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본회의-1차

(제238회-본회의-제1차)


제23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4일 (수) 10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1.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31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태용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3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2018년 1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7일 김중희 의원님, 11월 9일 정상철 의원님, 11월 12일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중희 의원 > top

김중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토브리그를 알고 계십니까?
  스토브리그란 본래 야구에서 비롯된 용어로 시즌 종료 후 팬들이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 예측과 선수동향 등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정규시즌이 아닌 비시즌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1월에 14일간의 일정으로 축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등축구연맹과 함께 스토브리그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유치하였습니다.
  6개 구장에서 전국 중등부 총 32개 팀 300여 경기를 추진하였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대회유치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데도 우리 시에서는 대회가 겨울에 치러지고 눈이 많이 오는 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며 예산지원을 주저하고 있어, 당장 내년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를 포함해 수원시, 창원시, 목포시, 포항시, 거제시, 동해시, 제주 서귀포시, 남해군, 장흥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스토브리그를 유치하였고, 앞으로도 유치하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서는 왜 유치를 하려고 할까요?
  첫째 이유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자한 만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선수, 선수가족, 관계자들이 정읍에 방문함에 따라 숙박, 요식산업, 관광 등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로, 시민의 건강확보와 체력증진에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화합의 도구는 물론이고,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고 생동감 있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생활체육의 선진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에는 천연잔디 구장은 물론 인조잔디 구장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여 선수들의 이동거리가 적절하고 피로감을 덜 수 있는 적합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대회의 참석 예상인원은 약 3천 명으로, 규모가 있는 대회입니다.
  많은 인원이 정읍시를 방문하여, 정읍시 곳곳을 관광하고 소비함에 따라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토브리그를 통해 정읍시가 새로운 동계 전지훈련지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는 또 다른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운동경기는 꼭 볕이 좋은 날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이지만, 겨울철에는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토브리그 유치로 동절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7기 들어, 정읍시는 정읍방문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정읍을 알리고 방문객이 늘게끔 함으로써, 특정 계절뿐 아니라 모든 계절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넘쳐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의 첫 단추는 내년도 1월에 있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 규모의 스토브리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선수들에게는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우리 시에는 지역의 활력이라는 훈풍이 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재고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top

정상철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업의 시대에서 문화와 환경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지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주민체감형 행정을 위한 정읍시 공직자 분들의 역할과 의식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허가 부서 공직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입암면과 북면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복합민원처리 제도가 있지만 한 가지 법령 및 조례를 가지고도 부서 간 이해와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협의 과정 없이 인·허가가 이루어져서 주민간의 갈등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허가 및 지도단속 부서에 강력하고 책임 있고 원활한 업무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청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만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 등의 사회적 갈등 빈도가 높은 부서에 과감하게 인력을 충원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갈등의 요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부서의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역량강화, 해당업무의 무한 책임제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정읍시의 공유재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그 규모와 금액은 해매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를 통해 시장이 바뀌면 공약을 실천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려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몇십년 후에는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자산은 과감히 매각하고 과도한 운영비 지출을 줄이는 등 건강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예산의 미래지향적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 검토 없이 단기성과 위주의 예산편성을 제고하고, 미래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지역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관문인 연지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 공기업제안형 국가공모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수십년 동안 낙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지시장 활성화에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조금은 더디더라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 불가하다는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나 전공자 및 석학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치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수성동사무소는 수성동 택지지구 쪽으로 이전하여 수성동민의 행정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수성동 주차장 부지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 LH 행복주택은 연지시장으로 변경하여 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 활력을 꾀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변화에 대한 적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대응전략 또한 우리 시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집행부에 정읍시민 모두가 기대와 희망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섭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생활 속 민생정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 의정으로 시민 행복시대와 선진 의회를 위해 노고가 크신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밤낮없이 종횡무진 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 속 민생정치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4계절 시민들께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정읍천 벚꽃로에는 일부만 오색경관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등 미설치 구간에 경관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벚꽃이 진 벚나무는 나뭇잎만 무성한데도 오색불빛에 비쳐진 나뭇잎은 마치 벚꽃이 만발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묘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주연배우라면 경관등 불빛은 조연배우로 함께 조화를 이뤄 멋진 드라마를 연출하는 듯 합니다.
  경관등은 벚꽃이 필 때는 관광객을 포함, 시민들께 기쁨을 주고 평소에는 아름다운 밤풍경을 만들어 밤하늘을 수놓음으로써 시민들께 기쁨을 줍니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름다워서 좋고 거리가 밝아서 비행으으로부터 안전해서 좋다고 합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관등은 벚꽃로의 초산교에서 상동 쪽 정동교에 이르는 구간과 정동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산교에서 정주교, 정주교에서 연지교까지 약 2㎞ 거리와 천변로 및 나머지 교량들에는 경관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벚꽃로를 연지교에서 상동교까지 밤에 걷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명암이 명확히 드러나 밝은 거리와 어두운 거리로 나눠집니다.
  사업의 시행 방법과 예산 등 행정절차상 경관등이 부득이 먼저 설치된 곳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설치 구간들도 벚꽃축제에 맞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세련미 있는 경관등으로 설치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간 소외감이 없고 시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읍천은 4계절 관광을 위한 정읍의 중요한 자연자원입니다.
  이곳은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거점관광지의 일부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만큼 정읍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야 정읍의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생활 속 민생정책으로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려 시민의 삶을 질을 높여갈 것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과 이복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소     재     덕     
   김     운     기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영훈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남상필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태용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황     혜     숙     
   이     복     형     

  【보고사항】
   ◎ 제238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18년 11월 6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8년 11월 14일 ~ 12월 18일 (35일간)

   ◎ 안 건
           -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 정기분 김명관 고택 보호구역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 정기분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8년 수시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2019년 정기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 정기분 내장산워터파크 광장부지 [기획재정부소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
       - 2019년 정기분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