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35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35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여성과
    □ 세정과
    □ 회계과
    □ 교육체육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top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주민생활지원과 top

위원장 이도형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임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김행숙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백남석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최순찬 다문화가족 팀장입니다.
  정명균 복지기획 팀장은 회기 소집공고 이전에 항공권과 숙소 등을 예약하고 하계휴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제8대 정읍시의회 첫 임시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그럼,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준승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이신 박준승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계획 수립 후 3년여 간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6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건축 진행 중에 있으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인 내년 삼일절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읍시가 시행할 사회보장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에 맞는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시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수급 대상 등 취약계층 45000여명에 대하여, 14개 사회보장 급여 항목별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28종류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현행화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알콜 의존자, 고질적 민원으로 업무추진에 애로도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찾아가서 현장 밀착 맞춤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단전, 단수, 체납,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가구 발굴 즉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더 좋은 복지도시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자원봉사 등에 6천여 명이 참여하여 양한방 치료, 이미용 서비스, 집수리 등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거노인 위문, 연탄나눔 등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희망나눔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000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양곡 등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차상위계층 집수리 사업 등을 적기에 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자활·자립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활 자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6월 생활보장 기금 사용범위를 사무실과 점포 임대, 기계설비 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기금 사용 확대를 통해 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각종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 저소득층 취업 확대와 자활기업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업으로 2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500여명에게 가사간병, 암환자 영양관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재활승마 등의 서비스를 하면서 일자리도 100여명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지원, 고향나들이 지원 등에 연간 5억여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이 언어와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 역사문화 탐방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 개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9억여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족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좋은 부모되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평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김평섭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박준승선생님 기념관 건립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6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했습니다.

조상중 위원  어느 단계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현황측량하고 거기 지질 암반이나 모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고 조만간 건축공사를 먼저 하면서 토목공사도 병행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상중 위원  내부전시공사 설계용역이 8월에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입찰한 곳이 지역 업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료조사도 하고 약간 전문성도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금액도 3억 원 가까이 되어서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전체적인 건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건축은 도내 업체가 현재.

조상중 위원  건축비가 현재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건축비가 6억 정도 됩니다.

조상중 위원  6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우리 지역에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우리 건설업체 물품이라든가, 하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한테, 꼭 줄 수 있도록 큰 공사 있을 때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지역 업체를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본청에서 업체에서 일단 입찰을 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청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술 감독원이 전부 시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600여 가구에 가족 수까지는 2,500명 됩니다.

조상중 위원  2,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다문화가정에서 사실은 정읍시 인구를 늘려주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일반 전체적인 인구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히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출산율도 한 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은 현재 1.6명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조상중 위원  출산율도 높고 그분들한테 지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이번에 어제도 다문화센터 현장도 다녀왔고요. 다양한 욕구를 정읍시가 최대한 수용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교육을 시키고 학고 다니고 하는데 정말 실력이 너무나 동 떨어진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저희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 언어발달 교육 최대한 지원해서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언어 실력, 언어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말이 통해야 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아이들 건강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만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 정읍시민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건강가정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조상중 위원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학생이 650여 가구 평균 어제 말 들어보니까 한두 명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한 1,000여 명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조상중 위원  1,0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다문화가족 숫자, 성별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박준승선생 현장이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산외면 평사리라고요.

박일 위원  그분이 거기가 출생지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출생은 임실입니다.

박일 위원  나중에 임실에서 우리가 파일 키워놓으니까. 임실에서 우리 것이다. 생가터 복원하고 하면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거시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 그렇게 했으니까. 놓아두시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경제 쪽에만 오래 있어서 자치가 생소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정읍시에 약 650여 가구 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이혼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통계상은 1.7% 나와 있습니다.

박일 위원  다문화 제외하고는 이혼율이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높아요, 아니면 일반 가정이 더 높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다문화가정이 약간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일 위원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서로 부부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가족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혼율이 더 높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를 이해하면 너하고 나하고 부부간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함에 있어서 다름에 차이를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 부부동반 교육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남편만 따로 교육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따로도 하고 같이도 합니다.

박일 위원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한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치중해야 될 게 남편들 교육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좋은 부모 되기.

박일 위원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부족한 부분 보듬어주고 하려고 해야지 거의 내박치는 수준 알코올 중독 수준해서 때리고 그런 게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남자 교육을 좀 더 치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앞으로 한 10여 년만 지나면 우리 정읍에도 쉽게 이야기해서 뒷골목에서 담배피우고 잘못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누가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지 우리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도 치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쪽을 좀 더 잘해서 나중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욕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분들은 부부간에 서로 싸우면 어디로 가요?
  한국 사람은 친정에 가든, 언니네 집으로 가든, 오빠네 집으로 가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어디로 가서 화를 진정시키고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다문하센터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박일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숙식도 가능한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아직 숙식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숙식은 못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박일 위원  우리 정읍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친정아버지, 친정 오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서로 불편해가지고 언성 높이다가 집을 나왔는데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잘못하면 가출해서 마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일해 버리면 못 찾아요.
  가정이 깨지고 그 아이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친정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는 것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을 대하는 시작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시군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도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최초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 약간 진취적인 생각이 더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서 정말로 선진화된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감사합니다.

박일 위원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준승 기념관이나 다른 데 지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우리 정읍시 정읍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거기 하는데 행정기구개편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실도 다시 정리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박일 위원  그러면 그때 가구 같은 것 조상중 위원님한테 벌써 부탁 다 하셨죠?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안녕하세요.

이남희 위원  우리 박일 위원님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다문화 국제결혼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이남희 위원  우리 정읍에는 다문화가정이 최초로 몇 가정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통계를 정확히 알기는 그렇고요.

이남희 위원  그러면 통계를 한번 처음부터 2018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이남희 위원  해년마다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행사가 있는데요.
  선정할 때 나라와 다문화가족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생활정도 기준을 해서 최근 3년간 한번 안 다녀온 가족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고향방문하고 난 후에 우리 다문화가정에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어제도 제가 현장 가서 직접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고맙고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도 생활형편이나 또 시댁에서 한번 가게 되면 아무래도 챙기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시에서 보내주니까 너무 고맙고 정말 갔다 오니까 꿈만 갖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앞으로 늘려주라는 건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4가정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한 가족 당 4명 기군으로 해서 현재까지 매년 40명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면 더 보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생활과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협조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8회 지구촌 어울마당 행사가 11월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울마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여기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나와서 운동도하고 게임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다문화 잔치 형식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제일 즐거워하고 있다고 어제도 현장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문화가족만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일반가정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아이들하고 어울리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홍보는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저희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사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체험위주로 하나요, 그러면 공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어떤 체험을 제일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굴에 그림 그려주고 비누 만들고 이런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남희 위원  8회가 되었는데요. 기왕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정말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제결혼하면 아무래도 마음 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또 언어가 아무래도 활발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탈 것 같아요, 소외감과.
  이 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 있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반갑습니다.

정상섭 위원  현재 저도 다문화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한 654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가별로 대략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3개국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정도로 숫자가......

정상섭 위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정상섭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오셔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고향 나들이라든지, 역사문화탐방, 고향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주기별로 회수별로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회수별로 제한이 되는 것 같고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필리핀이라든지 연변 중국 조선족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소위 그 나라에서 모국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질이 우수한 분들을 외국어 교육 강사 같은 것으로 혹시 채용되거나, 아니면 학원 같은데 학원 강사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통번역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들이 어차피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오셔서 조기에 정착을 하고 또 안정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실 예로 겪은 것인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아이가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 3학년도 정도 아이면. 학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한글을 배우고 습득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영어공부를 한다든지. 기타 수학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에 다 올라가 있는데.
  3학년 아이가 한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일본 분인데 엄마도 우리 한글을 몰라요.
  그리고 아까 아버지가 소위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우리 3학년 정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한글도 제대로 몰라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학업진도에 맞게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진 하위 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 빈곤에 악순환 반복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2,100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아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모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수준별로도 하고 직장인반도 있고 새로 중도 입국한 자녀 반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가요, 장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거점지역마다 마을학당도 운영하고 현지 나가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현지 나가신 분들 강사 분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한 사람이나, 학교 국어교사 출신들, 교사 출신들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정상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봉사 형식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가 결국은 다문화 소위 다민족 국가로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중심축을 이루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들이 앞으로 더 많이 심사숙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요 파트가 우리 사회에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들 소위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주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업무파트인데, 특히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안녕하세요.

기시재 위원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다른 것을 질의할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박준승선생 기념관 원래 처음에 최초 사업이 이것 아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정읍독립기념관 그런 과정도 거쳤고요. 한 3여 년간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박준승 기념관으로 결론이 나서 시행을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재 위원  최초 이 사업을 계획한 때가 언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2015년입니다.

기시재 위원  3여 년 동안에 충분하게 이 박준승 기념관으로 바꾸는 게 옳다, 정당하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비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시비가 19억, 도비 2억 원입니다.

기시재 위원  시비 비율이 상당히 큰...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박준승 이 분에 고향은 임실이고,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분이 대단히 독립운동이나 이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동네부자 송상현 그분은 고향이 정읍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오히려 부산에서 훨씬 더 그분을 잘 관광으로 활용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계획했던 정읍독립기념관이라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처음에는 박준승 기념관으로 처음에 나왔고요. 중간에 정읍독립기념관 이야기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박준승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시재 위원  정읍독립기념관이 박준승 기념관으로 다시 회기하게 된 결정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한 가지로 딱 결정이 갖다 보다는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어쨌든 그 기간이 3년이 걸려서 작년에 의회에서 최종 박준승 기념관으로 결정하고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의회에서 의결했다 하니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읍에 독립기념관이 더 훨씬 우리한테 실익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판단하셨다고 하면 제가 달리 말할 수 없겠습니다.
  바꿀 수만 있으면 다시 바꿔서 동학선양사업 밑에 정읍정신 팀 생기기 원하는 것처럼 현재 집행부가. 그런 정신에 부합해서 정읍독립기념관으로 바꿔서 정읍에 독립에 관계되셨던 광복에 관계하셨던 모든 분들에 그 내용들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이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이 멘토링 지원 사업에 10쌍을 지원하는데 이 멘토링은 누가 해주죠?
  어떤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기존에 미리 와있던 언니나 동생들이 미리 와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언니나 동생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멘토, 멘티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 위원  여기에는 월정액으로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음식 만들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동참하고 이런 정도고요.

