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본회의-2차

(제237회-본회의-제2차)


제23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9.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11.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12.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9.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11.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12.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요청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조상중 의원님과 이남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과 이남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top

조상중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구절초 향기와 내장산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저는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2020년 세계단풍 엑스포 원년의 해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주의 배꼽, 지구의 중심인 정읍은 1,300년 백제시대 선조들의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정읍사노래 가요곡을 창시한 우리 조상님들의 기를 받아 자손만대로 살아온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타 지자체는 “한반도 첫 수도”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정읍의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 23개 읍면동을 넓게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문화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것을 구석구석 찾아 우리만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천연자원과 1,300년 정읍 역사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곳에서만 찾으려 합니까?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 시정질문을 통하여 세계단풍축제 추진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며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 자원을 활용, 대표 축제를 만들어 먼 훗날까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창조행정을 해야 됩니다.
  민선7기 유진섭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온갖 가을빛깔을 만들어내는 수십 종류의 아기단풍 등 우리 시 내장산 단풍의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란 각종 나무들은 사시사철 눈, 비를 맞은 기온의 영향으로 인해 상품가치도 최고로 인정받아 거래된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모 회사 의약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식료품은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우리 시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단풍만이 아닌 나무에 관련된 스토리를 연구하고 만들어 단풍엑스포를 개최한다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 홍보가 되고, 더불어 해외까지 알려진다면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나뭇잎 관련 의약품과 식료품을 엑스포에서 우리 시에 있는 3대 국책 연구소와 협력하여 준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것을 더 홍보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크나큰 자산을 남겨야 합니다.
  엑스포 관련 타 자치단체의 성과 결과물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 38,481명의 충북 괴산군은 2015년 24일 동안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첫해 60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했는데,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온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도 108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효과가 무려 1,8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한 보도자료를 본 의원은 접해본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세계적인 단풍관광국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로키산맥 알버타의 단풍, 800킬로미터 메이플 로드길 단풍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캐나다 국기에도 단풍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심볼마크인 단이와 풍이, 참 아름답고 정겨운 디자인입니다.
  캐릭터의 단풍잎과 일맥상통하니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어 관광정책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유명한 단풍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과 2020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1회 단풍엑스포 대회 추진을 유진섭 시장님께 정중히 제언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top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11만 4천여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황금들녁의 오곡백과로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시고 시민 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유진섭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주민들이 갈수록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 되었고, 이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2005년부터 본격 시작되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각종 다문화정책이 시행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감소되는 반면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로 이평, 소성 인구수와 비등 2017년 말 기준 우리 시 다문화가족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114,138명 중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 외국인수는 2,230명으로 정읍시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읍시 경우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현황은 33세대 94명 증가, 총 654세대에 2,494여 명이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언어지원 중 하나인 이중 언어 발달지원은 엄마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가족의 인식개선부터 언어습득 방법까지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중 언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최소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가정에서 부터 이웃·친척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확산 지속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우리 정읍을 이끌어갈 후세대인 다문화 자녀들을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이 병행되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자녀 간 관계증진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배우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어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는 만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과 관심으로 힐링데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제안드립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주여성 모국방문을 통하여 느끼고 체감으로 상호 문화이해로 다문화 업무에 질적 서비스 향상과 세계화에 맞는 대응책과 보다 전문적 업무추진이 되도록 문화체험 국외연수가 필요합니다.
  넷째, 다문화센터 공간 확보 및 재배치 기능강화에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전라북도 1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정읍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정읍시는 시범적으로 2016년부터 정읍시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지하1층, 지상1.2층으로 센터 전체의 공간을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로 이용자와 직원 간 친밀감·접근성 증대 및 개방 확대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하 공간에 필요한 환기시설, 조리실, 후드·강당, 방음시설 등이 시급함을 호소합니다.
  다섯째, 결혼 이주여성들이 센터 방문 시 자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나, 소통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안의 한 방법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시민 정보화교육장이 차후에 이전된다면 센터의 다양성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고향처럼, 친정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오고가는 개방된 열린 상징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합니다.
  대안적으로 다양한 교육모델로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가 즐겁고, 자녀가 행복하면 아빠 역시 웃는다”라는 말처럼 우리 정읍시의 다문화정책이 거듭 새롭게 결실을 맺고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되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10월 19일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1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위원회실에서 9일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개 국, 4개 실·과,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읍 면 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관계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것이며,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실 과 소 공통사항 25건 및 개별사항 130건으로 총 155건의 자료를 2018년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정읍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장소는 제2위원회실에서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국 1단 2직속기관과 1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단장, 소장, 과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 요구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4개 항목과 개별사항 160개 항목으로 총184개 항목의 자료를 2018년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수정, 보완, 행정 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술연구용역 범위에 컨설팅을 포함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통문화교육 및 숙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읍시립요양원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 및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9.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11.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8항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등 4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내 기술기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사전 정읍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정읍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간대체 실험종인 미니픽 및 감염동물을 이용한 고난이도 비임상 시험기술 개발 및 독성시험의 미개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과 같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혜의 아름다운 내장산이 있는 정읍!
  1,300년 백제가요 정읍사 예술이 꽃피는 정읍!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율이 흐르는 정읍!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향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뿐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우리 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졌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인구의 비중이 70%가 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한 10개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10년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고향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금전으로써 주민복지 확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2008년도부터 고향세를 도입하여 제도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완벽히 정착되었습니다.
  고향세를 도입하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세수격차를 완화하여 재정격차를 줄이고 문재인 정부 목표 중 하나인 재정분권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고향세는 지역소멸 문제와 균형발전의 최종대안이 아니라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 10개 기관·단체입니다.
  그럼,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재정자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현저히 낮아 주민복지는 커녕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12.62%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31.2%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우리 시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고 최근 2016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안을 비롯하여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고향세 도입을 약속하였고, 정읍시의회에서도 2017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지만 고향세 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였고, 2008년 81억 엔(약8백 1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3,653억 엔(약3조6천 7백억 원)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향세가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입으로 인하여 재정이 탄탄해져 주민들의 복지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도 제도의 성과가 확인되었고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지방균형발전 시대를 탄탄히 뒷받침하려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고향세 도입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둘째, 국회는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고향세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즉각 제정하라!
  2018년 10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고경윤기시재김은주김재오김중희
이남희이복형이상길정상섭정상철
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3인)
   
   소     재     덕     
   김     운     기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영훈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남상필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태용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남     희     
   이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