리고 당신들이 스스로 농장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 아마 개선은 되리라고 보고요.

이도형 의원  제가 아까 말씀 전에 드렸던 말씀. 에코축산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 주세요. 정확한 실태조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하는 중에 그동안에 이런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한번 안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한번 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또 몇몇분들하고 대화도 나눴다고 하지만 주민공청회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도지사한테 요구해서 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은 특별관리도 해 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파트나 환경파트는 서로 핑퐁치기 하면서 안 한다는 거죠. 개선 좀 해 주세요.

○시장 유진섭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질책을 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서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은 할 건데. 질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시장인 제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일할 수 있게, 일하는 방법,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감,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감성적으로 해 왔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테니까.

이도형 의원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예산 많이 올려주시면 의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 유진섭  쌍수는 두 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도형 의원  예. 쌍수.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민속소싸움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축산으로 나가는 데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낭비성,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는 축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 투자가 아닌 쪽에 예산투자보다는 좋은 축산환경 만들고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대립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축산인들이 정읍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정읍시민들이 축산인들을 사랑해 주는 그런 상생의 축산도시를 만들자는 데 시민의 뜻이 있는 것이지, 내가 축산 안 하니까 너희들한테 돈 나가는 것 반대한다. 이거 아닙니다.

○시장 유진섭  분명 그것은 시민 모두가 비슷할 거예요.

이도형 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악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염제공자로 축산인들이 쉽게 말하면 질타를 많이 받아요. 비난도 받고.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노력을 하지만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유진섭  투자를 하는데, 의지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다 자기비용이 드는 거죠.

이도형 의원  거기에는 양날의 칼인 것처럼 한쪽은 단속도 하고.

○시장 유진섭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100% 주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화를 시켜요.
  그런데 자기부담 않겠다고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이도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왕에 나온 소싸움대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유진섭 시장님이 시장후보 시절에 어떤 단체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대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싸움소 관련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관련부처 사업담당자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읍시에 주어진 우권발매경기허가권을 농수산부에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했습니다.

이도형 의원  이중에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진섭  거기에서? 아직 다 구체적으로 이행을 못했어요. 소싸움대회하고도 아직 공청회도 못했고.

이도형 의원  특별히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원래 약속하신대로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지금 예산 정국에서 부딪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디까지 어떤 계획 하에 이걸 장기적으로 철수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어떤 장기플랜을 잡은 속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또 의결되고 그랬으면 시민들간에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보충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올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설 때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저도 돌아보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각각 개인도 가정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집행된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은 달성하고, 또 힘에 부친 건 내년에 열심히 잘 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내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으로 만나뵐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신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시정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소싸움 관련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전통계승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아무래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물리적 시간하고 관련도 있고.
  또 하나는 올해 했다고 해서 다 전통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는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나는 전통이라고 보고. 굳이 사회 전반적인 것에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전통이라고 분류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회를 둘러싼 문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전통이란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온 전통으로만 보자면 그대로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어져만 온다면 본 의원도 지금 여자로서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싸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폐지되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이라는 것이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 받을 때 계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싸움은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얘기고요. 전통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선거기간 동안에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반납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쯤 반납을 하실 런지요?

○시장 유진섭  그런 허가증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한 적이 없고요. 이도형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첫 번 째 건은 안 물어봤어요.
  소싸움경기장이 들어있는 축산테마파크 관련해서 후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도형 위원장님은 그 질문을 저한테는 안 하셨어요.

김은주 의원  그럼 수정하셨는지요?

○시장 유진섭  그건 수정했다고 아까 답변드렸는데.

김은주 의원  그러면 부전테마파크는 그렇다치고. 소싸움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의견수렴을 하여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장 유진섭  그건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소싸움대회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 또는 이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관련 사업단체, 또 중간에 있는 중간층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인데……

김은주 의원  그 모든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요?

○시장 유진섭  그건 아직 못했어요.

김은주 의원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2019년도 소싸움 관련예산을 편성하시려면 후보 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싸움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모든 기관들과 의견을 협의에 이르도록 해서 19년도 소싸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요? 오히려 증액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것은 증액이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고.

김은주 의원  어떤 점이 불가피하셨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것까지는……

김은주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점에서 증액을 해야만 했습니까?