기시재 위원  예산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이게 최소한의 재료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기시재 위원  지금 10쌍에 대해서 전체 총액이 얼마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3백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3백만 원이 10쌍이면 3십만 원, 1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그러면 한 쌍에 3십만 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1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그리고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있어서 금후계획은 13가정이 이중 언어 가정조성 그리고 현재는 27가정이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우리 예산을 쓰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이중 언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센터 오시게 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다문화도서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다문화센터 건물에 다문화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거기에 그러면 27가정만 와서 아니면 27가정 중에 남편이면 남편, 부인도 있겠죠? 다문화가정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다문화가족하고 자녀, 시부모 등도 본인들이 원하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다문화센터에 언어는 몇 개 언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캄보디아, 베트남 우선은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시중 학원하고 약간 관계가 있어서 다문화센터에서 중국어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시중 학원들이 자기들의 영업에 굉장히 손해가 크다는 그런 또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베트남어 하고 캄보디아 두 개 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중국어나 수요층이 많은데 그다음에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안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아니, 상당히 있는데요. 어제도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기시재 위원  말씀하시는 게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가정도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되는지? 이 사업의 취지는 그 가족이 1번이잖아요. 제가 그다음에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확장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가족들, 남편, 부인이 이 언어를 배우게 하기 위한 지금 이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런데 학원 눈치를 왜 봅니까?
  저는 어떤 언어, 언어를 지금 카르치고 있는지 해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라고 확장 적으로 제가 요구하려 했는데 벌써 학원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어를 남편한테 가르친 데도 남편이 학원가서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시어머니가. 다시 달리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여기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기시재 위원  6개월 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도서관 박물관장을 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  저는 개원하고 20일 되었습니다. 20일 되었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건 가정이 배우는 데도 식구가 배우는 데도 학원 눈치를 본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학원 눈치 안 보더라도 일반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배운다고 하면 이 다문화에 대해서 언어로써 먼저 같이 동질감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인사를 외국인 다문화가정 분들에 먼저 그 나라에 언어의 인사를 하면 그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져요.
  정읍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문화가정을 우리에 한 정읍시에 시민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꺼라 생각을 하거든요.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확대할 때 정읍시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그리고 학원 눈치 때문에 중국어를 가족한테 안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안 나왔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다음에 다시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에.

기시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일  중국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중동포가 해요. 우리가 좋은 말로 재중동포고 조선족들이 거의 학원을 해요. 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살 깎아 먹기 하는 것이죠. 그것도 좀 불합리하네요.
  저소득층 자활 자립사업 정확하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활, 자립 사업을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출을 해서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정부나 지방에 목표는 자활 장례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

박일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중간 단계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이 분들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을 탈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 가 한 번도 없고 비중이 적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 받고 이것은 안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현재 자활 기업을 챙겨서 나간 업체가 16개 업체에 한 60여 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일 위원  저 사람들이 원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박일 위원  그래서 자활 자립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3년 전부터 지원을 해서.

박일 위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커피점, 떡볶이점, 세탁소, 음식점에 나가는 재료를 알밤 까기라든가, 수산물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예요.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직접 지원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봐할 부분 중에 하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복지서비스 위기 가정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돼요. 이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12억 7천6백만 원 중에 국비가 7억 3천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수혜를 받는 가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 한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거든요. 연간 10,000명 정도.

조상중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보면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도 나오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원래 아무런 정부혜택을 전혀 안 받다가도 어려움을 당해서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거나 갑자기 의료사고 때 많이 타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의료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의료비 빼놓고는 다음에 많이 타가는 게 뭡니까? 다음에 해당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생계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자녀 교육비가 모자라서 타가는 경우는 여기에는 혹시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 부도가 났어요. 예를 들어 돈이 없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기는 해야 하는데 위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혜택도 있나요, 이 복지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도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그런 가정이라면 그것까지 해당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그런데 교육비는 주로 정부에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학교 교육비는 해소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교육비는 아직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그러면 늘 하는 추진상황을 보니까 쌀 같은 것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상차림 비용이 뭡니까? 상차림 비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명절 때 상차림.

조상중 위원  비용을 얼만 정도나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10만 원 줍니다.

조상중 위원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단전 단수, 체납, 사망했을 때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실직, 질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682가구에서 3억 9천2백만 원 지원이 되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잘 찾아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너무 더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교통섬이나 이런 데 보면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까운 전주만 가더라도 단 1분, 2분, 3분을 쉬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안하게 못 쉰다는 자세거든요.
  지금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어졌어요. 전부 세면으로 덮어버려서 열이 나서 못 살 지경이에요.
  그런 자그마한 행정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정읍은 그늘막이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안전관계 부서에서 그늘막이라든가, 버스 승강장에 얼음을 놓아두는 것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상중 위원  주민생활과에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서로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조상중 위원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저희도 시민들이 폭염에 긴급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열사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잘 좀 우리 시민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239개 단체가 등록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정읍시에 그러면 법인과 함께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법인도 되어 있고, 가족들도 되어 있고요.

이남희 위원  단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현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진상황에서 보면 61개 단체. 이 단체는 239개 단체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단체가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60여 개 단체가 상반기 중에 등록은 많이 되어 있어도 다 활동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239개 단체 중에서 60여 개 단체가 현재는 참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실시한 적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분 정도 몇 개 단체가 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보통 20~30개 단체 모여서 또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등록된 단체에 239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참석 단체가 한 60개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이남희 위원  지금 잠자고 있던 단체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그래서 매월 간담회도 하고 기관단체 장 워크숍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이남희 위원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진상황에서 보니까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226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봉사활동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독거노인 가정방문, 노인회관, 각급 병원, 환경 내장산 이런 곳에 가서 청소도하고 하천변 청소도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정읍시는 매월 의무적으로 두 시간 이상 한 두 시간 이상 하도록 지침 현재 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주말에 하는가요? 아니면 야간 시간에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대게 퇴근시간 이후에도 하고요. 주말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처음 접해서요.
  그러면 공무원 직원 분들이 캠페인 식으로 하면서 띠를 두르고 하고 있나요. 조끼를 입고하나요, 아니면 사복을 입고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보통 어깨띠를 차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활동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그냥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제가 접하지 못해서 활성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4대 종교계 나눔 및 볼런투어 자원봉사 여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까지 4대 종계인데요.
  밑반찬 만들어가지고 복지시설에 나눠주고 그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하는 게 홍성이라든가, 서울 송파구 이런 데에서 정읍에 와서 여행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것을 명칭을 볼런투어라고 이렇게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 여행인데요. 5회를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이남희 위원  2018년도에 5회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금년 상반기 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인원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인원은 버스 1대로 외지에서 오고요. 정읍시내 4대 종교계는 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버스 1대가 60명이면 정원이 45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버스는 1대 40명 이하로 오고요. 종교계 활동은 60명 정도 했고요.
  외지에서 오는 버스는 1대 기준 40명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볼런투어 여행한 5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읍시 인구가 대략 113,115명 2018년 6월 기준입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분들이 36,391명 우리 정읍시 전체 인구에 약 32퍼센트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7쪽입니다.
  복지대상자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찾아가시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읍면동에 복지 팀이 전부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고 해서 읍면동 주요복지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10명씩 해서 230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그분들이 가서 직접 이런 분들을 찾은 실적이 있는가요. 찾아보신 실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2,400가구 정도 찾아가서 장애인등록도 해주고, 수급신청도 해주고,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실적이 2,000여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아, 그러세요. 이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보니까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위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넓어요. 추상적이거든요.
  광의 개념이거든요. 주로 대상자의 요건 같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재산의 범위라든지 개인의 어떤 신용상태라든지 범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재산이 8천5백만 원 이하고요. 금융은 5백만 원 현금이 5백만 원 이내 이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현금 5백만 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원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상섭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 인구 32퍼센트 정도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누락된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 같은 시기에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수로에 가서 농로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세수를 하고 이런 분이 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보랄까 이것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상당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세심하게 읍면동에 직접 공문을 보내시던지 해서 직접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혹여나 재산이 8천5백만 원 이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정신 여건에 생활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탄력성 있는 제도의 운영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추후에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이게 중앙부처 사회복지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 정읍시 만에 특색 있게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일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대상자가 저소득층하고 그분들을 위한 과라고 봐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전체 정읍시 인구에 약 20%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박일 위원  2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박일 위원  나머지 한 80%는 소외감 들거든요. 우리나라 복지가 자꾸 너무 퍼준다는 것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현재 경제규모나 나라 살림살이 봐서도 복지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적어? 그 사람들 말로는 내가 세금내서 저 놈들 다 잘 먹고사는데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도 해요. 실질로 내용상으로 세금 10원도 1도 안내면서.
  우리 너무 퍼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새로운 것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이나 제대로 잘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나저나 나머지 8은 우리는 뭐냐 이거지. 우리도 정읍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혜택안주고 심지어 저쪽은 뭣도 준다는데 왜 우리한테 이것도 안 해주냐고 하고 그래서 욕구불만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80%가 20%한 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런다면 다른 불만이 없겠지만, 너무 퍼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정읍시 만에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대한민국 다 그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중복, 삼복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 시스템 있어요. 중복, 삼복되는 것 걸려내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사회보장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국가전체 적으로 모든 정보가 금융, 재산, 소득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거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건강가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아까 4대 종교계 볼런투어. 발렌티어 하고 투어하고 합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기시재 위원  60명의 종단 대표 관계자 분들하고 45명이 탈 수 있는 버스. 그러면 100여 명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아니 별도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 부분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6개월이 되셨다고 했는데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셔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설명도 못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자원봉사단체 수와 단체인원이 31,289명이면 정읍시에 학교단위는 대학교까지 다니는 분 빼놓고 이번에 유권자이신 전체가 다 3분의 1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읍이 자원봉사로 이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정읍이 지금 자원봉사 때문에 너무 따뜻하고 정과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지금 과장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센터는 거기 직원이 6명 있고요.

기시재 위원  그 관계의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제가 무엇을 질의 하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아니면 거기가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지. 3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정읍은 소외된 분이 없어야 됩니다.
  사각지대도 없어야 되고요. 사각지대 요건이. 사각지대 종류가 사례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분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실핏줄 복지, 모세혈관 복지, 복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활용도가 왜 안 되는가? 저는 아주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궁금하고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 분들은 봉사하려고 등록하신 분들이잖아요.
  봉사하려고 등록하신 분들에 자원을 왜 활용 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깊이 고민은 못했고요.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김행숙 팀장님이시네요. 김행숙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김행숙 팀장님이 이 자원봉사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왜? 안 되는지. 언제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기 전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고, 하여튼 간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되어서 정읍시가 봉사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많으면 정말 정읍이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잘 활용해 주세요.
  질의할 것 많은데 다른 과도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안에 해달라고 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궁금함이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서면질의가 있고 아까 기시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영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면요.
  박준승선생 기념관에 경우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진행과정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조감도 하고 또 현재까지 흘러온 과정,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페이퍼 만들어서 의원실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또 새로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매년 평가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과거에 평가결과를 전라북도 내에 순위가 낮았던 것으로 아는데, 좀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작년 15년, 16년도에는 14개시·군중에 중위권을 했는데요. 작년 평가는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되면서 혹시 인센티브 받는 기관으로 되었나요? 거기까지는 안 올라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무튼 제가 평가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지사각지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활동을 정리해서 복지사각지대 우려하시는 의원님께 설명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질의는 없었는데 사업별 현황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혹시라도 추가 가능한지.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페이퍼 보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예.

