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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질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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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질문검색 글보기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발생시 조치방안에 대해
질문의원 이남희 일자 2021.06.23(수)
회의록 제26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최근 백신접종이 많아지며 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발생 시 조치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자 정읍시장 유진섭 일자 2021.06.23
회의록 제26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발생시 조치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동법 제71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단·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전라북도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북도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심의하고 보상결정이 확정된 후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자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