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본회의-2차

(제238회-본회의-제2차)


제23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 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1. 2019년 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8년 구)고모네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2019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18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2일 김은주 의원님, 11월 23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조상중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은주 의원  top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다 나은 정읍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지역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농민이 논과 밭을 경작함으로써 작물과 풀이 인간들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조절, 토양보전, 수자원 함양 등 농업은 다원적이고,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가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크기의 물을 저장하고, 지리산국립공원 171개 면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공익적 가치는 약 281조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은 35조인 반면, 농업의 가치는 몇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농업에 대해 지원, 투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공익산업인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경제를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기업농이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작물이 풍년이면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농작물이 흉년이어서 가격이 상승하여 조금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해당 작물을 대량 수입하거나 비축량을 풀어 가격을 하향시킵니다. 이래 저래 죽는 것은 농민인 것입니다.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있는 중 소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의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21,965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3%에 지나지 않고, 60대 이상 농업인구는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촌의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를 볼 때 농업, 농촌을 시장경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인근 고창군에서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내년부터 매년 6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도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공익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금을 지급하려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본다면 정읍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상황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체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태동시킨 지역으로 전국 최초의 밭직불금 지급 및 도내 최초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선진 행정에 대해 많은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농민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top

이도형 의원 히말라야 원숭이 탈출사건 관련 정읍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라!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육장을 탈출했던 원숭이가 13일 만에 포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6일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준공식 행사가 막 끝난 뒤인 오후 3시 30분경 센터 내 캐슬동에서 생후 38개월 된 키 60㎝ 남짓, 몸무게 4.3㎏ 정도의 붉은털 원숭이 암컷 한 마리가 높이 7m, 상단에 최대 1만 2000V(볼트)의 고압 전류가 1초 단위로 흐르는 울타리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센터는 그간 소방당국과 경찰, 정읍시와 공조 아래 1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오다 19일 오전 9시 46분경 센터 인근 숲에 미리 설치해 둔 구조용 덫에 포획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암면에 소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장류 사육시설로, 알츠하이머병(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연구와 인공지능과 사회성, 발달 등의 연구실험에 사용할 영장류를 실험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총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최대 3000마리의 영장류 사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붉은털 원숭이 160마리를 포함한 590마리의 영장류가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털 원숭이와 인간은 93%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 탈출사건이 일어난 후 시민들은 탈출한 원숭이에 의한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피해를 걱정하거나 사육장 측의 관리 부실, 영장류 사육의 적법성 문제, 나아가 동물실험과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걱정과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본 의원 스스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 정읍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영장류자원지원센터의 발표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센터는 탈출했던 원숭이 역시 실험에 동원된 적이 없고, 이곳에서 사육 중인 모든 영장류는 국내에 들여오기 전부터 각종 검역을 거친 개체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류 센터가 사건발생부터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탈출 경위, 포획된 원숭이와 탈출 원숭이가 동일한 개체인가? 사육 과정에서 정말로 어떤 실험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동안 사육 도중에 폐사한 개체는 없는가? 등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붉은털 원숭이는 일명 히말라야 원숭이라고 불리우며,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멸종위기 영장류를 국제 협약과 국내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3,000마리까지 번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히말라야 원숭이 이외 어떤 영장류를 번식하려고 하는지? 현재까지 자체 번식은 해왔는지? 자체 번식을 위한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는 무엇이고? 또 이행은 했는지? 법을 어기고 행하는 일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영장류 사육의 경제성 관련입니다.
생명연에서는 히말라야 원숭이 1마리를 수입하는데 600여만 원이 들어 수입 대체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아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입될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204억 원인데, 이 돈이면 3,400여 마리를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되었는지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넷째, 동물실험의 윤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양진호 씨가 활로 닭을 쏘거나 일본도로 내리치는 장면을 보면서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존중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의문을 갖고 있고, 이에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120여 년 전에 생명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정읍에서 인간과 DNA가 매우 유사한 영장류를 실험동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영장류 사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암면 원숭이 사육장에서 길러진 영장류들은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실험을 받게 되는지? 그동안에 실험을 목적으로 다른 연구기관으로 보내진 사례는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다섯째, 정읍시는 원숭이는 현행법상 가축이 아님에도 적법한 사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014년 정읍시가축분뇨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제공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정읍에 어떤 이익이 있기에 이런 지원을 했는지? 생명연과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원숭이가 비록 현행법상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규모 동물 사육장이니 만큼 분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는 어떤 법률적 근거로,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장류 사육장은 우리 정읍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읍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읍시장은 정읍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소상히 파악해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민이 거짓과 은폐의 장막을 뚫고 불편한 진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 준, 그리고 돈과 개발 중심의 생명과학, 생명공학의 도시보다는 생명윤리, 생명살림의 도시로 거듭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원숭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 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재정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44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872억 원, 특별회계가 57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7,872억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그 외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가된 671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52%이며, 지방교부세는 18년 본예산 대비 289억 원이 증가된 3,694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70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7.6%입니다.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은 2,887억 원으로 18년 당초예산보다 42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6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94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에는 104억 원,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구축 및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등에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536억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행정 민간위탁,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 환경보호를 위해 4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비로 총 2,07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139억 원,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 및 임업분야에 1,4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 등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업유치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과 과학기술분야 등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가로망 개설사업과 군 농어촌 도로확 포장 사업, 소하천 정비 및 운수업계 지원사업 등에 1,44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130억 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8년 당초예산 563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5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 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2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4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김승범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이 있는 11월 27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
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소     재     덕     
김     운     기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영훈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남상필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태용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황     혜     숙     
이     복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