○시장 유진섭  시민들 일부 단체에서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이랬어요. 축산테마파크 관련해서만 안 하면 나머지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의제기 않겠다는 얘기를 제가 선거 때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전통소싸움대회까지도 동물학대다 하는……

김은주 의원  소싸움 관련해서 여러 기관의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모든 기관과 함께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는 것이고.
  분명히 그 부분을 무시하시고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유진섭  공식적인 의견취합은 안 했지만 다 이해관계인들하고 얘기는 했어요.

김은주 의원  어느 이해관계인과 얘기를 하셔서 증액을 하셨는지요?

○시장 유진섭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은주 의원  가장 중요한 소싸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하고도 협의에 이르셨습니까?

○시장 유진섭  그것은 이미 선거 때 했다니까요. 선거 때 축산테마파크를 안 하면……

김은주 의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각종 단체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걸 안 하고 지금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올리셔서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시장 유진섭  그건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미 그것을 저한테 받았다는 모 인께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후보시절을, 때를 이용해서.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테마파크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시가 그렇게 오랫동안 추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업인데 불구하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좀 더 큰 내용을 봐주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 하의 것은 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면 소싸움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쭉 소싸움경기는 유지하시고 시 예산으로 소싸움을 계속 하실 의향이신지요?

○시장 유진섭  우리 시에서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대회는 시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소싸움대회를 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 약속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부득이하게 하게 될 것이고. 19년 중에 그 토론회는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김은주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싸움경기가 정읍시에 미치는 순기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진섭  순기능은 이미 시민들께서 다 체감하리라고 봐요.

김은주 의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진섭  왜냐하면 무슨 대회를 치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치른다고 해서 축구관계인들이 모이지 축구 관계가 아무 없는 사람들이 12만 시민이 다 모이진 않잖아요? 소싸움대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요.
  거기에 관계돼 있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이게 참 재미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것이지 그게 시민 전체를 내놓고 이 대회를 재밌냐 없냐고 묻는 것은 좀 그렇죠.

김은주 의원  소싸움경기가 정읍시에 미치는 순기능을 물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시장 유진섭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궁극적으로 어떤 대회를 축제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제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소싸움대회를 통해서 외지인들도 방문하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순기능이지 않겠어요?

김은주 의원  소싸움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외지인이 들어오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유진섭  그래요. 같이 파악해 보게요.

김은주 의원  그 집계가 시민단체의 생각도 다르고 관에서 하는 집계도 다르고 해서 정말 소싸움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정읍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가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이것이 학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소싸움경기장이 동물학대를 교묘하게 비켜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읍에 열려서 얼만큼 정읍의 경제와 또 정읍시민의 정서적으로 어떤 순기능을 미치는지 모르는데 여기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까지 소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를 통해서 싸움을 시켜야만 꼭, 시 정책에서 예산까지 넣어줘가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봐도 똑같이 소를 이용한 것인데도 원앙소리처럼 소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정서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소싸움에다 쓸 예산을 좀 더 동물복지쪽으로 시선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 유진섭  고민할게요.