위원장 이도형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물어본 적 있었는데 확인 답변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국적취득 한 다문화가정 여성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현재 600여 다문화 여성 중에 50% 정도 국적취득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분들에 대해서 국적취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방향 또는 멘토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평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과 top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입니다.
  먼저 제8대 정읍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여성과 8개팀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강평원 팀장, 노인복지팀 김정균 팀장, 장애인복지팀 이정관 팀장, 아동보육팀 손을주 팀장, 드림스타트팀 김현희 팀장, 장사복지팀 임웅빈 팀장, 여성문화관팀 나영근 팀장, 장애인시설팀 김명석 팀장입니다.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여성과는 여덟 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직원은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86억 원의 사업비로 8개 수행기관에서 3개 유형 45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 3,298명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그리고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총 4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717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입니다.
  노인복지 욕구 증가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칠보면에 총 38억원의 사업비로 2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작년 9월 센터건립 및 운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하여 균형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에 87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운영비와 단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이용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어 통역센터와 생활이동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시각 농아인협회 사무실 옆에 사업비 9억 8천 500만 원으로 장애인시설 206평방미터로 신축하는 사업이며, BF인증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익산국토관리청과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따른 이견이 있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신축부지와 인접전면도로 사이에 넓이 약 1.8미터 하천부지가 있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없이는 건축이 불가한 현실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불허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논리를 마련 재방문하여 타당성을 설명하고 점용허가를 받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가정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내 양육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하여 273억 원의 예산으로 77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050여명의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수 없는 운영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동양육 사업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7,700백만 원의 예산으로 2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처우개선비,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추모공원 사업은 사업비 153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모범적으로 운영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례문화의 인식 변화에 따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134억9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제2추모관과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봉안당 증축에 따른 국 도비 7억2백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마치고 착공단계 있으며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에게 자기계발과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립기반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의 이론 및 실습지도와 자격증, 어학, 예술, 건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3개 과목을 개설하여 수강생 1,094명이 참여하였고, 여름특강으로 23개 과목을 개설 운영 중 입니다.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 운영 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설시설로, 주간보호센터와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종사자를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주민홍보를 통하여 전년대비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장애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 것 같아요.
  8개 팀을 모시고 108명에 우리 우군들이 다 계시네요.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2개의 부서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두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읍시 어린이집이 77개소가 있네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영유아가 3,950명, 보육교직원 680명. 요즘 사회적인 이슈화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어린이집. 그렇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정부에서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 28,000대를 어린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이게 무선통신 장치인데, 이 부분도 우리 정읍시에 해당이 다 되겠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보육교사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확인 장치 부분은 사고가 있기 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통학버스, 통학차에 대해서는 1십만 원 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 사망사고는 없었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어린이 보육교사가 폭력사태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대체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관리감독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2015년도부터.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성과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단 신분이 안정이 되니까 민원인한테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교육의 성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었을 때의 건의사항보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건의사항도 많아지고 또 해결되는 프로 확률도 높아지고 해서 양쪽 다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상중 위원  질도 좋아졌다,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복지관 및 주간보호는 복지관에서 주간보호 행사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 또 집에서 데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쪽에서 케어해주는 사항이고요.
  스포츠센터는 장애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할 때 신청을 해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지난 4월에 영양사 채용을 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원래 영양사가 몇 명 있어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영양사 한 명입니다.

조상중 위원  4월 전에는 없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영양사가 없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결심을 해주셔서 영양사 채용을 했습니다.

조상중 위원  영양사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이 공무직으로.

조상중 위원  정읍시에서 직영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위탁도 생각해볼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에 떼어줘야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도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없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조상중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사항들을 몇 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종사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종사자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신분이 안정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더 좋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데 왜 위탁을 하냐, 이런 의견이 약 8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신분을 이분들 고용승계를 해야 될 텐데, 고용승계를 할 방법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위탁해서 직영으로 넘어올 때 위탁자가 나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승계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제가 여기에서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상중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당 칸이 적은 느낌이 들어서 2017년도에 식당을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계획도 없고 그러네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장애인 식당이 넓이가 부족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확보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할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상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정확하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 목적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30개가 있다가, 1개가 줄어서 29개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읍면동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이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를 해서 집에 왔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자가 없을 때 이 아이들을 보호자가 올 때까지 케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  읍면동에 하나가 맞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아니요, 정확히 읍면동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하나 꼴로 있다, 이렇게.

박일 위원  또 몇 개씩 있는 곳도 있던데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지금 읍면동에 없는 데가 소성, 덕천, 감독, 정우, 태인, 옹동 산내, 산외, 농소 이렇게만 없고 거의 읍면동에 하나씩.

박일 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있죠. 시내에 치중되어 있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영리 목적이죠. 개인사업자 같은 성격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영리 목적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 없는 게.

박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리목적이 아니면 왜 이것을 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종사자가 두 명이 있어요. 시설장 하나 하고 생활복지선생.

박일 위원  시설장이 거의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사업장의 사장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여기에 지원하는.

박일 위원  우리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허가를 취하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시설장은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파견하는 선생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그것도 해주는데 웬만한 것은 다 해주나 보죠, 시에서.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

박일 위원  쉽게 해서 어린이 집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다른 점.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어린이집은 영리의 목적이 확실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봉사의 목적이 감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이도형 위원장님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까?

위원장 이도형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일단,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두 개에 시설이 일단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 범주 안에 들어와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사회복지사업이 영리입니까? 목적이.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은 누구나 능력이 되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 위원  아니 시설장을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사회복지 몇 급 있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장도 하려면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지역아동센터장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시설장이 사회복지 2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일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임명을 해서 당신이 지금부터 여기 지역아동센터장이다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요건을 갖춰놓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비슷, 비슷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은 다 먹고사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박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원사업비로 기능보강을 지금까지 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의원사업비로 기능보강을 해준 예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형평에 원칙도 맞지 않고 어떤 의원은 해주고, 어떤 의원은 안 해주더라. 싸움도 붙이고. 왜 기능은 비슷한데 지역아동센터는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되느냐.
  물론 어린이집을 주려고 시도도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다 하면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의원사업비에서는 아애 제외를 시키고.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줘야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설립신고를 하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맞춰서 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설립신고를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주게 되면 2년간은 자비로 그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우리 박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박일 위원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 경제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치에는 오랜만에 와서 내가 나를 이해를 구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도형 위원장님 제말 뜻 충분히 이해하시죠.

위원장 이도형  예, 이해는 합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말이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죠. 기능보강 이 말도 누가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그게 아주 전지전능한 말이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하고 구분을 확실히 해서 그 사업비 성격도 우리가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줄 필요도 있다. 의원사업비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또 어떤 의원은 되고, 어떤 의원은 안 되고. 이것 복잡하니까.
  전체 의원님들을 편하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데는 의원사업비를 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사업성격상 보면 기능보강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의원사업비로 주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일단 오늘의 자리는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집행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답변에 혼선이 좀 있었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영유아 보육에 관한 부분을 영리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아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건 잘못되었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금 소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 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사업 범주 안에 들어와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또 영유아보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에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그동안 가정에 문제였던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분을 국가책임 또 자치단체 책무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권장하고 있고.
  또 응당에 책임을 지려는 노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어떤 범주를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만든다, 다 지원한다, 이것은 아니죠. 특별히 어린이집도 역시 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집이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보육비가 나가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1인당 보육비가 책정되지 않았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아동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일종에 복지시설운영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의회에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일 위원님 말씀은 어떤 시설은 우리가 공적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어떤 시설은 안 하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시에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원에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박일 위원  아니요, 업무보고이니까. 모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렇게 주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이해하셨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따로 별도에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으로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박일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추가로 계속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이 되어 있네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이남희 위원  관심이 많고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 또 신태인에 북부노인복지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더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관심도가 우리 시민들도 많을 것 같고요. 조감도와 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설명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점심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설립 배경은 정읍시 단독으로 동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그쪽하고 협약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돈도 적게 들어가고 좀 운영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38억 중에 저희 시에서 16억을 지원해서 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2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운영방향은 결정하기로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감도 부분은 지금 설계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고요.
  설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칠보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범위를 넓혀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건물은 몇 층으로 할 계획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2층으로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이남희 위원  여기 보니까 찜질방 샤워실까지 추가 설치 검토가 되어 있네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욕시설이 거기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노인 분들이라서.
  그래서 관리가 너무 힘들고 또 칠보면사무소 옆에 복지관에 또 목욕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2층 부분에는 어떤 시설이 추가로 되고 있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주민들에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편리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2쪽 활기찬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총 717개소 중에서 등록된 곳이 694개소 미등록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왜 미등록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저희는 경로당 등록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마을에 1개 경로당을 두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또 경로당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화장실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실이 있어야 된다, 라는 크게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미등록 경로당 23곳은 1개 마을에 두 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상섭 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경로당을 두 곳을 운영하는 곳.

정상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마을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면단위가 아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죠. 통으로 나누시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통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정상섭 위원  통에서 적정하게 안배를 하신다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정상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등록된 경로당에서 가서 인사를 드리려 가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무척 많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러죠.

정상섭 위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가서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좀 시설보강이라든지 아니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정상섭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등록된 경로당을 등록할 수. 즉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현재는 없습니다.

정상섭 위원  주된 이유가 뭐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애로사항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다 보면 더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풀어놓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해놓아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좀 수월하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상섭 위원  더 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품목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8대 품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본회의 때 조상중 의원님께서 이런 품목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5분 발언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8대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우리 행정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또다시 논의를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정상섭 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경로당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정상섭 위원  예, 보험료가 가입을 하면 경로당 별로 가입을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즉, 대인 대물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 범위가 대인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대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얼마 전에 상평동인가 화재가 있었죠?

정상섭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그런데 보험을 들어가면 화재로 인한 보험이라고 했을 때에 그 화재로 인한 경로당 자체 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요.
  2차 피해보험. 예를 들어 그 경로당에 화재로 인해서 다른 물건을 훼손했다거나 그 경로당 화재로 인해서 인명이 손상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예를 들어 건물이 불에 탔단 말이에요. 연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것은 화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러면 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축소시킨 것인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쪽에 거의 많은 경로당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많은 지금 정확한 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지만, 보험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유추해석을 해봅니다.

정상섭 위원  보험료가 적다는 것은.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보험료가 10만 원입니다.

정상섭 위원  아!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입을 안 받아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게 유추해석해봅니다.

정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활기찬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 데요.
  운영비 부분이 어느 품목까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운영비, 보험료, 난방비, 간식비 이런 것들 또한 양곡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남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면 시설 내에 도배나 장판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기능보강사업으로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연수가 있을 텐데요. 5년마다 한번씩?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연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남희 위원  경로당에서 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경로당 내에 있는 벽지가 훼손되었다거나 장판이 훼손되었을 때 신청을 하면 되는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한꺼번에 다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남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배나 장판은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경로당이라는 곳이 우리 시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에서 100% 지원을 한다는 것도 재정상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사용연도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른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세탁기도 지금 지급이 되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이남희 위원  경로당을 보면 그게 일반적인 물품이고요. 요즘에는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용품을 많이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방금 전에 세탁기 말씀을 하셨는데 세탁기는 8대 품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건강에 관한 용품은 기능보강으로 되는 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안마의자까지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그때 8대 품목으로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 운동기구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남희 위원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용품을 한 가지, 한 가지 늘려서 지급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이남희 위원  참고하시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이남희 위원  환경 부분에서 혹시 직원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체크한 적 있으신가요.
  경로당에 가셔서 지급하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 통장이나 이장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 위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분기별이 힘들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말에라도 찾아가셔서 필요한 부분해서 하시고요.
  또 만족도도 지원했을 때. 또 환경적으로 했을 때. 체크하시면 참 좋을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관리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등록 23개소에 미등록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미등록된 이유가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1 마을에 2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신태인에 미등록 경로당이 4개가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이 3개고. 1 마을, 2 경로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미등록 경로당이 1개가 있는데 1 마을, 2 경로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원이 미등록......

