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본회의-2차

(제235회-본회의-제2차)


제235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1.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낙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같은 날, 박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일 의원  top

박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색 있는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충무공원을 사계절 야생화 꽃길과 꽃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주요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실태를 살펴보면 도심 생활권 내에 도시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읍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공원 3개소 충무공원, 정읍사공원, 초산공원 3,040,921㎡, 300억 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여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까지 85억 원을 편성하여 49필지 26ha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시한까지 해당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시 재정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부서는 일몰제 해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공원부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무공원은 수성동, 장명동 일원으로 323필지 110ha 규모입니다.
이중 겨우 33필지 15h만 매입이 완료되었고, 290필지 95ha는 매입 예산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시장님!
정읍 현감을 지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과 정기가 서려있고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충렬사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성황산을 활용한 정읍 대표 야생화인 내장 상사화, 구절초 등 특색 있는 자원으로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황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오르막길과 완만한 등산로 울창한 소나무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산책코스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야생화 꽃길과, 등산로, 산책로, 자연학습로 등을 조성하고 높이 189m 주봉에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한다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충무공원 야생화 축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서울시민처럼 정읍시민도 충무공원에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초등학교에서 구룡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구)국도 1호선 말고개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실공히 정읍의 대표 관문으로써 성황산과 칠보산 둘레길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조성하여 둘레길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등산객들 또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고개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주상절리형 인공폭포를 리모델링하여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암벽 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말고개 공원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8,000㎡ 부지에 주상절리형 인공폭포와 정자, 상징조형물, 체육시설,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교통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며, 정읍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최근 산악운동 활성화에 따른 클라이밍 동호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동호회 유치 등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암벽 시설을 조성한 스포츠 레저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시장님!
세계적으로 도시개발 추세는 공간 집약적 도시재생인 집 주변에서 생활과 쇼핑 자연, 여가생활 등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올인빌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스타일이 변하면서 집 근처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고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올인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공간 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은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원녹지는 삶에 고단한 현대인에게 휴식과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생활과 가장 가까운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충무공원의 생태자원과 쌍화차 거리, 먹거리 골목, 샘고을 시장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충무공원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을 1년 미만은 2십5만 원, 1년 이상은 5십만 원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국을 신설하고 행정기구 조정, 실 과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경제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수정하고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중 지역경제과를 삭제하고 환경과를 삽입하였으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중 환경과를 삭제하고 지역경제과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 분장사무,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도서문화사업소”로 과명칭, 부서장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조직운영에 합리적인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결사항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농정과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할 것과 성장전락실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정읍시 과 등에 두는 업무팀장에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읍정신선양”을 “동학선양”팀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옥정호 관련 “수질관리”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증원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4억 원 규모로 지방비 5%는 토지제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기념공원 조성 부지 내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정읍시 소유 토지인 덕천면 하학리 일원 58필지를 시행주체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 및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조성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1건으로,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최낙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오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 관련하여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을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칭을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변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개 직속과 문화행정국, 복지환경국, 문화예술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로 18개 부서이며, 경제산업위원회는 안전도시국,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로 17개 부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낙삼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고경윤기시재김재오김중희박일
이남희이도형이복형이상길정상섭
정상철조상중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이     사     규     
오     명     제     
강     용     원     
송     창     환     

○출석공무원 (7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김인태
안 전 도 시 국 장 김영훈
미래전략사업단장노영일
보  건  소  장문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문채련
기 획 예 산 실 장 남상필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태용
의  정  팀  장최준양
의  사  팀  장한상민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기     시     재     
정     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