김은주 의원  분명히 시정은 많은 협의에 이르렀을 때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편에서 강력하게 무언가 반대를 한다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장님으로서 시 전체가 시끄럽지 않도록 협의에 이르도록 정서적 협의에도 이르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대리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정읍 문화의 전당 신축방안과 주택 밀집지역 및 정읍시청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의 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정읍 문화의 전당 신축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은 한국 문학사에서 백제 노래인 정읍사(井邑詞), 조선 후기 가사(歌詞)문학인 상춘곡, 근대개화기 민중 노래인 새야새야 파랑새야의 녹두장군 노래 같은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인문학의 유서가 깊은 문화도시입니다.
  정읍문화원은 이런 가치가 큰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원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문화원도 건물이 좁고 낡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최근 건물을 넓히고 고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지만 농산어촌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재원(財源)에 의존도가 높아 자체수입으로는 직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자립도가 낮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결 방법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중소도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구 7~8만의 아담한 규모가 될 중소도시는 재정의 파산(破産)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마 정읍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정부는 각 영역별 문화기능 시설들을 따로따로 분산해서 짓는 것보다는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즉, 행정의 특성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다고 해도 인력과 사무, 운영과 관리 등 시설의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합니다.
  이 기회에 정읍 문화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문화원, 문학관, 인물 및 생활사관 등을 포함한 복합적 기능의 공동체‘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100년 앞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정읍의 경제와 성장을 이끌 중요한 한 축이 꼭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전당은 정읍의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이웃사촌 같은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새로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문화원의 기능을 좀 더 기능이 커진 문화원, 문학관, 인물 및 생활사관 등을 포함한 일명 정읍「문화의 전당」이라 부를 수 있는 복합적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확장 신축할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둘째, 문재인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 투자의 성과가 일찍 나타날 곳에 단기간 집중 투자할 계획인데 중앙정부의 향후 투자계획과 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주택 밀집지역과 정읍시청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대통령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규정 제1항 제1호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지역별 면적당 대수의 비율(정읍은 1/95)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읍에서 100가구로 구성된 전용면적 84㎡ 아파트라면 88.4대의 주차장만 만들면 되지만 세대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만큼(400세대이면 400대)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대당 차량은 거의 2대씩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주와 동시에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난으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주민들은 날마다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야 하고, 국가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차장을 세대당 2대씩 확보함으로써 건축비용이 증가되어 공동주택 분양자의 부담이 좀 늘어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차장 규정 조항의 입법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장 확보면적을 2대씩을 확보해야 건설업자가 건축승인을 받도록 주차장 규정을 개정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입법개정 촉구와 현 정부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까지도 넓혀 예산투입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위와 같은 정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시행할 생각은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둘째, 편의상 50세대 이상 기준으로 공동주택 주차문제를 풀기 위해 파악한 부족 주차면수 실태조사 현황과 2019년도 상가지역과 주택 밀집지역 주위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변보기]   [질문]셋째, 2019년과 2020년 회전교차를 설치하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넷째,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6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문화행정 분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적 공동체 문화공간인 「문화의 전당」 신축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와 가사문학의 효시인 정극인의 상춘곡, 현대 한국 근대사와 동아시아 근대사 전개과정의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인 동학농민혁명, 애기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등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각각의 문화유산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보존·전승하고자 콘텐츠별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을 부각시켜 그 의의를 되새기는 문화시설 공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먼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입니다.
  정읍사의 발원지인 정촌현, 現 상교동 정해마을 일원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94억 원과 시비 210억 원, 민자 10억 원 등 총 314억 원을 들여 정읍사 가요박물관, 정읍사여인집, 한식체험관, 만석꾼가옥, 예절교육관 등 ‘정읍사’를 체험 관광할 수 있는 문화관광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산선비원 건립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과 불우헌 정극인 선생, 일재 이항 선생 등 선비문화를 꽃피웠던 인물과 무성서원, 고현향약, 유상대, 상춘곡과 피향정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서려있는 칠보면 일원에 고운 최치원관, 불우헌 정극인관, 가사문학관 등 선비체험관과 한옥체험관 등을 조성해 선비문화의 정체성 인식과 문화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북 서남권 문화관광 거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에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ㆍ세계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렇듯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별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우리 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가치의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을 정읍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정읍문화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읍문화원은 우리 정읍지역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선비·풍류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 유적과 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토대 삼아 향토문화의 계승과 보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시의 문화예술 기관입니다.