기시재 위원  전체적인 것 아니더라도 사유가 1 마을 기준으로 넘었다, 아니면 무허가다, 불법건축물이다, 두 가지인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대부분 1 마을, 2 경로당이고요. 약 20% 정도가 불법건축물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경로당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시재 위원  그 기준이. 근거는? 단지 그거예요.
  1 마을 이게 어디 근거에 있죠? 1 마을, 1 경로당이 어디 법규에 있는지?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우리가 자연부락 1개 자연부락에 1개 경로당을 두는 것으로 보고 지금 717개 경로당이 자연부락이 785개인데, 자연부락에 없는 경로당도 있는데 1개 경로당에 2개 경로당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기시재 위원  자의적인 해석이죠. 어디 법규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없죠. 없으면 저도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열어보니까 거의 집행부 수장 재량이 들어가 있어요. 무허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재량이 있다고 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예산이 정읍시 예산에서 31억 원이면 노인에 건강증진과 어르신들 여기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나 공동체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수장의 재량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른들이 굉장히 지금 요즈음 고령화되어 있고 마을, 마을과 사이에 거리가 1킬로 이상이 되는 그 경로당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뜨거울 때도 그렇고 차를 운전하실 정도에 분이 못되실 것이고요.
  또 겨울이나 이럴 때 1킬로를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그런데 단지 1 마을, 1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지금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그리고 근거도 없고.
  그러면 시장님의 재량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이 부분에 조례를 저희가 손댈 수 있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냐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지침을요.

기시재 위원  아니,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저희가 조례를 고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고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이야 수정할 수 있죠?

기시재 위원  수정의 범위 보다는 어차피 시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구제보다는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열어주십시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지침 기시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부분이 아니고 행정 지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지침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조치......

기시재 위원  아니,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방금 열어보니까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이 신고한 데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경로당이 지원이 안 되겠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런데 그 지원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1 마을, 1 경로당에 기준은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아하니 쭉 보니 시장에 재량에 따라서 재정여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위하여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곳은 해주시라.
  근거 없이 그동안 막아놓은 거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것은 찾아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경로당 설치 지침을 저희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시재 이원  1 마을 지침이 거리나 이런 것까지 노인들이 거기에 사시는 경로당에 사시는 분들에 연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열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가지 정도 못했어요.
  서남권 추모공원이 잘 운영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봉안당 증축 문제 때문에 아마 추경에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몇 % 정도 안치가 되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부부단은 거의 끝나고요. 한 65% 정도 부분단을 제외한 개인단이 65% 정도 찼습니다.

조상중 위원  부부단은 아애 끝나버렸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예약이 끝난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아니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상중 위원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가고 있네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부부단도 우리 정읍시 관내 외 사람도 가능하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가능합니다.

조상중 위원  외지 사람도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70여 차례 벤치마킹하느라 1,400여 명이 다녀갔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벤치마킹하는 인원이 1,400명.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견학까지 포함해서요.

조상중 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상당히 성공적인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도 8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추경 8억 부분은 2단계 추모공원 부지매입비입니다.

조상중 위원  2단계?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봉안당 증축 국도비 이것은 7억 2천만 원 완전히 확보가 된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3억 9천 정도 들어갑니다.

조상중 위원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2018년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네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인데요.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거기가 엄숙하고 정숙해야 할 공간인데 2층에 증축을 하다 보면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움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민원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아무래도 조심성이 가지죠. 귀한 분들 모셔놓고 위에서 망치소리 나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올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제가 엊그제 23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 지원물품 물론 현재까지 잘 되고 있어요. 8개 품목 잘 공급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쓰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어르신들 말씀들이 그래서 5개 정도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밥솥, 소파 어르신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품목들을 요구했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의원님 5분 발언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의원님들하고 공감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문제라든가, 또 이것이 직접 바로 민원하고 직결되잖아요.
  의원님들하고 바로 민원인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다 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수월하게 가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조상중 위원  이 품목이 결정되기 전에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충당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법적으로 실현화를 시켜서 지원이 되면 아마 서로 집행부나 의원들이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조상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8쪽 장애인 이용시설 신축,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센터 신축.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야 되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언제쯤이나 이것은 될 것 같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지금 허가권자가 익산국토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언제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초에는 전혀 허가를 해줄 뜻이 없다. 이렇게 되었었고. 또 저희가 계속 가서 독촉을 하고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하천부지 부분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답을 얻어 왔어요. 여기까지는 답을 얻어 왔는데.
  우리 건축법에서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묘책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시재 위원  진입로가 그 우회도로 전방에 있어야 되어서 그 땅이 지금 익산국토관리청 땅인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하천부지입니다.

기시재 위원  하천부지예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바로 뒤쪽에 노인정이 하나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거기로는 원래 진입을 못 하나요.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기시재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수어통역센터가 통역만 하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거기가 꼭 통역만 한다, 라고.

기시재 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또 다른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어통역사를 요청했을 때 지원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인식개선이나 교육 이런 게 총괄적으로 주요 그쪽에서 있게 된 센터 이유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맞나요.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지금 가져오셨는데.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아니요, 없어요.

기시재 위원  없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런 쓰임에 용도라고 하면 지금 인식개선의 차원에서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어통역센터에서 일과시간 이후에는 교육하기가 교육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무시간 이외에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그 목적이 인식개선이고 교육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노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까 교육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순수하게 일반인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기시재 위원  인식개선이나 사회적인 소외되는 부분들을 화합할 수 있게.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도 공동체 일원이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사실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수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수어를 배우는 시간이 안 맞아요, 첫째.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런데 보편적인 분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지금 이 시간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저녁시간 때에 수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배워야 되고, 수어를 아는 분들이 많으면 청각장애인 이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아이들은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암호 은어를 쓰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만에 언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이 열어놓으면 많이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한번 요구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도 솔직히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보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되도록 일반인들까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실제 한국수어통역 법으로 법이 이미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어가 동등합니다. 그분들이 쓰는 언어지만 국어와 동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 실시하고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노력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경로당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험의 범위가 화재가 난 장소는 포함이 되지 않고 2차 피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험수탁기관에서 보험료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셨거든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그 부분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추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보험에 범위를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화재가 났을 때 경로당이죠, 그러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인명피해 경로당 그 자체 대물피해 이것까지 좀 더 적용되는 범위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보통은 85세 이상, 90세 이렇게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약간은 치매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추후에는 이런 범위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경로당에 가보면 지금까지는 8대 품목이 지원이 되고 있고, 추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품목이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여름철에 지금 가장 큰 민원들이 보면. 선풍기를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주라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금액 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경로당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시설들이 양호한 곳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겨울이면 난방, 여름에는 냉방 이런 것들이 미비한 이런 시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 차원에서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려도 될까요?

정상섭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저희가 운영비를 1개 경로당에 4백1십만 원에서 4백3십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죠?

정상섭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그런데 이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저희는 민원을 직접 상대를 하잖아요.
  복날에 복달임을 할 수 있는 돈을 안 준다고 욕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별의별 민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풍기나 이런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로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하라고 운영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데에 사용을 하지 않고 운영비는 내 것이고. 시에서 이것을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답답한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이러한 고충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11쪽 지역아동센터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수목적형, 29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면 4개소만 우수가 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그것은 복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시재 위원  복건복지부 평가기준을 김현희 팀장님이 그 기준 하에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평가에서 우수하지 않다. 우수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복건복지부 중앙지원단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기시재 위원  직접 평가단이 오세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기시재 위원  그 내용이라고 하면 복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중앙지원단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기시재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1개소 당 차등이 있어서. 차등이 있겠다, 생각하고 특수목적형 야간 돌봄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장애가 있는 아동들하고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이런 경우에 늦게까지 지원을.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까지 돌봄을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6천1백만 원이 나가서 25개소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야간 돌봄이 있어서 2개소에 1천4백만 원이면, 7백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야간시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인건비 한 명을 추가로 해주거든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7백만 원이면 2개소면 두 분인가요? 두 분은 아닐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아니요, 한 명인 데요. 1년에.

기시재 위원  한 분이 두 개소를 담당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한 명이 한 곳을 합니다.

기시재 위원  아니, 두 개소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이어서 두 개소라면 3백5십만 원씩 나눠가질 것이라면 1년에 3백5십만 원씩 인건비로 나간다는 이야기이어야 맞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1개소에 7백3십만 원입니다.

기시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청각장애인 또는 농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할 때 센터 수어통역센터 이야기할 때 용어에 문제인데요.
  일반인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대비하는 말을 쓰자면 어떻게 될까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것도 좀 다른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일반이 아니면 이반이거나 특수한 사람들이 되겠죠? 또는 특별한 분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차별적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많이 잘못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복지여성과잖아요.
  아무튼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인사이동이 없어서 이 업무를 계속하신다거나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만큼이라도 이 방송이 누구라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굳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상대적인 말인 비장애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김병근 과장님께서 진작에 이 부서로 오셨으면 그동안 7대 의회에서 1 마을, 1 경로당 제도에 개선을 촉구했던 저나 다른 의원님들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이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마을 경로당 제도에 대해서 바꿔 보겠다, 이런 취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 마을, 1 경로당 제도는 우리 조례에도 없고, 노인복지법에도 없고, 찾아보니까 2010여 년인가요. 그 무렵에 집행부 내부 지침도 아니고 결재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지침도 아닙니다. 그해에 적용되는 그해에 계획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만고불변에 진리인 것처럼 쭉 해오다가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절대 못 고치는 것처럼 시정질문도 제가 했었죠, 과거에.
  그리고 성남시에 예를 들면서 한 마을이지만, 지형이 다르고 또 거리가 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은 특별히 경로당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추가로 등록하는데 그런 사례까지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민선 7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예상되니까 참고도록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개선하십시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골지역은 경로당 운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노인 숫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내지역은 100여 명이 되는 회원의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기시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좀 검토를 해 봐야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이나 못 고치겠다고 하시면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시행규칙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라도 만드세요. 시행규칙에 1마을, 1 경로당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할 말이 없는데. 그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과거에 결재 받은 것 하나가지고 계속해서 1 마을, 1 경로당 이야기를 4년 동안 들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서 긍정적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보충해서 더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 무더위 쉼터로 거의 다 지정 되었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 이후는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이 되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종 시설들이 전력소모를 증가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경로당에 기본으로 쓰겠다고 하는 전력 양과 이제 추가로 시설물들이 들어오면서 전기사용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 별로 전력 양에 대한 기준이 합당한지 한번 좀 살펴보셔서 승합도 필요한지. 계속해서 전자제품만 공급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또 장애인 콜택시가 여전히 이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아니요,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잘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작성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지금 열 가지를 보고하셨는데.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아니요,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주요업무보고 당선되시고 나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이 다섯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는 업무를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위원장 이도형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0가지를 선정하신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부서에 주무 팀이 무슨 팀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여성정책 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오늘 보고회는 10가지 중에 여성정책 팀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성정책 팀이 주무 팀인데, 주무 팀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쉬웠고. 특별히 주무 팀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외국인 여성 결혼가정 건전육성, 가족정책, 다기능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부 업무분장 표에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전부다 오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문화복지 쪽에서 하는 업무죠?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다음 기회가 된다면 여성정책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알고 또 의원들이 아는 게 중요한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정읍시는 여성정책을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예.

