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본회의-1차

(제236회-본회의-제1차)


제236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1.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태용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박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8년 8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8건의 안건과 2018년 8월 27일 고경윤 의원님 외 16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8월 16일 정상섭 의원님과 8월 27일 조상중 의원님, 8월 29일 이복형 의원님, 8월 30일 이남희 의원님, 8월 31일 이도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낙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섭 의원님과 조상중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top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 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자랑인 정읍천은 4계절이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날마다 정읍천 둔치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자전거 길은 있지만 보행자 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행자 길이 없으므로 많은 민원인들이 불안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천 둔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자전거 길로 걷고 있고, 일부 보행자들은 보행로도 산책로도 아닌 호안(護岸)머리 보호공 위를 보행로로 착각하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전거는 자전거 길을 달리면서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고 보행자를 피해서 가야하고, 보행자는 자전거가 앞뒤에서 오나 안 오나를 살피며 불안하게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뒤섞여 달리고 걷다보니 서로가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행정청 모두가 설마 사고가 나겠냐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고위험이 큰 구간은 호안머리 보호공 시설마저도 없는 초산교, 정주교 등 다리 아래와 보(洑)가 설치된 곳입니다.
  이 구간들은 늘 사고위험이 있고 실제로 2017년 8월과 11월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거나 비키려다 사망과 상해가 난 사고로 ‘정읍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자전거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시민 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읍천 고수부지의 호안머리 보호공의 모든 구역을 조사해서 이 시설이 없는 구역은 새로 만들고 면적이 좁은 구역은 넓혀서 호안머리 보호공 구역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자전거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해줌으로써 서로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만일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끼리 사고가 났을 때 두 당사자와 행정청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셋째, 시가지 쪽의 빗물이나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하는 구거 난간에 안전울타리 시설을 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징검다리의 폭이 너무 넓은 곳은 좁혀서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구역 밖 도로 쪽에 큰 나무를 심어 그늘 아래 쉼터도 만들고, 반려동물의 배설문제 등으로 불쾌하지 않은 아름답고 안전한 정읍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읍천을 값진 유산으로 물려줄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조상중 의원 > top

조상중 의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행정의 중심 수성동, 역사와 전통의 각시다리 전설이 살아있는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 미가입 택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지역 내 여러 콜택시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지난 2016년 4월 내장산 콜택시를 출범하였습니다.
  정읍시에서는 5억여 원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고,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브랜드 콜센터 운영비로 2017년 1억 6백여만 원, 2018년 9천여만 원. 내장산 콜 단말기 통신비로 2017년 2천 9백여만 원, 2018년 1천 4백여만 원. 내장산 콜택시 모니터 홍보 광고비로 택시 한 대당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브랜드 콜택시는 전체 588대 중 427대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콜비 부담금 완화, 호출건수 증가 등으로 수입이 차츰 나아지면서 종사자들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친절하고, 청소년 여성 등 이용객의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브랜드 콜의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콜 미가입 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따릅니다.
  미가입 택시는 161대로 전체택시 대비 27.3%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콜택시 가입자들은 앞으로도 콜비 부담금 완화, 수입증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는 미가입 택시들은 콜비 부담 등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입니다.
  미가입 택시를 브랜드 콜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렵다면 미가입 택시에 대해서도 재정여건 개선,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여 보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 행복과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택시산업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정읍시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top

이복형 의원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촌 인력의 노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지정리, 경작로확포장, 밭 기반정비, 용 배수로 정비사업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 경지 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는 사업으로, 농기계가 농경지 인접까지 진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로 파손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지금까지 확포장 실적을 보면 총 1,334km 중 937km를 시행하여 약 70%의 포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경우 포장률이 90%이상 100% 달성한 지자체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는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정읍시 관리구간은 279km 중 242km를 시행하여 87%의 포장률을 보이는 반면, 농어촌공사 구간은 1,055km 중 695km를 시행하여 66%만 포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포장 구간은 396km로 정읍시 관리구간은 37km이나 농어촌공사 관리구간 359km로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내면의 경우 95.4%가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이평면의 경우 54.9%의 포장률로 인해 지역별로도 40% 이상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로 인한 해당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올해 40억 8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32km를 포장할 계획인데 이런 추세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잔여구간 396km의 포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2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5년 이내에 포장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재원은 국비 70%, 도비와 시비 각 15%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15억만 확보하면 되므로 정읍시 재정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예산을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배려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영농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남희 의원 > top