  현재 연지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원 건축물은 1994년 1월 준공된 것으로 지난 25년 동안 우리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인 수제천의 보존과 전승, 지역 향토학자의 활동 기반이 되는 등 정읍문화원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찾아왔으며, 문화의 중심이 소수에서 대중으로 이동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원의 기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現 문화원 시설은 노후되고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보다 확대된 문화공공시설의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원 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 새로워진 정읍문화원은 기존에 수행하던 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체되어 왔던 향토문화연구와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더해 차별화된 문화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난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가치로 내세우는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문화정책인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역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적 도시 재생과 접목한 창의적 사회혁신 제고를 위해 법정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문학관, 인물과 생활사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정읍 문화의 전당」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화시설이겠습니다만 문화의 전당 신축 추진은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시 기존 건물을 증 개축하여 최대한 활용하라는 정책 방향이며, 새로 신축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재원 마련과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의 설립목적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기존 문화시설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별 문화사업 교류 확대, 인적자원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문화도시 정읍시로 발돋움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의 중앙정부의 투자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 SOC사업과 농림수산식품, 환경 분야의 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확충과 노후산단 재생, 미세먼지 대응 강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19년 생활 SOC사업은 정읍문화원 리모델링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육시설 LED교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보건지소 개 보수 등 3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5조 8천억에서 2019년 8조 7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 SOC중 장기 추진계획을 연내까지 마무리하여 발표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 장기 추진계획이 발표되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전라북도와 우리 시 성장발전을 견인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집중 발굴과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앙부처 향우회원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SOC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교통행정 분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기준이 1991년 1월 15일 제정 이후 7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차 대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조금 더 강화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은 평균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우리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차면수는 평균 세대당 1.11대입니다.
  제안하신 세대당 주차장 2대 확보는 공동주택 건설 시 주차 공간 충족을 위해 부지 면적과 지하주차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으로 이로 인해 주택건설 위축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입주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입주자 주차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범위를 공영주차장 확보사업까지도 넓힐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인근 공유지 등을 활용한 도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도심 상가와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실태조사 현황과 2019년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3개 단지에 18,338세대이며, 주차면수는 13,331면이며, 입주민 차량은 23,844대로 10,513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 상가지역과 주택밀집지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44억 7천만 원으로 중앙상가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새암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 18억 7천만 원,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조성 14억 원이며, 이 3개소에 165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2019년 이후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감곡면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주행속도가 30km 이하이며 1일 교통량 32,000대 미만인 교차로에 대해 전수 조사 후 도로교통공단과 정읍경찰서에 의뢰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0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9월 10일 정읍시의회 제236회 정례회 본회의 시 초산동 소재 호남고 및 정읍고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제안하신 회전교차로 신설은 설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1월 8일 도로교통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을 더욱 확충하여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청 주차장은 청내 주차장 255면, 임시 공영주차장과 충무공원주차장 291면으로 총 546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구역을 민원인과 직원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직원 주차는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용택시를 4대 운영하여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 11월 말부터는 비상임무 처리 외 대기하는 관용차량과 업무용택시 등은 임시 공영주차장이나 충무공원주차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차되는 일이 다분하던 민원전용주차장이 근래에는 만차가 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주차불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청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청사에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인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차불편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주거지 매입이나 주차장 사용 협의 등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시정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의장대리 고경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먼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읍 문화의 전당 신축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은 현재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의 운영의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구체적으로.