위원장 이도형  오늘 여러 가지 주문 많았는데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세정과 top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세정과장을 대신하여 김월석 부과팀장이 각 팀장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월석  세정과 부과팀장 김월석입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공로연수로 공석 중이어서 부과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선 징수팀장입니다, 임송택 과표평가 팀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이곤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세외수입징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민철 세무민원 팀장입니다.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에 힘써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800억 2천 8백만 원이며 도세 363억 5천 9백만 원, 시세 423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세목별으로는 도세인 취득세가 234억 4천만 원으로 도세의 65%을 차지하고 있으며시세로는 자동차세 141억 2천3백만 원, 지방소득세 90억 6천1백만 원, 재산세 92억 2천만 원, 담배소비세 79억 9천6백만 원, 주민세 19억 7천9백만원 등 5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부과대비 90.6%인 424억 1천 9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현년도 분은 96%이상, 과년도분은 30%이상 징수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 가능한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18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 원입니다. 관내법인 1,900여개 법인 중 취득금액 10억 원이상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1천만 원이상,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에서 40여개 법인을 선정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시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세무조사 추진 실적으로는 목표액 대비 75%인 212건에 4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20여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의가 실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 노령연금 등의 산출과 관련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가구, 다가구, 주상건물내 주거용 주택으로 26,177호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3천8백만 원과 시비 1억 6천5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백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사대상 주택 26,177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4,208호에 대한 가격열람을 통하여 3건의 의견 제출을 받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시분 개별주택 가격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 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세 환원사업 시행입니다.
  2018년도 주민세 환원사업비는 주민세 인상분 2억 7천3백만 원과 교부세 삭감분 4억 9천9백만 원으로 총 7억 7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주민세 인상후 매년 7억 7천 2백만 원을 읍면동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에 80%인 6억 1천2백만 원,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에 20%인 1억 6천만 원을 전 읍면동에 균등분 주민세 납부율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어 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은 55건에 5억 4천 7백만 원인 89%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지원 사업에는 64%인 3건에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율 현실화에 따라 금년도 3월에 주민세 인상 조례안을 개정하여 읍면 8천원, 동지역 9천원을 시 전지역 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삭감 패널티 탈피를 위한 주민세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주민세 환원사업이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현년도 징수율 98%, 과년도 징수율 20%이상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부과대비 77%인 166억 2천 8백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주요 체납부서간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월석 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징수 과년도 결손금액 주로 어떤 세목에서 결손이죠?

○부과팀장 김월석  주로 체납이 교통과가 38억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교통과가 38억?

○부과팀장 김월석  예.

김승범 위원  교통과 체납이라는 것은.

○부과팀장 김월석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과태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부과팀장 김월석  38억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78%를 교통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 받기 쉽지는 않겠네요. 결손처분할 그런 가능성이 많겠네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결손처분할 것 있으면 빨리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냥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 돈 안 되는 거예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김승범 위원  결손처분 기간도 있죠?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지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한 5년 정도 유해기간이 있나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결손처분 기간이 5년이던가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5년 동안 징수 건을 행사하지 않으면 털 수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반갑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세 환원사업 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도로포장, CCTV, 경로당, 가로등 반사경, 행사용 자산, 마을모정, 호우대비. 호우대비는 예비비 개념입니까? 이게 뭐예요?

○부과팀장 김월석  2012년도에 주민세를 읍면 지역은 2천 원, 동 지역은 3천 원이었던 것을 8천 원, 9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시킨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주민세 납부율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런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해서.

기시재 위원  주민세를 많이 낸 읍면동 중에 선발해서.

○부과팀장 김월석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세 납부율에 따라서 전부 전 읍면동에 배분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기시재 위원  배분이죠.

○부과팀장 김월석  예.

기시재 위원  호우대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내용이 재난방지하는 거잖아요.

○부과팀장 김월석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기시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사용 자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월석  이것은 천막 구입이나 탁자 이런 것 행사할 때 소요되는 그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4천9백이잖아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기시재 위원  4건에.

○부과팀장 김월석  예.

기시재 위원  그런데 주민세 환원하는데 천막 구입하고 행사하는데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는지. 4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차피.

○부과팀장 김월석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1천만 원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기시재 위원  아니, 행사잖아요.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부과팀장 김월석  아니, 행사용 자산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시재 위원  이게 세금 내주세요, 이런 행사?

○부과팀장 김월석  아니요. 읍면동에서 자체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4개 읍면동. 이 사업이 4개인가요?

○부과팀장 김월석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똑같이 내려 보내주면 CCTV를 설치할 수도 있고 마을에. 행사용 자산을 살 수도 있고, 모정보수를 할 수도 있고.

기시재 위원  이름이 행사용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행사용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네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사업량이 4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부과팀장 김월석  예.

기시재 위원  4가지면 4개 읍면동에 준 것인지. 전혀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름이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는 이야기죠?

○부과팀장 김월석  예, 그렇죠.

기시재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교통범칙금 등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과팀장 김월석  그것은 세외수입니다.

정상섭 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과팀장 김월석  예, 맞습니다.

정상섭 위원  조세 정리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소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세 정의도 세우는 것이지만 또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대책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 고질 체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부과팀장 김월석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금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부담하기에 납부하기에 자꾸 침체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애 납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월석 부과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top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철현입니다.
  먼저, 제8대 정읍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계과 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전한 재정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경리팀장입니다. 신재관 계약팀장입니다. 안석주 재산관리팀장 입니다.
  오효원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일반현황,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매년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의 집행실적을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성과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반영 환류하기 위한 것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고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지난 4. 20 ~ 5.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5월 29일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천 4백 9억 3천 4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8천 3백 76억4천만 원보다 천 32억 8천 6백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7천 4백 6십 9억 2천 백만 원이 집행되어 천 9백 4십억 천 4백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용에 대해서는 9월 정례회의 심의 의결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과 상시 시 홈페이지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관내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억 원이상 관외업체 낙찰 16건 중 13건에 대해 관내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였고, 관급자재는 총 104억 2천 3백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그중 관내생산품은 32.4%인 33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또한, 6월말기준 계약집행 상황을 보면 공사사업 565건에 351억 5천 8백만 원 용역사업 335건에 89억 천 9백만 원 물품구매 1,026건에 204억 5천 6백만 원 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적극 발굴 대부료 징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기준 15만 4천 666건에 면적은 2천 160만 4천 524평방미터이며 기준가액은 1조 2,396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과에서 추진한 실적은 공유재산 매각 13건에 1억 7백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547건에 8천 9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신태인읍사무소 광장부지 등 국유재산 6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16억 9천만 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유재산 매입을 비롯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교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 센터 건립입니다.
  1984년도 건립된 상교동 주민센터 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직원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19억 8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856.6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주민센터 사무실, 2층에는 회의실 및 다목적실 등을 배치 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계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지난 4월중에 토지주와 원만히 해결이 되어 6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고 또 이에 따라서 총 공사비도 20억 원이 초과되어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사는 7월에 발주할 예정이고 10월까지는 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입찰잔액과 추경에 확보하여 동절기를 감안, 늦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내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 근무여건 향상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최대전력 제어시스템 구축과 노후 화재수신기 교체, 본관 바닥타일 교체 의회관 승강기 교체, 청사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설치 사업 등이 있는 데요
  의회관 승강기는 5월중에 교체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청사 최대전력 제어시스템은 7월중에 발주 할 계획이며 청사 노후 화재수신기 및 사무실 바닥 타일 교체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설치 등 기타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쪽, 청사 제2관 다목적 공간 증축입니다.
  구내식당 면적이 협소하여 식당이용시 배식시간 증가와 통로 이동 곤란 등 식사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식당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축구간을 휴식이나 간담회 장소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기존식당에 연결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10평방미터에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소요되며 예산은 추경에 반영확보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예산부지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의를 마쳤습니다.
  년말까지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초에 공사 발주하여 4월까지는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간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권철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반갑습니다.

기시재 위원  회계과에서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하는지는 처음 알았고요.
  청사에 지금 많이 뜨겁잖아요, 폭염.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이 건물 자체가 관급이면서 무조건 FM대로 지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입찰 가격을 정하고 입찰이 된 액수가 점점 준다고 그래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잘 짓고, 좋은 제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청사 자체가 냉난방 단열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공무원 분들께 들었어요.
  현재 이쪽이 위원장님 계시는 쪽이 남쪽이어서 그쪽에 있는 과는 많이 뜨겁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어컨을 켰다가 끄자마자 바로 찜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사관리에 차원에서 녹색커튼이라고 있죠?

○회계과장 권철현  예.

기시재 위원  녹색커튼이라고 2년 전에 노원구나 서울 시내에서 청사 햇빛을 많이 보이는 곳에 화분처럼 해서 밑에서 위로 와이어를 걸고 덩굴식물이나 그런 식물들이 자라게 해서 사실은 단열은 안에서 블라인드를 하는 것과 밖에서 블라인드를 만들어 놓는 것 차이는 온도 차이와 낸·난방에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사실은 밖에 블라인드가 있어야 냉난방이나 단열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녹색커튼이라는 냉난방에 단열효과에 효과적인 것이고 창을 바라봤을 때 푸르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근무하는 여건들이 좋다고 평가되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여름에 해봤으면 좋겠고. 냉난방 단열을 위해서 밖에 블라인드를. 블라인드 개념이죠?

○회계과장 권철현  예.

기시재 위원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의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는데요.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지에 가서 검토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시 청사는 1989년도에 건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가 되고 단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냉난방 잡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저희가 아직 신축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남쪽에 있는 건물. 의회청사 건설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세정과 이런 데는 사실 다른 사무실보다는 거의 2~3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냉난방 가동 운영 시간을 규정을 했는데요. 특히 건설과 이런 쪽에는 더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기시재 위원  요구하고요. 그때 나왔던 데이터가 기억이 났는데 실내외 온도 차이가 2에서 3도가 나고 외벽에 온도를 체크했을 때에는 10도가 차이가 납니다.
  녹색커튼을 했나, 안 했나 차이가 외벽에 대고 온도를 책정했을 때는 10도 차이가 나고 에어컨으로 온도를 변화될 수 있는 게 실외가 5도 정도거든요.
  전기세 들이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2~3도가 기본적으로 평균 가장 뜨거울 때 2~3도에 차이가 난다는 테이터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그리고 또 밖에 푸르름이 있어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차피 잠시 여름에만 보는 것이니까요.
  사실 푸르름만 보면 갑갑할 수 있어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효과적이어서 한번 제가 꼭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내년에는 꼭 이쪽 시의회 건물부터라도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충분히 현지도 가서 확인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권철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업무 우리 정읍시 살림을 다 맡아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공정한 업무 계약업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1억 원 이상 우리 도급되는 공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권철현  1억 원 이상 자료를 뽑지를 않았고요.

조상중 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여기는 2억 원 이상으로 해놓았네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2억 원 이상 하게 되면. 대부분 2억 원 이상이 되면 외지업체가 경쟁입찰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그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줄 때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업체 하도급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보호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업체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권장이지 의무까지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권철현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업체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특허공법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법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당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지업체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하도급 업체가 2억 원 이상 28억 원 수수해서 약 70%를 우리 지역에서 수수를 했어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이것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저희 욕심이니까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조상중 위원  앞으로 높여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이게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권철현  금액으로 따지는데요. 수의계약을 보통 2천만 원 미만은 자체 1인 수의 견적을 하고요. 2천만 원 이상 물론 종합건설이냐, 전문건설이냐 이런 공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하고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억 미만, 전문건설은 1억 미만,
  그다음에 개별통신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은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다른 지역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인 이상 수의견적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2인 이상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2인 이상이면 2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권철현  공정별로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

조상중 위원  종합건설 같은 경우 면허 있으면 1억 9천9백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조상중 위원  1억 9천9백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초과가 되면 도내 입찰이라든가, 또 금액에 초과가 되면 전자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가능하면.

○회계과장 권철현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어요. 정확하니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일반경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거나 그중에서 1억 이상 아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대부분 입찰해야 되는데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법에 저촉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직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내에 제한을 두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상중 위원  얼른 생각할 때 2천만 원 딱 정해진 금액 이하는 제한경쟁으로 하고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회계과장 권철현  쉽게 입찰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금액이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 중소기업 법에 의해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제한을 두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중 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재산이 정읍시 1조 2천300백90억 원이나 되네요.