이남희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8대 정읍시의회 개원식을 통해 앞으로 4년간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시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717개소로 기능보강사업 지원 8대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정수기, 싱크대, 보일러, 안마의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과 농촌 공동생활 그룹 홈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담소를 나누며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지속적인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냉방용품은 절대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으나, 기능보강 물품인 에어컨 등이 내구연한이 오래되면서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등 지원물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 수리하여 사용을 해야 하는데, 수리비 지원이 없어 적기에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장이 나거나 훼손된 기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8대 품목에 대한 수리비를 신속히 계상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 시에서는 43개의 농촌 공동생활 그룹 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로당에 설치된 그룹 홈으로 인해서 기존 마을 경로당에 출입하고 있는 노인들과 그룹 홈 이용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대두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룹 홈 활동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타 자치단체에서는 생활공간이 비교적 넓은 어르신 댁을 선택해서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그룹 홈 운영으로 서로에게 불편함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런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여 제시하여 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정읍시의 경로효친사상을 더더욱 부각시켜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읍시, 행복한 정읍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인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top

이도형 의원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방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급격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선 우리 정읍시의 생존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저출산-고령화로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미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지난 2013년 75개 시군구에서 2018년 89개 시군구로 늘은 가운데, 우리 정읍은 지난 2013년 7월 소멸위험지수가 0.447에서 2018년 0.353으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역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돈은 100원을 풀면 2~3개월이면 80원이 다시 서울과 대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4차선으로 확장된 국도와 KTX를 통해서는 한두 시간 만에, 우리 방안까지 침투한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서는 단 몇초 만에 정읍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 공공기관 직원 등 지역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버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주에서 출퇴근 합니다.
  그들은 퇴근시간이 되기 무섭게 1번 국도를 이용해 정읍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빨아가는 빨대가 집 안에서, 골목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 속에 꽂혀있어서 정읍의 돈을 쪽쪽 빨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에서 일하는 사람도, 정읍에서 사는 사람도 전부 거대 자본의 높은 물결 속에서 쓸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잘 타며 돈을 잘 버는 몇몇 사람들은 잘살고 있지만 물결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제구조에서는 지방에 투자되는 수많은 재정과 민간기업의 투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다시 세금이나 투자수익금으로 중앙정부와 기업 본사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가 생기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민이 잘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리조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은 리조트 내에서만 돈을 쓰고 그 돈은 다음 날 아침이면 서울에 있는 리조트 본사로 송금되고 맙니다.
  고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사 직원들이 지방으로 파견 와 있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지역에 눌러앉아 있지 않는 관계로 인구 유입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지역 인력을 고용하기는 한다고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에 임시직인 청소나 경비인력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계절적 일용직일 뿐입니다.
  대규모 관급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사가 배당받고, 지역 기업은 하청에 하청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또한, 요즘은 대형공사라 해도 주로 장비만을 쓰지, 인력 투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인력이라는 것도 대부분 임시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2년 동안 구절초축제, 정읍사문화제, 벚꽃축제를 전주 소재 모 프로덕션이 연속해서 계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반발이 있습니다.
  정읍시 예산규모가 1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우리 정읍의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지역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한 정읍사랑 상품권 등과 같은 지역화폐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 혹은 호혜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이들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순환경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대규모 건설공사보다는 쌈지공원 조성이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디자인사업과 같은 작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 하청 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이상길 의원님과 정상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지방교부세 및 각종 보조사업의 변동과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68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7,986억 원, 특별회계 682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7,413억 원보다 16.94% 오른 1,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6.6%인 1,1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28억 원과 지방교부세 53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54억 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31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137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74억 원을 포함한 총 1,211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등 29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등 32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30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내장산 문화광장 그늘막 설치 5억 원과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사업 부지매입 8억 원, 봉안당 증축공사 및 안치단 구입 3억 3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6천만 원, 지진대비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5억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80억 원, 소방도로 개설 1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 20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11억 2천만 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11억 원, 교량점검 및 보수 5억 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2억 8천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4억 원, 대림아파트 옆 주차장 부지매입 4억 2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신축 토목공사 7억 6천만 원, 종합경기장 국유재산 취득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1.03%가 증가된 682억 원으로써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20억 4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63억 9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 1천 2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천 4백만 원, 주민소득 특별회계 11억 8천 1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6천 5백만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5억 2천 6백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1억 1천 5백만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1억 1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0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 top

의장 최낙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조상중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소     재     덕     
   김     운     기     
   서     성     훈     
   전     희     숙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문 화 행 정 국 장 김영훈
   복 지 환 경 국 장 김형근
   안 전 도 시 국 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남상필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박복만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태용
   의  정  담  당손문국
   의  사  담  당남일권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이     상     길     
   정     상     섭     

  【보고사항】
   ◎ 제236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  2018년 8월 24일  집회공고
           -  의사일정 : 2018년 9월 3일 ~ 9월 17일 (15일간)

   ◎ 안 건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18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폭염 자연재난 포함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