○시장 유진섭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얘기는 활용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용도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시설 안전의 문제.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그동안에 미술관이 과거에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되었던 건물을 3~4년 전에 1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미술관으로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의 구조학상의 문제, 그리고 중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건물을 보수해야 되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23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19억에서 3~4억 정도가 추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지하수장고에 습기가 차는 바람에 또 수장고를 옮겨야 돼서 추가적으로 수억의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시장 유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 의원  이번에 정읍 문화원이 30여 년 되어 가는 건물이고 당시에 문화원이 건축될 때만 해도 주로 통행의 수단들이 걸어서 도보로 그 문화원을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해서 대체적으로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차량을 통해서 문화원 이용을 합니다.
  그 문화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차 부족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유진섭  예. 말씀하세요.

정상섭 의원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런 문화원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읍시에 문화를 선도해 가는 문화센터로써의, 즉 문화의 전당으로써의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논거로써 첫째로 기존에 정읍의 시설물들을 보면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인구가 감소해 가는 미래도시의 변화하는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시설물들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효과 내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해서 운영의 문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즉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 문화원으로 확장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유진섭  그 부분은 신축까지는 제가 실은 검토를 안 했지만 기존에 문화원이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듯한 그런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돼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보다 문화원의 기능은 좀 더 확장돼야 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고 또 공간도 많은 양을 저장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화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 근무여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은 현지에다 증축을 하고 학예연구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인력보강을 통해서 문화원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는 제가 의지를 갖고 문화원을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증축보다는 오래 된 건물이고.
  그래서 오히려 문화원을 새로운 곳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회의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소관 담당과장 이수철 과장이 문체부에 오늘 출장을 갔어요. 3시쯤에는 내용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가닥이 나오면 증축하는 데나 신축하는 데 국비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많은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정읍에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대로 만든 일들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하나를 신축을 하게 돼도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그 문화시설에 대한 역사성과 가치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 점을 시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요.
  본 의원이 이 문화의 전당을 복합적기능으로 하자고 하는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 정읍이 소위 인문도시라고 자칭을 합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1,300년 전 백제시대에 행상을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의 소원을 빌었던 정읍사 백제여인, 정형화된 문학에서 자유문학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때 만들어졌던 가사문학인 상춘곡. 또 근대와 현대의 분수령에 있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새야새야 파랑새야와 같은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노래. 이런 우수한 문화자원이 정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 친정엄마.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 국에서 번역을 한 유명한 소설인데요. 우리 고장 출신입니다. 가까운 상교동 깻다리 마을에 신경숙 작가 같은 우수한 문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한 문학인들이 많죠. 시인을 비롯해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고창에 문화관이 있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에서 수탈의 역사를 조명했던, 물론 이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문학관이 만들어져있고. 멀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최명희 작가의 혼불문학관이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인문 문화의 도시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학관 하나가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그래서 고운 최치원 다 하잖아요. 불우헌 정극인 선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늦었을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의성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시의성이 좀 아쉬웠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우리의 역사성, 우리의 인문자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균형 있게 곳곳에 필요한 내용들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정상섭 의원  저희가 지난 번 의회에서 남원 광한루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춘향과 이도령에 대한 소위 애절한 어떤 정절에 대한 가치가 높은 사랑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보면 바로 광한루 옆에 춘향관을 지어서 상당히 춘향소설을 읽지 않아도 그 전시관만을 쭉 둘러봤을 때 전반적인 춘향전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된 영상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부러웠었고요.
  우리도 이보다 더 좋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향후에 정읍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좀 버거울 거예요.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예. 이런 시설이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즉 전국을 광역화해서 지방을 대도시 중심으로 거점화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향후 20년 이내에 70여 개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일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시설들을 외부에 자꾸 외유를 확장해서, 즉 시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런 시설들을 짓는 것보다는 시내에 가까운 곳에, 즉 도보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즉 내 생활 내에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본 의원이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사 내에 주차장 면적을 보면 청사 내에 대략 250여 면, 청사 밖에 대략 250면 해서 500여 면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일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대략 650여 분. 의회 포함해서. 한 600여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가 가을에 시 감사 때 주차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는 직원분들의 홀짝제 운영이 지켜지는 요인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완화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실은 홀짝제 운영 같은 단속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주차문제가 완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 내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아마 주차타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주차타워를 두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과연 청사 내에 지금도 좀 앞에 있는 건물과 뒤에 있는 주차장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공간인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런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확보된 주차장이 결국은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시청 내 주차장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필수차량만 주차를 하고 의회도 있고 시민들이 수시로, 민원인들이 아마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데는 짧게는 10분, 길어야 1시간인데. 그만큼 회차율이 잘 되는데, 직원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회차가 잘 안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정읍이 확장되거나 또는 인구가 늘거나 많은 민원수요 현상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주차타워를 하는 데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좀 더 조치를 해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또 내년에 청사에 그동안에는 청경들이 수고해서 육안으로 식별해서 차단했는데, 청경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전에 들어오는 분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출입차단기를 자동으로 해서 차량 진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상황을 검토해 보고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유지하고 만약에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직원분들은 여기 직장입니다. 직장의 분위기는 좋아야 되고 또 직장의 주거공간들은 쾌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입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가 가능한 한 자기 목적지까지 단 1m라도 더 가까이 주차를 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시민들의 예를 들어보면 시청에 가면 너무나 주차문제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완화는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즉 시가 다른 행정업무를 잘하면서도 그런 세밀한 부분의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서 시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직원분들의 홀짝제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매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홀짝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사가 2청사도 분리가 돼 있고 보건소, 공공청사 분리가 돼 있어서 이분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본청에 오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압감이 큽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주차장이 청사 내 부족하다 보니까 저 뒤쪽으로 400여 m 떨어져있는 충렬사 주차장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그곳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눈보라치고 비바람 불고 한여름 무더위가 더울 때 이럴 때는 멀어서 불편함이 있고.