○회계과장 권철현  작년 결산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토지가 33,966건 건물이 595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 매입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는 다음에 준비해서 보내 주세요.

○회계과장 권철현  현재 것만 13건 가지고 있어서요. 그 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간 것을 말씀하시죠?

조상중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5쪽에 상교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혹시 시장님 결재 완료가 되었나요?

○회계과장 권철현  상교동 주민센터는 사실은 5년 전인 201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런 과정에 부지라든가, 그 옆에 이런 제반사항들이 좀 늦고 민원이 있어서 금년 4월에 모든 민원이 해결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섭 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견되는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 4월에 준공이 거의 확실히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 위원  실제 가서 보면 굉장히 주민센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상교주민들의 역점사업이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건물 년수를 보면 30년이 넘은 건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흔히 발생되는 문제가 누수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개인건물을 지으면 꼼꼼하게 잘 짓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누수라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공공건축물들을 보면 몇 년 안 되어서 2~3년 정도만 경과되어도 물이 천장에서 줄줄 새고 이런 소위 부실공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공기를 보면 동절기에 주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 이게 건축이 되면 적어도 30~40년, 40~50년 이렇게 우리 후세들까지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 직원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최대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철현  사실은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 과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계약도 있지만 자금지출이라든가,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 과 어떤 특정한 과에서 어떻게 보면 편의를 위해서 내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를 어디에 별도로 맡기고 또 그것을 발주하고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업체에 설계까지 맡겨서 만들어오는 사업이 있죠.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일 위원  더러 있고. 그것은 불요불급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요구한 과에 부서장에 요구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권철현  물론 저희가 그런 경우에 제가 이 계약업무를 보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각 부서에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이미 시공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연속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업체 아까 우리 지역 내에.

박일 위원  아니면 그 사업부서에 편의 때문에 내지는 다른 사업하는데 잘잘하게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다른 업체. 시행한 사업 업체보다는 다른 업체에 마무리를 좀 맡겨서 해줘라, 다음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해주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박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속 사업이 아니니까 안 되네요.

○회계과장 권철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 공정이 맞는 업체인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일부 부서에서 그런 업체만 너무나 지속적으로 업체에 공사하다 보면 일부는 어느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경우도 해서 가급적이면.

박일 위원  그것이 참 애매한 거예요, 잣대를 어디에 두냐 따라서. 그게 저 사람들의 사업수단인가. 아니면 눈을...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모르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새로 시장 취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줄 서기를 다시 하네, 어쩌네 등 그런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덩달아서 또 우리 과장님도 조경회사 누구랑 친한데 전혀 그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지금.
  아주 시끄러울 때입니다. 가능하면 여기 책에 나아 있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해야지.

○회계과장 권철현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계약하는 과정. 총과정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직원이나 팀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인데 과장 친분 있으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특별한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주자니 나중에 너 천년 만연 그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네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지인들한테 불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회계과장 권철현  최대한......

박일 위원  이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회계과장 권철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이야기로 특별한 친분 있어서 하는 그런 업체는 없죠? 과장님 하고.

○회계과장 권철현  저는 그렇게 않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죠.

○회계과장 권철현  예.

박일 위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청사 이관 다목적 공간 증축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시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네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저희가 식당을 이용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반찬도 없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3회까지 순환을 해야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금 빨리 간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12시 10분 또는 20분 후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빨리 이용하고 휴식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오늘 식당을 가봤는데요.
  일부 외부에서도 우리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식당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시간에 여유를 두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 대부분 신규로 진 청사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하라든가, 1층에 카페라든가 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거기에서 차도 마시면서 담소하고 하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청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어디에서 앉아서 좌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식당 겸. 식사시간에 식당도 활용하고 또 평상시에는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그런 카페 식으로 회의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이런 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번에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철현  현재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 청사가 몇 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생각을 못 했을까요. 왜? 식당을 작게 공간이 되었는지요.

○회계과장 권철현  식당을 제2관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도 지었는데요. 다른 식당에 비해서 상당히 찬이 좋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지 않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2청사하고 식당 메뉴가.

○회계과장 권철현  2청사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2청사는 2청사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본청만 이용하고 있죠.

이남희 위원  메뉴가 다른 가요.

○회계과장 권철현  영양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청 영양사가 있고, 또 2청사에 영양사가 있는데요. 이 영양사에 따라서 메뉴가 다릅니다.

이남희 위원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편안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커피라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경적인 면에서 기왕이면 나무도 조금 화분도 많고요. 편리한 의자도 많이 활용이 되고 딱 봤을 때 아! 카페라는 그런 분위기가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사실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 보태서 최대한 활용도가 좋은 그런 다목적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마무리하고요. 한번 제가 제일먼저 찾아뵙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수고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식당 하는 곳을 신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2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권철현  제2관이라고 합니다.

박일 위원  공식 명칭을 거기를 2관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권철현  신관은 의회청사를 신관이라고 합니다.

박일 위원  2관 지을 때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심정술 과장이 회계과장 이었습니다.
  식당도 크게 지어서 야외결혼식도 하는데 대여도 해주면서 그게 다 뻥이거든요. 지금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답을 카페처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중이 이용하는 그 급식 실이에요.
  급식 실은 위생이 아주 일반 가정집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 실은 출입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급식 실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식당을 안 빌려준... 학교 같은데 행사를 해도 절대 운동장은 빌려줘도 급식 실 식당을 안 빌려주는 이유가 위생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식중독이나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때도 그렇게 5층으로 하자고 했어요.
  3층만 처음에 지었다가 2층을 더 증축을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5층으로 하자, 기 할 것 제대로 잘 짓자. 식당도 좀 적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갑론을박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 어떤 분이 계속 이상한 소리. 그중에 의원 한 분이 건설업체를 하시니까 저분이 하도급받아서 해서 저놈이 돈 벌 것 같으니까. 꼭 표현은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엉뚱한 소리 해서 3층으로 줄여서 나중에는 다시 또 증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두 번, 세 번 더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어느 쪽으로 그럼 증축을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권철현  충무공원 쪽으로요.

박일 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어차피 예를 들어 5명이 더 앉아서 먹을 자리인가, 10명이 먹을 자리인가. 이것을 수요 계산을 정확하셔서.

○회계과장 권철현  현재 188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박일 위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좀 더 크게 지을 것을. 하고 해서 또 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한 번에 그것을 제대로 해야 돈도 이중으로 안 들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버리잖아요. 건물 색깔도 다르잖아요. 저쪽에.

○회계과장 권철현  사실은 앞에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 모양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쪽으로 그래도 충무공원 쪽에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안 보이고 또 거기에 우거진 숲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그쪽이 훨씬 낫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박일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은 여기를 매일 출퇴근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정읍 올 때 잘 모르면 정읍시청 내비게션 찍고 와요. 어떻게 보면 정읍에 랜드마크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분들에 근무환경 안에 실내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유행 따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정읍시에 위상을 어떻게 보면 뽐내는 것 중에 하나가 청사 건물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제대로 잘 좀 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제2관 지금 운영하는데, 식당. 일주일에 몇 번 하죠.

○회계과장 권철현  월, 화, 수, 목, 금 5일하고요. 한 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그날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20일 중에 이틀, 18일 정도는 사용하시고. 33평이면 한 60석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권철현  100석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이 평수 안에 100석이 늘어날 것이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기시재 위원  외부인이 많이 와서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이유죠?

○회계과장 권철현  외부인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식당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하고는 많이 다르게 과거 같으면 밖에 많이 나가고 외식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시간을 많이 갖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가볍게 점심식사를 하고 일부는 뒤에 성황산도 다니면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시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소상공인 요식업에 있는 이 분들에 현실 애로사항을 같이 감내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정읍에서 이 시청에 계시는 분들에 위치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100%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80%가 2백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본인에 현재 위치를 잘 느끼실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3년 안에 생존율이 10 몇 %에요.
  어쩌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인테리업자, 임대업자 이런 분들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만 주고 있지 본인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분들의 자재, 종업원, 여러 가지 일 하시는 분들 복합적인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차피 제가 오기 전에 결정했던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에 공직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께서 이 요식업자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에 고충 힘든 것을 한 번이라도 같이 공감해주셔서 저는 감이 요구드리는 데 식당 쉬는 날. 식당 쉬는 날은 아무도 못 드시나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일체 음식 제공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기시재 위원  불과한 분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통을 감내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드려서 요일을 더 늘렸으면 부탁드릴게요.
  요일을 많이 늘리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바람도 쌔시고 또 그러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요구로 간절히 횟수를 꼭 좀 늘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철현  식당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 직원들에 고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을 증축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우리가 왜 하루는 안 먹어야 될까? 이렇게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게 방송 보신 분들은 혹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권철현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는 월 1회로 알고 있었는데 월 2회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원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들 어려움 때문에 시에서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서울, 경기는 자영업자가 한 18%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전라북도 특히 정읍 이런 곳은 자영업자가 36~38%입니다. 그러면 정읍 구성원 중에 거의 40% 육박한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사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구조가 그렇고 전라북도 구조가 그렇지만 전라북도 안에서 정읍이 또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좀 공감해주시고 따라주신다고 하면 아! 이 분들이 정읍시를 위해서 같이 고통을 감내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감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꼭 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공감하시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는 분도 있겠지만 꼭 좀 같이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계약관계인데요. 문화예술과에 아트로드 라는 사업 알고 계시죠? 아트로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세워서 일반 공사로 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래요. 2억 예산이라?

○회계과장 권철현  예, 시설비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아트에 방점을 찍느냐, 로드에 방점을 찍느냐에 문제입니다.
  거기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은 일반 공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술행위가 되는 것인데 예산 항목을 시설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일반 공사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부서 간. 나는 넘어오는 대로 계약만 해주면 돼? 이런 것 말고 길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도형  그래야 우리 지역에 업체 또는 지역에 작가 분들이 자존심을 걸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사에 기능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제가 지난 초선 때 장애인 접근에 편의성을 위해서 경사로를 몇 군데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시간이 걸려서 개선이 되었어요.

