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본회의-1차

(제237회-본회의-제1차)


제23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1.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37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태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태용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상길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8년 10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찬회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과 2018년 10월 2일 김승범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상중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8일 이상길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동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정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안태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민 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그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가장 잘 함축한 문화자원으로 랜드마크(상징물)를 만들어 그것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예수상, 대만 샤먼지방의 정성공(鄭成功) 석상(石像)이 그렇습니다.
  정읍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지만 인구와 관광객마저 줄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분권화정책도 더디고 출산율마저 낮아져 농·어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발전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끼쳐 지금은 인구감소 대책에 온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주 5일 근무 및 여가를 즐기는 생활로 그 지역의 독특한 보고 먹고 즐길 거리가 있는 유명 관광지는 관광 유동인구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정읍의 인구감소 문제를 풀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상주인구의 증가는 아니어도 관광 유동인구를 시내로 유입해서 이들의 구매력을 키운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시내유입을 위해 정읍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잘 갖추고 시내 접근성이 좋은 거점관광지가 필요합니다.
  아양산 정읍사공원 일원 및 자연형 하천인 정읍천과 벚꽃길은 관광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인근 공동주거지까지 여러 접근로를 만들고 정읍천 둑에 계절별 꽃과 꽃나무들을 식재하는 등 세세한 부분만 보완해 가면 이 곳에 온 관광객들을 시내와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담아 특색을 살린 이 거점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정읍을 알고 전통시장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느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읍경제를 되살리고 정읍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으로 정읍을 알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300여 년 전 망부(望夫)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 정읍사(詞)에 있습니다.
  정읍사 여인이 남편의 무사귀환과 변치 않는 부부사랑의 소망을 기원하였듯, 아양산 정읍사 망부상 공원을 사랑과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마음의 다짐과 성취의욕을 높여 사랑과 소망성취를 이루는 장소로 스토리텔링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읍사 망부상 공원 일원을 연인들에게는 사랑의 결실장소로, 불화(不和) 부부에게는 부부치유센터 같은 힐링시설에서 교육을 통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부부애 회복장소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는 합격 기원장소로, 더 나아가 이웃사랑과 인류애로 승화되는 사랑과 희망의 성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 및 단체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부속시설물도 갖춰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읍사 망부상을 크게 만들어 정읍의 랜드마크(상징물)로 삼아 아양산 시내 조망이 좋은 곳에 세워야 합니다.
  정읍사 망부상은 정읍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잘 갖추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읍 하면 정읍사 망부상이 정읍의 상징물로 누구에게나 각인되도록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다양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읍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여는 장소로써 정읍발전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이남희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을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먼저, 그동안에 정읍시 현안인데 오랫동안 미루어져 온 국가기념일 관련해서 내용이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지금부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많으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10월 17일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바로 새기고, 온 국민이 공감하며 역사적 당위성과 상징성을 확보한 황토현 전승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 14개 기관.단체입니다.그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침략을 추구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명이며, 숭고한 정신은 구국항일의병전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면면히 계승되어 온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그리고 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 한국 근 현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높은 뜻은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자유 평등 개혁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확산시키고, 전 인류가 지향하는 ‘정신문화’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국가 주관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에 대한 회복은 물론 전국화 세계화의 발판으로 삼을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된 이후 지난 14년간 기념일 제정이 추진되었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기념일이 제정되기를 기대하는 바,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왔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념일이 제정되는 것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정읍시의회에서도 그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회에 걸쳐 제정 결의 촉구안을 낸 바 있으나, 지난 1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른 역사관 정립에 꼭 필요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황토현 전승일로 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학농민혁명 법정 국가기념일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보낸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 무장기포일, 부안군 백산기포일, 정읍시 황토현 전승일, 전주시 전주화약일로 접수하였고, 오는 10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황토현 전승일의 국가기념일이 제정됨으로써 그간 쌓였던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 불신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군이 부패 무능한 위정자에게 항거하며 봉기한 뒤 처음으로 맞이한 최초의 전투인 황토현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을 거둬 혁명의 전국화를 이끈 승리의 날이며, 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날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최초로 『갑오동학혁명탑』이 1963년 황토현 전승지에 건립될 당시 『갑오동학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서슬퍼런 공안정국에서도 최초로 『혁명』이라 명시한 기념물을 세울 장소로 전국에서 정읍 황토현 전승지를 지목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 전승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읍시에는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시설이 30여 개가 산재해 있고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민국 동학선양사업 추진의 메카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기념관이 있으며, 매년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하고 올해로 51회째였다.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혁명이 어느 시점을 계기로 확대되고 절정에 이르렀느냐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를 거치며 체계적인 진용을 갖추었다.
  그리고 동도대장 깃발 아래 각 지역 부대가 연합한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치른 전투이자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승일은 혁명의 불꽃을 전국으로 번지게 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처럼 황토현 전승일은 최초의 전투일이자 승전일로 역사적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적 대중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다.
  금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지자체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념하고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며 평화의 물결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8년 10월 10일 정읍시의회.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본회의 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소     재     덕     
   김     운     기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영훈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남상필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태용
   의  사  팀  장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남     희     
   이     도     형     

  【보고사항】
   ◎ 제23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  2018년 10월 4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8년 10월 10일 ~ 10월 22일 (13일간)

   ◎ 안 건
           -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2018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동의(안)
       -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 2019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동의(안)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