  바깥에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빌딩형 주차장을 신축하려면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방법이 예산의 중압감으로 해서 어렵다고 하면 시청 뒤편에 민가주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넓혀서 그걸 매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유진섭  그런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좀 제가 고민이 되요. 그분들은 그거 보상해야 어디 가서 새로 그만한 공간을,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물론 직원분들도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안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시청이라고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니까, 한번 직원들은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차가 기본적으로 회차가 잘 안 되요. 그런데 꼭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직원분들은 자전거 이용했으면 좋겠고.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보완적으로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는 일체의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  공동주택 주위에 주차난으로 인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현실적으로 주택 건설이 대통령령을 바꾸지 않는 한 개정하지 않는 한 사실 지방정부의 책임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주택 이 법을 개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 건설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인데.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즉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다 100%가 넘어가고 있고. 오히려 너무나 높아서 공실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일본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일본의 주택 공실률이 2013년도에 주택 수는 6,063만 채인데 이중에 3.5%, 약 820만 채가 빈집이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33년. 약 15년 후가 되겠죠. 주택 수가 7,000만 채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약 2,200만 채가 공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주택 수의 3분의1 가까이가 공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다중주택들, 그 임대업자들이 줄파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을 둬서 주택의 주차면수를 넓혀가는 방향쪽으로 개정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중압감, 시민들의 불편사항, 국가의 사회적비용 낭비. 이런 요인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구간 라인까지도 저녁에는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서.
  제가 지난 9월 시정질문 때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토지주들에게는 지금 현재에는 공시지가 1%, 재산세 감면 정도의 혜택밖에 주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입주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해서 현실적으로 비용을 적정하게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하고 시에서는 시설비 정도만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시 예산의 중압감을 피해서 대폭적으로 빠르게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그렇죠. 아까 정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멀지 않은 시간에 주택의 3분의1 정도가 공실될 가능성이 높은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매입하기보다는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임대형식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당상으로 주차장을 공급하기보다는 추가로 지원되는 임대형 주차장은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부담을 하면서 정책에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상섭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노고가 크셨습니다.
  저 정상섭 이제 시의원 6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관광하기 참 좋은 정읍,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정읍.
  정읍시의회 제8대 의회가 개원하여 어느 덧 5개월이 지나고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석상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만들어가시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와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질문]먼저, 본 의원은 정읍시 발달장애인 교육대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발달장애인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간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렵고 가족 등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7세 취학 전 아동의 언어발달 장애, 컴퓨터 사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생활 지적장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아이의 돌봄 부족으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언어치료를 받고자 하는 아동이 많아서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4살 취학 전 아동에게 1년을 대기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의 고통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인력 확보와 이들의 치료를 위한 치료공간을 분리하고 치료시설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시설이 많은 대도시에 비해 장애아동 바우처 자체의 정원과 이런 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지역민을 위해 신규로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여성들의 일자리와 잠재력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몇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과거와 같이 남성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함께 경제활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고령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사회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일을 하다가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일을 그만둠으로써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이제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해보고자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재취업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일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다시 일하기 어려워질까봐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기회제공 및 경제활동의 기회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을 제안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과 출산.양육, 혹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들이 많기에 일과 가정 등을 어느 정도 양립 할 수 있는 일자리, 즉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일 자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읍시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연령화. 고학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장년 여성들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시대로 들어서면서 직업의 소멸과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여성일자리로 생각되어지던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에 따라 여성일자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여성일자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정읍을 위해 30대 청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청년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일자리 방안 등이 있으십니까?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와 여성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또한 시민들의 일.가정 양립 의식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력화 되어가면서 여성공무원의 수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시험에서도 최고득점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 TV에도 종종 뉴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36.4%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정읍시 여성공무원의 수는 49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 공무원 490명 중 휴직자는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여성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에서는 남성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정읍시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이남희 의원님의 9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복지 분야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언어능력 향상과 신체적 잔존기능 회복을 위하여 언어치료 외 작업치료, 운동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등으로 5개 분야에 전문치료사 5명을 배치하여 13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주 1회 또는 2회씩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30명이고 현재 대기인원은 7명이나 6명은 관내 민간기관에서, 1명은 본 복지관에서 인지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치료 적기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 대기 기간으로 모두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치료계약 만료자가 있고 1개의 그룹반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으로 대기자는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치료는 각 분야별 개별치료실과 활동수업 프로그램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수요와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에 인력 충원과 공간 정비 등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애아동 바우처 자체정원과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120명 대상으로 3개 기관에서 언어, 음악, 재활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발달재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19년부터는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청장년기 발달장애인들의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일자리창출과 일과 