○회계과장 권철현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의회 이 신관이죠, 후문 쪽에는 여전히 계단이더라고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꼭 앞으로만 다니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어디가든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휠체어 장애인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부분 바퀴에.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을 봤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그렇죠. 연도가 끝나게 되면 문서이관이라든가 폐기하고 그럴 때 아주 무거운 것들을 들어 나르잖아요. 바퀴달린 수레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단을 만나면 참 곤욕스러워요, 우리 공항 갈 때 캐리어 밀고 가면 아주 편한 것처럼 우리 시청부터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일도 하고 또 보행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시고 요즈음 꼭 화강암 뜯어내고 공사하지 않아도 경사로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도 좋으니까 우리 시부터 앞장서서 보행불편 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철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체육과 top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먼저 이동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정석팀장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석팀장입니다, 청소년담당 박혜수팀장입니다.
  그럼 의원님들 유인물 업무보고 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억 9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도권 교육기관의 우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학교는 교육지원팀에서 주관해서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교과목 심화학습 및 학생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수대학 진학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66개 학교 10,257명 대상으로 28억 5천5백만 원 사업비로 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 점검과 만족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 특성화 교육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여 글로벌 인재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주대 위탁하여 하계, 동계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6명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해서 초등학교 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창의과학캠프 운영입니다.
  과학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수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학교 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기간 동안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3천만 원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진이 참여하여 탐구활동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지도해 줌으로써 과학인재 꿈을 이루어가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이 정읍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귀국으로 찾아오는 정읍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초·중학생 1인 1학기 배우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1개 학급, 1개교 10 학급, 중학교 2개 학교, 5 학급에 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장학숙 운영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시민장학재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정읍장학숙 운영은 세계를 품은 인재들의 배움터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 17억 6천9백만 원을 올 예산계획으로 출연금 4억 4천6백만 원 자체지원 13억 2천3백만 원입니다.
  자체 지원은 시민들의 기탁금과 이자수입, 입사비, 임대수입, 위로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학금 153억에 대한 2억 7백만 원과 장학숙 운영비 5억 7천4백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기숙사 36실 98명 수용규모로 파견 직원 1명과 관장 1명, 숙직 사감, 조리사 등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23개 읍면동이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전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민화합 체육대회로서 개최시기를 10월 중하순의 전국체육대회 문화제 등 일정으로 11월 10일로 예정하고 종목은 체육경기, 민속경기, 화합경기, 문화행사 등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전라북도 일원에서 대회하는 주 개최지는 익산에서 개최합니다.
  전국체전은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개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핸드볼과 씨름경기를 그리고 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10. 29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유도와 사이클 종목이 개최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전에 대한 홍보로 홈페이지 배너, 정읍시 전광판 배너 등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봉송은 10월 10일 우리 시에 도착하는 성화 봉송은 그 봉송 구간은 정읍역에 도착하여 터미널 사거리, 수내과, 하나마트를 지나서 우리 정읍시청에 안치하게 됩니다.
  봉송행사는 우리 정읍사의 고장인 정읍시를 알리고 특색 있는 성황 봉송 추진을 위하여 칠선녀와 청사초롱 퍼레이드 연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장운동경기부 단풍미인씨름단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 창단한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단은 감독 1명, 선수 11명으로 10억 5천9백만 원을 지원하여 훈련에 매진토록 하여 각종 대회에서 정읍시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교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7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중등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등 규모 4개 대회 개최와 전국 또는 도 단위 각종 대회에 출전 5개 대회 1억 8천3백만 원을 지원과 단풍미인기 25개 대회 중 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 엘리트 육성을 위한 훈련 보조비로 초·중·고 교육청 10개소에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체육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자립을 도와주고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자 1억 8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활성화하고 각종 전국대회 및 출전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4억 3천백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5억 4천9백만 원 사업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운영,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양동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에서 교육체육과가 비중이 상당히 커요, 크기는 큰데. 부서는 3개 팀만 운영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장학숙 운영 팀이 축소되었습니다. 직영으로 인해서.

조상중 위원  팀은 적지만 일은 만만치 않아요. 주말에 나와서 체육경기가 있어서 직원님들 간간이 나오셔서 힘든 일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많이 애쓰시는데.
  관련 단체가 몇 개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3개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정읍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민장학재단. 그리고 위원회가 몇 개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정읍시민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학자금대출 위원회, 장학금 장학숙 운영위원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위원회는 몇 번씩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위원회를 여러 번 해서요.
  급식심의위원회는 두 번째 했고요.

조상중 위원  이번에 회의한 내용 자료 보내주실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체육관도 몇 군데를. 시설이 체육관, 청소년 복지센터, 단풍미인 씨름장, 장학숙 7개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상당히 비중이 커요, 이런 부분도 애쓰는 모습도 저희가 아니까.
  그다음에 전국체전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전국체전은 익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우리 지역에서 핸드볼, 씨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체전도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장애인체전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좀 띠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사이클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산내면 쪽에서 합니다.

조상중 위원  그쪽에 코스가 좋은 곳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이게 도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휠체어로 할 것 같습니다.

조상중 위원  미리서 준비를 다했을 것 아니겠어요. 현장 방문.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도민체전이니까 도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이것은 전국체전입니다.

조상중 위원  전국체전이고 또 익산에서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정읍에 어떻게 보면 장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전라북도 전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전라북도 전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익산시를 빛내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거기가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  비용을 보니까, 재원을 보니까. 도비 27%, 시비 23%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다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체육관 수리비입니다. 바닥도 새로 깔고 했거든요.

조상중 위원  출전에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국민체육센터 마루 바닥을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조상중 위원  체육대회를 겸해서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다 시설정비를 했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우리가 계속 사용하니까 이 돈은 우리가 들여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를 주어서.

조상중 위원  단풍미인 씨름단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상중 위원  성적이 어때요? 우리 정읍시청 직장부 운동 경기 씨름단?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래도 준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6년도에 창단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초기 팀 비해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중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격을 보면요.

조상중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감독포함해서 12명입니다.

조상중 위원  경장1명, 청장1명, 용사1명 급수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두 명씩 되어야 씨름상대 연습경기 할 때 실전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조상중 위원  가능하시면 급수를 하나 빼더라도 급수가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주어야 경쟁도 시키면서.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이것은 아마추어 직장운동 경기부이다 보니까 단체전에서 출전을 해야 하거든요. 단체전은 골고루 급별로 체급이 있어야 되어서요.

조상중 위원  단체전 급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조상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무튼 우리 정읍시를 빛내기 위해서 이런 씨름단도 우리가 창단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충분히 실력발휘해서 정읍시를 빛낼 수 있도록 지원도 잘 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위원  독려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직장운동 경기부에 단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이 조례에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감독 포함해서 12명인데요. 선수가 11명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코치에 대한 수당이 있어서 코치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저희는 코치 없습니다.

기시재 위원  코치기 있을 때 그 비용이 지불된다. 코치 없이 선수와 감독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정읍시 현재 감독께서 검찰에서 조사 중이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선수단 자체 공동경비 횡령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있다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현재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그러면 운동경기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보니까 시행규칙을 15년 5월에 제정했고, 그 뒤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우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가요?

기시재 위원  추진실적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15년 5월 이 내용만 보고되어 있고 그 뒤에 조례 개정이. 보니까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기시재 위원  개정했던 이유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개정한 이유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기시재 위원  일부개정은 2017년 6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 내용을 개정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씨름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상금이 9억 9천인가요.
  인건비 훈련비 등 보상금. 그러면 보상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보상금은 어떤 비용인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출전을 하면 출전해서 성적을 내면 저희가 성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것도 우리 규정상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기시재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전국체전에서 장사를 할 경우에 1백만 원 지급이 되고요.
  지역 장사, 설날 장사 그리고 단오대회, 천하장사 이때는 장사가 되면 2백만 원 주고, 2위가 되었을 때 전국체전은 7십만 원, 설 경기 천하장사, 단오경기 때는 1백만 원. 3위일 경우에는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어지는 보상금이고요.
  그 보상금 안에 9억 9천만 원 안에는 이런 포상금도 들어 있고 훈련비, 인건비, 용품 구입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개인전에 최고 성적. 단체전에 최고 성적이.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3위 한번 있었고요.

기시재 위원  3위가 단체였을 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개인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개인은 일품까지 했습니다.

기시재 위원  일품 하면?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1위를 못하고 결승에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시재 위원  이게 무슨 급이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장사급입니다.

기시재 위원  장사는 몇 킬로?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140킬로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연봉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제적인 효과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5천만 원에 훌륭한 선수를 캐스팅한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9억이라는 비용.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지금 2년차인 데요. 부산 분인데 대학 다니면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기시재 위원  전체 직장운동경기부가 전라북도 내에 공무원이 1천 명 이상이면 직장운동부를 둘 수 있다. 두어야 된다, 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수년간 미루었다가 3년 전에 창단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창단하고 지금 현재 감독이 연임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연임하고 지금 검찰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이나 사실 계약서 내용 안에 뭔가 정읍 직장운동부 경기부 안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것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조건을 명시해놓았습니다.

기시재 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그런데 이 분이 만약에 1심에서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또 항소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항소할 때는 억울해서.

기시재 위원  그렇죠. 또다시 억울해서 상고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그런 강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 어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로 어차피 억울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조항들은 넣느냐, 빼느냐에 어떤 게 더 훨씬 우리 시에 실익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외적인 이미지나 여러 가지 문제, 운영의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주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고요.
  어차피 씨름은 국기잖아요, 국기. 국기고 직장운동부 중에 타 운동부에 비해서 비용이 적다, 그렇게 판단해서 선택했고. 첫째 방송에 정읍시가 꼭 나오잖아요. 국기이어서. 국기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국가운동이라 생각하고. 우리 민속경기. 방송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시재 위원  다른 운동부는 경기를 나가도 방송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장점이라고 하면 국기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해주는 거예요.
  일단 비용 지불은 안 하고 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장학숙 운영지원에 대해서 정읍장학숙이 경기도 안양시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학생들이 입소할 때 선발기준이라든가,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비어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했는데 현재 8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는데 접수가 덜 되어서 계속 공고를 해서 수시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6명자리가 비어서 공고를 냈는데, 9명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그리고 장애인실 두 실은 계속 남고 있고.

이남희 위원  그러면 비어 있는 상황이 왜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군대 가고, 휴학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들어갈 때 10만 원이고 월 15만 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엄청 저렴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이남희 위원  우리 정읍시민들께서 장학숙 하면 서울로 갈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이남희 위원  장학숙을 많이 애용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대부분 이용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학생들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동안에 많이 해서요.

이남희 위원  그런데도 아직 충원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어떤 방안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수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홍보를 하고 있죠?

이남희 위원  홍보가 미비해서 학생들이 아직 입소가 안 되었나?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홍보는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했고요. 각 대학교에 공문 보내고 나름대로 또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 입소문에 의해서 너무 잘 압니다.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교통도 좋다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왜?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아직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 좀 되고요.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좋았는데.
  우리 정읍시 학생들이 서울 가서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에서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지금 한 명당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고등학생들 50명에 5십만 원, 그리고 전문대는 1백5십, 4년대 대학은 1백8십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자체재원에서 시민들이 기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작년에 1억 5천.

이남희 위원  자체 재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기탁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장학숙 수입이 입사비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8천6백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수입이 4천8백만 원, 또 이월된 금액이 2억 5천4백만 원 또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소득세에 대한 세금 냈지만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 환급금 4백만 원을 또 주고, 그렇게 자체 기금은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준비금 여기는 장학금 2억 7백만 원, 장학숙 운영비 5억 7천4백만 원 이렇게 해서 자체 기금 13억 2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정읍 장학숙 운영에서 시설규모에서 또 보충할 부분이 혹시 있나요?
  다른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부족한 부분이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거기에 보면 독서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컴퓨터실도 잘 되어 있고, 충분히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교통편도 서울 근거리 하고도......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아주 좋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옆에 터널이 뚫려서 승용차로 잠깐이면 가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 학생들이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반갑습니다.
  16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11월에 전국대회로 해서 론볼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정상섭 위원  우리 론볼 경기장이 규모가 전국대회 내지는 국제경기장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충분합니다.

정상섭 위원  시설이 좀 적다거나.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적지는 않고요. 좋은 경기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러면 시설 내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여건도 즉, 식당이라든가, 이런 여건들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이용하는 데는 우천 시에 경기를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리고 보면 13개 종목 22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장애인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상섭 위원  예, 16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정상섭 위원  등록회원이 13개 종목 220명 이게 정읍 장애인이라는 게 정읍시 인구대비 10,100명 2.2%라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정상섭 위원  이 경기 종목 중에서 파크골프장이 있더라고요, 파크골프장.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정상섭 위원  10명이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즉, 인구를 10 내지 15만 정도 우리 정읍시 규모에 비슷한 정도에 자치단체에서 파크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어디 어디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있고요. 완주, 부안.