가정 양립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여성들의 경우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그 능력이 발현되지 못하고 일정 구간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애주기는 M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교육에서 균등한 기회를 갖고 어느 면에서는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이런 여성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정읍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읍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전문능력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과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해, 구직기술 설명 등 취업 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상담사 동행면접, 미니취업박람회 등 취업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매년 4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의 희망직종과 수요를 파악하여 여성들이 취업하기 유리한 직종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틀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탄력적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읍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등의 분야로 활발한 취업활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일센터 전문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네트워크사업, 여성친화 일촌협약을 통해 탄력적 시간근무제 등을 권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0대 장년층 여성의 경우 다시 일하고 싶어도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대체적으로 단순노무직으로 제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방안으로 장년여성에 맞는 전문 직종 직업교육훈련 개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급여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여성 일자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평생동안 약 10가지의 직업을 바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심하고 꼼꼼한 여성의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인 간병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상담사 등과 삶의 방식의 다양화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정리수납전문가, 치매관리사, 동물간호복지사 등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코딩교육강사, 농업, 환경 등 다방면에 활용되는 항공드론 관련 직종도 유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4차 산업이라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수요가 높아지는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청년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일자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청년취업캠프를 추진해 30여 명의 청년들에게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위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급여의 일부를 최대 1년간 5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28개 사업에 132명의 청년일자리를 신청하였고, 공모결과에 따라 내년초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취업역량 강화, 청년일자리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의식 전환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18년도에 6회에 걸쳐 찾아가는 근로자 교육을 통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개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자녀 진로캠프를 연 1회 운영하여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일 때문에 바쁜 엄마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의식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 정읍시 정규임용 공무원 수는 1,089명이며, 이 중 여성공무원 수는 450명으로 그 비율은 41.3%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수 490명은 지난 8월 31일 기준이며, 이는 실무수습중 여성 39명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11월 중 1명이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여 현재 여성공무원 수는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하여 489명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 여성공무원 휴직자 수는 24명이며, 24명 모두 자녀양육과 관련한 육아휴직자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직자 수 34명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여성공무원 중 육아휴직 27명, 공로연수 3명, 장기교육 4명을 포함한 인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시 여성공무원 수는 2016년 419명, 2017년 432명, 2018년 45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꾸준히 증가하는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에 대비하여 여성공무원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로운 육아휴직 활용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30일 기준 육아휴직자 29명 중 대체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8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와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2018년 현재 90명의 직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여성공무원을 위한 90일의 출산휴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연 5일 부모특별휴가, 초 중등생 자녀를 둔 직원 연 2일 동안 자녀돌봄휴가 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여성공무원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째 자녀는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공직 내 자유로운 육아휴직 활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는 2016년 3명, 2017년 7명, 2018년 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 가정 양립정책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투입, 경력평정 대상기간 연장 등 행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이남희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답변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첫째로 발달장애인 교육 바우처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7세 취약 전 아동의 발달장애는 해당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단 한 명이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절망과 박탈감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남희 의원  당장 내년부터라도 한 개 그룹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아이에게 치료과정이 필요함에도 부모조차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사안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진작부터 한명대 출산일로 접어든 우리 사회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데 매 순간 순간 부모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달장애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진섭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는 본인의 의지하고는 무관한 상황으로 세상에 나왔죠. 또 그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도 본인의 책임인 것인 양 상당한 고통을 평생을 누리고 가야 되는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간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공공영역에서 당연히 촘촘한 복지망에서 같이 보살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여라도 복지망에서 제외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도록 없도록 지방정부에서 꼼꼼한 복지망을 통해서 같이 고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런 현상은 언어와 감각 등에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가 별다른 치료과정 없이 그대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부족한 학교는 해당 아이들을 일반학급에 편성하게 방치하는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장애를 겪는 해당 아이나 일반 아이들 모두에게 맞춤형 학습의 기회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칫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몇 가지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혜택 자체에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우처 서비스 자체가 딱 그만큼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치료과정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1회 2시간, 주2회 4시간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공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진섭  물론 심각한 건 충분히 인식은 하지만 지방정부 자체로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부가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치료과정에 뒤늦게 참여하기보다는 각 생애별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부의 사전조치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부득이하게 거기서도 안전이 담보가 되지 못하면 차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행정을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항상 사후약방문식의 그리고 일이 더 커진 이후에 후속조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도, 사회적인 효율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임신 때부터 그 관리가 출산, 양육과정, 일정한 나이 때까지 꼭 필요한 주기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방차원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하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나중에 생긴 것을 치료하고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발달장애하고 관련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들에게 서비스를 좀 더 보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중증 자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경증 자폐 또는 언어발달장애 등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별도의 데이터관리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중인 육아시기별 건강검진 결과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아이의 과정에 관련 서비스를 먼지 알려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혜택만으로 주당 치료서비스 횟수 등의 확대가 어렵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별도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업기간으로 여성의 경력을 살리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개발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성일하기센터에 방문자 수는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유진섭  어디예요?