정상섭 위원  전주에도 당연히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전주는 가보지를 못해서요.

정상섭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말로는 사실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청에 계단만 해도 장애인 분들이 즉, 시청을 오르내리는 계단. 진·출입로 계단만 해도 장애인 시설들이 잘 안 갖추어져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즉,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런 파크골프장 같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신축하거나 내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저희들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체육 부서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 별도 부서가 있어서 시설이나 설치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래서 건의드릴 계획은 혹시?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상섭 위원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정상섭 위원  어쨌든 그러면 중복된 질의가 되겠지만, 론볼 경기를 하는 데에요. 전국대회 개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정상섭 위원  어쨌든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장애인 분들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정읍시민 장학재단 운영지원 장학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장학금을 처음부터 이렇게 주었나요?
  장학금이 154명에게 지금 2억이죠, 2억.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2억 7백만 원입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당 1백3십만 원 꼴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고등학생, 전문대생, 4년대생.

기시재 위원  아니요, 지금 정읍장학재단 장학숙.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장학금이 아니고요.

기시재 위원  8쪽입니다. 아, 이게 전체 장학숙에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장학재단은 사업내용에서 장학금 지급이 있고요.

기시재 위원  장학금 지급이 장학숙에 준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아닙니다.

기시재 위원  그런데 왜 정읍장학숙 운영 지원하고, 이 내용 안에 사업개요 들어 있고, 장학숙, 장학금 지원, 정읍장학숙 운영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장학숙으로 이해하기 쉽게 장학숙에 있는 154명한테 1백3십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것은 아닙니다.

기시재 위원  정읍시 전체, 전체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전체가 중복되어 있죠? 장학숙 내용을 전체 적어놓고 거기에 장학금 지급 154명이라고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장학재단 운영지원에서 사업내용이 장학금 지급, 장학숙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시재 위원  154명 고등학생에게 주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아니, 고등학생 50명, 전문대생 16명, 4년대생 88명 이런 식으로.

기시재 위원  그러면 항상 선발기준은. 전체 장학금 주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교육혜택을 받게 되는 그 기준이 이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154명을 말씀하시죠?

기시재 위원  아니요. 이것만이 아니라 글로벌 영어연수나, 앞에 있는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영어캠프, 원어민,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기준이. 교육체육과 정읍시에 교육체육과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먼저 시민장학재단에서 주어지는 장학금은 6대 4로서 합니다. 60%는 성적이고 40%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점수주어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4쪽에 있는 영어캠프 운영은 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는데요.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이런 학생들. 저희가 선발해서 하는데 수급자는 여기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급자 4명은 개인부담을 안 하고.

기시재 위원  지금 글로벌이에요, 아니면 영어캠프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먼저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4명만 수급자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82명 중에.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글로벌은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글로벌은 총 58명인데요. 이번에는 59명 가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나 포기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59명을 선발해서 갔는데요.
  이것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익산재단에 넘기면 거기에서 면접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해외연수 갈 학생을 뽑습니다, 면접에 의해서.

기시재 위원  비율만 말씀해주세요.
  기준이 지금 성적과 생활형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어민 영어캠프는 성적 그다음에 0.5% 4명이니까. 0.5%가 생활.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아닙니다, 영어캠프는 또 성적순이 아니고요.

기시재 위원  그러면 0.5% 4명이.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것은 4명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수급자 4명은 자부담을 안 들이고 시비로 100%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기시재 위원  나머지 78명은?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개인부담 4십만 원 해야 되죠. 시 지원은 8십만 원이고요.

기시재 위원  교육부분에 대해서 선발기준? 제가 전체적으로 선발기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이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이 성적 위주로 하잖아요.
  성적 위주로 되어 있는 비율을 성적이 있는. 성적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회 제공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부담이 없어서, 이 돈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못 갖는 우리 정읍시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 비율을 알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 비율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쩐지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충분히 담아졌는지. 그런 것을 제가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잘.
  올해만이라도 이 비율이 기준?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먼저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성적은 60%, 가정환경은 4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그리고 영어캠프는 전주대학교에 위탁을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영어캠프 거기에서 전주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면접을 보고 선착순에 의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뽑고요.
  글로벌 해외연수는 접수는 우리가 받고 면접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되죠.

기시재 위원  그러면 선발에 우리는 참여를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글로벌 해외연수는 거기에 가서 가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언어가 조금 되어야 할 그런 것을 면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면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성적이 아니라.

기시재 위원  아니 그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이 사업도 시비가 도비에 비해서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기시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정읍시민의 자녀 그분들의 참여가 높기 위해서는 단지 실력만이 아닌 뭔가 그런 기회의 폭이 넓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자체가, 우리 지자체는 당연히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양극화 시대에.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게 지자체라고 생각해요. 정부고.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도한테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 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자부담을요.

기시재 위원  예, 안 받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 정도 돈이면. 그렇게 안 되나요?
  그래서 기회의 폭을 넓히자, 우리가 정하자.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40여 명 하고 있는데요.

기시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시재 위원님 이해하셨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 성정 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 꿈나무 청소년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많은 재정적 투여를 해서라도 교육적 뒷받침을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 차원에서 이번 유진섭 시장께서 공약을 한 것 중에. 명품교육, 인문 문화도시 정읍을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중·고교 바우처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것은 아직 보고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다만, 유사한 내용으로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시장 공약에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수업비 지원 및 재능교육비지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아마 당선 이후에 이 공약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조사 끝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과거에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본위원이 이야기했었죠. 이 사업하자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때 결론이 뭐였죠? 전주시를 예를 들어서 교육바우처 한 250명 하고 있으니까 큰 들어가지 않고 한 1억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 답변이 뭐였습니까?
  보건복지부 이야기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 이야기하면서 교육바우처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셨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불과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정읍에 자녀들에 우리 아이들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더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적어도 저소득층 만큼이라도 교육바우처를 해보자. 이것도 학교교육에 성적과 관련된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체능 분야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놓고 시장이 당선되어서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참 큰일 났어요.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법에 틈바구니를 찾아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도와 드릴 테니까, 꼭 하시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잘 받았는데요.
  일몰제를 적용했죠? 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기간을.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 뒤로 애로사항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장학재단을 자꾸 아이 보듬듯이 안고 왔어요. 충분히 걸음마도 걷고 뛰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포대기에 싸서 정말 젖먹이는 아이처럼 대우해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일몰제 적용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장학재단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숫자가 안 채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장학숙에 공실이 있다고 해서 일희일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다만, 향후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숫자가 덜 찬다거나 했을 때 문제는 그 당시 결정을 했던 책임 있는 분이 속으로 반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 부족 때문에 그 장학숙이 비어 있는 방이 없게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 노력이라고 필요하고요.
  교육특별위원회 구성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위원회 구성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도형  예, 아까 위원회가 한 4개쯤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4개 넘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현재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4개 밖에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그런데 학교 위원회가 교육청에 참여하는 위원회가 2개 있거든요.
  너무 유사하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것 말고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교육특별위원회를 정읍시에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급 학교에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주고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위원장 이도형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 11조에 영향을 받아서 학교로부터 보조사업 신청도 받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로 재정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동안 임의로 해왔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특별위원회를 조례에 맡게끔 구성하시고 관련 사업을 같이 해왔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거점학교가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서영여고가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  한 번씩 가보나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가보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계약했던 강사들이 제대로 오는가? 학생들 수업할 때 한 번씩 가서 보기도 해요. 한 번도 안 가봤죠? 돈만 주고 안 가면 돼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한 번씩 가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돈만주고 학교에 그렇게 맡겨놓으면 돼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거점으뜸인재가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선발시험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비 성격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중간에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를 보면 악기를 하나씩 사주나요? 우리가.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악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사업비를?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박일 위원  3개 학교면 초등학교는 어디 학교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서초등학교입니다.

박일 위원  중학교는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호남중학교하고 정일여중이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  사업비를 왜 주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악기 저희가 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구입토록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일 위원  결국은 악기를 우리가 사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이것 자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학교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인가요.

박일 위원  이것도 가서 확인도 해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확인했습니다.

박일 위원  악기는 제대로 있어요, 이것 한 3년 지나 학교가 바뀌어버리면. 학교가 바뀌면 그 악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기 소유자는 누구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올해는 시범을 하고 있는데요.

박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아직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시범이라고 하면 시범학교가 끝나고 나중에 다른 학교가 바뀌면 그때 당시 사줬던 악기는 악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 학교에서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박일 위원  정읍시가 존재하는 한 이 학교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그 학교에서 운영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학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학교에서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범위를 넓혀서 갈 계획입니다.

박일 위원  아니, 결국은 우리가 악기를 사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맞아요.

박일 위원  그러면 호남중학교에서 했어. 호남중학교에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안 하고 다른데 배영중학교에서 해. 그러면 호남중학교에 사줬던 악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알겠는데요. 검토를 안 해봐서요.

박일 위원  검토를 하셔야지 왜 검토를 안 해요. 이게 다 시비인데요.
  금후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꼭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가져다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박일 위원  이것 확대만 하고 나중에 악기 다 사주고 나중에 내버려지고 우리 정읍시가 돈이 남아서 내버리는 데는 아니니까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탁구장 같은 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개인들이 하고 있는 탁구장을 말씀하신가요?

박일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학생들이나 전국체전 한다고 했을 때 탁구장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실내에서 하니까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가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문화 쪽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저희 시설이라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박일 위원  탁구장도 예를 들어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인허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곳에 탁구장을 해줬어요. 탁구장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 주체가 무슨 과에서 해야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탁구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일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박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시설이 공공시설이냐 개인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일 위원  공적인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봐야죠.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개인시설에 용품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요?

박일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입니다.
  밖에 운동기구가 있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실내에서 하는 것은 또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는 데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허가는 거기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박일 위원  탁구장은 허가가 필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탁구장 같은 곳은. 탁구장이 아니고요.

박일 위원  과장님! 아파트 관리사무실 지하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편의시설 내지는 주민화합 내지는 주민들 운동하기 위해서 탁구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의원사업비를 제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시설물이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보니까 밖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운동기구는 하는데 못한데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 정읍시에서는 할 데가 없어요.
  체육시설도 이렇게 똑딱, 똑딱하는 것을 못한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시장한테 눈 크게 뜨고 뭐라고 했더니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양동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이라고 봅시다. 제가 이 탁구장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우리가 이러한 정읍시청 대 1,400여 명 공직자를 믿고 앉아계신 여러 분들이나 밖에 있는 시민 여러 분들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 그 일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탁구장 2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교육체육하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건축과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느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어느 과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는 것 없으면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일처리를 하고 정확하게 영수증도 있고 하면 어느 과에서든지 한다고 해야죠.
  다들 안 한다고 그래요. 다들 안 한다고 하고 아마 그분들한테 총무과장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하면 다 한다고 할 거예요.
  참 부끄러운 민 낫입니다.

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방금 박일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직무분장표에 생활체육 및 기타 체육진행에 관한 것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맞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저도 교육특별위원회 조례대로 만드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시설지원을 하려고 보는데 그게 운동기구 또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체육시설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설사업소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학교권역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논의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민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환경을 이루고 또 시민들에 체육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도형정상섭기시재이남희조상중
박일 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사     규     

○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과장김형근
   복 지 여 성 과 장 김병근
   부  과  팀  장김월석
   회  계  과  장권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양동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최     명     훈     
   이     연     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