이남희 의원  여성일하기센터요.

○시장 유진섭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이남희 의원  예. 방문.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다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진섭  센터를 찾는 분들?

이남희 의원  예. 일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시장 유진섭  일자리를 찾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남희 의원  예.

○시장 유진섭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약 2,6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단절 이후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방문해서 취업하신 분들은 약 11월 기준으로 890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그런데 이 취업도 상용직은 890명 중에 약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는 시간제, 계약직, 비정규직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지역의 인력수요에 따라 경쟁력 있는 맞춤형인재, 직업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일하기센터에서 4개 과정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는데, 2018년도에는 교육이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유진섭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급식조리사의 한 영역이고요. 코딩교육강사 양성하는 것. 토탈공예 전문지도사, 항공 드론.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항공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남성도 잘할 수 있지만 여성도 못지 않게 잘하리라고 보는데. 항공 드론 조종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잘하는 건 섬세한 일이기도 하고, 집중력도 뛰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분석 관련 일들을 하면 여성들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의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희망하잖아요. 직업을 희망했을 때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일터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체가 정읍 실정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시장님께서는 기업체 유치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시장 유진섭  아까 오전 답변에도 얘기를 했지만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률과 입주율이 계속해서 늘고 2019년 연말까지는 거의 공장이 다 지어져서 필요한 인력들이 다 채워질 것이고요.
  거기 첨단산업단지에 총 고용되는 숫자는 제가 볼 때는 1,500~2,000명 정도는 자리가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책연구소하고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규모가 크든 작든 이쪽 국책연구소에서 나온 기술과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중에서는 그 정도 일자리에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더라고요. 요즘 현장에 보면 대부분 다 기계가 하는 일이고 무거운 것은 장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일들이 생산직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그런지 본인들이 고사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라고 하는 일이 매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 의원  경력단절여성들이 생산직도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선호하는 게 탄력근무제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진섭  시간제근무 얘기하는 거죠?

이남희 의원  예. 시간제근무제. 기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장님께서 직업여성들하고 강력단절여성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업체하고 협약식이라든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시장 유진섭  그래서 일단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청년일자리가 저는 더 급하다고 봐요. 청년일자리가 더 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연결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청년이 필요한 일자리는 서로가 정보를 몰라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또 추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중심으로,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결을 하겠는데, 그게 한 40~50대 들어가면 이직을 잘 안 하는데 청년들은 이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머리속에 그리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은 여성들도 이직률이 높다고 해요. 기업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근무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요. 근데 근무환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니까. 급여가 맞지 않는다든가 또는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우리 지역 내에도 24시간 가동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밤에 일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그래서 거기에 출퇴근차량을 보내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우리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좀 애매하고 서로 이치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좀 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만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확보된 데이터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공유해서 그런 일자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청년취업캠프 추진하고 있었죠?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되는가요?

○시장 유진섭  그 날 해서 저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일자리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30~40명 정도 해서 일자리가 확보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남희 의원  실질적으로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연계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요.

○시장 유진섭  그렇죠.

이남희 의원  일자리 하면 모든 국민들이나 정읍시민들 다 마음에 새기고 있으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여성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까지 생각하셔서 정읍시가 활발하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시장 유진섭  예.

이남희 의원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유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 20여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원하고 희망한 모든 것들이 2018년도에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발전이 우리 모두의 희망인 걸 믿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는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읍에 사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경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top

의장대리 고경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소     재     덕     
   김     운     기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영훈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남상필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태용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황     혜     숙     
   이     복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